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용 기획관입니다. 정선엽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이력 관리사업이 7건인데요,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사업이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보조자료 보고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54페이지입니다.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54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공개를 할지 비공개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공개…….
대중
김대중위원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대중
김대중위원
쓰셨잖아요, 여기에.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을 하는데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니까 정책실명제를 못하겠다, 공개를 못하겠다는 건데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외국인부품 공단 조성을 하는데 왜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냐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외국인부품소재로 한정이 돼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니까 공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뜻이 아니고 사업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공개를 않는 게 아니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니까 공개를 못하는데 적용대상이 어떻게 제한적이냐는 것만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하반기 첫 업무보고 첫 질의부터, 제가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여기 써있는 거 지금 여쭤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따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신뢰를 못하죠.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요약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미처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
대중
김대중위원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을 하는데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적어놓으셨잖아요. 공단을 조성하는데 적용하는 외국인부품소재의, 외국인부품소재는 외국인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왜 실명공개를 못하냐는 얘기예요. 이 뜻도 모르시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요약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이해하게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7번, 도민들의 세금으로 시외버스 보전해 주고 벽지손실 보상금을 줍니다. 2016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외버스 손실 보상금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추경 포함해서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기정예산…….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것은 제가,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56억9,800인데요. 작년도도 아마 비슷한 추이일 것 같습니다. 2016년 자료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올랐습니다. 또 추경 때 34억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결위 때 따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비공개사유가 공개하기 민감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무엇을 공개하기 민감한 사업입니까? 어떤 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보통교부세의 조정율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거를 업체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업체하고 어떤 문제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운송업…….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용역비도 몇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는데, 도민들은 이 버스에다가 이런 재정적 세금을 주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론조사해 볼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벽지손실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준다는 건 알까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정보화과장님!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몇 %나 나오는가. 그런데 비공개사유가 공개하기 민감한 사업입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데 왜 공개하기 민감한 사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보전액 규모를 가지고 운수업체들과의 버스업체도 있지만 택시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택시는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택시는 안 하는데요. 운수업체끼리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전을 못 받는…….
대중
김대중위원
운수업체끼리는 자기네들끼리 다 압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노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바보 되는 거예요. 해서 정말 이 서류가 나갔을 때 전라북도에 타격이 된다든가 기업이 타격이 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되지만 공개하기 민감한 사업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시민의 세금 갖다가 용역해서 하죠. 도민의 세금 갖다가 다 손실보상금 주죠. 그런데 공개하기 민감한 사업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말아야죠. 따로 설명해 주시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정 100대 과제 중에 전라북도 것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들은 다 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언론은 언론이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첫 번째,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있고, 두 번째 대통령 지방공약 따로 있고, 또 세 번째 100대 국정과제. 또 뭐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만듭니다, 공약을 바탕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 국정과제에 안 들어가면, 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국정과제에 들어감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프로젝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
대중
김대중위원
대통령 공약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약도 물론 대통령이 관리하지만 국정과제가 되면 국정과제 관리하는 조직이 또 만들어지고 분기별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약 관리가 국정과제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연차별 이행계획이랄지 입법계획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들어가야 일단 사업이 되기가 쉬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 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통령 공약 따로 있고 국정과제 100대 과제 따로 있고 지방공약 따로 있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겉으로 보면 따로인데 공약을 기반으로 한 게 100대 국정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00대 국정과제에 우리 전라북도의 대통령 공약이나 지방공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역공약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라북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도 들어가 있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100대 국정과제에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정치권하고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지금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일 대통령께 보고를 하거든요. 내일 보고를 하고 아마 19일날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00대 국정과제에 몇 개나 들어가실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보시기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여쭤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수준은 성과는 이룰 수 있겠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약한 10개 지역공약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면 새만금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새만금이랄지 저희들 지사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지역공약 10개 중에 5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약에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50%라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야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는 데 좋다. 그런데 지방공약에 대해서 10개인데 그래도 50%는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새천년공원은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재 전라감영 부근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라감영 있지 않습니까? 전라감영 복원하고 있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감영도 복원하고 전라감영 주위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앞에다가,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감영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 그쪽 주변을 공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건 전주시에 시비부담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새천년공원 조성을 하는데 14개 시·군한테 공문을 띄우신 겁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이걸 하겠다 해서 그걸 집어넣으신 겁니까? 말씀 잘 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 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여러 가지 기념사업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전라도 천년 정도(定道)를 기념으로 각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고 각 시도가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알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한 거고요. 전주시도…….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그건 다 안다니까요. 왜 새천년공원을 전주시에다 짓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4개 시·군에다 공문을 띄웠는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문은 안 띄웠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문을 저희들이 띄운 바는 없고 저희들이 왜 전주시를 했냐면 전라감영이라는 데가 전라도의 어떻게 보면 도청소재지지 않습니까. 전라감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소재한 데가 전주시기 때문에 전주시를 선정을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도지사님하고 전주시장님이 두 분이 얘기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두 분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지사님이 제안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감영 복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감영이 또 들어가 있고. 제 얘기는 계속 선택과 집중을 다 전주에다만 하시는 거예요. 전라감영이 있기 때문에 새천년공원이 전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도민들이 이해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새천년공원을 전주에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감영이 있기 때문에 새천년공원을 전주에다 놔야, 그러면 이 전라북도의 천년이, 익산은 예를 들어서 2천년이라고 그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도니까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감영이 있기 때문에 새천년공원을 전주에다 한다는 말씀은 조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라감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라감영이 위치한 데가 전주고 전라감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와 전라감영이 있는 곳이 전주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14개 시·군, 전주 빼고 나머지 시장·군수들은 이런 일 갖고 항의 안 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공식적으로 항의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나주가 도청소재지였거든요. 전라남도는 나주에다 새천년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관아가 있었던 데를 중심으로 공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법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 발상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런가요? 감영이 있기 때문에 감영 있는 데다 공원을 지어야 한다? 그런 발상을,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감영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감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게 국가예산 확보랄지 여러 가지 명분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죠. 새천년사업을 하니까……. 답답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혁신도시 시즌2는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시즌2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가 시작이 됐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2개 기관 이전을 9월이면 다 끝나는데 그거를 고도화시키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고도화사업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즌2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를 농생명 기반의 연구밸리를 스마트농생명밸리를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갔기 때문에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지 조성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하고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에 지금 반영이 돼있고요. 그것이 저희 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혁신도시 시즌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혁신도시가 된 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님 전라북도만 그럽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죠. 전라북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시즌2를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특화된 게 연기금·농생명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심으로 특화시키겠다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하겠다고 말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가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대중
김대중위원
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제가 알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론에서만 보면 알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개략 방향만 나와 있죠, 방향만.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혁신도시 만들겠다 방향만 나와 있는 것은 거고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화시킨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전라북도의원이지만 계속 이쪽 전주에만 집중됩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으로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14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합니다. 저희 도는 어느 시·군을 특정해서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게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혁신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전주·완주라는 곳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도 가도록 만든 거지…….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 전라감영 복원, 다른 지역은 공원 하나도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새천년공원, 혁신도시에서 지방세 세수 1천억씩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시즌2로 또 투자해요. 나머지 시·군은 뭐 먹고 살까요? 나머지 시·군은 도대체 뭐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고요. 동부권 특별회계 돈 조금 주니까 당신네들 그거 알아서 먹고 살아? 나머지 시·군은 뭐 먹고 살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대중
김대중위원
피부로 와닿아야 할 것 아닙니까, 피부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시장·군수들이 새천년공원 조성 전주에다 하는 것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도 잘못됐고 혁신도시 시즌2라는 이런 부분들도, 지사님께서도 대통령한테 가서 ‘지방분권, 분권’ 하시지 않습니까. 왜 전라북도는 지방분권 안 해? 본인은 안 하시면서 왜 중앙정부에다 ‘분권, 분권’ 찾아요? 안 그런가요? 안 그렇냐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요. 지금 간단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다 생중계되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혁신도시라는 게 입지적으로는 전주·완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혁신도시 시즌2라는 것은 전주·완주만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익산 같은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큰 반경을 그려서 같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주·완주가 혁신도시 있어서 그러지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김제 같은 경우는 농기계, 종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읍은 미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 또 옆에 있고. 이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이렇게 만들자는 거지 혁신도시만 키우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도시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실장님! 혁신도시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도 그 말씀 하셨다고요. 순 정치적 논리로만 가고. R&D시설이 다 전주에 있으니까 여기 기업들도 전주로 오고 국민연금도 여기 있으니까 기업들도 여기 와서 보증 받으려고, 국민연금도 와있으니까 기금운용본부도 오니까 기업들도 다 여기 보증 받으려면 전주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부가가치가 상승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떨거지라도 다른 시·군 줘야죠. 안 그런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각 지역마다 특화된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특화된 거 있으면 인구가 왜 빠져요? 전라북도 GDP 이런 거 다 파악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장님이 일 잘해서 세수가 늡니까, 지방세수가? 나머지 시장·군수는 잘 못해서 세수가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됩니까? 여기에서 다른 시·군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 계속 해줘야죠.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너무해. 불과 2014년도에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대통령한테도 가서 ‘수도권 규제 완화 풀어 달라. 규제 강화해 달라, 지방으로 기업들 오게.’ 가서 건의하셨잖아요. 왜 전라북도는 그렇게 안 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가…….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책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3,700여 공무원분들도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님들도 14개 시·군에 다 떨어져 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시·군도 조금은 먹고 살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라도 정책이 있어야 예산이 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제가 저번 주말에 새만금 쪽하고 군산 쪽을 한번 다녀봤어요.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군산경기가 너무 저기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를 잡은 것은 방조제를 통해서 군산으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대 과제 안에 새만금이 지금 미지수죠?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빠진 걸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볼 적에 과연 전라북도가, 지금은 분위기는 좋아요. 전북 몫 찾기를 하자, 이제야 엄청난 좋은 세상이 온 것 같다, 이제부터 우리도 성장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희망에 차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을 현실로 돌려야 되는 게 우리 도정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 걸 볼 적에 지금 너무나 할 일이 태산입니다, 생각할 적에. 그런데 한 가지씩 이루어진 그런 거에 취해 가지고 들여다보지 못한 과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 새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데가 새만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그 개발청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의원들도 함께 시위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새만금이라는 땅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체,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힘으로 못해서 국책사업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전라북도의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데는 인적 구성을 보면 한 12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120명 인적 구성이 거의 5개 부처에서 내려온 파견자들입니다. 실무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새만금에 관련된 그런 일들은 다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 뭣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이 굳이 필요하다면 새만금이 여기 있으니까 새만금 쪽에 와있어야 맞죠. 그렇죠? 그런 것부터가 다 우리는 안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갔더니 정말로 삭막하더만요. 그래서 정말로 큰일났다. 군산도 큰일났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경제로 볼 적에 이건 엄청나게 머지않아 큰 타격이 오겠다. 또 GM대우도 뺀다 어쩐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때, 전북 몫 찾기 좋아요. 지금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잘 돼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부에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전라북도의 몫이에요, 도정의. 그럼 그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지역은, 우리 김대중 위원님은 당신 지역이 익산이기도 해서 이런 말씀도 참 안타까운 소리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로 볼 적에는 지금 그림을 너무 적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너무 소심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뭔가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거에 넓은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기획조정실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나 이런 걸 볼 적에 우리 실장님이 교부세과장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정 부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잼버리를 한다, 태권도대회를 했다, 다 좋아요. 연구단지를 갖고 온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민 스스로가 새만금이랄지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해결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을 가져온다고 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산적해 있는 그런 현안들이 많아요, 일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걸 차근차근 어떻게 일머리를 잡아가지고 잘 추진해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전라북도에 굉장히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리가 와가지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26일날 오시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그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실지를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미리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총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말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폐쇄를 안 했으면 희망이 있죠. 그런데 폐쇄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다. 이거 잘 가동되도록 해 보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후에 전라북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무원으로서 이 시기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리실, 기획조정실이죠?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질의응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문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후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조직이 있죠? 조직을 총괄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조직이 기획관에서 보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획관실 안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에서 보고 있죠, 업무가. 우리 최재용 기획관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성과관리과에서 저하고 맺은 인연이 있고 많은 고민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자 임용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2017년도 신규자 임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맞게 신규자 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장님! 하반기에 또 다른 신규자 채용계획 있으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채용은 저쪽 인사파트에서 하는데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내기 때문에 지금 신규자가 발생된 거 아니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인원수가 2017년도에 해서 임용이 덜 된 공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예산은 추계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임용시험을 보고 대기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한 1년 이상,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1년 이내에 신규자 임용을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대기자가 있는 이유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처음 뽑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난센스가. 그런데 대기자는 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을 1년 이상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이때를 벗어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임용을 합니다. 그럼 자리가 있어서 임용을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임용을 또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한두 사람의 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분은 피해를 보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놓고 그럼 결국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제가 쭉 보니까 반복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직진단과 그 조직진단에 있어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빠른 임용이 필요하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를 후반기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인가요? 지금 사실은 일선 시·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일정부분.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매뉴얼대로 과연 그 예산이 성립되고 실행하고 있는가가 의문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부분을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멘트를 하셨고 그 부분도 좀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관행적으로 업무보고에 그런 타이틀만 넣고 마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해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물론 그 어려움은 제가 일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도민 스스로가 그야말로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은 극히 제한되고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시대에 역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후반기 실장님께서 업무 보시면서 체크를 하고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법무팀에다 더욱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법무팀이요. 지금 시·군에서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가, 아까 그것도 멘트를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인허가 문제 있을 때 그것이 부당하고 적법치 못하다 해서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행정심판은 이를테면 도에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다시 심판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대개 심판들이 심판위원이죠. 심사하는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해요. 다만 어떻게 하냐 조력을, 시·군에서 일정부분 자료를 봅니다.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현재 실상하고 그다음에 여기 심의하고 있는 심사위원들하고의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을 못하니까 심판해서 예를 들어서 패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은요? 소송을 하겠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런 절차이행에 있어서 건수별로 상황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소송에서 졌을 때에는 그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송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어디서 받게 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피청구인 쪽이니까 시장·군수.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도의 책임은 없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시·군은 그냥 도에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는 행정심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소송으로 갔을 때, 아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군의 책임입니까, 도에 일정 책임이 있습니까? 도의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 모든 제반에 대한 절차이행이라든가 그 리스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이 늦어졌다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대충 서류 갖고 오는데 그 서류가 다행히 맞으면 좋으나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반기 업무보실 때 신중을 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릴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2쪽 한번 보세요.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통합관제시스템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4시간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24시간 중에 지금 현재 도에서는 않지만 그 위에 있는 행자부 그쪽 컨트롤타워에서 자동적으로 연계돼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거에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올해부터 인력을 확보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하고 정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시·군이 와서 근무를 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외주업체 전문가가 와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뭔고니 지금 시·군과 통합보안정보 하는 것이 돼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각종 재난재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뉴얼이. 이것이 상호 호환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통제, 이를테면 도에서 하는 총괄해서 시·군까지의 것들이 그다음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하반기 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릴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중복돼서 얘기하는데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알기론 혁신도시가 들어올 때 많은 고용창출이라든가 지방세 확보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개 보면. 그다음에 인구증가라든가 몇 가지 성과는 있었다는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도민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시즌2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순수 지방세 얼마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46억. 50억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있는 데는 800억, 700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중앙정치하시는 분한테 들은, 특정인을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국정과제 100대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만금이 이를테면 전라북도 지방정부의 사업이냐 아니면 국가사업이냐.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내일모레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라북도의 사업으로 되는 난센스예요,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전라북도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정과제 100대 사업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개별적으로 대통령한테 청원하는 형식으로 받아내는 수도 방법이겠다 정도예요, 지금. 곧 발표되는 것이지만. 그 점 알고 계세요? 제가 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까, 혹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역공약에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 말은 이것이 전라북도의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부 들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연기금 하는 세 가지 정도의 큰 틀로 가는 것하고, 시즌2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세수도 증대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즌2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재부 단계에서 전라북도만 가지고 혁신도시 쪽에 예산을 한번 사업계획 구상을 해 봐라.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도 그런 얘기가 일부 있다는 것이니까 도에 혹시, 제가 이런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건 한번 특별히 기재부 쪽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 정도 얘기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하는데 정확히 예측을 안 해 놓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근무하셔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한 순기능도 있는데 지금 내국세가 19.24%에서 22% 정도 하는 것이 의원발의가 된 건가요? 지금 의원발의 단계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의원발의들은 많이 돼있고요, 시도지사협의…….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잠깐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22% 올리는 것을 정부에다가…….
지용
송지용위원
건의한 거죠? 건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건의한 거고 반영은 안 됐고 의회 의원 단계에서 국회의원 단계에서 발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농어촌과소화마을까지 반영해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전라북도에 이 정도가 만약에, 대개 보니까 2.76% 정도가 올라가는고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걸로 예측하십니까?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뮬레이션은 아직 안 봤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정확히 좀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 정도면. 제가 그래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 현재 포지션은 이건데 이 정도 반영됐을 때 지방교부세는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좀 해주십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법무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법무행정과는 제가 올해 편성된 예산서를 봐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해서 업무보고하셨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유휴부지 활용, 산업단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장 과제 및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과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하는 데 제고하겠다.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생생 프로젝트 과제 발굴 해서 건의한 게 50건,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해서 공모 참여한 것이 196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5회 해서 쭉쭉 보고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생생 프로젝트 과제 발굴 건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역생생 프로젝트 주로 발굴분야가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산업단지 쪽하고 유휴부지 활용문제, 관광 활성화 주로 유형이 그렇게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하고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산업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그게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 노후산업단지 관리 일원화, 신규산단은 관리권이 일원화되어 있으나 유치업종 변화가 더 필요한 노후산단은 관리권이 이원화되어 경쟁력이 저하된다. 노후산단 관리권을 일원화 시키면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시설 생활오수 처리구역 개선, 석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주기 개선, 농공단지 분양률에 따른 면적 확대 세분화, 연료전지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시설기준 마련 이러한 것들이 일자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규제를 개혁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저는 말뿐인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이 말뿐인 데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내용 쭉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사실상 이 예산은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다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안을 봐도 그런 것들하고 좀 무관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건데, 나중에. 저는 금번 추경을 앞두고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산업국의 일자리정책관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일자리에 관련한 방향이나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물어볼 건데 우리 법무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로 간다니까 무조건 다 일자리에 뚜드려 맞춰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지금 보면 도·시·군 유관기관 협업으로 일자리 중심과제 발굴 건의, 마치 그런 뉘앙스가 엄청나게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방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규제개혁을 하긴 하되 말뿐인 규제개혁, 즉 실장님이 설명하신 일자리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규제개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부권 어디서 보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동부권 기획관실에서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최종용역보고회가 개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주에 하실 예정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8일날 하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최종보고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행자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보고회 저도 동부권 위원인데 가기 전에 사실상 자료를 주셔야 제가 가서 뭔 얘기를 하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잖아요. 나를 새로 보는데 그건 차제에 말씀드릴 내용이고 어제 남원 출신인 강용구 위원께서 동부권 관련해서 기한이 2020년이 기한인데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5분발언을 어저께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은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도 입장은 저희들 이번 용역에도 동부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면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걸 연장하겠다, 말겠다 결론내리기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판단은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결론 내린 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종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용역보고에 연장 이런 안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특별회계 연장도 같이 포함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혹시 동부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6개 시·군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혹여라도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300억 사업 중에 사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하고 협의된 예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시·군에서 지특사업으로 할 때 위원님들, 지특사업 성격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부서는 어디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재부에다 올려서…….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부서는 어디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산부서는 총괄해서 기재부에 올려서…….
영일
최영일위원
총괄이 어딥니까? 전라북도 예산부서 총괄이 누구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 한 번도 상의나 협의나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서 시·군당 무조건 50억씩이니까 어떤 사업내용이 되든 사업예산 주겠지 그렇게 고민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적으로 도비가 50% 섞이고 도지특이 50% 섞이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실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그 동부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도비 못 줍니다. 도지특도 도 실링이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수 100% 도비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지특은 재원이 국비일 뿐이지 편성권이 도지사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도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한테 이런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실장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을 그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그 지역 도의원을 띄워주고 생색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 어떤 분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에 담아주라는 것뿐이지. 그 의원들 생색내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당연한 도리이고. 안 그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0% 도비 주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한테 단 일언반구 상의 한마디 없이 그 해당되는 시장·군수하고만 협의한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군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편성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의의결권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한테 있다. 제 말이 맞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예산과장님! 충분히 잘 들으셨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부군수님도 하고 오셨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잘 아시겠고만, 그러면. 물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부권 특별회계가 존속기한이 명시일은 2020년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 그걸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얘기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저희가 추경 곧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업무분장을 하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업무분장을 할 적에 어떤 부서에다가 뭉뚱그려가지고 딱 줍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업무분장을 해서 줍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조직 직제는 과별로 돼있고요. 과장 주관하에 담당별로 개인별로 부여가 돼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업무가 과하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조정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실국요? 그건 실국장님들 책임하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업무량 분석은 합니다, 조직개편할 때.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업무량 분석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업무가 골고루 돌아가게끔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만약에 적다고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량 분석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업무가 있을 때 또 민원이 있을 때 이 업무를 자꾸 이쪽 부서에 가면 이쪽 부서에서 해라, 이쪽 부서에 가면 이쪽부서에서 해라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정부3.0이 지금도 유지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새 정부에서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그 소리가 없어졌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부3.0을 떠나서 그건 협업차원이랄지…….
남주
허남주위원
그에 비슷한 것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현 정부에서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협업차원에서 이 업무가 비록 이게 나한테 업무분장이 안 떨어진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민원인이나 행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규칙이랄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게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협업하는…….
남주
허남주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규정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규정 같은 건 만들 수는 있고요. 의회에다가 이런 게 아니고 내부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날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물론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균을 따졌을 적에 그게 너무 많은 경우가 있고 너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하게 업무능력이 있어서 빨리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할 적에 더 정확하게 이쪽에서 넘겨주는 게 실무부서에서도 가르마 타기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하실 적에 그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서로가 웃는 얼굴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직원 간에도 서로 업무가 안 맞으면 얼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통계,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통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관광객 통계조차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통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까 다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갖다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하는 통계는 뭐가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통계가 통계청에서 하는 국가통계가 있고…….
남주
허남주위원
다 그런 데서 갖다 쓰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 지역통계 하는 것은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 사업체조사랄지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전북 사회조사…….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통계들은 일반적인 통계들이고 지금 전라북도에 우리가 토탈관광이랄지 삼락농정이랄지 여러 가지 도지사 공약사업도 있잖아요. 또 국책사업도 있고. 그러면 전라북도에 필요한 통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통계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 통계전문가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외부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 가지고는 조금 인력이 부족하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일의 효과도 떨어지고 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도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이 정도 가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통계 쪽에 조금 치중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다 누구나 아는 통계, 통계청에서 갖다 쓰는 것, 지역에서 받는 것 이런 거 말고요. 전라북도에 필요한 통계 그런 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걸 강화해서 우리가 제대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전라북도가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라북도 이미지와 관련된 통계들 관광이랄지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발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정책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통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그런 발굴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도 제출 좀 해주시고. 그게 두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통계전문가를 채용하더라도 서포트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업무분장 문제도 그런 분장이 잘 안 돼 있으면 직원 간에도 서로 얼굴 찌푸릴 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업무를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일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또 민원인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방안 만들어서 각 과에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앉아있어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덜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시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국정 100대 과제 지금 이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앞으로 향후 5년을 여기에 하나의 과제에 들어가야만이 예산과 정책이 투입돼서 어떻게 보면 발전이 지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기 100대 과제 업무에 일하고 있는 분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며칠 남지 않았다고 그러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내일이 발표니까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설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사이드에서 듣기로는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경우, 전남과 광주는 한 묶음으로 이야기되는데 19개를 건의를 했다. 그중에 13개 정도가 100대 과제에 선정됐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봤죠? 저는 들었어요. 이렇듯 우리 전라북도는 몇 개를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들어간 게 없다, 현재. 이런 뉴스라든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뭣뭣을 건의를 했고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으로 보면 10개 과제, 아까 말씀드린 30대 과제 세부과제가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치권과 함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기획위원회 방침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들리는 얘기만 있지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 대통령께 보고하고 조만간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과…….
김종철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어떤 것 정도는 100대 과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아직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기에서 듣는 얘기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1988년도에 새만금이 기공식을 했죠? 1989년도인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991년도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991년도입니까? 노태우 정권 때 공약으로 했고 그때 부안에서 기공식을 했어요.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가 새만금만 가지고 하나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실링에 넣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국책사업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국책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책사업인데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사님하고 헬기 타고 다니면서도 물의 날 행사에서도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 새만금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100대 과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불분명하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해공항? 김해공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김해공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러한 100대 사업을 우리 새만금과 견주어서 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 등등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힘 있게 어필하느냐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일 발표한다니까 거의 매듭이 지어졌겠죠. 이제 타이핑 치고 있겠죠, 내일 보고한다니까. 뒤늦은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돼서 좀 저기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사님을 비롯한 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전에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권이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내일 나오겠고만요. 아무튼 저는 이런 정도에서 얘기드리고. 또 하나, 우리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산이라든가 이런 쪽을 돌아봤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좋은 일이죠.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언론, 매스컴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탐방을 했을 적에 눈으로 보고 듣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건의하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일이니까. 저 또한 한 20여일 전에 미제 무지의 땅이라고 할 수, 과거에 20여년 전에 했던 충남의 보령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대산, 아산 여기를 1박 2일을 거쳐서 한번 다녀본 적 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됐는가. 그야말로 호남고속도로 이후에 과거에 장항선 최고 낡고 허름한 열차가 경부선 다니다가 호남선 다니다가 나중에 간 것이 장항선으로 가는 열차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정책입안자들의 노력, 실명을 거론한다면 안희정 지사, 지금 2기죠? 두 번째였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안 지사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 출마에서도 많은 지지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남도민들은 그 지사를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시켜놨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당진에 다 죽어가고 부도나 있던 한보의 철강을 현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현대제철 만들고 기아자동차 또 현대자동차 공장 만들고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으켰던 경상남도의, 경북입니까? 울산. 울산의 석유화학, 또 호남에 석유화학 준 것이 여수·여천단지의 석유화학 주어져 있는데 충남에 대산·서산·아산에 석유화학이 어마어마한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연봉 기본이 정규직은 7∼8천만원이고 비정규직도 4∼5천만원씩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유화학 단지 조성되고 제철, 또 바로 옆에 있는 평택항의 물류단지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물류단지가, 20년 전만 해도 3대 항이 인천·부산·군산항이었는데 지금 아마 몇 대 항에 들어갑니까, 군산항이? 한 6대 항에 들어가나요? 거기도 빠질 겁니다. 물론 우리 군산 새만금 신항만 지금 만들고 있지만서도. 이런 것을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업무보고 정책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지 여기 한 30여분이 앉아계시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와서 저도 그때 알았는데, 충남에 보령에서 태안반도로 이어지는 14㎞의 국도77호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도77호선이라는 것이 약 6천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령에 있는 대천항에서 해저터널로 해서 지하 80m를 뚫어서 6.9㎞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해저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4,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성공이 됨과 동시에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인 군산 새만금 선유도의 관광벨트가 완전히 충남 태안반도에 보령 오천면 원산도리라고 하는 섬으로 완전히 집약이 된다. 관광인파가 그리 다 몰려들 계획이라는 것을 아마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은 우리 도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그야말로 충남의 대천해수욕장 등등 쭉 해수욕장 있고 하지만 요즘은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새만금도 보고 5개 섬으로 모여 있는 이 선유도를 앞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선유도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엄청난 여러 가지 콘도, 호텔 등등을 매립하고 하는 등등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앞서 이 원산도리라고 하는 섬에 방금과 같이 해저터널을 뚫고 태안반도로 이어지는 국도77호선이 2021년도에 개통이 되면 대명콘도라고 하는 회사에서 8천억의 사업을 여기다 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고 여기에, 우리는 우리 실장께서나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림탄소상쇄 거래형’이라는 내용 들어봤어요? 산림탄소상쇄사업.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못 들어봤죠? 우리 최재용 기획관 마이크 잡고 답변해 보십시오. 들어보셨나요?
재용
최재용기획관
기존에 산림이 있는데 새롭게 산림을 조성하게 되면 그 산림으로 인해서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전혀 없던 새롭게 조성된 산림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죠. 기업가들을, 이게 뭐냐? 충청남도에서는 원산도리라고 하는 섬을 개발을 시켜야 하는데 묶어져 있는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겠냐라는 것에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맡았다는 겁니다. 원산도리라고 하는 섬이 250만평인데 35만평을 대명콘도에서 매입을 해서 8천억이라는 객실 6천개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에 있는 뭡니까? 격포. 최근 아마 전라북도에서 제일 땅값 상승이나 관광객이 많이 유치된 곳이 격포일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격포에 수려한 관광도 있지만 자원도 있지만 대명콘도라고 하는, 그 객실이 몇 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200개나 되는가? 그 정도, 투자된 것이 한 1천억 정도나 됐을 겁니다. 이런 정도에서도 격포가 완전히 전라북도는 최고의 땅값 상승과 관광객 유치가 돼서 대박을 맞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옆에 충남 보령 태안반도에, 우리는 선유도와 새만금을 보고 엄청난 관광객이 올 걸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반해 충청도는 벌써 이 부분을 5년 전부터 이러한 땅을 방금과 같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전체를 다 산꼭대기든 어디를 다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특혜가 아니라 그 지역 충청남도를 먹여 살리는데 도가 앞장섰고 이걸 혁신적으로 했다는 거죠. 과감한 사업을 이런 것도 우리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실장님? 처음 들어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로 오는 관광객, 우리 도지사님의 5대 공약사업 중에 제일 큰 공약이 관광유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손으로 거시적으로 이러한 그야말로 법을 들이파가지고, 현재 할 수 없죠. 법으로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 법을 설법을 통했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은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250만평이라는 섬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 한 평에 120만원씩 합니다. 그만큼 투자가치가 활발하니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거죠. 6천 객실을 만들고 8천억을 투자했는데 2천억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할 적에 1조원 이러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정말 전북연구원이 뭣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개발해서 지사님께, 정책 담당하는 여러분들께 알려서 이런 부분을 법을 이용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봤는데요,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TF는 없고 해당 부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중심으로.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弊� 弊� �. 우리 실장님! 지사님께 보고하셔서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조만간에 있을 우리 조직개편에다 넣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앞으로의 어떠한 택지개발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무분별한 택지개발 이게 바로 열대야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저지른 것이고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스스로 낙후시켰잖아요. 요즘 전주에 한옥마을이 뜨는 걸로 인해서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이 땅값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이시계점인가 그 근방에 땅 한 평에 옛날에도 20년 전에도 1천만원씩 가던 것이 200만원도 안 갔어요. 거기서 누가 임대 와서 공짜로 살으라 해도 가면 사업이 안 되는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런 것이 지금 다시 뜨고 있는 것처럼 전주도 동서남북에 평화지구, 삼천지구, 효자지구, 아중지구, 송천지구 동서남북으로 한 4∼5만명씩 도시가 형성돼 버렸잖아요. 인구는 지금 한 20년째 전주시 3만명 늘어났어요.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올해 딱 16년째 됐는데 시의원 때 62만5천 전주시민이라고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전주시 인구 65만밖에 안됩니다. 16년째 인구 한 3만명이나 불었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 정부에서 안 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재생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책이고 이 예산이 무려 10조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얘기 들으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TF팀이라든가 이런 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서 뭔가를 제시해서 예산을 따와야 할 것 아닙니까. 벌써 2년 전부터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은 이런 재생에 대한, 서울시의 재생. 재생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서 그 시민들이 옛날 도시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정책화돼서 문재인정부의 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그런 정책에서 우리가 입안해서 눈을 떠서 타 시도보다도 먼저 예산을 따와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는 없는데 전주시는 도심재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인가 과가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먼저 선진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생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컨트롤타워인 전라북도가 이런 재생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지사님께 빨리 건의해서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4차 산업에 대비한다고 부지사를 단장으로 했는데 그야말로 4차 산업, 4차 산업 시작한 지가 2010년부터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7년째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4차 산업, 4차 산업’ 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중국은 벌써 15%대 진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대기업에서만 2%대 진입했다. 일반 사기업은 0.0,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곧 닥치는 4차 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을 채찍질을 해서 아이디어를 줘서 이런 개발을, 사업을, 용역을,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을 제가 재탕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걸로 아실 겁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도가 그냥 법 테두리에서만 아니라 법을 테두리 내에서 더 심도 있게 이런 충청남도처럼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돈이 된다 하면, 그리고 돈 되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역경에 처해있지만 지금 화력발전소가 대한민국에 53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군산에 화력복합발전소라고 하는 증유하고 석탄하고를 합쳐서 때는 불을 가동하는 거다 보니까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충청남도에 무려 26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대기업에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돈 버는, ‘전기가 모자란다, 전기는 정부에서 사간다’ 해서 대기업들이 그냥, 한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화, 두산, 현대, 삼성 앞다퉈서 이 화력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어서 충남에 다 있죠. 외람되지만 돈 되는 사업 약간의 공해가 있지만 우리도 유치해야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 나쁘다, 안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GNP가 예를 들어서 5만불 된다든가 해서 그런 거 없어도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2만7천불 넘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도약할 수 있으려면 과감한 정책을 지사님께서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조정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아마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전라북도가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계기는 2015년도인가 우리 행자위에서 전체적으로 필터링하는 경험 있었어요. 그간에 계속 자구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볼게요. 첫째, 공기업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매년 무리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통제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을 미리 딱 정해놓는 거예요, 총액한도를.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 주로 기관장평가에, 여기 보면 기관장평가를 10점에서 12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 기관의 기관장의 마인드나 경영평가가 경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연금에 있어서 상향·하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총액을 정해놔야 된다는 것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거 한번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가에 있어서 2016년도에 12개 기관에서 2017년도에 3개 기관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평성이 아니면 기준이 모호하다. 첫째, 국제교류센터,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과히 크지 않지만 출연기관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그보다 많은 액수가 들어감에도 경영자율화라는 점검, 경영자율화란 걸로 위탁보조기관은 사이드로 뺍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그것은 유사 통폐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디라고 명시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됐을 때에는 인원에 대한 감축이라든가 경영혁신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변화는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컨트롤 해주시고요. 다만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우수하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드물어요, 사실은.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것은 평가일 뿐이고 깊이 들어가면 지금도 개선해야 할 것과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 그 기능이 이 시대에 맞냐는 거예요. 자, 니트산업 바뀌었죠, 명칭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컨셉이.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700몇 억이죠? 예산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 알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당한 통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라북도의 순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연하는 만큼. 그 순기능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 평가에 대한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다음에 평가기관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아까 그 얘기한 것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3개 기관이 늘어난 이유가 과연 이 기관이 경영효율화 점검에 들어갈 기관인가, 이쪽 평가를 받아야 할 기관인가. 물론 경영효율화 평가 거기도 평가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죠. 받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다면 2015년도 같이 우리 행자위에서 전체 출연기관장을 모시고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다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경영평가 9월달에 나올 때 의회에 올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안이 부족하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 수시로 여쭤보면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이게 지금 사안별로 위원회별로 행감을 통해서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인 행자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거론한 적이 있었고 그 시발점이 이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지금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필요하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부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직 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강현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령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이강진 연구실장입니다. 김보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종철위원장
원장님! 그동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강현직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현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강현직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전북연구원의 인력채용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전공하고 하고 있는 연구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보편적으로 전공과 매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약간 전공과 상이된 과제가 올 경우 기존에 연구실적이 있다랄지 또는 거기에 유사한 전공이 있는 경우 그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연구진 말고 전문연구원으로 해가지고 보조인력들 뽑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연구원을 뽑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전공은 경영학을 했는데 농업농촌식품연구부 전문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정보시스템학을 했는데 미래전략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전공과 지금 연구하고는 너무 무관한, 이분들이 2년씩 근무하고 다시 저기되고 하는 거죠? 해촉되고 위촉되고 하는 거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2년마다 재공고를 해서 새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옆에서 서브를 해주는 연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전공하고 하는 연구하고 맞아야 보조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볼 적에는 그냥 누가 부탁해서 뽑아놓고 적절치 않은 연구부에 넣는 거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문연구원의 경우 농업농촌에서 경영학 한 친구가 한둘 있는데요, 그분들은 석사논문이랄지 또는 농진청 같은 데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인정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석사논문은 경영학을 썼을 것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구원의 연구의 질, 연구의 깊이 이런 걸로 거듭나기에는 이런 구조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구원 부서별로 연구과제가 쭉 있습니다. 보니까 시·군 것이 15개 정도가 돼요, 연구가. 총 연구가 몇 개 하시고 있냐면 지금 현재 119개를 하고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119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19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군 것이 15개 정도가 되고 14개는 기관들 14개가 돼있네요. 29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도청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도청 부서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저희가 과제는요, 시·군 것은 거의 수탁과제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제를 보면 도청과 관련된 과제는 기본계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제 한 3분의 2 정도가 시·군 건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3분의 2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런데 수탁과제 중에서도 도에서 발주하는 수탁과제…….
남주
허남주위원
수탁과제 시·군 과제는 15개고요. 기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북테크노파크 이런 데가 14개 정도가 돼요, 연구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전라북도 도청을 서브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이라는 곳이 이런 연구를 하려고 연구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 90개 정도를 도정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는 결론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그 부서에 가서 책상 하나 놓고 앉아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일 하기 위해서…….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수탁과제 중에서도 보시면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같은 거랄지 이런 것은 도에서 발주했지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게 몇 개 됩니다. 그러면 보통 80몇 개가 도정과 관련된 기본연구와 정책연구와 현안연구다. 그렇게 분류하게 되면 저희가 130개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 정도 비율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지해서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참고자료에 주신 연구과제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로 볼 적에는 지금 연구원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의 그만두실 때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재임용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실 때 됐는데 지금 그 사이에 원장님 오셔서 정말 전북연구원에서 이 정도 연구실적이면 됐다, 정말 전라북도를 들었다놨다 할 만한 연구실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과제를 어떻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죠,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전라북도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나와 가지고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향후 어떻게 가는 방향을 제시했다랄지. 그런데 전혀 그런 연구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북연구원은 설립의 목적,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저하고 원장님하고 정말 별의별 말까지 다 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입찰문제랄지 이런 문제,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서도 덮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정말 연구원의 눈에 띄는 변화가 너무 없고 계속 그동안 해 왔던 일 그대로 하고 있고 또 뭔가 대오각성해 가지고 잘 한번 해 보려고 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8억이라는 추경예산 신청을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 줬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8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사업설명서 하나도 없이 달랑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줬어요. 이렇게 추경 심의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금융전문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안에. 금융전문가를 하나 충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럴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이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금융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금융전문가를 모시려고 했으면 금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본부 있으니까 금융전문가를 데려오겠다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작년에 저희가 과제가 성립된 것은 기금운용본부와 전라북도의 협력사업이 뭔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하나 성립돼 있고요. 금융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보다 한 분을 충원하면 더 내실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금융전문가를 1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면 하반기에 업무하겠다는 업무내용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충원한 다음에 과제를 선정을 해야지, 지금 저희가 방향은 금융연구를 하겠다는 거고…….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내놓은 저기예요, 하겠다는 일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저기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지금도 저희가 인력 중에서 금융 연기금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내실 있고 질 높은 연구를 위해서 전문가를 한 분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언제 의원들이 연구원들 연구법정수당 깎았고 복리후생비 깎았고 건강검진비를 깎았습니까? 그거 있어요?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삭감시킨 것 중에.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삭감…….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회의록 제가 갖고 있어요, 원장님. 회의록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 삭감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딱 만들어 놓고 다른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8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안 해줬으니 우리는 복리후생비, 건강검진비 다 다른 데로 써버리고 추경 때 이거 주면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산쓰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정식 집행을 했고 하반기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되는데요. 올해 보면 저희가 고유사업비로 들어가는 연구비 같은 것이 평균 35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추경이 안 될 때는 수탁이랄지 이런 걸 더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난번에 그 예산…….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저 보고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난번에 예산 세운 8억은 항목별 삭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회의록을 제가 뽑아봤다니까요. 여기에 언제 우리가 의원들이 법정수당 깎았고 복리후생비를 깎았으며 건강검진비를 삭감을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금 8억을 삭감하고는 저희가 신설법정수당을, 사실 신설된 법정수당이 시간외수당이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와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은 예산편성의 ‘예’자도 모르고 하신 편성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니네 의원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연구원 직원들 건강검진비 삭감시켰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놓아라 이거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시작들 하셔야죠. 다른 돈을 아껴야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인건비하고 연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그래서 연구결과가 그렇게 좋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봄에도 농생명스마트밸리랄지 새만금 추진체계 연구 등은 상당히 영향력 있고 자리 잡아있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은 계속 원장님 말씀만 하시고 지금 내가 원장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청구하면서 이걸 미리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8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사업설명서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갖고 오셨냐,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그동안에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너무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고 또 원장님은 지속적으로 뭔가 하신다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없으면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연구원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업무 뒤나 봐주는 것이 연구원의 일이 아닙니다. 119개 과제 중에서 한 29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쉽게 말해서 도청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연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을 만한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원장님은 무슨 연구…….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고 질 높은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리고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전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안 썼는데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로 해가지고 허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셨으니까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전북연구원의 설립취지, 목적 그리고 존재이유에 맞게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다시 한번 반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내용이 다 지당하신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문제 있죠. 거기에 추경에 그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추경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 아냐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모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추경에 그게 1억2천만원 서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경력단절여성이 1억2천만원 갖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북연구원에서 연구 자체가 부실했다는 얘기고 뭔가 사이즈가 이렇게밖에 안 정해졌다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소리면 뭣하러 써놨습니까, 지금?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경력단절여성 연구를 앞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연구 안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작년도에 했던 연구가 일부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연구소나 여성연구원들이나 연구원들이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연구할 적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작년에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것. 제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예산편성이 1억2천만원 돼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게 이 예산을 갖고 해결이 나겠습니까? 그게 연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이번에 과제가 돼있으니까 그것도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강현직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질의응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과 유사한 뜻을 같이 하는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획조정실장 최병관 실장님이 배석해서 앉아있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부분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연구원으로 바뀐 것이 이름 두개를 빼고 작명을 바꾼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다른 것으로 한번 환골탈태해서 변화를 크게 가져보자는 것인데 다수의 위원님들은 이름의 바꾼 거에 대한 것이 단순한 이름만 바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름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다니까 그 부족한 면은 또 원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용어는 지방정부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부에서는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지방정부 밑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시·군단체장 협의회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파견한 부단체장이 있고요. 보니까 일정 보면 화상회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도에 오셔 가지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시·군과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윈윈하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일만 한다, 그럼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전라북도 일을 하는데 시·군 일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분석을 해 봤는데 큰 것으로는 농생명 부분, 혁신도시 부분, 신산업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정책과제나 기본과제, 수탁과제에 있어서 단 한 건도 전라북도와 궤를 같이하는 전북연구원의 수탁이나 정책 이게 없어요. 수탁만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시가 2개의 수탁을 합니다. 그런데 뭣을 하냐, 시내버스 운송사업하고 복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수탁을 의뢰를 해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 연기금 제3금융, 혁신 시즌2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 없다는 거예요. 탄소,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 제가 조직개편 처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탄소산업을 과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였거든요. 다만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키워야겠다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만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전주시에서 산업화하려고 하는 데는 타당성조사에서도 안 맞아서 4분의 1,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다시 올린 것 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국가산업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예타에서 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연동성 있는 사업을 지방정부의 단체장님이 기초의원들, 기초단체장과 협업하고 고민하고 같이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전북연구원이 도정 전반의 전라북도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파생적으로 할 수 있게 시너지효과가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일을 주로 합니다만 그게 물론 시·군의 일, 전라북도 전체니까 일이지만 이를테면 의무적으로 시·군에 대한 것을 하게 돼있어요, 업무영역에도. 그렇죠?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영역에도 돼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자꾸 바로잡으려고 한 것인데도 이름만 바꿨지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탄소 예를 들면 겉돌아요, 지금. 연기금 예를 들면 혁신도시, 앞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죠? 어떤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특수 한 쪽에 몰입돼 가지고 하는 그것까지도 지적하면서까지 그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걸 담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하반기에는, 실장님!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시·군단체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은 없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시·군정책협의회 빼놓고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잖아요. 확대하세요. 확대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는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자. 그리고 같이 협조하자. 비단 그런 여러 가지 수행과제를 전북연구원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더 해야 되겠죠, 다른 기관에서라도. 그런 기관을 강력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제5장을 보면,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력에, 5장에서는 전라북도평생진흥원 위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조직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령입니까? 이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위탁받은 거죠? 주무부서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조직도에다 위탁기관도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전라북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이걸 안 들어줬어요, 잘. 몇 년을 딜레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탁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일부의 위원님들이나 일부의 의견은 이것 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할 수가 있겠냐란 의문을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실장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전라북도 이래도 돼요? 그러면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조직도 없는 조직인력도 없는 예산도 없는, 뭐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개인, 개인 다 단위산업별로 중요합니다마는 이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도 도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예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시정해서 좀더 확실하게 업무영역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진경위도 얘기하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앞으로 조직도도 보완하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지사님과 한번 상의드려서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두달에 석달에 한 번이라도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가장 지역의 현안문제를 끌고 가야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우리 최영일 위원님이 동부권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동부권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어요,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저만큼 관심 갖고 있고 질의한 위원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동부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단체장님과 단 한 번도 만난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단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가 실무 책임지고 만나서 그걸로 땡이죠, 여태까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가 순회토론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바쁘시더라도 그런 현안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꾸려나갔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앞으로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고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개 대선공약이 있죠? 여기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계획하고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잘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가장 큰 게 스마트농생명밸리로 묶여져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김종철위원장
그래도 기본이 23개 대통령 선거 5년 동안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총사업비가 몇 조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얘기해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한 16조 정도 예산에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거의 공약사업은 이행될 확률이 높은 사업들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일단은 국정과제에 몇 개가 반영이 되고 부처 업무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 국가예산도 많이 확보하기 용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새만금에 있어서 공공주도 용지매립 추진 이 부분 내용이 어떤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새만금 용지매립이 새만금산단 쪽 외에는 민자로 매립을 하도록…….
김종철위원장
BTL로 돼있죠? BTL 민자유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민자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주도해서 먼저 매립을 해 놔야 그다음에 내용 콘텐츠를 채울 수 있어서…….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정책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새만금방조제 막고 동서축, 남북축까지는 국가산업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러한 공공에 대한 용지매립에 있어서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골간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 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공매립사업을 하겠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게 추진 안 되면 새만금은 우리 당대에는 그야말로 어렵다고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지금 신항만이 4선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 작년에 5억인가 얼마 들여서 용역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역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용역결과라든가 이 부분은 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20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김종철위원장
그럼 2020년까지 4선석 1단계가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정 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신항만에 대해서는 다른 SOC보다는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몇 %나 공정이 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방파제는 다 막아져 있고요. 접안시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올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올해 확보액이 지금 현재 414억이 돼있고요. 내년에 7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철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총사업비는 2조5,482억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건 몇 선석까지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 총 30년까지니까 그걸 확장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김종철위원장
그럼 20선석인가 몇 선석…….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20년까지 저희들이 하면 1조548억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4선석을 마무리하는데 1조 얼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한 3천억 들어갔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확보액은 자료는 여기 없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중요하지만 전자에도 기획조정실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평택항이 이렇게 물류의 중심으로 섰고 우리 새만금에 이 신항만이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몇 선석까지를 계획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총 18선석입니다.
김종철위원장
1선석이 몇 m인지 아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0∼400m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1선석이 200m로 알고 있습니다. 200m라는 것은 컨테이너 30t짜리 3천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범주고 현재까지 4선석 이게 완공돼서 2조몇천억이 된 데까지는 18선석이 되면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국제컨테이너항이 서는 거죠. 인천, 광양, 부산에 이어서 우리 새만금 신항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됐을 적에 우리 신항이 새만금항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하늘길, 물길이 열리는 국제새만금공항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서서 전북발전의 도약이 되는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에 다 중요한 거지만서도 신항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현직 원장님께, 지금 우리 전북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가줘야죠? 도정의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든 간에 도지사께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 정책팀에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업무가 우리 강현직 원장님 전북연구원에서 할 일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 아까 전자에 실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에 대한 앞으로의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택지개발 않겠다, 법을 바꾸겠다, 더 이상 택지개발이 필요없다 하는 취지와 구도심에 대한 것을 재생하는 그래서 구도심도 뭔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의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도시재생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5년에 100조씩 500조를 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6개 형태로 나눠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슈브리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슈브리핑은 14개 시·군에서 다 공히 관심을 가져라, 특히 그중에서 농어촌 복지형 도시재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지방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확대해 가지고 그것도 과제화 시켜서 하여간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간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사실은 업무보고에 이런 색다른 방금과 같은 것을 우리 원장님만 머리에 둘 것이 아니라 여기다 보고서에 넣어줘야죠. 현 정부가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두달 이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골간이 서고 있어요. 발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재생에 대한, 도심재생이든지 농촌재생이든지 간에 이제 재생입니다. 길도 국도, 지방도 다 내가지고 더 길을 낼 것도 없어요. 이제 고부라진 데를 새로 선형을 바로잡는 일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사업이 어딘가는 돈이 돌아야 되는 사업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재생사업이 앞으로 이어진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따르는 전문가가 없으면 초빙해서라도 아니면 채용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군산조선소 6월 30일자로 폐쇄가 결정이 돼서 앞으로 20여일간 6월 말일자로부터 7월 20일 정도까지 언론에 보면 정리정돈하고 완전히 거기다 열쇠 채워놓고 떠나겠다 이렇게 발표됐잖아요. 아마 이달 22일 정도 되면 완전히 뺄 것 빼고 잠글 거 잠그고 딱 정문에 열쇠 채워놓고 관리하는 경비원 몇 분 세워놓고는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경제의 9%, 군산 경제의 19%. 군산 경제의 19%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대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현대중공업하고 GM대우 쪽 얘기가 나와서요,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의 변화 또는 4대보험에 들은 변화 같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선산업 전체까지도, 일부로서는 작은 데까지도 해서 통계를 확보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떠한 영향과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정책보다 더 큰 것은 정치적인 결단이겠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과제를 하는 분들이니까 전북 경제의 9%, 군산 경제의 19%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연구결과가 나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그 데이터를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데요, 구해지는 대로 분석을 하고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쪼록 원장님 임기 하고 재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날 때까지 여기 있는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전북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감사관께서 우리 행자위 위원들하고 평상시 잦은 소통을 한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박용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