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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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육청 식구들 뵙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전북 가뭄이 해갈되고 나서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규태 부교육감으로부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박해정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종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규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17년 7월 1일자 본청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을 세우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평화롭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둘째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셋째 학교자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넷째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을 핵심정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22억원이 증가한 3조84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목적지정예산과 재난위험 및 건강위해시설 해소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환경변화 등으로 추가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재난위험 및 건강위해시설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8,618억원보다 2,222억원이 증가한 3조840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2조8,54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3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57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49.2% 증가한 1,3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596억원 증가한 2조8,8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요변동분 및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인적자원운영에 11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목적지정예산의 증가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65억원, 교육복지지원에 44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84억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7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2억원, 직업교육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623억원이 증가한 1,8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24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49원, 지방채상환 48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및 기타는 1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1조8,758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1.6% 증가한 5,797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7.7% 증가한 3,005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명예퇴직 수요변동분과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계약제교원 증감분,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 처우개선 및 인력증강 등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8억원이 감소한 1조8,7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본청 등의 정원변동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고 시설장비유지보수 및 사무환경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69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과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액률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2,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영으로 교원인사관리와 연수운영 등의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진로진학교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억원이 증가한 1,5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활성화지원, 무상보육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43억원이 증가한 3,40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환경위생관리 및 학교급식환경개선,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운영지원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6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과 교육정책기획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봉암초 외 3개교 등의 학교신설예산으로 54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석면철거 등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진보강 등 재난위험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71억원이 증가한 3,0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489억원이 증가한 6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45억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1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5억원이 감소한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추경 정책질의에 앞서서 지금 중앙방송까지 거의 며칠 간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부안여자고등학교 성추행 혹은 협박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한 학교가 전라북도 전체를 망신시키고 우리 전라북도교육 전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발생으로부터 경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없어요,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 한 번도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안 했죠? 개인적으로는 해도. 공식적으로는 안 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간략하게 부교육감님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한 3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 6월 1일날 저희 부안교육지원청에 부안여자고등학교 학부모 한 분이 학생의 성추행사실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일 다음날 부안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하고 부안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월요일날 바로 인성건강과에서 학생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인권교육센터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건을 조사했고 경찰은 경찰대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 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성추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와 동시에 초점을 둔 것이 학생의 상담, 보호, 근본적으로는 왜 이 일이 수년에 걸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계속 잠복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었는지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중학교 단계에서 부안지역 여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왔고요. 동시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부안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학급감축을 동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사와 달리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성추행 이외에 성적조작이나 내지는 그 선생님의 임용과정에 있어서의 공정, 투명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특히나 학교 차원에서 그간에 경과를 봤을 때 은폐하려는 여지는 없었는지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인원이 몇 명이 투입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5명 했습니다. 감사과 2명하고 학교교육과, 관련 인성건강과에서 세 사람 장학사 해서 종합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다 보려고 합니다. 다만 애로가 일부 채용관련서류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사회까지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 작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예요? 마냥 하는 거예요, 목표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종료는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아서 좀더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성추행논란 부안여고 교장, 교사 이 문제가지고 서로 얘기한 것을 녹취시켜서 그 학교 교장 오시면 의회에 출석요구를 했더니 심한 스트레스로 출석을 못하겠다고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어요. 그런 사유서는 또 처음 봤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식욕부진이라는 용어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용모위원

요즘 밥맛 다 없어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데 문제는 교장하고 교사하고 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거 보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교장이 그렇다니까요, 교장선생님께서. 경찰에서 대충 조사하다가 사소한 것이니까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런 것이 녹취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통해서 이 학교의 존폐문제까지도, 그러니까 폐교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립이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사립의 통제권이 지금 한정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 부분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학교, 공립학교까지도 아직까지 성희롱·성폭행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내의 인식이 정확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다른 학교까지도 강력하게 저희가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학교에 집중해서 문제점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전에 성폭행이 있었던 자림학교라든가 일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재단 법인을 해산해버렸고…….

양용모위원

거기는 상황이 다르죠. 거기는 도에서 해산권이 있으니까 했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는 그 정도까지 강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립학교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워낙 언론의 질타를 심하게 받으니까 교육청에서 언론에 보면 학급을 3개 줄인다 이런 것이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건 감사결과에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찰과 달리 저희가 보는 부분은 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부안지역의 여학생들이 부안여자고등학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80% 이상이 이 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성추행이라든가 학생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나오게 되면 부안지역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중간조사결과는 나왔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매일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상황부분은…….

양용모위원

제 얘기는,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경찰입니다.

양용모위원

경찰에서의 수사도 안 끝난 상태죠? 진행 중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감사도 지금 진행 중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3학급 줄인다는 것은 징계죠? 일종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징계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징벌의 개념이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침 이 건이 감사 중에 경찰수사 중에 진행이 돼서 그것을 연계해서 마치 감사에 뭐가 있어서 그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학생배치권한…….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징벌의 개념이 도입이 안 됐다면 왜 갑자기 이 시각에 그 학급수를 줄인다고 그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분석을 하건데 부안지역 학생들의 진학을 분석해 보니 80% 이상이 부안여중에서…….

양용모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부안지역의 분석을 하게 됐냐 이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일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견디고 참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안지역에서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일단 교육적으로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 말씀 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왜 이 시기에 이걸 했냐 이거예요. 부안여고에 대한 징벌의 개념이 없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려면 전라북도 다 한다든가 어떤 시골지역에 다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주지역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지나치게 언론을 의식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언론플레이라기보다는 부안…….

양용모위원

했죠, 뭘 안 했다고 그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부안여자고등학교 사안이 원체 중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속도 있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무리 부인을 해도 사실이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중앙언론에까지 계속 나오니까 뭔 대책 없냐고 교육청에 기자들이 쫓아가고 난리가 나니까 나온 게 감축하겠다, 그거 징벌적 요소잖아요? 징벌적. 징벌적 조치 아닙니까? 우선 당장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하고 그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뇨 아뇨,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양용모위원

금방 그렇게 하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에요. 감사나 수사결과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용모위원

전에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서로 이야기가 같은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사결과가 나오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조처를 할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조처가 예상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단순성희롱뿐만 아니라…….

양용모위원

학교 폐교도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이상의 문제가 밝혀진다면 회계부정이라든가 문제가 밝혀진다면 가능하리라고…….

양용모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법으로 가능해요? 법적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지금 사립학교를 폐쇄한 적이…….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 그냥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승일 담당 공보관님한테 질의할게요, 잘 아시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이승일 담당관님.

양용모위원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학교 폐교도 가능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 폐교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학급감축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결과에 대한 처리 이 부분은 따로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은 사립학교법이랄지 초중등교육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리에 관련된 교사에 대한 국한적인 이런 것밖에 없고 이런 제도적인 학급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적인 물의, 국가적 차원까지도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왜 그럼 지금 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적어도 2018학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아니면 전체적인 학급배정…….

양용모위원

감축할 수가 없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저희들이 알아듣고 왜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감축을 발표하고 했냐. 현재 나온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감축사유가 된다, 그렇잖아요? 현재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그렇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또…….

양용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기가 쉽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들여다봤더니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컸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타이밍이 지금 아니면 2018학년도에 적용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다시…….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예, 정리할게요. 감사결과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조처를 해야 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표결을 비롯한 관계 법을 다 검토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마찬가지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간담회에서 그냥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사임면권이 이사장님한테 있죠? 사립학교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최근 해당 교사가 사표를 냈거든요. 사표수리나 사표에 대한 받아들이는 입장 그것도 이사장한테 있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은 사표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사표 받아들이는 정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학교가 문을 닫게 하는 수준까지도 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아까 법적인 거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폐교시키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성희롱이나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저희가 학교 폐쇄시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 중에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법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이외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밝혀진다면 폐쇄까지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폐쇄 검토하는 것은 사학법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학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능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폐쇄하는 문제까지 가게 될 경우 감사가 우리가 종료되었을 때 정말 사안이 심각하고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관련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있어왔었던 것을 기존의 그 선생님 한 분의 문제인가 아니면 함께 계셨던 동료선생님들이 알고도 묵인한 것인가, 이러면 그분들한테도 미필적고의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묵인과 공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법적으로 법으로 갔을 때 사립학교와 관련된 건 사학법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법정부담금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학법이라는 법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를 폐쇄시키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을 경우 폐쇄하는데 그게 법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다만 어떤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질 것인가는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사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성희롱·성폭행 인식이 전국적으로 자리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전라북도 내에 비슷한 학교들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학교들도 더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안이라고 하는 데가 부안여중에서 부안여고로 이렇게, 같은 재단이죠? 부안여중하고 부안여고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면 아마도 여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들, 특히 문제들이 우리 부안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또한 공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립도 아울러서 함께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 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특히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지역 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선택권이 없는 경우 부안뿐만 아니라 없는 경우 특히나 같은 재단법인으로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자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80% 넘는 경우 등을 착안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조사해서 그 결과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609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예산이면 추경예산 말고 전체 2017년에 세우신 예산이 상반기에 세운 예산까지 해서 성인지예산이 총 얼마 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라온 게 기정예산이 551억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게 58억 늘려서 609억이 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토털된 금액인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600억이 넘는다고 하는 건 이게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이 성인지가 가지고 있는 제도 그 제도에 포함된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초반에 세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평등 제고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조사를 하고 지금 이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까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숙

이해숙위원

솔직하신 답변이에요.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평가분석하신 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앞서서 제가 진짜 솔직한 표현으로 측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했고 또 해야 맞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에 따른 측정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성별영향인지사업으로 잡을 때 정책대상에 여성 수가 많다든가 내지는 성별영향평가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분석평가사업 해서 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사실은 직관적으로 집어넣지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서 하지는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이잖아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우월주의 또는 여성상위시대 사실 이런 말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단어들인 게 맞아요. 남성이 많다고 해서 남성에 대한 우월주의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여성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상위시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라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정말 적절하게 같은 건 같고 다를 건 다르게 같이 갈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에 맞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를 하실 때 그 도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실 때 그 도구에 대한 분석이 한번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도구가 문제가 없다면 이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인지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600∼700억 넘는 수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 담당부서가 없다 이거에 대한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 담당부서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서가면 좋을 텐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담당부서를 지정…….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 하나라니요, 이게 지금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또 과를 하나 만들기보다는 세우고 평가할 때 아예 그 사업을 위한 전담TF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협의과정이 없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반성 겸 봤더니 사업을 선정하거나 예산을 세우거나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정작 이 부분의 전문가에 해당되는 의지가 있는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또 성평등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을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저희가 자칫 시간이나 그런 관계로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추경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전담TF팀을 내년 예산에서는 발동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성인지 담당과 관련해서 예산담당부서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요. 제대로 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대한 초점, 남성이 얼마나 많고 여성이 얼마나 많고 이러한 기준이기보다 균형 맞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산들이 적절한 수혜분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분석평가와 관련된 도구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디퍼스트가 아닌 남녀 성의 평가가 성인지라고 하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분석도구에 대한 것,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TF 운영하는 것, 외부위원들을 둬서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봉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봉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같이 봉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내용도 짧게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은 시간은 다 쓰셨는데 잠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봉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출석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부안여고 문제 때문에 발언을 끝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발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그 문제를 거론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맨 마지막에.

양용모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원래 15분 하시기로 했는데 조금만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부안여고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피해자의 수는 몇 명 정도나 되는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초기 처음 설문조사에서는 25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0명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현재 45명?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까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자체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경찰조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경찰.

영규

최영규위원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요즘 학생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인터뷰도 언론사하고 한 것도 보니까 대략 지금까지 보면 1천명도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까지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체육선생이 1반부터 7반까지 다 가르치신다면서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동안에 지금까지 피해자수를 보면 그 이상도 될 것이다라는 게 피해학생들의 어찌 보면 증언이라고 보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학교고 동료교사들이 있고 지도감독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많은 수를 하는데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리하는 분들 교장·교감선생님이 계시는데 관리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 학교는. 전혀 안 된 거죠. 왜냐면 피해학생들 증언을 보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분명히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묵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학생 증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어선생님도 사표를 낸 것이 6월 말이잖아요, 수리된 게. 지금 한창 문제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사표수리가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됐다면 얼마든지 사표수리를 못하게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맞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표수리를 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사표를 내겠다라는 것들이 예측이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사장에게 사표수리를 하지 않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수리가 지금 된 상태라면서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표수리가 된 것은 기간제교사여서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국어선생님은 기간제교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간제교사는 선생님 아닙니까. 똑같은 가해의 용의선상에 있는 그런 선생님이잖아요, 그분도.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볼 때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돼버렸고, 그런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히 도교육청에 있다. 그리고 지금 금품갈취,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고 금품갈취도 있었고 공갈이나 협박, 그다음 점수조작까지도 지금 피해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총망라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졸업생들은. 졸업생들은 중학생들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왜?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징계방안으로 학급수를 줄이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랬을 경우에 부안은 작은 군 단위의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7반까지 있어서 그래도 수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중요하니까요. 학급수가 줄어들면 혹시라도 등급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 이 말이죠. 참 대단한 선배학생들인 것 같아요. 후배들을 걱정하는,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것을 볼 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학급수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부안여자고등학교는 7개 학급에서 3개, 자연감소되는 분 1개 학급을 감안해서 추가 2개를 감축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2개 학급은 공립에 신설을 해서 중학교 때 학생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열어주려고 하는 게 주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급수가 줄면 학생부담이 커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상대평가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공감하십니까? 그것은. 학급수가 줄면 등급에 있어서 수시전형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학생성적에 관련된 건이라 굉장히 중요한 건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교육국장님 도움을 얻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학생들의 석차문제 가지고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13명 이상 되면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등급 이상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진다면 석차문제를 할 때는 성적우수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성적우수학생들은 석차를 낼 때 분모와 분자에서 자기는 앞의 1, 2등인데 분모가 많을수록 나오는 몫이 자기에게 유리해지니까 그런 의미지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본다면 이 학생은 성적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 뒤에다가 많은 학생들을 둬서 몫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도 이 속에는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학생들의 학력문제라고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는 꼭 그것만 가지고서 학생들의 석차를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 석차를 위해서 우리의 교육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물론 교육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석차를 위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자사고도 있고 특목고 있고 그런 데 간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정시를 목적으로 해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정시 때 승부를 보려고. 그렇지만 일반계 인문계학교 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시에서 승부를 보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수시를 위해서 일반계고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순위로만 따진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보편적 교육 그런 거 자꾸 강조하면서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 한쪽은 과감하게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느낌이 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좀 추가답변을…….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하영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 하영민입니다. 요즘에 학생부 전형은 크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전형 부분에서 또는 종합전형 부분에서 다소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수가 전체적으로 다 어느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없어진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4학급과 2학급의 비율에 의해서 등급이 1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학생들의 입에서 문제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차후에 그 부분을 한번 더 논의를 하시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답을 낼 게 아니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정책담당관님. 오늘 특별히 봉서중학교 임정래 교장선생님이 출석하셨는데 시간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단축시켜서 한 10분 정도씩만 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교장선생님 오후에까지 출석해서 하기는 그러니까 오전에 봉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한 가지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서 결정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교육협력사업 세부사업내역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50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다수는 도와 시·군과 협력해서 대응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이 예산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지자체와의 협력, 그러니까 시·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도 대응해서 삭감하는 내용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협력에 있어서 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렵게 해가지고 협력을 하는 것인데 추경에 와가지고 삭감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자체하고의 소통에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또 시·군의회하고 소통부재로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와 시·군의회하고도 협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안여고 문제와 관련해서 할 말은 이만큼 많지만 아마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때 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부안여고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진작부터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안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들여다보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학생 진학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실상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립부분에 있어서는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부분 사회의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연수할 때도 그렇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사립부분은 공립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직접 하지는 않고 많이 맡겨두는 방식으로 해왔다는 점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서 얼핏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이 문제는 소규모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보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길을 열어 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같이, 그러면 어떤 지역에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 학교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도 조금 일찍 밝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새 SNS도 그렇고…….

병서

조병서위원

일찍 밝혀지지 않았다 계속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늦게 밝혀졌든 늦게 밝혀졌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밝혀진 게 어떻게 해서 밝혀졌어요? 저희들 노력으로 이걸 알아낸 건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니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SNS 통해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사 알려진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때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그 규모와 수가 너무 많이 누적돼버렸다는 게…….

병서

조병서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이걸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알아낸 거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그 부분 잘못 있어요, 없어요? 저희 책임 없나요? 앞으로도 어디서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먼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은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느 학교든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해야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누차에 답변해 주시면서 1∼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 아이들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이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왜 전라북도교육청이 있어야 되죠? 요즘 일반조직에서 풀배터리 검사라든가 종합상담검사라든가 다양한 검사활동 또 지역교육청 위(wee)센터에 상담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거 충분히 했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더 일찍 알려졌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번 건은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할을…….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감님,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말 감정적으로야 그냥 잘못 있는 사립학교 폐교해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문제 있는 학교들 하나하나 폐교조치 해나가면 전라북도에 학교 남겠어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또 학교는 지역공동체 존립과 관계된 문제여서 폐교문제를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시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학교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감사하고 조사하는 거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쯤에서 관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인사시스템, 감사시스템, 조직시스템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감사부분인데요, 아니요 인사부분부터 하겠습니다. 2015년 초등교감 자격취득자 중 미발령 교사 17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7명의 미발령자가 올해도 발령이 되지 않으면 이제 3년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원인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도개선 부분에 적응을 저희가 적실하게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추계가 어긋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7년에 교감 승진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감 자격 경력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25년을 근무해야지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년으로 줄다 보니까 연령이 하향되니까 정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의 경우는 교감교장자격 서류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풀을 넓게 잡아서 많이 뽑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하나 있고 그러면서 추계가 잘못된 것이 퇴직이 2014년까지 연금법 개정 등등 하면서 급속도로 퇴직 수가 있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사정책이 잘못됐죠. 그것도 2년간. 우리는 즉시 발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 안에는 발령이 나줘야 되고 이것은 인사정책상 승진자에 대해서 몇 명을 뽑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준비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 폭은 굉장히 발령의 시간들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추계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2년 연속이에요. 그러면 인사정책이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발령이 나지 못한 교감 승진자들은 그 학교에서 동료선생님들에게 매번 그 질문을 받을 것이고 또 먼저 이분들 적체가 되었는데 사실 새로 승진자를 뽑게 되면 전체 3배수 내에서 또 성적을 먹이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다 보면 성적이 조금 낮게 된 선생님들은 또 적체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자꾸 소화를 해내줘야 그런 조직상에 갈등도 생기지 않고 또 승진자는 승진자 나름대로 일선학교에 나가서 교감선생님으로서 신나게 일을 하는 것인데 일단 동료교사에게 또 이웃에게 ‘왜 교감 승진했다면서 발령이 안 나’, 또 혹은 전보 받은 학교에 갔는데 자신보다 더 늦게 승진된 교감선생님께서, 후배죠, 교감이 돼 있는데 자기는 평교사로 가. 이런 낙담감 등이 우리가 그냥 ‘인사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아휴 실수를 했네요’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기에는 그분들의 상처를 느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사위원장 누구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17분을 보시고 90도로 절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현재 이걸 빨리 인지하고 조절을 했더라면 벌써 나가셨을 텐데 인지를 늦게 했지만 올해에는 그래도 승진자를 대폭 줄이고 여러분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월 1일자까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혹은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3월 2일자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시고요. 이런다면 이분들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전에 알고 있었고요. 다만 인사팀하고 협의하기를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 발령을 내는 쪽으로만 저희가 애썼지 그분들을 만나거나 내지는 그분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직접 죄송하다는 표현을 드리거나 내지는 설명하려고 하는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9월 1일자로 승진전보 내주셔가지고 발령 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정말 법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다음 또 인사문제인데요. 사서상담교사 인사제도에 대해서예요. 사서가 초등, 중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해서 선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초등하고 중등하고 놓다 보니까 초등은 초등대로 움직이고 중등은 중등대로 움직여요. 상호교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호교류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뽑으실 때 분리해서 뽑으시든지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겠죠, 이미 뽑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해볼까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아닌가요? 교육국 맞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내용들 좀더 파악한 뒤에, 초중등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인사는 교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적체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다 보면 소견이 생기죠? 좁은 의견들이 생기니까 적극 교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는 분리로 뽑으시면 되잖아요. 초등전문으로 뽑고 중등전문으로 뽑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더…….

인정

최인정위원

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인사시스템인데요, 교직원 및 행정직 인사가 그래도 많이 투명해졌다고 주위에서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데 아직도 해마다 인사가 끝나면 제 방 책상에는 투서가 들어와요. 아직도. 그런데 그 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반절은 오해이신 것 같고 또 나머지 반절은 의심이 갈 만한 사항들이에요. 그 투서는요 그 승진자의 주변에서 내는 거예요. 그 승진하신 분의 주변에서 그 승진자를 봐왔던 사람이 내는 거예요, 혹은 경쟁자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투명해졌지만 예를 들어서 예고인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개방형 인사검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께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문직 부분 그다음 교장·교감 승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내지는 방문해서 주변 탐색을 하는 과정을 강화했는데요, 일반직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전문직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부안여고를 겪으면서 올해 감사시스템이 조금 더 치밀하게 그리고 또 면밀하게 각 일반학교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구멍이 났다라고, 이거는 진짜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민원성감사가 있죠, 정기감사 말고. 민원을 통해서 갔는데 그 민원에 악성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매번 죽자고 내세요, 죽자고. 그런데 그 죽자고 내는 것이 결국 어디로 영향이 가냐? 아무 죄 없는 일반선생님들과 학생들. 교사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학생들 분위기 좋겠습니까? 학교의 면학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죠. 민원성감사에 대처를 게을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성감사를 나가실 때는 어떠한 민원 때문에 나간다고 사전 공지하시고 그 민원에만 감사를 하세요. 그 민원의 감사가 풀어지지 않으면 전체감사를 해버린다고. 전반적인 감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일단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까지, 학교가 전부 다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나갈 때는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사를 나가니까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준비에 철저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사를 나가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여타 다른 부분들을 함께 봐버리게 되면 민원 올 때마다 감사는 감사대로 힘들고 학교는 학교대로 면학분위기 다 망쳐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철저하게 확인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인사부분에 하나 빠진 것 다시 하겠는데요. 업무에 관계없는 일 가지고 징계들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교장선생님께서 차 우회전 하다가,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인사를 적용시켜 가지고 그 교장선생님을 교감으로 강등전보를 해요. 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모르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분의 업무의 실책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인사는 업무의 중심이잖아요, 학교현장이 중심이고. 그런데 일반 사회적인 문제들,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아주 질 나쁜 범죄도 아니고 우발적, 우발적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우연한 사고인데 그런 것들을 인사업무에 적용시켜 가지고 강등을 시키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공무원 전체의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이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이 있고 벌금형이 있고 동시에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이외에 직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중하게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했고 저희도 앞으로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방과후예요, 방과후. 후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관리자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관리자로 설 것이냐. 그래서 학교일선현장에서 방과후 교장선생님이나 방과후 관리자를 안에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관리자를 훈련도 시키고 또 방과후나 돌봄을 완벽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책임자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 대비 인건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인사의 적체를 푸는 데 있어서 승진이 좋은 결과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한해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체된 인사시스템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개선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면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사기도 진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책임자, 그러니까 방과후 교장이죠. 방과전은 학교 교장이고 방과후 교장이나 교감선생님 이렇게 해서 적체를 풀어보는 방법도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역연계성 부분이 많아야 돼요. 학교현장에서 다 소화해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역하고 연계해서 돌봄이나 방과후 활동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역과 회의하고 연속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학생이에요.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되면 누가 토털관리를 하게 되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중단 전에 저희가 심층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후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이든 다른 협력기관에 인계를 통상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숙려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군수로 청소년으로 관리책임이 가버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법적인 얘기만 합시다.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학교에서 퇴학처리가 되면, 그런데 초중은 퇴학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지자체단체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법적인 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가 보호하려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넘겨주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자체가 찾지는 않거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시 학업을 할 수 있게끔 혹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혹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혹은 검정고시를 봐서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될 상황인데 안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극단적으로,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회적 비용을 미래에 발생케 하고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면 제일 먼저 아는 데가 전라북도교육청이에요.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합관리는 못할 거예요. 그것도 역시 뭐냐? 개인정보. 그런데 그것은 그 아이의 개인정보를 나쁜 곳에다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갱생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명단을 지자체에다 ‘우리 아이들 교육청에서 정말 끝까지 잡으려고 했으나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자체 단체들이 보호해 주시고 혹은 교육훈련 해 주셔서 사회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넘기는 명단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굉장히 선의의 이용이잖아요. 개인정보의 이용이잖아요. 책임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넘긴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온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상담기록의 공유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난 뒤에 자퇴를 하거나 이 부분은 하여튼 현재 법률체계상으로는 어려운데요 사실상 협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정보를 서류상으로 주지 아니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부안 같으면 부안에서 부안교육장과 부안군수와 부안지역 내에서 올해 몇 명 정도가 중도탈락을 했고 그 학생에 대해서 위안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 열어주시면, 물론 학교에 적을 떠났다고 하지만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통보해서 부안군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수를 하면 학점인정이 되고 이후 방송고등학교하고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중퇴를 했다면 고등학교 1학년의 학점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방송고등학교에서 1년간 하면 졸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하셔서 교육청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학생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찾아가는 길이 얼마나 그 순간에 그 사이의 시간에 그 학업중단 학생들이 어떠한 길로 나갈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교육기관이 밀접하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는 학업중단하기 전에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게 되면 또 교육시스템이 그 학생과 맞지 않았을 때 이 학생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 냐? 수업인정 학교, 대안학교예요. 그러면 그 선까지도 우리 도교육청의 책무예요. 그래서 수업인정 학교 지원 조례도 우리가 있고. 그 지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계도하고 갱생시켜주는 마지막 기관들이에요. 그런 학교에게 우리 도교육청의 소속 직속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다면 결국은 학업중단을 할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방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내년 본예산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교권보호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센터의 독립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 줘라, 직속기관으로. 거기는 건물도 따로 있잖아요. 직속기관으로 해서 학생인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인성건강과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분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고민을 하시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 교권에 대해서 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권의 약 46%가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한 10 몇 %가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러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하거나 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분명히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원과 학부모의 지원단을 하나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학부모와 대화로써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 학부모와 교사의 민원을 학부모가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들이에요. 학부모와 교사의 문제점을 교직원들만 가지고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학부와 소통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부모 전체가 저렇게까지는 교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원과 학부모의 공동 지원단 운영하는 방법과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교육청에서 가서 바로 뭘 해야 되나, 법률적 조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현재 그렇게 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와 교원들로 구성된 지원단은 현재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상처를 입고 난 뒤에 치유부분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해숙 위원님 한 꼭지만.

해숙

이해숙위원

한 꼭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발의를 했었던 건데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아이들 중에는 다양하잖아요. 학교문제, 가정문제, 사회문제 또 공교육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공교육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중에는 여전히 교육을 이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배움을. 배움을 이어가면서 뭘 준비하냐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 기능을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 지원이나 아이들의 보호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쪽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도 있고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제가 지금 그 조례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들 허가 내주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배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거점학원을 몇 곳 선정해서 지역별로 서부권, 동부권 내지는 덕진구, 완산구, 완산갑을 이런 식으로 학원을 지정해서 학교를 그만두지만 여전히 배움을 이어가려고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는 아이들에게 학원들과의 연계시스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은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학점은행기관으로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에 부설 평생교육원도 있지만 학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점은행제를 하게 되면 학원도 참여기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학원을 연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다만 그 비용문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희가 교육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까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지자체에서 사실 정보가 없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배움 지원에 약간 냉소적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을 우리도 불러서 이 아이들에게 배움을 지원해 주고 싶다라고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아이들이 오직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정보 정도는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정보, 어디어디 학원에서 거점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이게 있다. 일반적으로 검정고시학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냥 학력인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좀더 심화된 교육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니까요 고민을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이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매우 중요해서 학교 밖 청소년 축제라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지에서 그만둔 것이지 쫓겨난 게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공부할 의욕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계속 하실 건가요?

양용모위원

하고 끝내야죠. 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봉서중학교 임정래 교장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임정래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학교풀비 형식으로 현재 편성되고 있는 학교운영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심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과정 관련 워크숍 국내연수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동아리 지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방만한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예산심의에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지금 현재 교육비 회계시스템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학교 및 본청 교육과정 관련 워크숍 국내연수 현황을 뽑아보니까 제가 본청에 대해서는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봉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이상만 별도로 뽑고 또 10만원 이상 뽑고 또 기타 1만원, 5천원 들여가지고 알뜰하게 한 데도 많이 있어요. 적게 들어서 알뜰하게 한 게 아니고 이 경우도 보면 무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박3일에 1인당 3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 쭉 보면 하여튼 각양각색입니다. 해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2박3일에 30만원 또 심지어는 인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가요. 두 번을 가는데 1박2일씩 두 번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인월중학교 남원에 있는 거 잘 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여수로 갔다 오고 통영으로 갔다 와. 그리고 기가 막히게 150만원씩을 쓰고 오는데, 선생님 7분이 21만4,286원씩 1인당 해가지고 딱 150만원씩 쓰고 와요. 두 번씩 가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중에서 봉서중학교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감사 때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선 교장선생님을 오시라고 해서 봉서중학교는 1인당 32만6천원 총합계가 1,234만원 그래서 1박2일 동안 서울·수원지역으로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연수가 시작될 당시에 봉서중학교에 근무하지 않으셨죠?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예. 올해 3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당시의 교장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김제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나중에 감사 때는 김제고등학교에 출석요구를 해서 오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전임 교장선생님은 퇴직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교장선생님이 만들어서 보내셨죠?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

연장선상에서 제목이 교육과정 반성 워크숍이에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뭘 반성하러 가는 워크숍이죠?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주로 어떤 걸 반성하나요?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1년 동안 교육과정 운영하고 차기연도 다음연도의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1년 동안 해왔던 걸 피드백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걸 토의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세부일정을 보니까 반성하는 시간이 없어요. 반성을 제대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물론 분임토의시간은 있어요. 분임토의하고 그걸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자료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걸 다시 실천하는 이게 제대로 된 반성이죠. 그죠?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교육과정 반성 분야는, 이것도 처음에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됐는가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갈 때 이 반성의 자료는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에서 출발해서 2시 20분에 호텔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체크인하고 바로 교육과정 반성 부서별 토론에 들어갔는데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예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전체협의회가 3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은 여기에는 별로 안 들어가죠?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호텔에 주무시는 것도 다 호텔에서 자니까 아는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뮤지컬 보디가드를 봤어요. 이게 1인당 관람료가 얼마죠?

정래

임정래봉서중학교교장

1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용모위원

김규태 부교육감님, 여기뿐 만이 아니고 나머지 자료를 보면 뮤지컬 관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뮤지컬……. 물론 보면 좋죠.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워크숍 목적취지에 전반적으로 장소 그다음에 관람한 내용 그런 것들이 워크숍 취지의 맥락에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뭐…….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제안설명만 해 주고 질문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운영위원회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더욱 문제는, 제대로 예산부분에 질의할게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혁신과장님 잘 들으세요. 혁신학교 교육운영비에 300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여기다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혁신학교 교육운영비.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비 이것이 700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산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비 교육 이것만 갖고 가야 돼. 그리고 교직원 문화행사, 교직원 복지비를 여기다 갖다 썼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총 1,169만5천원을 편성한 거예요, 예산편성상. 김규태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게 문제입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추경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이걸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업을 다 뭉뚱그려서 목적자체를…….

양용모위원

그렇죠. 한번에 몽땅 갖다 다 썼어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사용지침을 어긴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해서 학교운영비를 주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을 드리고 심의하도록 했는데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례를 분명히 넣어서 교육자료로 반드시 넣겠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별로도 이런 것들은 여러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목적자체를 불분명하게 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36명 교직원이 몽땅 한꺼번에 갖다 써서 여행 비슷하게 가서 뮤지컬 하나 보고 오는 이런 행사가 과연 반성하는 행사냐.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존경하는 위원님 뮤지컬 본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뮤지컬 이외의 다른 활동들이 충실하게 있었느냐 그 부분…….

양용모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와요. 가져오라고 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지적을 합니다. 감사 때 다시 추심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지중학교 같은 경우도 두 번을 갔다 와요. 아, 여기 2015, 2016년이구나. 대개 보면 1인당 워크숍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 진안 백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일원으로 갔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재미있는 게 아니고 나만 재미있나. 재미있는 것은 군산으로 갔어요, 군산. 군산 무창포로 갔는데 안천중학교에서는 군산 무창포로 가가지고 어디를 선지지로 갔냐면 군산 회현중학교로 가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 놓고 어디에서 주무셨는가 몰라도 1인당 25만5,800만원씩 지출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학교에 예산편성권을 주니까 방대하게 예산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시정 가능한 얘기 말씀하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권한을 주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처럼 우리 의회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지적한 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교자율성을 굉장히 그동안 강조해왔고, 왜냐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강조를 해왔고 학교운영회를 믿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목적에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분명히 강조하고 그걸 지침을 어긴 경우는 문제시하겠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제한한다거나 함으로서 학교운영의 경직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걸 같이 다녀온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방대하게 돈을 쓰고 다니고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러죠? 학교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학교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 때 다시 할 거니까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엄청 많은데요 12시가 넘어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있으시죠? 그러면 오후에 김규태 부교육감님 더 오셔야 될까요, 아니면…….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국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것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직속기관의 인사발령된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2017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회준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고광휘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고광록 김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성화 부안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죠? 오늘 초복이라 삼계탕 드셨어요? 저희들도 삼계탕 먹으러 갔는데 저는 별로 못 먹고 우리 위원장님만 다 먹고 그래 갖고. 소화 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보면 또 농담한다고 내일 신문에 날까 무섭네. 세입 좀 보게요,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고광휘 국장님 저 뒤로 가시고 저 뒤에 계시던 박해정 신임 행정국장님 오셨는데 인수인계 잘하셨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동안에 고광휘 국장님 일어나 보세요.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라도 챙겨드려야지 교육청에서는 안 챙겨드린 것 같아. 시도세전입금에서 금년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왜, 이게 정상적으로 결산을 하면 언제 오나요? 왜 추경에 딱 닥쳐서 와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게 전전년도 2년 전 치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정산하냐고요. 원래 지방교육세는 도 같으면 지방교육세뿐만 아니고 지방세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우리가 취득세 내면 그 밑에 꼬리표로 붙어 있는 부가세잖아요. 그러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정산에 의해서 178억이 왔는데 제 얘기는 1년간에 정산이 되고, 말하자면 취득세 같은 지방세의 경우는 기초에서 걷어가지고 도로 보내는 거거든요, 일정비율은 자기들이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도로 온 것이 다시 편성돼 갖고 내려가는데 이때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모아져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에 세입으로 통보된 금액은요, 그 건은 2015년도 정산분이 아니고 2016년도 작년 치 정산분입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2015년 건 아니죠, 2016년 거지. 그런데 2017년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왜 늦게 왔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통상적으로 마지막 정산분은 도에서…….

양용모위원

일찍 오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2016년도 원부는 2015년도 분이 사실은 정산이 돼서 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 분이 온 걸로 봐서는 일찍 온 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뭔 얘기예요? 추가로 많이 걷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정산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시도세가 많이 수입 증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정산분을 2015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분을 정산해서…….

양용모위원

2016년도 정산분인데 좀 일찍 와가지고 예산편성이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늦게 왔냐 이 말이에요, 질문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관계는 도에서 물론 확인합니다만 저희가 당초 추계를 잘 받아서 도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오면 교육청이 그게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세입은 왜 안 잡혀요? 맨날. 이거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조례 시행되기 전인 2002년도까지…….

양용모위원

그 후의 것도 안 됐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후의 부분 69억원 문제는 23억원씩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서 작년부터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양용모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올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러니까 69억원을 23억원씩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만 돼 있고요, 나머지 차액분은 다음연도에 하는 걸로…….

양용모위원

그렇게 아주 합의를 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기초에서 들어오는 건데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깎이고 그런 건 아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비도 있고요,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비…….

양용모위원

그전에 전주시에서 제대로 안 줘가지고 고등학교 급식비 문제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대응투자분 말씀하시죠?

양용모위원

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4억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모위원

예. 잡혔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토털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178억이, 예산과장님 저기 계시는데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제대로 토론이 돼서 세출로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고 물론 다 써야 될 돈이지만 완주군교육청 이전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가 복 터졌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그러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적으로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 통보를 좀 늦게 한 원인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완주청사하고 고창청사 시설비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계속비로 해서 일단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양용모위원

어차피 도장에다 갖다 넣어놓는 건데요. 내년에 예산편성할 걸 미리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에도 안 써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차피 이월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양용모위원

이월되죠, 당연히. 금년에 어떻게 쓰겠어요, 아직 행정절차도 마치지 않았는데. 이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시켰잖아요, 의회에서. 엊그저께. 그런데 행정절차 하고 부지매입비도 10억 책정된 거 아직 계약도 안 되고, 실시설계비는 물론이고. 그러면 내후년 2019년에나 집행될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계획은 완주청사하고 고창청사가 2019년도 6월 또는 9월로 돼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도에 거의 다 시공에 들어가겠죠. 다만 개청 나머지 부분은 2019년도로 해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다 묵혀놓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으면 예비비 지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정예비비 딱 맞아 있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비비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가지고 하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계상하고요.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어주면 내년예산으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그거. 이해는 하시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정책질의와 예산심의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오전에 못했던 정책질의 일단 2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스포츠클럽 매우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인데요, 중학교 축구대회를 하는데 주말에 리그전으로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양쪽 팀 선수들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서로 과격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사고가 나는데 그런 실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에서. 그때 당시에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중에 아빠가 체육선생님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위기대처를 잘했어요, 혀가 말려들어가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응급조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119 신고했는데 한 10분 있다가 왔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3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당시의 기억은 완전히 잃었대요. 이 학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 잃고 나서. 그전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응급차량이 있었대요. 있기는 했는데 응급차량에 있어야 될, 운전기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안 계셨어요, 경기 중인데도. 그리고 그 차량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고 분명히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배정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한 조치를, 아마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학생들의 행복인데 행복이 육체적 안전과 정신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안전 분야도 특별히 정책공보담당관 쪽에다가 안전을 총괄하도록 해서 이런 대회 같은 걸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앰뷸런스며 보건교사선생님들도 파견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 안전점검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사이에서 미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혹시라도 어디 사각지대가 있는가, 그리고 예산상의 부족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가 점검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리그 하면 도대회에도 출전하고 도대회에서 또 우승하면 전국대회도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대회장소가 대회의 장이 운동장이 다 인조잔디예요, 인조잔디. 무슨 말씀이냐면 도교육청에서는 방침이 유해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인조잔디는 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대회를 나가게 될 때 연습도 분명히 인조잔디구장에서 해야 되고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고요, 클럽체육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시설하지 않겠다. 그래서 천연잔디 아니면 그냥 맨땅 이런 방침을 펴고 계시는데 엘리트체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클럽체육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 꼭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신체적으로도 거의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클럽체육을 하다가 엘리트체육으로 전환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엘리트체육을 꾸준히 하는 선수를 지향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방침은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인조잔디구장은 학생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새롭게 신설해 가지는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육성이 더 중요하냐 전체 학생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냐 할 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의 기준이 정부에서 정했던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고, 자꾸. 그리고 유럽기준에도 맞추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미정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기준을 미리 가지고서 시설을 해가는 순간에 또다시 잘못된 행정집행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뒤에는 아마 새롭게 정책도 정리가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학생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이 유해한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인조잔디 있는 거 다 뜯어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뜯어내면 천연잔디나 맨땅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뜯어내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과연 건강을 생각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재시설을 해야 할 때 그때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 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장 건강에 안 좋은데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다 뜯어 없애야죠. 그래야 맞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부가 정한 기준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인데 기준선을 넘은 데는 바로 행정적 어떤 집행을 가하고 있는데요, 기준 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 밑에 있을 뿐이지 건강에 무해하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얼마나 건강에 유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대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밖에라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는 못 해봤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 안에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밖에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들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더 같이 얘기 나누고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뭔가 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적용이 돼야 다들 이해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단편적인 방침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는 교육감의 정책방침에 의해서 쭉 이루어져 오던 것이 작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당장에 중앙정부의 기준을 벗어난 정책을 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변화가 아마 있을 걸로 기대하면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생각 안 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관계부서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외곽에 교육청 부지 있으면 교육청 부지가 있으니까 시설만 하면 되니까 큰돈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면면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대회를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례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조례 총괄해서. 전체 조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침 함께 모여서…….

영규

최영규위원

아침 조회가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례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법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사업추진실적이 어떤지 조례별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해보는 중인데 이제 오셔갖고 국장님 잘 모르시죠? 보고받은 바도 없으시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말씀하시면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근 3년 치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대부분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집행률이 0%인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학교안전관련 교원연수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년에는 보니까 관련법령의 미비로 명시이월됐더라고요, 명시이월. 잘 모르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단건은 잘 모르겠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 미집행됐는데 6월하고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6월달에는 했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문제는 해당 정책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시면…….

영규

최영규위원

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의결이 안 되어서 집행을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집행이 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 내에 현재 국회의 분위기로 봐서�,� �,� 수 있을지 저희들도 지금 관망해 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죠. 조례별 사업추진실적을 다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집행률이 양호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를 일단 한번 해 주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저도 정책질의 오전에 하지 못한 것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유학기제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가지요? 교육국이죠? 이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대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계획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획이 어떤 거였어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한 학기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자유학기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정책으로 마치 앞에다 두었는데요.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교육과정에서 학교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학교는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데 지금은 자유학기제란 이름하에 조금만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좀더 학교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도 크게 간섭하지 않고 학교에다가 그런 취지에 맞춰서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쪽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어찌 보면 체험학습이라든지 등등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건이 밖에서는 자꾸 안 됐다고 하지만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고 학교가 조금 더 고민한다면 체험학습이라든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적극적인 운영 쪽에는, 그리고 학교의 다른 예산과 같이 활용하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학교를 벗어난 인생과의 만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은 그런 게 우리가 자리를 잡혀야 된다고 보는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와 학교와 나를 연결해 주는 어떤 경제 이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체험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좋았던 게 뭐냐라고 가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체험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체험, 기관방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의원을 꿈꾼다, 지방자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또는 목공을 하고 싶다 바리스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그런 거에 이렇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조금은 섭섭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에 대한 공부, 내가 있는 세상에 대한 공부를 아이들이 해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서,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 동안 아이들 시험을 하지 않으면서 경쟁하지 않고 뭔가 갖은 여러 가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MOU 맺은 데 돌아다니고 체험하고 이런 걸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더 이상의 어떠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폭을 넓혀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경쟁을 놓고 나간 학교 밖에서 나와 사회와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은 되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저는 그러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에서 하더라도 학교 밖에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자연이 변하는 걸 나무가 자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게 해 주는 게 이 자유학기제의 어떤 개념인데, 그래서 경쟁 대신에 협력을 하는 게 저는 자유학기제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세워놓은 계획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유학기제에 대한 계획을 맡겨놓고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도 이런 소모임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서 교사들 간에도 학생들의 변화를 서로 연구할 수 있게, 그리고 교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갈 수 있고 아이들을 바라봐 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체험처 등등이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내용은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자유학기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족하지만 자꾸 생각하면 또 새로운 뭔가는 발견해낼 수 있고 그것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 중심과 학생들이 같이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결 프로그램 등등 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혁신과에서 선생님들 동아리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혁신과에서만 80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5명 또는 10명, 큰 것은 30명 정도까지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자기개발을 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연결노력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쪽은 현재 한계에 있는 것을 고민하고 더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는 해서 내년 예산에다 좀 반영이 되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나와 세상과의 관계 맺는 그러한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공체험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공체험이 그 관내에 5㎞ 안에 체험시설이 세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다가 체험시설을 또 만들어요. 이러한 경우는 목공체험을 굳이 비싼 체험비를 들여가면서 다른 지역에까지 다른 기관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체험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그러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굳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체험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거 안에다가 또 만들어서 그 체험기관을 또 만들어요. 인구가 많냐, 체험할 학생이 많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 2천명,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2∼3번 같이 중복을 해도 전체 합한 게 2천명 정도가 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체험공간을 여러 군데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A학교에도 목공, B학교에도 목공, C학교에도 목공 이렇게 학교마다 목공체험실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 A학교에는 목공, B학교에는 예를 들면 바리스타, C학교에는 미용 이러한 체험시설들을 만들어서 B학교가 A학교 가서 목공을 할 수 있고 A학교가 B학교에 가서 바리스타를 할 수 있고 C학교가 A학교에 가서 목공을 하고 A가 C에 가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자꾸 지역의 비어가는 교실들을 우리가 활용해 갈 수 있는 거지 지역에 체험시설들이 몇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또 만들고 ‘저 학교에도 만드네?’ 우리 학교에 또 만들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비단 체험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내가 있는 세상에서의 인생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미래기획이다, 우리 교육 어떻게 가야 되냐. 요새 TV 틀 때마다 EBS방송마다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교육들이 마치 봇물처럼 쏟아져요. 예를 들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오늘 배운 이 지식이 내일 가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덧붙여서 언젠가 드렸는데 19세기의 교재를 가지고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자꾸 변해가고 욕구가 다양해져가고 있는데 변화의 방향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져 있는 방향에 우리 교육의 리더들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분들께서 그 변화를 못 따라간다면 자유학기제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면 우리는 어제의 교육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예산운영에서도 낭비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내용 같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갈 때 더 세심하게 점검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어떤 자질인데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갖췄는가 모르는데 예산집행도 정부의 예산을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해야 하는데 연수를 통해서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고, 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세한 지침 같은 것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 사용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질 수 있도록 감사과정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낭비적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이시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운영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맞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교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세상의 변화와 발맞춰서 우리 교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연수예산이라든지 등등에서 좀더 변화된 모습 보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을 관할하고 정말 교육에서 어떤 뿌리를 내려주시는 분들이니만큼 저는 현장을 한번씩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시면서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 또는 예산, 저희들 현장 가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지만 저희들 눈에 보면 A, B, C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시면서 지역에 한번 직접 내려가 보시면서 폐교활용방안도 찾아보시고 운동장에다 사과나무 몇 개 심어놓고 여기가 자연체험장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사회와 어떤 연계를 할 것인가, 교육에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 이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현장을 다니시면서 해보시면 좀더 우리에게 맞는 적정스러운 그러한 교육현장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장방문 말씀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냐 소극적으로 해야 하냐, 저희에게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지금 현장방문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또는 태만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너무 학교에 자주 방문해도 학교의 교육력을 위축시키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자발성이 나오지 않게 되는 문제들을 과거에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극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아서가 아니라 의도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담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방문도 수시로 방문해서 목적에 맞는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폐교문제 아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다들 노력하는데 좋은 해법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양한 교육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자유학기제에 덧붙여서 전환학년 학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양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선택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박해정 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고광휘 국장님이 저 뒤에 가 계시니까 조금 낯설어요. 예산을 보면요 성립전예산이 매우 많이, 항상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항시 성립전예산 관련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성립전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 2016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해숙

이해숙위원

이번에 좀 줄었나요? 성립전예산이.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에는 추경시기가 통상적으로 5월달 내지는 6월달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몇 달 늦는 바람에 그동안에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줄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쭉 올려놓은 것을 보면 성립전예산이 아직도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만 성립전 사용을 하고요.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능하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전예산 사용에 있어서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전 박근혜 정권하고 현재 문재인 정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면 국민들과 현 정권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은 소통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재 우리 가족들 간에도 전에는 아이들이 다섯, 여섯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하나, 둘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에서 문제가 있죠? 가족들 간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소통을 무엇으로만 하냐면 핸드폰만 가지고 그냥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과 자녀들이 소통을 했었습니다. 언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제가 늘 얘기했던 밥상머리 교육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가족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 둘인데도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식사를 같이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했던 가족악단,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용음악을 해서 락 페스티벌 대회를 할 때, 제가 한번 참관을 해봤어요. 참관을 해서 보니까 일반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물론 조금 들어서 알지만 지정곡 있고 자유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정곡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이 팀이 잘하는가, 다음 팀이 잘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데 지정곡이 없으니까 거의 자유곡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족 간의 소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 교육에서 해줘야지 보면 당장에 우리가 운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는 그 인원이 차야 되고 실용음악은 그 인원이 없어도 한 사람이어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어도 할 수 있고 세 사람이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욕구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하고 싶대요. 하고 싶은데 어디서 대회도 하지 않지 학교에서는 그 장을 마련해 주지를 않아요. 학교에서는 주로 보면 클래식 계통만 해요, 실용음악은 하지 않고. 실용음악을 권장하지 않고 거의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오케스트라 수준의 그 정도만 학교에서 거의 요구해요. 특히 큰 학교는 또 공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 사회에서 바로 나오면 필요한 것들은 바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놔두고 필요 없이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들만 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실용음악.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실용음악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작년에도 운영했는데 저도 참여해서 관중으로서 한번 해봤더니 저는 좀 감이 안 와서 재미라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면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도 업무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지정곡, 자유곡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서하고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교에서 실제로 클래식음악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에는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배우겠지만 학교의 각종 발표대회 같은 데서는…….

명식

장명식위원장

방과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과후에도 그러고 또 학교의 각종 발표대회들이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데는 학생들의 실용음악에 대한 참여도 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 방향으로 정책화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생들 욕구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것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통계상으로 안 했는데 그냥 점점으로는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통계치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못 해봤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국장님이나 저는 50대가 넘어서 배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걸 꼭 접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없는 법만 얘기했어요. 생존수영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장에서 옷을 입고 못 들어가게 돼 있다, 그 규정이 있어서 생존수영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것보다도 우선 생존할 수 있는 그것부터 빨리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전부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부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면 인원이 그만큼 더 필요해요. 우리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인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위험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못하는 법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생존수영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즉부터 생존수영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수영을 3학년 학생들이 최소한도 물에는 뜰 수 있도록 해가자 이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교육부에서는 저희들 이런 내용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이라는 이름하에 3∼4학년들 10시간씩 편성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것은 가고 일종의 의무화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허락하면 6학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터놨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것을 수영장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수영장에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수영장의 여건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좀더 여유 있게 편성해서 사설수영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침은 예산상에서도 편성을 더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꼭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청 수영장은 과거에는 민간인들한테 위탁했는데요, 모두 회수해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보다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 즐거워지는데 즐거운 수영 안전한 수영이 되도록,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지나서 수영을 하면 즐겁고 또는 위험에서는 안전하고 이런 쪽에 목표를 둬서 여건이 허락한 곳에서는 6학년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건이 허락할 수 있도록 예산상에서도 배려를 더 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학교를 지도방문하기 위해서 불시에 가면 학교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자율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학교방문을 자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제가 아니라 이것은 학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리그 할 때 구급차 같은 경우가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없지, 장비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것은 리그 할 때 그때 가서 한번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부안여중·고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가 아닌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보면 이 다음부터는 장비도 정확하게 챙기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사람도 자리를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리그 할 때 가서 한번 찾아가 보면 돼요. 다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학교 폐교활용방안을 얘기하셨는데 폐교된 학교들을 보면 거의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기증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사실상.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고창지역에서도 그분이 땅을 기부했는데 자기 문중 산을 기부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그분들의 뜻에 맞지 않게 거기 땅을 활용하니까 기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학교 부지로 줬을 때는 무엇인가 좋은 시설들이 우리 선조들의 뜻에나, 아니면 지역에 땅을 기증하신 분들의 뜻에 맞게 어느 정도 사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시·군이나 다른 데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매각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주인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 부지는 지역사람들의 정말 땀이 있는 것들을 기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내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데 기증하신 분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줘야겠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해요. 그것을 교육청 자산이고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놈을 갖다 딱 보듬고 있어서 보면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외국에서 그걸 봤어요.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부자인데 자기 땅을 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자로서 내 땅만 내 것이라고 그림 그려놓고 있지 폐교활용방안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교육국장님.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정말 폐교들이 가서 보면 우범지대나, 아니면 방치돼 가지고 정말 흉물 사납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 지역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지 누구를 특혜 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말씀 주신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은 많이 하는데 크게 답은 안 나오는데요. 이번에 익산 이리남중 폐교 같은 곳은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른 데도 좋은 쪽으로, 기부자 같은 분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잘 해답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국장님, 우리의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까지 할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승진하시고 첫 자리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참 제가 기대가 큰 것이 예산과장이셨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전반적인 도교육청의 예산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행정국장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행정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수영장 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각 직속기관에 수영장 있는 곳이 몇 곳이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직속기관에 있는 수영장은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요,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세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양수련원하고 저쪽에 정읍학생복지회관 그쪽에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생존수영을 하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고 폐교문제도 조례도 만들었고 거기에 어울리는 교육시설들이 들어와서 놀리지 말라고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3년째 교육위원회에 앉아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문제가 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국, 행정국은 질문이나 혹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라는 말이 적어도 그다음에는 똑같은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또다시 질문이 들어가면 또 ‘공감합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폐교 문제하고 수영장 문제는 이제 그만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영장 문제 하나 덧붙일게요. 장애인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이 있는 수영장 직속기관장 손들어 보세요. 있어요? 가만 있어봐. 마한이 아니라 전북이죠? 전북.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 말씀해 주세요.

회준

허회준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허회준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현재 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센터에 있는 특수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전주중앙중학교 특수교육 대상으로 해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회준

허회준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영기본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보통 아이들이 배우는 수영기본?

회준

허회준전북교육문화회관장

좀 다르겠죠.

인정

최인정위원

누가 가르칩니까?

회준

허회준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영강사들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교육 대상자입니까? 특수교육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회준

허회준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영강사들이 있고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지도선생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선생님들도 같이 풀에 들어가세요?

회준

허회준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는 곳 손들어 보세요, 없는 곳. 직속기관 중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없는 곳. 다 있어요? 그럼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생존수영은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갈 때 장애인들 안 갑니까? 같이 가잖아요. 물론 환경 때문에 거부하는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마음은 그 친구들까지 다 데려가서 같이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순수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면 누가 제일 불리합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일반수영장 가갖고요 배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레인을 안 내주려고 해요,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관할에 있는 수영장은 적어도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시는 전북학생문화회관 같은 경우 수영장에서 그래도 프로그램 하나를 돌린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굉장히 극히 일부분 학생이잖아요. 아마 엄마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왜? 아이들의 생존의 능력도 있지만 치유의 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들의 기관장들께서는 현지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구하고, 또 추후로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신청하시고 지금 있는 방향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특히나 그냥 일반 수영강사분들도 잘 가르치시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꼭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풀 안에 들어가서. 왜? 아이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일반 강사선생님들은. 그래서 그것도 확인도 해 주시고 추후에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가지고 적어도 그 기관이 있는 시·군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몇 명인데 이 중에 몇 명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수영장이 없는 곳이 있어요. 행정국장께서도 교육국장께서도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냐면 군산이에요. 군산이 없어요. 군산의 장애인학생들이 그래서 수영장을 못 가고 있어요. 군산에 수영장 확보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저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장애인학생들 정말 갈 곳 없는 이 아이들, 아까 말씀대로 생존과 치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오셨습니까?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벌언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재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당연히 아픕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필요하죠?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부지도 있어요, 부지도. 더군다나 100m 정규규격이 있는, 우리 도교육감께서 공약으로 한번 걸었던 것 같아요. 100m짜리 정규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니 50m짜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이왕 만드는 거 우리 도교육청 관할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정규규격의 풀 군산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학부모 조직들에 관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뭐가 있죠?

장내웃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발의해서 의결해 주신 전라북도 학부모 안전도우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의원

그렇죠, 운영위원회 조례도 있고.

양용모위원

녹색어머니회 조례도…….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법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 안전도우미 조례로…….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특교,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부에서. 국비죠. 이 조례에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달려 있어요. “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액들은 대개 전체 학부모의 공모사업으로 항상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는 학부모 안전도우미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에 관한, 예를 들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옐로우 페인팅 같은 그런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학부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들은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는 현재는 그냥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잖아요, 자체비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매번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 교사 전부 다 우리 교육가족이라고 하고 그 교육가족이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원한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 학교의 운영에 부담을 지우니까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아끼려고 쓰지 않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이 균등하게 얼마씩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조직들 중에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와 함께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산을 올리게 되면 받아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정도 세워서 공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다, 이건. 아이템이 괜찮고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학부모회를 권장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 자체예산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교육이랄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 예산을 좀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예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다른 추경보다 조금 제가 굉장히 포용력이 좀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불용액이 될 뻔한 금액들을 전부 다 다시 각 학교에 간 돈들, 혹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기발주한 돈들을 모아서 이번 추경 때 처음으로 예산에 합쳤단 말이에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부분은 최인정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집행 불용잔액을 많이 활용을 이번 추경 때 했습니다. 시설비의 집행잔액은 40억 정도 되는데요 기타 총체적으로 인건비, 명퇴수당까지 합친다면 총 265억 정도를 조정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마터면 6개월∼1년 이상 기다려야 될 학생들에게 미리 우리가 노력해서 적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의 불용액이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금년도 말씀이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 추경의 재원 중에서 시설비 쪽으로 투입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지만, 특히 교육환경개선비가 615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400억 가까이는 석면이라든지 냉난방, 조명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월액은 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협의회를 갖고 많은 노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름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학기간 동안에 그 사업들을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시설과가 굉장히 애를 지금 쓰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일자리사업을 또 예산을 보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아마 그럼 우리 도에 도착할 때가, 물론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9∼10월경 될 거예요. 우리 2차 추경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정부의 추경이 확정되면서 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시돼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연락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경이 완료가 되고 교부금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예상컨데 현재 우리 1차 추경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이 2,222억이잖아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규모는 분명히. 그러면 그때의 그것을 성립전이나 일반적으로 돌리시지 말고 2차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여름방학 내에 사업을 종료하고 나머지들은 불용액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겨울에 공사를 또 할 수 있어요, 겨울에. 그럼 신학기에 아이들이 바로 혜택을 봐요. 탄력적으로 순발력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를 한번 해볼 테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재원이 2천억 이상 정도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추가로 재원이 통보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부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랑 추경에 대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참 좋네요. 그래요, 아무튼 고민을 하시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에 법정이전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받아야 될 법정이전금이 예전에 누리과정예산액도 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있고. 총괄 얼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002년도 이전까지의 금액은 204억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전금 179억 문제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문제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냐고요. 금액을 말씀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79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못 받은 금액. 법정이전이 176억인가 되지 않았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79억입니다. 이번에 새로 세입에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은 197억인데요 그 부분은 2016년도 정산분이고요, 전년도에 무상보육 관련해 가지고 전출이 안 된 그 부분은 179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금액을 현재 전라북도의 보유금만 해도 400억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의 추경이 끝나면 매칭사업 부분들, 복지 같은 부분들이 더 오게 되면 매칭할 돈이긴 한데 법정이전금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불찰이에요. 심하게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종용을 계속 해야 되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난번 6월 하순경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도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도의 입장하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뭐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교의 제반경비로 나가는 금액을 총체적으로, 예산안 개요를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세입을 말씀하시는가요, 세출을 말씀하시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세입이죠. 209억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에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고등학교 수업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6년도는 얼마였어요? 추경 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2016년도는 22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 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2016년도 전체 예산이 220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줄었죠? 지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줄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참 전라북도 큰 문제예요, 그런 것만 봐도. 자체수입의 세입원들이 줄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알았어요. 정리할게요. 은파중학교가 군산에서 굉장히 큰 숙원사업으로 남고 있는데 은파중학교에 대한 부분을 담당과장께서 의견수렴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속도감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을에 또 투융자심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2년째 끌고 있는 숙원사업이에요.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전적으로 있다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교육부의 굉장히 편향적인 그런 지침들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는 부분 때문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그리고 군산시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입맛이든지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저건 조금 옳지 않으니까 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럼 그 피해 온전하게 군산시민들한테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가을에 또 투융자심사를 위한 준비, 그쪽 교육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댄 그 핑계거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것은 조금 이따 정회하고 나서 하시도록 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해숙

이해숙위원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행정국장님 되신 기념으로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많이 내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많이 내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 폐교상황 아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현재 폐교가 어느 상태이고 지금 활용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폐교가 43개 학교가 있거든요. 폐교관리비를 주는 학교는 29개 정도 되고요, 11개 학교는 지금 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용에 대해서 사실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가보시고, 제가 재작년에 전라북도 폐교 다 방문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현재 상황까지 다 파악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돌아볼까 하는데 지금도 폐교상황이 제가 봤었던 그때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폐교활용과 관련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느 상태이고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서 주시고요. 폐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요 고등학생 결핵환자 발생현황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금씩 있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몇 명씩 발생해서 저희들도 결핵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희망자들은 모두 검진을 의무적이라기보다는 희망자는 다 받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희망자만 받도록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개인의 자기건강권에 관련해서 굳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학생들은 다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병원을 가기 꺼려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걸 따져보면 아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해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가급적이면은 아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일단 제도상으로는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도 학생인권에 들어가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개인의 건강권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학교 전체학생이 받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피현상이 나올 수 있다,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어른들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전에 예방주사만 맞으라고 해도 우리는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방접종 등등 백신 같은 이런 것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0% 완벽하다는 과학적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본인의 동의하에 희망하에 적극적으로 실시해갈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을 더 홍보하고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초등학생 보고 ‘너 어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받을 학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결핵문제는 전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과는 관련 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했다가는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되는 책임은 무한책임인데 책임문제가 될 수도…….

병진

강병진위원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엑스레이 찍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엑스레이 검진에서도 나타나고 또 다른 객혈 같은 것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

엑스레이 찍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길 일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피폭 같은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사선 피폭이 수반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 부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모두에게 100% 의무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공감하고 저희들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같이 참여해서 옆에 혹시라도 전염이 안 되게끔 모두, 그런데 여기에는 잠복자도 있는데요. 그 애들은 찾아도 건강한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는데요, 나중에 몸이 약해지면 발병으로 가기 때문에 꼭 찾아낸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급식관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음식물 전염은 아니기 때문에요.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식당에 말하자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옆에 발병한 친구가 있으면 전염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결핵을 앓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즉시 격리합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즉시 격리해서 다른 사람 접촉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수업 같은 건 못 하겠네요. 별도수업을 받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들에게는 법적 격리하기 때문에 출석 같은 건 인정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결석을 장기간 한다면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따로 해야 하겠죠.

병진

강병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것은 상당히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학생들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전염이 되고 나서 또 자꾸 전염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 본인한테는 큰 피해가 오고 또 다른 학생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남원교육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화장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 상태 이런 걸로 인해서 조리종사자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여기에 6천만원 이상을 시설비로 올리셨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리종사원들이 위생의 안전을 위해서 전용으로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인데요, 일선학교도 그럼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고 올리신 건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체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쭸더니 학생들 급식하는데 급식소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급식소 조리실하고 화장실하고 멀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가까이 영양사실 옆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과연 여기다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봤더니 환경 위생적으로나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장님, 그래요. 취지에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장 행정을 하신 것도 높이 평가하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저는 몇 분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이 종사원들이. 이분들만 위해서 화장실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3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만 몇 분 되지 않는 종사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 당연히 해결해줘야 맞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일선학교에도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선학교에도. 그러면 똑같이 일선학교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고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체험학습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학교의, 급식을 하고 있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궁극적으로는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이 가장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이 지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화장실 옆에 샤워실 조그만하게 만들려고 해서 6천 얼마까지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방금 다 들으셨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조리종사원들이 먼 곳까지 조리 중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은 다 공감한다니까요. 그거 말고 이런 문제가 일선학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다는 지원 못하고 조금씩 개선은 급식파트 쪽에서 안전 쪽에다 최중심을 두고 지원하다 보니까 다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급식종사원들의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것은 별도로 거기다 만들어서 거기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맞는 건 맞는 건데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일선학교에 이렇게 종사원들 화장실 다 전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겨요.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위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해야 하는 거지. 자, 화장실이요 A화장실 있고 B화장실 있는데 A화장실만 어떻게 위생적이고 B화장실은 위생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멀리 있어가지고 밖에서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에서 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단순하게 생각하실까 저는 좀…….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곳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건강과장님이랑 해당되는 업무 팀이랑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는 모두 마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문제예산 위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빨리빨리 회의 끝냅시다.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인건비 감액현황에 있어서 148억원이 이번에 경정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산추경에 가서도 별로 안 남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예퇴직 부분에서 굉장히 착오가 많이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명퇴부분은요, 명퇴가 교육부에서 작년에 예정교부를 할 때 교육부에서 많이 담아서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원 같은 경우는 100%를 지금 반영해 주고 있고요.

양용모위원

대기자 없어요? 지금. 대기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없습니다. 100%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파악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것은요 저희가 불가피성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정교부를 교육부에서 할 때 명퇴수당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정산해서 반납하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정산해서 가감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그것 말고도 명예퇴직 63억, 그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뭐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퇴직수당부담금은 재무과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양용모위원

넘겨주는 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퇴직수당부담금 39억은 전년도분, 그러니까 퇴직수당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하면서 전년도 정산분이 39억이 감 조정돼서 온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경정부분은 이따 결산추경할 때 또 나오죠? 인건비 부분도 나오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12월달쯤 돼서 결산추경 정도 할 때 인건비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양용모위원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때 판단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산이 잘 안 돼. 그다음에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집어넣은 부분에서 완주·고창교육지원청 청사이전사업 174억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따로 가져오세요, 그놈은 살려드릴 테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특교가 일차연도가 금년도분, 그다음에 이차연도가 내년도에 교부를 하거든요. 총 233억의 예산 중에서 70억 정도 30%가 특교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차연도, 이차연도 구분해서 오는데 이번에 2016·2017년도에 특교로 온 금액은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는 편성해 드릴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요 말씀드리도록…….

양용모위원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직속기관 남원교육문화회관 다목적강당 신축 및 수영장 증축 등 30억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30억 들어왔어요. 그렇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인성건강과에 체육유공교원 국외연수비 1억6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유공교원 국내연수 2,88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321페이지, 그다음에 323페이지. 그다음에 505페이지 가면 일반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있어요. 기숙사운영비가 갑자기 추경에 2억1,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연초에 다 기숙사운영비는 계산이 되고 상계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갑자기 사람이 기숙사로 막 몰려간 것도 아니고 뭔 제도가 변경됐는지 뭐가 어쩐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간단하게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씀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일반고교 이번에 반영된 것은요 처음으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숙사비가 지금 기숙형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월 2만원씩 별도로 사배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고등학교에 있는 기숙형고교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에도 1인당 학생수 해서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전주, 군산, 익산의 3시 지역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숙형고등학교라든지 일반계고등학교,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혜택을 기숙사비가 수익자부담이 적은 상태에서도 사배자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 부분을 지원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 시 지역에 있는 기숙사학생들 사배자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제 말씀은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2017년 예산에 뭔 법이 바뀌었든가 조례가 바뀌었든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든가 해야 되는데, 2017년 예산이잖아요, 2018년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왜 2억1,300만원이 갑자기 편성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제예산으로서. 그렇죠? 갑자기 선심성인지 뭔지. 그렇잖아요, 추경인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그것까지…….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넘기면서 진행을 하시지 그러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냥 본인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영규

최영규위원

그냥 본인 하는 것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페이지 수.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24페이지요 어린이 교통안전구역 설치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이 부분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이거하나 여쭤볼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이거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거 아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본예산 예결위 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에도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어요. 분담금이 갑자기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4,200만원으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원래 2017년도 시도교육감협의회비가 분담금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정부나 이런 분들이 정책이 됨에 따라서 많은 정책연구와 정책사업들도 있고, 또 11월달에 저희가 주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 증액요구가 있어서 4,2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요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4회에서 12회로 8회 증액된 이유하고요, 연간 12회 개회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되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그때 예결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빠진 거죠? 이 예산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학교교육과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초등교사 수업나눔 공동체 지원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요 수석교사 수업 컨설턴트 양성 지원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이것도 자료요청할게요. 그리고 117페이지 유아교육 5개년 계획 기초실태조사, 분담금 3천만원인데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유치원 입학관리 이 부분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너무 빠른가요? 많아서. 다음 145페이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강화 제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 경상운영비.

명식

장명식위원장

몇 페이지?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163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1인당 6만원, 그리고 교육복지학교·원도심학교·농어촌학교 1인당 2만5천원, 그 외에 일반학교 일반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나중에…….

영규

최영규위원

예.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이 부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요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 222페이지요 다꿈교육특구 활성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어울림학교 지원 2억인데요, 이 부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에서 247페이지 지역기반학교 혁신벨트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화장실 증축(재원배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인성건강과, 267페이지요 학교체육 및 전북스포츠 발전사 보급.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 학교체육 및 전북스포츠 발전사를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치유 지원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대안교육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요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이거 신규예산인데 교부금을 교부한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 그렇죠? 아무튼 이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예산은 맞는 거죠?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예산으로, 왜냐하면 기구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데 시설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21페이지 체육유공교원 국외연수, 이게 지도자들 가는 건데 한 번 가면 5년 동안 가지 못하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길다는 거죠. 해마다 성적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꼭 성적을 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선수하고 코치 같은 경우는 포상금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수로 하는데 만약에 간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혜택을 많은 사람한테 주자는 취지로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어떤 방침으로도 들어있고 교원노조하고도 협약으로 들어있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한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체육의 특성이 있는가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39페이지 학교운동부 훈련여건 개선 지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 사업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이 관련예산이 안 올라온 데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개 교육청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별로 예산도 범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인성건강과는 마치고요, 미래인재과 365페이지 수학체험센터 지원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지원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중등직업교육 비중확대 학과개편 지원, 이건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369페이지는. 설명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411페이지 디지털교과서 활용 인프라 구축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정보보호 체계 강화 이거 성립전예산인데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총무과 445페이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 부분 여쭤볼게요. 하반기 수요조사 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반기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상반기 때…….

영규

최영규위원

5명 돼 있는 게 조사한 것 같은데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잘못 알았고요. 하반기까지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다 수용을 못하고 교원 같은 경우는 명퇴를 전부 수용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하반기 수요조사 5명 했는데 실제 많겠죠? 이보다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훨씬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리 많다고 해도 5명 조사해 놓고 예산을 20명분 잡는 것은 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상반기 때 16명이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영규

최영규위원

상반기 때는 수요조사했는데 11명 조사했잖아요, 수요조사가. 하반기 때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역량평가제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년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본예산에 수립해야 맞지 않나요? 이런 예산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것은 5급 역량평가 예산이 아니고요, 이번부터는 4급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알아요. 그건 알겠는데 4급 평가하는 건데 이 역량평가에 대해서 아무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과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제대로 어떤 역량과 자질이 평가가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년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본예산에 해서 해야 맞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본청 청사 시설, 이것은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게 무장애 놀이시설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무장애 놀이시설과 일반 놀이터가 합쳐진 통합 놀이터 개념으로 갈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대로…….

영규

최영규위원

무장애 놀이터가 통합 놀이터예요. 그걸 장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게 통합 놀이터예요. 장애가 없는 놀이시설인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애 없는 놀이터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영규

최영규위원

무장애 놀이터라는 개념이 통합 놀이터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무장애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하여튼 저희 개념이 위원님과 좀 다른데 통합 놀이터의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럼요. 그리고 483페이지 예산성과금 운영, 예산과입니다. 이것 자료요청하고요 최근 5년간 실적하고요, 아무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금액은 적어요. 전북교육연구정보원 50만원, 정읍교육지원청 20만원인데 이게 개인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한테 하는 건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

영규

최영규위원

지출 절약을 했다거나 수입을 증대시켰다거나 이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 해당하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건은 은닉재산을 발굴한 사항이고요, 1건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서버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실적요. 그다음 487페이지 사학기관 관리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으로 넘어왔는데 업무매뉴얼 이것은 처음 제작하는 건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시스템 매뉴얼이 없었어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매뉴얼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쇄해서 사립유치원에 교육용 자료로 배부하고 그럴 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아무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정과, 501페이지요 교육공무직원 인사 급여시스템 기능 개선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기숙사증축 내부비품비 지원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일반고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에 시설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563페이지요 학교일반시설 사업,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거 자료요청하겠는데 이게 지금 시설사업예산 추경에 편성하고 연내 집행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본예산보다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비 중에서 사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비가 1,295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615억원이 추가로 추경 때 계상이 되면 총 1,910억 정도가 금년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사립고등학교 부분만 뺀 부분이 7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고만요. 작년에 1회 추경 때 반영했다가 그런 시설사업 중에 이월된 것이 보니까 13개 사업에 65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직속기관 시설관리, 이거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증축·수선, 그리고 남원교육문화회관 강당 신축 이 사업이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고창교육지원청이랑 말씀하셨는데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다면 설계비는 이번에 반영하고 시설비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사업별로 이월될 우려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19페이지 기관운영경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과학교육원 29페이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보니까 본예산 때, 과학교육원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 김영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 10개 학교 해서 3억 지원을 했었습니다. 맞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한 학교에 2천만원씩 15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10개교가 아니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15개 학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7억2천만원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본예산 때 10개교 3억이 아니고 15개교였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똑같이 2천만원이 적용되는 건 맞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교 3억 지원됐고 이번 추경에는 왜 2천만원으로 줄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15개 학교.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교육청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요. 이 부분 지금 설명이, 전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손주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본예산 때 이게 삭감이 됐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환경개선사업과 전주시하고 대응투자하는 이 사업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설득을 그때 제대로 이해를 못 구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 사실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결위에다가. 전주교육청에 시설사업을 해야 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중에서 25.4%만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열악한 환경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저히 시행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와 대응투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4억, 교육청에서 4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 지적이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었냐면 왜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전주시에서 활용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투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전주시와 협의해서 그 4억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전주교육청에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전주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결산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는 전주시에서 준 건 따로 집행을 했었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학교도 전주시에서 선정하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하고 전주교육청이 같이 선정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같이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는 전주시에서 직접 우리에게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집행하고 관리하고 회계보고도 하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완주교육청이죠? 385페이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관련돼서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됐고 매입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설계비까지는 반영이 가능하겠는데 시설비는 교육장님도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연내에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눠서 시설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특별교부금 16억3,400만원 이게 예산에 반영된다면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지출하고요, 그다음에설계비 해서 내년 3월 초까지 설계공모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 예산에 나머지 시설비를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추후 공정은 내년에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렇게 진행하면 차질은 없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85페이지 여기는 고창교육지원청인데요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가요? 지금 상황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저희도 완주나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비에서 11억의 특별교부금 금년도 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설계용역비는 한 5억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1차 특별교부금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반영이 되면 설계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에 설계비까지만 반영하고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고창은 이미 청사를 철거해서 한 1년여 동안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설계공모 때문에 연내 착공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지만 예산이 좀…….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고창교육지원청 이전 신설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주 같지는 않은데요 시급한 것은 완주도 시급합니다만 고창이 현재 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완주도 그렇고 고창도 그렇습니다만 특교로 일단 1차분이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특교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은 반영해줘야 예산의 흐름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주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은 이번 추경 신규사업 있죠. 신규사업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첨부.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3천만원 이상 교육지원청 신규사업 자료요청요.

양용모위원

아까 고창하고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 잠깐…….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현재 왜 자꾸 그것을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내놓으려고 합니까? 그건 자주재원이잖아요, 자주재원. 특교를 받으면 특교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전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어지간히 하면 ‘최영규 위원님 요청한 자료 제가 그대로 요청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갖고 감당이 안 되네요. 잘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분야별로 요청을 좀 할게요. 잠시만요.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하고, 공보담당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가 38페이지 예산 설명서, 그다음에 50페이지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 2개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없고요, 교육국. 교육국 68페이지 펴보세요. 교수학습활동지원 중에 교육과정개발운영 안에 세부사업명이 창의인성교육운영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사업별로. 그다음에 학력신장에 학력향상지원 자료 요구합니다. 유아교육진흥 중에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사업별로 자료요청합니다. 사립유치원지원은 왜 자체 삭감이 됐죠? 1억4천 정도. 학교교육과니까 교육국장님. 68페이지 사립유치원지원, 이거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예요. 68페이지 펴보세요, 정책/단위/세부사업별 현황이니까. 자료요청할게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진흥에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8억9,700, 이 안에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총괄 자료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하고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그다음에 중간쯤 와서 특별활동지원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그다음에 진로진학교육 중에 진로진학교육 32억 있죠. 다음 70페이지 방과후등교육지원에 방과후학교운영 16억. 제가 왜 이렇게 짚냐면요 이 항목에 관해서 토털 한 자리에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안에 각 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묶어갖고 목적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3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본예산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예산이 치중되고 있고 효과는 어떤지 그것이 각 과별 소통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죠? 자, 그다음에 교육국은 거기까지 자료요청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다음 행정국에 본청시설관리 3억원 잡아놨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할 테니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444페이지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까 무장애 놀이터입니다. 3억은 내역이 아까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공보담당관 쪽에서 설명드린 교육청사 앞에 무장애 놀이터 만드는 그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한다고요. 조례 공동발의 했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영규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면 저한테 안 해도 돼요? 그럼 최영규 위원님 제출하신 자료 제가 다 받을까요? 예산과장님 하실 때는 감각이 좀 있으시더만. 설명 필요 없고 자료요청합니다. 담당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담당과장님. 그 외에 행정국 없습니다. 이번에 불용액 처리들 아주 잘하셨고, 물론 예산과가 한 건 아니죠.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느지막에 제가 해가지고. 인심 써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소통이 있어가지고 행정국은 그 외에는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교육지원청요. 교육지원청은 제가 하나 아까 정책질의 때 못한 거 얘기하면서 자료요청할게요. 학교에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진로가 결정 안 된 학생보다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예체능이 그렇고요, 그중에 체육 같은 경우. 학교마다 체육특기자 받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예전에는 수업관리가 안 돼서 안 받았다고 하고, 혹은 학교 안에서 수업분위기를 망치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화돼서 법적 수업일수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해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리라고 해요. 학교를 다니다가 ‘체육특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세요’ 그래요. ‘그것을 육성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교로 전학 가세요’, ‘아휴, 거기까지 가려면 30분이 넘게 걸리는데요’, ‘그래도 전학가세요’ 그래요. 그거 교육자의 책무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못된 부분이니까 공문 보내세요. 정화를 한번 시켜야 할 거 아니에 요, 환기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환기시키고 연수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직접.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나는 진짜로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학교선생님들이 귀찮아가지고 안 해준다라는 사실 그걸 내놓고 얘기해요, 또. 학부모한테.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는요 예산 올릴 자격도 없는 학교예요, 정말로. 책무를 다하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 바로 주지시키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직속기관에 특수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학습이나 혹은 교육문화예술 활동이나 해서 하고 있는 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속기관 중에. 아까 수영 말고요. 감사합니다. 방과후활동을 특수아동들이 하려고 해도 마땅한 강사진이 없고 또 수요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액이 상당해 가지고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생문화회관에서 이끌어주시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그리고 본예산 때도 예산 또 지원하시고. 제가 본예산 할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자료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요구자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몇 개만 할게요.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 고무래로 훑듯이 다 훑어가지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총대 메고 가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본청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몇 페이지요?

해숙

이해숙위원

109쪽 역사교육 답사 및 연구회 지원요. 이거 자료요청 드릴게요. 그다음 149쪽 학교교육과요, 교과교실제 운영 이거 왜 삭감하시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미신청 교 5개의 교에서 확대학급 강사를 운영 안 하겠다고 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이유가 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 아닐까요? 지원학생이 없어서.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아니요. 예를 들면 n 플러스 1 하면 두 학급에서 세 학급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그게 학급 운영을 하다 보면 기간제교사를 쓰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실제 운영을 해보면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운영을 않겠다고 미신청을 하는 학교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실 교과교실제 운영이 아이들이 다양하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실제 큰 틀에서는 그러는데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만 그렇게 되는데 학생수가 굳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는 확대학급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내에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겠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걸 제가 제안드렸을 때는 관내의 학교끼리,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를 하면 자기네 학교만의 어떤 특성화된 그 과목을 또 다른 학교에는 그 학교만의 특성화, 그래서 학생이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그런 수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였었는데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수업은 거점학교와 연합형 학교로 해서 우리 교육청의 자체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게 순수하게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한정돼 있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특교금이었어요? 원래.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특교금인데 반납을 하게 되네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실제 특교금의 형태인데 우리가 일반 교부를 할 때 기준을 주어가지고 이 액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액수를 일반 교부를 할 때 주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151쪽 부서 운영 관련해서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사실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삭감이 되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학습상담사 관련해서 유일하게 교육청의 우리 부서 학교교육과만 부서운영비가 삭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거라고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2쪽요 다꿈교육특구 활성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7쪽 학교체육 및 전북스포츠 발전사 보급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성건강과.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조병호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의 원로체육인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체육 역사상 근대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체육역사를 쭉 정리해 가지고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학교에 보급을 하니까 교육청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315쪽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관리 이것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321쪽 체육유공교원 국외연수·국내연수 자료요청 드리고요. 384쪽요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하는 거요.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4쪽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지원, 이것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조기적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미래인재과,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지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들의 기본적인 직업교육 지원에 쓸 수 있도록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준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 없고 2016년도 없었는데 본예산에도 없다가 지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최근에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면 조기적성교육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7쪽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3일 목요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시에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내일 10시.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한 부분이 내일 오전 9시까지, 9시 반까지 다 확인하려면 우리 의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날을 새워야 돼요, 지금요. 특히 최영규 위원 같은 경우는 날을 새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일 오후 2시로 맞추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늦춰서 좀…….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자료를 받아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폐회하고 사실은 내일 오후까지 해도 아마 다 못 볼 수 있으니까 일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 우리 집행부 숙지하셨죠?

그럼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안여고교장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안여고교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2017년 7월 17일 14시에 부안여자고등학교 김강남 교장을 출석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