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입니다. 1. 2017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운영위원장님, 정진세 부위원장님, 허남주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야심차게 출범한 제10대 전라북도의회가 어느덧 개원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역대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은 물론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가시적인 성과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대변하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뒷받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10대 도의회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1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복날에는 벼가 1살씩 나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뜨거운 삼복더위를 견디면 벼에 3개의 마디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비로소 이삭이 패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제는 그동안 가뭄과 집중호우를 겪고 또다시 삼복더위를 맞이하는 등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벼가 비바람과 땡볕을 견뎌내는 동안에 묵묵히 함께해 준 농부가 있기에 간절히 기다리는 가을은 꼭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경제에도 한바탕 크게 웃으며 수확할 수 있는 가을이 찾아올 것으로 굳게 믿으며 110명의 사무처 전 직원들은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을 성심성의껏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주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 회의 준비 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퇴장을 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처장님 외 사무처 직원 여러분, 벌써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상반기 회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지성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고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조례가 64건 그다음에 동의안, 승인하는 것들이 한 22건 정도 상반기에, 아마 9대 의회에 직접 비교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역할을 해 주었고 그 역할에 대한 뒤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도 후반기 의정활동 할 때까지 이지성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이지성 처장님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가 하는 것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지성 처장님과 우리 사무처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이 의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습니다라는 것보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회기 때마다 의회 각종 상임위나 부의된 안건들 있잖아요. 안건들이 회기 시작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주일 전에.

법적기한이 일주일 전이죠?

예.

이번 회기 때도 그 기일이 지켜졌나요?

이번 회기 때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정례회 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작년 연말 정례회 때도 기한을 못 맞췄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심사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사업별설명서랄지 제출서류가 많으니까 또 늦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기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 각자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처에서 그 정도는 체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지 처장님이 직접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사실은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 올해도 분명히 늦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도 늦어졌다고 듣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정기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지성 처장님, 제가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과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바로 상반기 후반에 이루어졌던 조례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중점을 둘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과 향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후반기 업무 보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후반기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각별히 처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서 후반기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무엇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한 질문이거든요. 업무보고 15쪽 보면 자치법규 입안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 제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운영위원장 되면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현재 행정 6급이 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형편이 그러지 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역할이 변호사가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업무에 대한 것들도 독려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멘트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서자료실 조례 관련해서는 저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다 또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들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의회사무처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 준비 및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의회 의전용 관용차량 매각대금 200만원을 증액하여 4,4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8,720만9천원 대비 3,754만원이 증액된 113억2,4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추경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이후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모바일 생방송시스템 구축은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을 모바일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취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서자료실 공기청정기 구입은 의회도서자료실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자연환기가 어려우므로 공기정화 및 탈취, 항균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원연구실 냉난방 겸용 실외기 구입은 의원연구실 환경개선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냉방 전용 실외기를 냉난방 겸용 실외기로 교체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행사 개최는 시도 윤번제로 개최 중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하반기에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어 6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은 조례안 제·개정,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개최 시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책연수 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 수당 등은 금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책연수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연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수당과 각 상임위별 정책연수전문가 자문수당 등을 포함하여 8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조작대 교체는 2005년도에 설치한 전자투표시스템의 내구연수 10년이 경과되어 오작동이 발생함에 따라 투표기 조작대 및 컨트롤러 등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연구 등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각 상임위별 전문가 자문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해 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께서 아까 정책연수 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것이 궁금한 사항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인데요, 17쪽 하단부분 산출내역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심사위원은 총 21명 중에서 그날 여행업체가 제비뽑기로 해서 7분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7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지급하는데 보통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인데요, 여행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와서 또 각각 제안설명을 한 20분 남짓 하다보면 그리고 제안설명서 듣고 나름 토론을 거치고 하다보면 2시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전문가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정책연수를 어떻게 내실 있게 다질 것인가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번을 하신 데가 있고요, 또 정책연수 갔다 와서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그래서 844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지성 처장님의 답변에…….

처장님, 그 기준을 처장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예산과에서 마련한 거예요? 예산편성지침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해서 마련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 예산과에서 만들잖아요. 그 지침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예, 참고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순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만원, 2시간을 초과하는 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심사시간이라든지 난이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기준으로는 최대 하루 30만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에 문의하셔 가지고 그 결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18쪽 보면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조작대 교체가 2,300만원 섰잖아요. 제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데 있어서 전자투표에 해당되는 것과 또 전자투표에 해당되지 않는 투표가 있나요? 그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명확하게 전자투표로 하는지 아니면 기립이라든지 거수로 해야 되는 그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투표라 하면 그다음에 일반 거수나 기립 그다음에 비밀투표라 하면 이것을 스터디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간 우리 10대 의회 들어와서 전자투표를 본회의장에서 한번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