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승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4일자로 인사발령받은 환경녹지국장 신현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하반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7월 인사에서 저희 국에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해중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훈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현승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필요한 대형사업들이 있을 거 같아요.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활동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수목원하고 지덕권산림치유센터 조성하는 사업이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은 모두 국립으로 추진해 달라고 현재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가지 사업은요? 3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또한 아시다시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익산 왕궁과 혁신도시 주변 용지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2가지 부분은 근본적으로 악취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지역에 대한 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하고 국립수목원 사업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현재 예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에서 예타를 실행해서 기획예산처에 예타를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정부에 변동과정에서 옛날에 강하게 거부했던 것을 완화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지덕권 산림치유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립으로 해달라, 지방비 부담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재부에 있는 그 멤버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으로 현재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득해서 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언론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야 될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충분히 챙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빠져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래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죠? 2014년, 2015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마다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내용이에요. 저희한테 보고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빠지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마 업무보고에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이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닌가요? 송하진 지사님 공약사업 아니었습니까?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호윤
정호윤위원
지리산산림복지단지 조성.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긴 한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그럴 건 없고요. 설명할 건 없고요.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업무보고 쭉 보는데 사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기보다는 과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업무보고에 거의 다 실리죠. 그런데 업무보고 외에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야 되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대형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저는 주요통계 부분을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주요통계자료 내놓은 기준일을 보면 2016년 12월 말이거든요. 6쪽, 7쪽 주요통계. 그런데 보면 상하수도 보급률만 기준일이 2015년 12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정부 공식통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1년 늦게 나오는 관계로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상하수도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상수도 보급률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심에 하수도 설치가 안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런 곳이 참 많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다음에 도 평균을 놓고 볼 때도 도 평균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고민을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보급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 지금 각 시·군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다 도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군 단위가 되겠죠. 아무튼 미진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도 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하수도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1쪽 보면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태관광 성공 가시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변경이 됐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조례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성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도 안 됐는데 변경이 돼 있다라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까 그래서 제가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 올라왔는데 어쨌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상임위에서 또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성과잖아요. 상반기면 언제까지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6월 30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월 30일 기준을 보고 있는데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변경이 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6월 30일 이전에 이게 통과가 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표현상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표현상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걸 올리면 안 되죠, 이 자체를. 아닌가요, 국장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통과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을 하고 이렇게 딱 올렸는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 거의 다 하신 모양이에요? 24쪽에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해서 고창 토석채취 변경허가사항이 있었죠? 아까 말씀 중에 하셨던 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24쪽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호근
이호근위원
그 일이 분쟁이 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각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의 사항도 보고를 안 해주고 그러십니까? 따로따로 노실 생각이에요? 최소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 위원회에 있으면 돌아가는 내용은 국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께서 최소한 페이퍼라도 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죠. 지사님만 알면 다 끝나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호근
이호근위원
지역에서 분란이 나가지고 연일 데모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렇다이렇다 얘기를 해줘야…….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위원님 관련된 것은 항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번 회기 안에 최소한 우리 위원회 7분 위원님들 지역구에 일어나는 분쟁사항이랄지 평가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각 담당자들 찾아가셔가지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별로 쟁점사항이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국장님 새로 하셨으니까 52쪽에 무궁화 신품종 개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우리 수종 찾기를 해서 심어보거든요. 사실은 무궁화나무 꽃이 진딧물이 많이 낀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경수나 이런 쪽으로부터 멀리 했었어요. 기피수종이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딧물이 많이 끼지 않고 신품종은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저감됐다고 그래요. 우리 고유의 꽃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시·군이라도 각 지자체에 작게나마 무궁화동산이 만들어지고 가로수 식재도 가능해지고 해서, 온통 사쿠라나무만 심어져있는데 무궁화 꽃도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수종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기념으로 이것을 갖다 재직하시는 동안에 확대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 답변 한번 주십시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지역 중에 완주군을 중심으로 가로수에 무궁화를 심고 적극적으로 보급한 사항이 있고 최근에는 군산 지역에서도 무궁화를 적극적으로 동산에다 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기에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시·군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처음 맞이하는 쪽에라도 약간 권고사항으로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3쪽에 슬레이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상반기 추진계획을 어느 정도 계획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보고 혹시 받으셨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1,800동 철거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다. 1,800동인데 지금까지 593동 철거를 했다고 하셨어요. 33%인데 지금 남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연말까지. 이리저리 빼면 5개월 남은 건데 1,800동 다 철거 가능하겠는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동수로는 1,207동…….
호근
이호근위원
1,200.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207동이 남아 있는데요. 충분히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충분히 가능하시겠다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말씀 중에 등록된 업체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나 농어민이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각 마을 단위의 공터에 슬레이트 철거를 자가 철거해서 각 해당 시·군 읍·면사무소에서 요구한 대로 포장을 씌워서 보관하고 있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그거는 거의 업체가 처리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주민이 했는데 과태료나 이런 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춰서 비닐 씌워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많이 없는 곳도 문제겠지만 업체가 그거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라면 이 철거에 대한 시점은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한 것입니다. 신청을 농가나 해당자가 해서 하는 것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이 부분도 커버를 하셔야 돼요. 신청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건물주가 이거를 멸실을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밖에 없거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주가 폐기물 처리신청을 하고 철거신청을 해야만이 공사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방치돼 있다 그런 부분들은 방치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하는 건지, 적극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해서 이거를 다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해당 업체는 유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자기네 권한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1,800동 계획 동수가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서 하겠다라고 올라온 물량이에요. 그러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속히 하시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열어두셔야 돼요. 지금 쌓아놓은 것은 보통 1월달이나 2월달에 철거를 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처리 업체에 지급을 해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신청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이제는 강제사항이 좀 있어야,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해서 해당 업체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치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 비산먼지가 과학적으로는 한 2㎞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해물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순 없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가는 쪽으로 놔둘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촉구를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철거대상자들 방금 말씀 중에 똑같이 번복됩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없더라도 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 시·군 읍·면을 통해서 찾아내서 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도 찾아야 한다 그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이 1,800동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도달하겠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때 가서 한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해당 업무만 보시다가 전체 업무를 보려니까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 같은데, 11쪽 보면 자동차 이동오염원관리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페이지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이건 아마 국가에서도 10년 이상 된 차는 다른 수도권에선 경유차를 진입을 못하게 하고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살 때에는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바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이라 생각을 하는데 1992년도에 몬트리올협약에 의해서 대기오염방지금지 이런 협약들이 최초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도에서 한계는 있지만 옛날에는 10년 이상 자동차 타기 운동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경유차, 휘발유 다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이 넘은 차는 새 차로 교환할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조 없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보조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내가 10년이 된 차가 있는데도 도저히 차를 바꿀 수 없는 생활여건상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선택권 박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국가적으로나 이런 미세먼지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차량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에서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경유차 같은 경우는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저감할 수 있는 어떤 기기를 설치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지금 새 차 살 때 거의 150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연장선에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새 차를 바꾼다는 것은 기업들이고 대우나 현대 이런 쪽이지만 그런 중고차를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서민경제도 살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를 내면 우리 지방세 확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누군가가 이런 것을 한번쯤은 건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부다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봐야 된다. 사실은 제가 이것도 기회가 되면 5분발언이 됐든 뭐가 됐든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쿨루프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KCC 전주공장 아마 페인트공장인 거 같아요. 그죠? 쿨루프라는 사업을 옥상 위에나 거기에 페인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전주에만 60개가 있고 전라북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한 200여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 보면 9개 사업완료가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1개는 진행이 되고 추후에 어떤 계획이 더 있는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 30개소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페인트를 칠하려고 보니까 방수도 안 돼 있는 상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수를 하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소를 9개소로 줄여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래서 향후에…….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에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건물의 3층에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1층, 2층에 있다면 그건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건물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30개 사업이. 당초에 어떻게 30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실태를 좀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3층인데 3층 건물이라면 그런 데는 해당이 돼서 하면 좋죠. 그런데 1층이나 2층에 있으면 해당이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방수가 안 돼서 지역아동센터가 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 나갔을 때 단지 그렇게 나갔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 조치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우리 지역만 봐도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옥상에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헌데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빠져있는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사업은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43쪽에 보면요,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기간 해서 434억7,9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부안, 내장산이라든가 방장산 여러 군데 또 정책 숲 가꾸기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가의 산림사업은 어디나 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도심의 열섬화로 인해서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기후적응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는 햇빛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중에 구름을 띄워서 구름으로 막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다 부안이나 이런 쪽에 돼 있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각 도심의 공원 이런 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저의 지역구 서신동만 봐도 조그마한 공원들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전주시에 전화해서 소나무 같이 죽어있는 나무 다 잘라내라고 해서 저번주에 잘라내고 그랬는데 왜 그 나무가 죽어있는지 원인과 실태를 파악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다 지자체에 맡기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원인실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죽어있는지.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내면 베어낸 만큼 녹화사업이나 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도에서도 그런 데를 관심 있게 세밀히 살펴봐서 도심도 추후에는 산림을 할 때 열섬화현상도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무는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저절로 자라나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가꿔주고 정성을 들여야 되듯이.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만 봐도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들이 많이 죽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파악 좀 해보셔서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도심의 산림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생활권 내에 산림녹화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숲이라든지 가로 숲 이런 것들이 저희 소관이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여기는 도심의 녹화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4번에 보시면 생활권 내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에 관련된 사업들은 그렇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도시 숲 생활권 내 숲으로 해가지고…….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나중에 그런 거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저한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선정할 때 선정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 여건이었으면 그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을 해서 달라고 그랬어야지, 그냥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9개는 되고 21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먼저 좀 지적하고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등산로 정비하고 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등산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등산로 정비하는 거는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데미샘만 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도유림 내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유림에 국한해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데미샘 3억 예산 들여 가지고 등산로하고 안전시설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100% 끝난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자연생태과에서 등산로 정비 따로 하죠? 자연생태과에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자연생태과에서 하는 것은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림에 한해서 하는 거고 자연생태과는 도립공원만 하는 거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연생태과의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9억6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9억600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19억600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도립공원이 몇 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4개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4개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모악산, 선운산, 진안 마이산, 대둔산 이렇게 도립공원이 4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등산로 정비사업은 3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자연생태과 등산로 정비사업 우리 도민들 그리고 타지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들, 유명한 산들이잖아요. 모악산, 선운산, 마이산, 대둔산 19억이면 적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사업량에 따라서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이 4개 도립공원은 등산로 정비를 안 할 만큼 잘 돼 있어서 예산이 적은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매년 필요한 만큼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필요한 예산이 올해 19억600이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금년도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계획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도립공원 정비사업자문단 현장 점검 및 2018년 계획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도 등산로 정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런 자문을 거쳐서 어느 곳을 정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자문을 거쳐서 계획을 세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자문이 잘못됐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시·군에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4개 도립공원에 대한 등산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실제로 거기를 촬영해서 저한테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납득할 만큼 정비가 잘 되지 않는다. 정비가 잘 안 된다는 이유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순 없지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수립해서 정비를 해줘야지, 산에 가다 보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데 다른 요인이 아니고 등산로 정비가 잘못돼가지고 생기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법정다툼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현재까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없었냐고요, 지금까지. 소를 제기하거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자문을 어떤 분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정확하게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증액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아까 최명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 하시잖아요. 예산이 물론 국비가 많기는 합니다만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도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냥 각 시·군에 예산 분배해주는 선까지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역할을 하시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림 예정지는 벌목이 전제가 되거나 아니면 분수림이라고 해서 이미 타 업체가 나무를 조성해서 가꿨던 것을 베거나 그럴 경우에 대부분 조림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수립이 아니고 434억이라는 예산을 시·군비도 포함이 돼 있지만 국비 내려오고 도비, 각 시·군도 부담을 하니까 사유림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시·군 담당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산주들…….
성환
송성환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우리 도유림이나 그런 쪽에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개인 산주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더불어서…….
성환
송성환위원
산림환경연구소는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 숲 그다음에 가로수 이거 직접 하신다면서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군 통해서 하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거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다 그 말이에요? 관리감독만 하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 똑같이 사업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시·군에다 신청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는 빼고 어디는 주고 이럴 수 없으니까 똑같이 주기는 할 텐데, 14개 시·군에. 예산의 차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대상지 선정을.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평가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섬지역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백림을 심는다든지 둘레길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상징 숲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선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4개 시·군 대상지하고 예산하고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나무를 심을 때 보면 여기 98만6천본을 식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성과에. 이 나무 수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시, 백합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조림을 할 때 예전처럼 소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밀원수를 가급적 요즘은 많이 심어서 이를테면 꿀을 딴다든지 화분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수종을 밀원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나무식재를 할 때 전부 공유림 아니면 군유림 이런 데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사유림도 합니다, 벌목을 한 다음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80% 이상은 다 사유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80% 이상이 사유림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목재 생산 그리고 양봉농가에 소득원 제공을 위해서 밀원수 조림 확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들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봉하는 분들이 사유지에 그냥 들어가서 꿀 채취할 수 있어요? 예산 지원은 해가지고 사유지에다가 다 나무를 심어줬는데 양봉농가 소득원 확대를 위해서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사유림에 들어가서 소유주한테 허가도 득하지 않고 그냥 꿀 채취할 수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산주의 허가를 받아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양봉농가의 소득원 제공을 위해서 이런 나무들을 심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우리 도유림이나 이런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대중인 우리 도민들의 꿀 따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산주들은 경제수림 쪽이나 특화조림 이런 쪽으로 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인데 그러면 10의 8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양봉농가에 대해서 소득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과라고 돼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가급적 목재 생산도 되면서 꽃이 많이 피는 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하면 목재 생산 경제적인 소득도 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시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사방목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경제목으로도 활용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신품종을 통해서 하면 목재…….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목재 생산은 어차피 나무 심으면 나무에 맞는 용도로 성장하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양봉농가에 소득원 제공을 한다라고 성과라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놔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가보다. 왜, 자부담 비율도 얼마 안 되니까. 자부담 비율이 9억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비 중에.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은 80%예요. 그러면 그냥 거저 지원해주는 거죠, 사유지에. 그게 어떻게 양봉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산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물론 조림사업을 통해서 공공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성과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산주한테 혜택을 준 거지 어떻게 양봉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드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거즘 한 꼭지씩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토양·지하수 오염 예방 관리가 38쪽에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작년에 AI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가축 매몰을 많이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따로 관리하시는 거 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그것은…….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소현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가축 매몰지가 373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00.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373호인데요. 그중에 FRP로 하는 곳이 206호, 액비저장조가 1개소 그다음에 일반매몰이 36개소, 호기·호열성으로 한 게 39개소 그다음에 랜더링으로 해가지고 소각하는 시설로 한 곳이 63개소 그다음에 소멸처리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몰지가 7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FRP라든가 랜더링으로 하는 데는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돼가지고요 75개소 중에 호기·호열성 매몰이 39개소, 일반매몰지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몰 초기에는 검사를 1회씩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1회? 매년 연 1회?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초기에는 1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처음에 했었을 때. 그다음에 매몰 후에 1년간은 분기 1회, 매몰 후에 2년에서 3년까지는 반기 1회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의 수시로 가서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예, 그중에 관 측정이 47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62개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 주변 인근지역에 지하수가 있는 곳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몰지가 2곳이 있는데 그 주위에 지하수가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조사한 적 있어요?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AI는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토착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계절적이 아니고, 이 부분을 오염이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축산 쪽이지만 랜더링방식이 환경오염이 적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 매몰된 부분이라도 주변 지하수 오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한 2년치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생태관광 좀 한번 보시게요, 28쪽이요. 원래 도지사님 세부 공약사항에는 1시·군1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똑같이 14개 시·군이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의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데는 도태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2개 시·군이 정리가 됐어요, 전주시하고 부안이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2개소가 탈락이 된 이유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 전주의 경우에는 대상지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지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우리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봤고요. 부안의 경우에는 향우회 지방 정원 조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논에다가 조성을 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친자연적인 측면에서 현재 자연상태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반 논에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부적격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군데 모두 사실은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저는 전주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곳입니다. 도에서는 어쨌든 시에서 하고자 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안은 그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처음에는 건지산하고 그다음에 동물원하고 했었는데 삼천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과정을 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전주 같은 경우 반대를 하고 그래서 치명자산 그쪽으로 왔다가 그쪽도 토목공사가, 거긴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토목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땅 주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놨을 때 나중에 침수문제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반대를 했던 곳이고. 그래서 표류를 하고 있던 중에 사실은 ‘건지산 쪽으로 다시 가자’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같이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생태관광 취지에 맞지 않다. 생태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백로서식지 그다음에 오송제 옆에 있는 전주 물꼬리풀 여기를 보호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겨우 그거 가지고 너무나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저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언론에 딱 나온 거예요, 전주시하고 부안군이 일몰이 됐다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송성환 위원님! 삼천천 그쪽에 조성하려고 하다가 이전하면서 혹시 보고했나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쪽에 하려고 한다고 보고는 받았고 바뀌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주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실무진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딜레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삼천천에서 이전할 때 그때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사실은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일 나중에 계획 딱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니까 시기적으로 너무나 딜레이가 돼서 이건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무튼 차후에 12개 시·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도에서 전주시에 들이대는 이 원칙을 다른 시·군에 들이대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생태관광지는 완주군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고창도 아니에요.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본래의 원칙을 적용하면 완주군밖에 없어요. 토목공사 솔직히 안 들어간 데 없고 생태적인 요소 일부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12개 시·군 다 가보셨어요, 국장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는 아직 가볼 시간이 없어서, 의회 끝나면 현장행정 위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적용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 전라북도가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시·군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럼 두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예 생태관광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라도 해야지,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본 사업으로는 달리 지원하는 방안은 없고요. 다른 사업으로 하는 쪽을 생각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계획은 없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계획은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사업으로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생태관광으로는 어쨌든 일몰이 됐으니까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놨으면 이 생태관광 사업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이 되도록 어쨌든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찾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올해 12개 시·군 생태관광지를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 한번 다 해보도록 하시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아마 12군데를 다는 못 할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현장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또 하나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요, 마이산하고 채석강 2개 권역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한 데는 서해안권하고 무주·마이산권 2군데만 현재 신청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전라북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산 같은 경우 지금 생태과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진안에서 올라온 계획이죠, 지특으로 예산 받은 거. 여기서는 또 마이산에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이 2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영향이 미치지 왜 안 미치겠어요? 당연히 미쳐야지. 아직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뒤에서 관련한 정보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토부에 가있는데 지역의 민원이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부처협의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2018년도 국토부 사업으로는 일단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후순위로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안군에서는요, 의회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미 진안에서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의 역할이 그냥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받아서 중앙으로 올려주고 이런 거만 할 거 같으면 도가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질공원 인증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마이산이라고 하는, 보존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것은 어쨌든 여기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관점들을 도가 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 올라왔을 때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전라북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시·군에서 하고자 하면 ‘그래, 그래, 하도록 해’ 지금 생태관광 부안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부안군수가 하고자 하니까 우리 도에서 그래도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를 처음에 지정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닌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튼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색깔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46페이지 보면 생활권 내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해서 14개 시·군 생활권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데 전주시만 여기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는 왜 선정이 안 됐고 아니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예 선정이 안 돼 있는지 이 부분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왜 전주시는 아예 없는지.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자료에 보면 전주시는 빠져있거든요. 왜 빠졌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잡하고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말씀하시기 그러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부지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미세먼지가 많은 곳이 우리 전라북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새만금호 수위를 낮추면서 드러난 노출지라든가 간척과정을 통해 새로 조성된 농업, 산업단지에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고 이런 미세먼지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외부적인 요소, 국외적인 요소, 국내적인 요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만금에서 일어난 비산먼지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전라북도가 최고로 높게 나타나 있는데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이 PM10이라고 하는 수치, PM2.5라고 하는 수치 2가지 가지고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의 오염원이 없는데 수치는 전국에서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환경부 회의 가서도 ‘한번 규명을 해달라’ 그리고 측정소를 현재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측정할 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시·군별로 측정소를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발표도 측정소가 있는 데별로 해야지 전라북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사실 불안에 떨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암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요지도 있단 말이예요. 단지 그러면 새만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과연 뭐하고 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쪽의 비산먼지는 초창기에 수풀이 우거지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것은 공구별로 농어촌공사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 같은 경우는 2.4㎞ 펜스를 쳐가지고 비산먼지가 옆 인근 생활권 내로 가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1공구, 2공구, 4공구 그다음에 6공구에 펜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나 비산먼지의 경우에 새만금의 원인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도 그런 일정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도민들이 새만금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하죠? 국장님. 3페이지 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산림환경연구소는 3명이 부족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계속 부족했었죠? 산림환경연구소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요. 국장님! 다른 부서로 가시기 전에 이거 채우시고 가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등 확대 해서 112대+복지부 80대인데요. 이게 복지부 80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복지부 80대는 현재 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 80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차량을 전부 친환경차량으로 보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민간에 보급하는 거는 112대가 맞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112대 보급이 다 완료됐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111대 공급은 완료가 됐고요. 1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거의 완료됐네요? 하반기에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더 보급계획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반기에는 정부 추경에 전기차 151대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이 끝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기차 민간보급이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전기차 보급이 더욱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거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충전기문제가 시급한 문제여서요.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충전소가 몇 개소이고 충전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충전기가 작년까지는 157기가 있고요, 금년도 308기를 설치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충전기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충전소 하나에 충전기 보통 하나씩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57기라는 게 157충전소에 157기의 충전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올해가 계획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308기.
호윤
정호윤위원
308기가 마무리 된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08기 중에서 급속충전기는 몇 개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308기 중에서 급속이 100개, 완속이 208개 이렇게 추측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급속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완속은 사실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10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완속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급속충전기 보급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그러니까 157기에 308기까지 하면 저희 전라북도가 올해 총 465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65개의 충전소와 충전기가 설치가 완료되는 건데요. 이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히 개방된 충전소가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충전소로 구분이 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충전소요, 공용충전소라고 그러나요? 공용충전소가 몇 기입니까? 국장님 업무파악 안 되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미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빨리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금년도에 하는 308기는 전부다 공용충전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08기는 공용충전소로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공용충전소가 완전개방형 공용충전소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립니까? 홍보도 중요할 거 같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웹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등록이요? 환경부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걸 우리 전기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가신 분들은 웹 먼저 깝니다. 까셔가지고 전국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바로 검색하면…….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충전소가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이용일 수도 있고 또는 한 16시간…….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4시간 이용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청에도 있나요, 혹시 충전기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올해 1기 급속으로 설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급속으로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어느 장소에.
버스주차장요? 다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하여튼 민간보급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보급 자체가 결국은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충전소 설치와 사실은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고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기초가 되는 업무보고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병원을 전북대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가습기 그거 해가지고 옥시제품 판매금지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2월 20일날 익산 장전마을에 다녀왔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익산시하고 해서 사업장 폐쇄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확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가 가고 그래서 언론에 집중적인 여러 가지 방송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는데 우리 익산시가 받아서 익산시가 관리주체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환경보건위원회…….
훈열
최훈열위원장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한 일들은 시작이 있었으면 끝을 정확히 주민들이 납득하고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정확히 일을 해야지 그냥 행사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5월 12일날 본 위원회가 고군산군도 상수도 공급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장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필요요소들 준비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날 얘기되고 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시행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결국은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소통의 부재. 그래서 생태관광의 그런 문제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의 부재.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했던 얘기가 종합해보면 그거였어요.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고 했으면 됐는데 종합적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파악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지역현안에 대해서나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미리 상의하고 같이 지혜를 나누는 소통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승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현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360억5,2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8%인 85억9,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임시적세외수입 9,849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81억9,9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81억1,2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6%인 97억9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617만원, 물건비 4억5,605만원, 경상이전 17억1,665만원, 자본지출 74억4,139만원, 예비비 및 기타 7,887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83억6,56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9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정읍 매립시설 설치 5억원, 전주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24억원, 고군산 도서지역 환경정비사업 3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5천만원은 환경부의 사업폐지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297억9,4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2,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생태동물원 조성 1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공공) 14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 8억58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1,098억6,1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 3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억9,96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8,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04억6,9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8,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2,767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경성립전집행) 7억9,300만원, 산불방지대책비(추경성립전집행) 3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2억2,922만원, 임산물 6차 산업화사업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7,800만원, 정책숲가꾸기 1억7,2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96억2,1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책숲가꾸기 2억5,613만원, 공동임업시험연구위탁과제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현승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27쪽입니다.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이 사업하는데 중국 참석합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7일∼8일 환경 관련 행사에서도 중국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한·중·일 환경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1월 31일날 참석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고 지난 4월 18일날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드문제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3개 국에서 함께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주로 지역 담당공무원과 전문가분들이 참석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공무원분들하고 전문가분들요? 환경전문가분들 말씀이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당초에 전라북도가 하기로 했다가 중국에서 그동안 참석 안 하던 것을 참석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9월 8일날 했는데요. 주로 고체폐기물 관리 및 자원 이용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토론은 하셨는데 토론하셔서 어떤 성과를 얻었냐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또는 우리 전라북도가 중국에 크게 도움이 됐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토론해서 나온 의견이나 이런 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주로 중국과 일본과 우리 간 상호 우호증진 측면도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정책을 교류하는 측면도 있고 상호 정책정보 교류의 측면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작년에 가서 토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측 인사들 있을 것이고 일본측 인사들도 있을 것인데 토론과정에서 시사점이 있어야죠. 중극은 이렇다 또 일본은 이렇다 하는 거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토론내용은 도출된…….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봤을 때 어떤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면 우호증진을 위한 모임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도출된 과제나 그때 나온 얘기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가지고 토론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미세먼지죠, 주제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미세먼지 이거 자치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강소성과 저희들이 토론을 합니다마는 한국의 미세먼지 외부적인 요인이 중국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강소성 인사들이 올 텐데요. 강소성 인사들이 오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강소성 관련자가 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강소성에 있는 환경전문가들이 오는 거죠? 이분들 의견이 중국의 정책에 큰 반영이 될 수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하고 중국에서 넘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같이 토론하고 중국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인식을 새로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이 사업 결과 보고서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으시죠? 그거 다 자료로 주시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유림 임산물 매각대입니다. 어쨌든 도유림 내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지장물, 나무들이겠죠? 이것들을 지금 벌목해서 판매한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생 나무들인가요, 주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보통 이번에 벌목한 부분은 분수림이라고 해서 코리아페이퍼에서 1975년도에 계약을 해서 식재한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됐다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30년이 넘었죠, 지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40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 벌목을 하면 40년 된 나무는 심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나무를 그러면 또 심습니까, 다른 곳에다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벌목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임도 개설하면서 낸 나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총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베어내기만 하고 거기다 도로 내고 놔두면 계속 그럼 나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무 벌목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실행하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목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방산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해가지고 몇 그루가 있다 그럼 저는 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수목을. 그래서 이곳에 사업하기 위해서 벌목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나무를 별도로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무를 벤 만큼 추가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심었다고 하는데 한번, 심었어요? 식재를 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심었다고 하는 부분은 벌목한 부분에다 심었다 그런 뜻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내다가 잘린 나무 부분만큼 심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야 수목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군다나 가격도 진짜 얼마되지도 않은데 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나무를 벌목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선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아무튼 벌목을 하기 전에 시행하기 위한 뭔가 심의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반 벌목지는 반드시 식재를 전제로 해서 벌목이 되는데 도로의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고 총량을 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약속하셨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입니다. 예산 질의하기에 앞서서 좀 궁금해 가지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나무를 벌목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한 나무를 벌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뿌리까지 뽑지는 않잖아요, 잘라내는 거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뿌리는 안 뽑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벌목을 하고 남은 그 뿌리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자연부식…….
성환
송성환위원
썩게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벌목한 데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벌목지에다 나무를 심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뿌리가 있는 상태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피해서 심어야죠.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뿌리는 남아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를 피해서 심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벌목을 하면 나무는 3∼4년 되면 대부분 뿌리는 부식된다고 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맞나요? 3∼4년 되면 그 뿌리가 다 썩어서 부식돼서 없어집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깊이 박혀있는 것들은 이를테면…….
성환
송성환위원
벌목을 하고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다가 나무를 식재한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존 벌목한 나무의 뿌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비료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전부다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나요, 벌목한 데는? 그렇게 해요? 외국도 그렇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식목일이 4월 5일이죠. 일본도 4월 5일이더라고요. 식목일이 국가지정일이긴 한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요즘은 그렇게 나무 심지 않습니다. 식목일 이전에 이미 식목은 다 마무리하고요. 4월 5일 그쯤에 심는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더 일찍 당겨서 하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당겨서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예산 사업설명서 37쪽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차하고 그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에 경유를 쓰는 버스 중에 CNG차량으로 바꾸는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주, 군산, 익산이 몇 대씩이죠, 지금? 교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차량은 전주에 9대, 군산 1대, 익산 3대.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버스만이죠? 버스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번 추경에 올린 대수는 전주 22대 그다음에 군산 21대, 익산 3대, 전주시의 경우에는 청소차량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잠깐만요, 전주가 22대, 군산이 21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익산이 3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익산 3대 그다음에 전주에는 청소차량 4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버스가 추가구입 25대라고 돼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5대에서 50대로 확대된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하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기존에는 버스 17대하고 청소차 8대인데 이를테면 버스는 늘어나고 청소차는 줄어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고요. 지금 현재 전주권의 버스 중에 천연가스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예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왔었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몇 %나 되죠, 차지하는 비율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전주 CNG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83%.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80% 정도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익산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익산은 전체 교환된 상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까지 하면 100% 끝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교환하는 때까지는 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체 교체할 때까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어쨌든 국비가 계속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경유차가 제로될 때까지 계속한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시내권 내에서 미세먼지 다량 발생 원인이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급이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그것도 교체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차량이 없는데 충전소가 생기겠어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그런 논리잖아요. 전주, 군산, 익산이야 워낙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먼저 시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충전소가 없으니까 안 한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보조를 줘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애로사항은 현재 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면 100대 정도 있어야 수지가 맞는 상황인데 전주, 익산, 군산을 빼놓고는 현재 그런 실정은 못 돼서 추진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음 38페이지에 보면 연료비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왕복거리가 4㎞ 이상일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연료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구가 적은 군 단위, 10만 미만의 시 단위, 정읍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이런 데는 그러면 이런 혜택들을 전혀 못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주, 군산, 익산은 차량 교체하는데도 보조금을 주고 또 연료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나머지 시·군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본다라는 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지금 충전소는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도시가스 회사에서 합니다. 민간에서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전주, 군산, 익산은 차량 보유대수가 많잖아요. 전주도 버스회사가 4개인가 5개인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경유 주입을 했어요. 그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연료비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충전소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가 단가가 더 싸잖아요.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차량 교체를 하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연료비도 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는 보면 전부 CNG차량으로 교체가 되면 계속 연료비 보조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가스를 주입하러 가기 위해서 4㎞ 이상 넘는 것을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연료 주입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런 연료비 보조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경유차 연료 주입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 많아요, 버스회사. 그러니까 당초목적은 저는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차량을 자꾸 천연가스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연료 주입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우리가 보조해줄 테니 바꿔라’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00% 다 교체가 되고 났을 때에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보조를 해줄 거예요? 그런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에 있는 차고지 중에는 제일여객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갖추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이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저도 공감해요. 예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면 정부에 그런 건의를 한다든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 시·군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건의를 하든 아니면 자체 방안을 마련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주, 익산, 군산에 사는 사람들만 대기질 개선해서 깨끗한 차 타야 되고 나머지 시·군은 그렇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정부에서 시급한 대로 대도시권부터 시행은 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수립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누시든지 그렇게 하시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2쪽에 한번 보시면 세입이 3.78%, 85억9,766만원 증액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페이지 제안설명서 보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85억이 증액되었는데 3.78% 증액된 것이 우리는 많이 된 건지, 또 하나는 국비확보에 있어서 혹시 다른 시도, 우리 전라북도 말고요. 시도의 환경녹지국에 관한 국비가 다른 시도는 얼만큼씩 국비확보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는 저희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의 국비확보내역을 국장님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한번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이거 한번 자료 확보를 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국비확보는 정말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목숨 걸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년에 보면 우리 송하진 지사가 제가 시의원 때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1조7천억에 대한 공약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보면 국비가 1조7천억 중에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적어도 1조 이상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하진 지사님 공약사업도 본예산에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국비 확보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를 국장님께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 각 시도에 있는 국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확인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부를 통해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가능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행사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비가 4천만원 40%고 자부담 60% 6천만원인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우리 도를 찾는 전국 자연보호활동가들에게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긍정적 모습 소개 및 위상제고 기회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여기 보면 자연보호전라북도협의회에서 한다는데 전라북도협의회 자비부담이 6천만원인데 60% 과연 이분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비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 우선 아시다시피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자기들 행사를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도에서는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유치라고 봐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이걸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행사를 유치했다는 이야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전국단위 많은 사람을 우리 도내로 끌어들여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게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비 대응을 해준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1천명이라고 돼 있어요. 1천명이 와서 여기서 며칠을 자고 갑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보통 1박2일 계획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1천명에 대한 1박2일이 숙소 확보나 이게 다 돼서 이분들이 오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오히려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적 효과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이게 전라북도 최초에 시행하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01년도에 한 바가 있고요. 17년 후인 현재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가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들은 17년 만에 다시 저희 도에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1천명이 여기서 다 1박을 하고 먹고 자고 그러고 간다는 얘기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사지원이 4천만원이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꼭 돈을 줘서 유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행사를?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국단위 행사들은 대부분 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그래요, 다른 스포츠 같은 전국대회는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1박2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사업기간도 9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천명이 오려면 날짜도 정해서, 막연하게 12월 3개월 그 사이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박2일.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를테면 1년 전에 하다 보니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브로드(broad)하게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지 행사는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는 9월 15일로 날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1천명이라는 사람이 오면 어디에서 행사를 하게 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무주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 기능을 무주태권도원이 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아마 거기에서 하게 되는 걸로 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1천명이 무주에서 다 자겠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무주태권도원에서요.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했던 부분인데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이것도 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이런 거 때문에 강소성 중국의 관계자들을 초청한다. 결국은 이게 다 여비잖아요, 행사성.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여비 중에 비행기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경비를 주최국에서 부담하도록 서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갈 경우에도 비행기 표는 우리가 내고 가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숙박, 이동하는 것들은 일본에서 책임져주고 중국에서 책임져주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도비가 지금 2,700만원이잖아요. 물론 큰 돈도 아니지만 아까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환경의 문제라면 이 또한 우리 정부에서 더더군다나 요즘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원들은 적어도 국가가 나서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서 중국에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또 중국정부에서 정말 전라북도 이런 사업들 냈는데 우리 중국으로 인해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환경적으로 접근하는지 사실 그런 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정책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명철
최명철위원
정말 이런 행사는 물론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성이 아닌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최명철 위원님께서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천명 오시는데요, 이 1천명이 우리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고 전라북도 외에 타 지역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정확히 아직은 명단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전국의 시도지도부가 있고 또 각 모임이 전국적으로 짜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50% 이상은 외지에서 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00명이요? 지금 식비가요, 2식입니다. 아마 저녁하고 아침하고 먹는 거 같아요. 그렇죠?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천명이 저녁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버스 임대료가요 10대 임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대면 아마 한 400명 정도가 버스에 탑승할 거 같아요. 버스 임대한 이유가 무주 일원을 관광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나머지 6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600만원 자부담 세부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일단 홍보비 그다음에 생태탐방비, 간식비 또는 행사진행비 또는 숙박비, 만찬비 이런 것들은…….
호윤
정호윤위원
만찬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3식을 하시는가요, 총? 행사가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인가요, 아니면 저녁, 아침, 점심까지 하시는가요? 만찬은 저녁인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행사특성상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될 거 같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행사일정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6천만원 자부담은요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집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단체에서 6천만원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 같은데 다 행사참가비를 걷게 되나요? 그리고 숙박은 몇 명 계획입니까, 지금? 세부자료 주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시간을 아끼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페이지 16쪽 세입예산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보관금이라는 게 있어요. 산출내역인데 현금 일제정리 보관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 현금 몇 년 동안 정리가 안 된 것이 이호조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조상에 잔액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일괄로 이번에 정리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입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인데 회계의 원칙상으로도 맞지도 않는 일이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액이 돈 100만원 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도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789만2천원이 현금으로 정리하니까 나왔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전에 과년도에 제대로 결산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관성이 있는데요. 보험금이나 과납금 759만9천원이 2012년도 113만7천원에 대해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리한 채권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정리를 하고, 2014년도 646만2천원 그 부분도…….
훈열
최훈열위원장
됐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예산 회계상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걸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25쪽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고군산 도서지역 환경정비사업 나왔는데 총 사업비 10억 중에 시·군비가 7억 그다음에 도비가 3억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지금 군산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과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하는데 처음에 요청된 것이 5 대 5로 나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못을 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자체하고 협의가 정확히 된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에 어차피 추경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고 추경에 하는데, 내가 판단한 것은 금년에 연말까지 이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걸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많이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현재 3억으로 했고 3억도 군산시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군산시하고 정확히 정리가 됐냐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고 우리 위원회가 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리가 개통돼가지고 준공을 해버리면 현재 쓰레기가 방치된 상태에서 준공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도 거기에서 공감을 했던 것이고. 여하튼간에 주체는 군산시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명확하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이 와야 욕을 안 먹고 우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정리가 됐고 쓰레기도 정리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군산시하고 합의된 내용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신현승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 심의는 7월 17일 오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없는 직원님들은 나가셔도 되고, 자리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현승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현승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국 최초로 생태관광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성 중인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자연자산을 보전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성공모델 조기가시화를 위하여 일률적인 균등 지원에서 유형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태관광지를 시·군별로 1개씩 조성해야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의 「1시·군1생태관광지」 조문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로 변경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정책 개선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I� I� ㅐ막�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 증가와 환경분쟁조정사무에 ‘중재(仲裁)’가 추가됨에 따라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라북도 도민의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에서 지방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위원장 1인 포함 9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알선·조정·재정 3가지였던 환경분쟁조정사무에서 ‘중재(仲裁)’가 추가됨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소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현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시 이거 보니까 막 올라오는데, 부안군하고 전주시하고 지금 일몰 이유가요, 사실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봐요. 전주시한테 사업진척이 안 돼서라고 한다면 부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전주가 건지산 냈을 때요, 이게 무슨 탐방로지 생태사업이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 탐방로로 무슨 건물 짓고 이런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걸로 자꾸 밀어 넣고 나중에 사업진척이 안 돼서 이건 안 된다고 빼버리는 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유를 사업진척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 이유를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너무나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사업진척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둘 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잠깐만.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한 취지를 국장님도 충분히 알겠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압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조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출발했을 때 했던 그대로 1시·군1생태관광지 가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것은 수정할 필요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부정은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의 각 시·군에 들어간 예산 내역 있죠? 물론 다 갖고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전주시에서 지금 이 생태관광지 몫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을 때 총액규정에 맞춰서 다른 사업할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관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풀예산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발표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내용에 이 사업에서 각 지자체에 지원된 사업예산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자료가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다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때 이 자료가 밑바탕이 돼서 다른 사업에 충분히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이걸로 하니까 안 하니까 땡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은 됐고 예산 부서에서는 이건 송하진 지사가 각 지자체에 시작하면서 공약사업이고 각 1시·군 생태사업 예산 항목이 딱 잡아져 있잖아요, 1년에. 그래서 진척도에 따라서 차등하게 한다고 하는데 시점과 차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업내용에 있어가지고 총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좀 늦고 빠를 수는 있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 집행 자료를 정확히 매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시·군별 생태관광지를 1개씩 모두 조성해야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저는 이걸 보니까 오해가 생기네요, 진짜. 이런 말을 저는 이런 데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른 표현으로 문장을 바꾸셔야지. 이 문장을 보니까 저는 오해가 생기려고 그래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잘 기록해 놓으세요, 여기 회의록에 다 작성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를 일률적인 균등 지원에서 유형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구성인원 증가 및 환경분쟁조정사무에 ‘중재’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1인’을 ‘1명’으로, ‘단’을 ‘다만’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