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3일 동안 도정질문을 준비해 주시는 의원님들, 또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최진덕 부의장입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 또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야사 복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을 국정 과제로 포함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으로 학계나 경상남도에서 관련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유적의 조사 연구, 영호남의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경남 도민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가야사 연구나 관련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가야사 복원의 의미는 삼국시대를 사국시대로 할 수 있는가,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바탕으로 가야의 정신이 무엇이고, 또 가야 문화를 오늘에 어떻게 재현하고 접목하고, 또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셋째 경남 도민에게 가야인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넷째 유네스코의 등재는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해답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단지 역사학자에게만 맡겨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끼리 무수한 논란만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할지 통합의 가닥을 잡는 노력들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류학자나 예술가, 또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 또 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미래를 위해서 기존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될지, 또 창조적 재현과 접목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에 앞서 학계의 의견을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진행 방향이 궁금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시 대통령께서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지방 공약 정책에 포함시켜 추진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가야사 복원에 대한 추진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으나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정 과제 포함 여부와 정부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삼국시대를 사국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여러 정치 세력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멸망함으로써 정리된 자기의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고대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가야의 내부에서도 여러 나라가 존재했고, 각자 발전도가 달랐기 때문에 대가야나 아라가야는 고대국가 단계까지 이뤄 사국시대로 볼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사의 정신을 어떻게 재현, 창조,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야는 기원 후 42년에서 562년 대가야가 멸망하기까지 약 520여 년 동안의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정치사적으로 볼 때도 가야가 도달한 사회가 복합 군장사회 또는 고대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문화의 대표 유적인 가야 고분군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중동 지역들의 유물이 발견되어 가야 지역이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허브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을 통해 가야사는 여러 세력들 간의 교류의 역사라고 짐작할 수 있고, 오늘날 가야사 발굴 복원을 통해 영호남 지역과 동북아시아의 교류 협력을 경남을 중심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민에게 가야인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심어 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 경북, 김해, 함안, 고령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대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종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유산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 고대사에서 변방으로 취급되던 잃어버린 왕국 가야를 재발견하여 한국 고대사를 재정립하고, 6세기 철기 문화로 고대사회의 한 축을 담당한 독자적인 가야 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야사 복원의 국정 과제와는 별도로 우리 도와 경북도, 김해, 함안, 고령군 5개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서 공동 추진 중인 김해 대성동의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세 개 고분군을 2020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각 지자체에서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이번 가야사 복원이 국정 과제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학계라든지 전문가 중심으로 학술 활동, 가야 유적 정비 복원, 가야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학계 의견의 통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한 경남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야사 연구 복원과 관련하여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는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역사 연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이에 맞춰 가야사 재조명을 위해 영호남 공동 학술 연구 추진 등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서 복원 관련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이미 대통령 선거 시 지역 공약으로 발표된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당선된 직후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가야사 관련 6개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 이후 6월 8일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과제 32건을 발굴하여 이미 문화재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는 가야사에 대한 이해와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 국립 가야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야사 연구 전문가 초청 강연을 겸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3일에는 가야 유적 발굴 복원,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호남 전문가 네 분의 주제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조직 개편 시, 어제 7월 10일자로 우리 문화예술과 내에 가야사복원TF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관련 시·군과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국장님, 이 국정 과제가, 물론 국가에서 국정 과제로 하겠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정해지는 안 했는데, 이 가야사에 관해서 우리 경상남도만큼 이 부분을 잘할 자신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영호남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뭡니까? 주도권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국정 과제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가야 유적의 80% 이상이 우리 경남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남도가 그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가야사 연구 교수진이라든지 가야사 발굴·복원 전담 기구, 국립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야사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경남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도가 가장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가야 유적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적 정비라든지 복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가야 유적 정비, 복원, 활용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 같고, 내일 다시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이 가야사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학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TF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기획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잠깐만요, 국장님.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구 복원 사업 신규 과제 발굴 목록 보여주시죠. 잠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를 보시면 됩니다. 밀양시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야 고찰이 설화에 의한 것인 만어사인 것 같습니다. 밀양의 가야사 고찰 및 발굴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밀양 가야 유적지 관광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화는 김해에 모은암, 자암, 은하사, 장유사뿐만 아니라 남해에도 이런 설화들이 있습니다. 설화가 중요하죠. 가야 역사는 설화가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사찰에 있는 설화는 100% 믿을 수 있는 설화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우리 경남 지역의 거의 모든 사찰이 사실은 이런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화의 고찰 및 발견 조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만어사의 경우는 가야의 고찰들이, 밀양에는 조선 후기에 건립된 사찰입니다. 그래서 가야시대의 사찰이라는 증거는 없고, 또 밀양에 확인된 가야 유적지 또한 없습니다. 넘어가서 거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아주동 고분군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주동 고분군이 신라 시기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해 주시고, 또 양산에 가야진사 및 가야진용신제 연구 및 복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것입니다. 발굴 결과 확인된 사실이고, 양산에서 발굴된 고분군은 또 신라 시기의 무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의 고분군이 가야인지 신라인지 학계의 논의가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됐는데, 신라의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동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사업은 역사적인 실체와 근거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수로왕 하동 행차길 복원 사업, 일곱 왕자 성불지 성역화 사업, 고대 부족국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마찬가지로 이거는 스토리텔링 위주의 사업이죠. 그다음 산청군에 보면 어외산성이 있습니다. 또 백마산성 이런 것들도, 거창군의 분산성 이런 것들은 신라의 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이 이게 가야사의 것인지 신라의 것인지 어디의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눈들이 필요한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TF팀의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TF팀에 있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 전문가나 전문가스럽거나 학예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그냥 행정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분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분들로서는 사실은 경력이나 전공이 가야사 관련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들의 방향 설정이나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TF팀 같은 경우는 행정 지원단 역할만 하지, 이게 또 임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 TF팀을 꾸려서 가야사 복원 사업에 열매를 좀 맺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6월 7일에 신규 발굴한 과제 32건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신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중에,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경남역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장님도 가야사 연구 복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관련 전문가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과 같이 하기 위해서 신규 과제 32건에 대해서는 신규 가야사 연구 복원 추진 전략하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 32건에 대해서 연구 복원의 가치가 있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우선순위, 장단기 사업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 사업들은 안 거쳤습니까, 거기.

다 보냈습니다. 32건에 대해서도,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라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 복원 가치가 있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우선순위, 장단기 사업을 분류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역사문화센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에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많이 의지하고 있던데, 이 기관이 연구 및 학술 기관이 아니고 이 기관이 민간이나 공기관의 용역 발굴을 수행하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그냥 발굴 전문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이분들한테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사실은 이게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이나 타 기관에 용역 수행을 해서 받은 돈으로 운영하는 공공성이 낮은 재단법인 형태의 기관입니다.

물론 역사문화센터는 도나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민간 기관의 지표 조사라든지 발굴 복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문화재 조사 전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 도에서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1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저희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가야사복원TF팀이 운영되면서 팀장 1명, 우수한 직원 3명을 배치해서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여 행정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적 지원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내에도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와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이런 학예사와 전문경력관의 지원을 받고, 전문적인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역사문화센터 전문가 10명과 그리고 우리 도에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 5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매장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하고,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다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은 무난하게 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밥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밥을 못 받아먹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밥그릇을 들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역사문화센터는 저희가 월급 주는 기관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함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 자체의 별도 연구기관을 설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 자체의 연구기관은, 아마 상설 연구기관으로 도립 기관으로는 경북도에 경북문화재연구원이 있고, 전남도에 전남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에 역사문화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역사문화센터 기능을,

월급을 제대로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문화센터는 조금 전에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복원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자체 성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 학예사가 몇 분 되십니까?

우리 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학예사가 도청에는 한 분 있고, 전문경력관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1명 있습니다.

학예사 현황을 보시죠, 도의. 도의 학예사 현황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창원시에 세 분이고, 김해에 다섯 분 되어 있고, 양산시에 네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학예사가 아니고 뭐라 하나, 임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규직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도에도 전문경력관 1명, 학예사 1명인데, 학예사 1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1년 동안 질병 휴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도에. 그런데 그것도 경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에, 이것도 그냥 공기관의 용역 발굴을 수행하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발굴 전문기관인 거기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의 학예연구사는 아마 공립 박물관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계시기도 하겠지만 시청에서 일하기도 하시겠지요.

박물관이 공립,

제대로 된 전문 학예사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공립 박물관이,

인정하시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공립 박물관이 23개소가 있고, 사립 박물관도 2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박물관이든 사립 박물관이든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학예연구사가 1명 이상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공립 박물관은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립 박물관은 조금 전에 하 의원님 말씀은 도슨트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슨트는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안 가지더라도 박물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도에서 인건비가, 1명에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임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임금이 약해서 우리 도에도 몇 차례 임금 인상을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 주셔야지 이 가야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조직과 인력들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놀랐는데 가야 문화 관련해서 박물관 현황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지금 공립으로 된 게, 제대로 된 게 창녕박물관을 지금 3년간 예산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특예산 말고는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도비가, 가야 문화 관련 박물관에 도비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

공립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고, 박물관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비는 재정 건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과 인력들에 대해서 한번 경북이나 다른 지역처럼 상설 연구기관을 만들든, 또 부족한 연구 인원을 늘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 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도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해하시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가 가야사 복원 사업의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역사 연구, 유적 정비, 유네스코 등재, 관광 문화권 개발, 동서화합, 이 중에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하 의원님 말씀하신 그중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유네스코 등재, 가야사 연구, 유적 정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07년에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 사무국을 조직해서 2020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우리 도가 함께 추진단을 꾸려 사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야사 연구는 가야 유적의 80% 이상이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중심에 서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가야 유적 정비입니다. 가야 유적은 우리 도내에 많은 곳에 산재해 있는데 대부분 도 기념물 내지 아직까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문화재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번 가야사 복원 국정 과제 채택을 계기로 유적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가야 유적 정비라든지 복원 사업 등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다음에 가야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은 가야사 연구의 기반 조성과 유적 정비, 복원과 맞물려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는 사업 범위도 넓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대응을 지켜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1,250억원인가, 1,500억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쪽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한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부었던 사업인데 성공했다는 말보다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특별법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결국 이 특별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호남 출신이 있는 민주당 쪽에서 특별법 관련해서 제정을 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남의 이익이 담겨 있는 그런, 경남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실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신프로젝트를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약 10여 년 전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조금 전에 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도, 전남도, 또 경기도까지 참여를 했고, 그 당시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가 성공리에 방영되고 난 이후에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정부에서 지방 정책 공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별로 남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추진했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남 국회의원들이 추진을 해서 먼저 거기서,

내나 이순신프로젝트 관련 말씀입니까?

특별법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순신 관련.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권을 뺐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도 이 특별법 제정이 발의가 됐는데 19대 임기 종료가 되어서 폐기가 되고, 20대 들어와서도 김해의 김경수 의원님, 고령의 이완영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2016년 6월에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김경수 의원님을 통해서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남에 이익이 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들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 분명히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이 사업을 정부가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호남 지자체 시장·군수가 모여서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는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 이거는 6가야에 해당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98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 다음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17개 시·군이 해서 2005년 2월에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지자체에게 맡겨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에 안을 주도적으로 경상남도가 나서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별법 제정하고 컨트롤타워 설립은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입니다. 가야 유적의 80% 이상이 우리 경남도에 집중되어 있고, 경남도가 그 중심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야사 연구 교수진이라든지 가야사 발굴·복원 전담 기구, 국립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경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통일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의 것 한번 보여 주시죠. 보시면 가야사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있고, 기간이 2020년, 2037년, 2022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존재했던 가야가, 600년이나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흡수 통합된 나라가 되다보니까 사료도 태부족이고, 일본 서기 등의 일본의 자료들은 가야를 아전인수 격으로 기록하고 있고, 일부 사학자들이 실증사학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존재해 왔던 설화나 구전들은 무시하고 매장물로만 역사를 해석하려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통합된 의견을 내기에는 앞으로 사실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통합 의견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 TF팀이나 혹은 가야사연구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연구라든지 가야사 복원 사업은 정권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이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토대를 만들어 가고, 철저한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가야사 복원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또 문화재청 설립 기관인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복원TF팀 존속 문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당장 언제까지 운영하겠다고 결론짓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가 참여한 그런 인력, 조직, 기획 이런 것들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정 과제가 발표되고 나면,

발표되기 전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는 벌써 가야사복원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에 제가 전문가가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거기에서 현재 유능한 행정지원단이 있고, 그 지원단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로비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어야지 이런 예산 따내기 경쟁을 벌일 것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불식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진정한 가야사 복원이, 가야인의 가슴에 가야인의 정신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사실 교육청의 지역사에서도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이 이런 지역사를 위한 책도 내고, 또 학생들에게, 우리 경남이 신라가 아니라 가야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추진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당선 직후 5월 9일에 저희들이 핵심 과제 6개와 32개 과제를 문체부와 문화재청에 다 건의를 드렸고, 또 6월 7일에도 저희들이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32건을 발굴했고, 6월 27일에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내일 또 영호남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별로 주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까지는 아닌데. 다 사학자들인데.

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학자들인데, 한 분만 다른 분이고, 다른 세 분은 사학자였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고요. 가야사가 어쨌든 경상남도가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실 있는 준비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속도도 좋지만 성실하게 이걸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김해가 지역구이시고, 또 우리 도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준비할 여러 가지 사항들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입니다. 장유초등학교! 장유초등학교는 장유에서 97년여나 된 오래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아파트 짓는 업자들과 대책을 빨리 내어놓지 않는 교육청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만 고통을 받게 된 것이 뻔해 보입니다. 장유는 공동주택을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줘서 학교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개발업자가 학교를 지어주거나 또 증축을 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장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이 짓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자가 학교도 짓고 급식소도 짓고 세미나실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아이들 위주가 아닌 이익추구 때문에 잘못된 시설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따질 근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업자는 말 그대로 허가만 받으면 되고, 협약서에 쓰여진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 주십시오. 현재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이후에 증축 및 개축하는 학교들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보면 창원에는 8개의 학교가 증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주에도 장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통영에도 2개의 학교, 김해의 경우에는 11개 정도 있고요, 사천에 4개, 거제 1개, 양산에 2개, 밀양이 1개, 이렇게 우리 김해가 유달리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 PPT, 협약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의 경우에는 급식소가 6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장, 창고, 휴게실, 영양사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예쁜 급식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장유초등학교가 원래 급식소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급식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협약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협약서대로만 한 개발업자 덕분에 원래 7월말에 급식소를 완성해서 8월에 집기를 넣고 식탁까지 구비해서 9월 1일 날짜로 급식을 문제없이 해 줘야 되는데, 업자는 급식 가능한 빈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하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는 서로 예산을 니밀락 내밀락 하면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협약서를 썼거나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사업자의 장유초등학교 증축 및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협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급식시설 등의 지원방안, 사업자와의 증축 협약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장유초등학교 증축 협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에 장유초등학교 인근에 케이피이 909세대, (주)이앤아이개발에서 512세대, 그래서 1,421세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학생 배치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장유초등학교의 배치시설 부족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 426명의 배치가 불가한 것으로 김해시에 의견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택사업자가 장유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해교육청에서는 장유초 학교장님과 시설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2015년 9월에 주택사업자와 증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체결 증축 물량은 신관동에 증축교실 16실, 급식소, 도서관, 세미나실, 본관-신관 간의 연결 통로, 운동장 우수펌프시설 설치 등으로 시공금액이 약 62억원 정도가 됩니다. 증축공사 진행사항은 현재 착공을 해서 2018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유초등학교 증축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측에서 요청한 급식소 바닥시설 교체는 현재 김해교육청과 사업자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8월 급식소 준공 마감 전에 바닥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학기 원만한 급식운영을 위해서 올해 1회 추경에 급식기계 구입비 1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도서실 집기 및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현재 8,5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 세미나실 집기 구입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교육청 예산 확보와 김해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르면 사업자의 증축 및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약의 이행 및 협약내용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약 체결 시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증축 물량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물량 확정 전인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학교장, 시설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세한 증축내용이 확정되도록 하고, 증축 물량에 대한 집행공증도 실시해서 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도 당초 여건 이상으로 시설환경이 갖춰지도록 협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협약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안 꾸며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건설업자가 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짓는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불편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덜렁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깨끗하게 잘된 급식소, 깨끗하게 잘된 도서관, 깨끗하게 잘된 교실에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1년 동안 운동장에 큰 트럭들이 왔다갔다하고, 학교운동장 여기저기에 건설자재가 뒹굴어져있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에서 못질하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고, 또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원래 정비되어 있는 저런 예쁜 급식소, 저것 우리 학교가 지어 달라 했습니까? 학교가 지어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가졌던 그 조건들을 그대로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이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공사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피치 못할 경우에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증축을 할 때는 증축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용지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증축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금액 이상으로 증축에 필요한 내용을 증축해서 학생 수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 3개를 보면서 제가 국장님과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장유초등학교 협약서입니다. 넘어가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 드렸지만, 급식소는 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급식소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또 다른 협약서, 주촌인가 거기 협약서 한번 봐주십시오. 주촌 선천지구에 있는 협약서를 보면 빨간 줄 쳐져 있는 데 확대가 필요합니다. 보면 인테리어비가 얼마다, 환경개선사업에 얼마를 하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는 자고로 저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설계나 건축 잘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유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식소에 데코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는 하루에 몇 번씩 물걸레질을 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에는 데코타일을 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깔려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볼까요. 주방에는 얇은 타일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에 조리사들이 미끄럽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국이라든지 큰 그릇 같은 것을 텅텅 놓기 때문에 주방에는 타일이 아주 두껍거나 화강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압니까? 꼼꼼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9월 1일자로 급식을 문제없이 해 준다고 하는데,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쯤 되어야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천정 지붕도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급식소가 건축업자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어느 날 네모난 칸에 그냥 아이들이 덜렁, 그런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왜 학생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시면서, 전전긍긍 하시면서 이런 예산들 하나를 받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건 보기에 안 좋은 일이니까 이제라도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를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10개, 10 몇 개씩 증축, 개축을 할 텐데 어떤 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고 어떤 데는 적은 세대가 있다, 어떤 데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번다, 그런 데 대한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 졌습니까? 뭐냐 하면, 표준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표준협약서는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증축 물량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주로 학교시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안에 구성되어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책·걸상이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이유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축 물량이 크고 한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이 장유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34억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데 증축하는 금액이 62억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은 28억원 정도 초과해서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적으면 소프트웨어적인 책·걸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텐데 너무 초과하다 보니 그 부분은 더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 협약서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진주의 협약서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표시가 뭐냐 하면 25억원인가 들여서 건설업자가 교육청에 예산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데 하면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 수많은 학교들을 지을 텐데 이것 교육청이 어떻게 다 챙기고, 이것 기준을 그때 원래 협약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다 챙기고 지역교육청에서 챙깁니까? 안 챙기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동일한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의 기준에 맞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이 설계나 건축을 다 잘 아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전가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저런 식으로 교육청에다 예산을 바로 주는 그런 입법을 좀 하시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건설업자, 개발업자가 학교를 지어주고 증축하는 것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여태껏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증축에 대한 예산을 사업자가 교육청에 바로 납부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저건 뭡니까?

저 학교가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청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증축에 따르는 부분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 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으로 증축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증축을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교육청이 언제까지 저 많은 학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챙기겠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입법화를 제대로 시켜주든지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우선 국가산업단지에 관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 국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승인 단계를 거쳐 순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국가산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지만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진주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우리 도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열 의원님께 평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국가산단은 2014년 12월에 제6차 국토정책위에서 개발 확정된 이후로 작년 8월 8일에 LH에서 승인 신청을 하였고 올해 4월 27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난 6월 1일 보상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면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공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천·진주 국가산단 민원이 무엇이 있는지, 도에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가 현실화 문제입니다. 보상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함께 우리 도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조성 주체인 LH에 전달해 왔습니다. LH에서도 원만한 보상 이행으로 사업 조기 착수를 원하기 때문에 현실보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로는 이주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조성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된 사항으로 도의원님께서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 주민 합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LH공사로부터는 이전지에 대한 주민 합의만 도출된다면 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조성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감면 문제인데요, 이것은 국가세법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천 국가산단에 혹시 국장님으로 계실 때 몇 번 다녀갔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일곱, 여덟 차례 정도는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녀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의 애로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보상가 문제 중요합니다. 이주대책 중요하고, 침수지역 성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주 문제! 진주 국가산단은 편입되는 주택이 몇 채 안 됩니다. 사천 국가산단은 지금 2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왜 이주대책이 중요하냐? 시골사람들은 그 터전을 몇 백 년 동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바로 생업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이걸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마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러나 신촌마을은 35세대 되는데 전혀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물론 일곱 차례, 여덟 차례 현장을 다녀가는 것은 좋지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꼭 이주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침수대책입니다. LH는 공기업이면서 또 자기 영업목적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2㏊, 3㏊ 정도 되는 그 농지, 4~5m만 성토하면 펌프장 짓는 것과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제가 건설회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침수대책, 과연 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성토를 해야 될 것인지 꼭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천은 땅값입니다. 각 지역 지자체들이 투자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광식 위원장과 함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남 강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공단을 1평 30만원에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편입되는 지주들이 지금의 보상가로서 그만한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 그런 지역사정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가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의 땅값을 제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보상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승낙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을 가시더라도 정말 진심어린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MRO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RO 추진사항과 간단하게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 주신 항공MRO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MRO 사업은 2015년 1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정비사업 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주체인 카이에서 2년여에 걸쳐 준비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올해 3월에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처 협의회를 거쳐 평가위원회를 소집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의 항공정비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도내 항공정비사업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LCC업체, 국회 등 200여 차례 이상 방문,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항공정비사업 유치는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도는 지역 업체가 항공정비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 4월 19일 주형환 산업부장관이 항공산업 간담회 시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발전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신시장 창출 분야 항공정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공사 훈련센터 내에 항공정비학과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에 항공정비 부품성능 시험평가 기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MRO가 유치될 것으로 내다본다면 이런 사업이 우리 경남도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열 의원님께서 평소 항공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금방 지적하신 것도 정말 전문가다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MRO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카이 중심으로 사천 유치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기술 인프라와 인력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항공IT융합센터 항공우주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향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우리 MRO가 작년 10월에 사천으로 결정된다, 12월에 결정된다, 그리고 1월에 탄핵 준비가 와버렸어요. 국토부에서 느닷없이 한국공항공사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민,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공항공사에 맡겼는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국토부에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 왜 갑자기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토부에서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항공MRO 사업자 지정은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지원은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하겠다.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지원하겠다고 2015년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민간평가위원회에서 사업자 지정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사 투자 지분에 대한 타당성 분석, SPC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8월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이 있고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서 민간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MRO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역할분담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물론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MRO가 늦어지고, 결정을 못하고 하는 데는 카이나 우리 경남도에서 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심정은 저희들도 같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초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왜 지연되고, 또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지원은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이다 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걸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카이,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사실상의 확정 방침이 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권교체기이고 이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월에 용역을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에 용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억원 가량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초에 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국장님, “도와 카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질문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상 사업의 추진방향은 국토부에서 맞다고 인정하고 다만,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계약 이행기간 등을 거쳐서 5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올해 초에 국토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천시민들은 일부 시민들, 카이가 MRO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학희 본부장을 비롯하여 카이 중역을 만나러 들어간 적이 많습니다. 카이가 의지가 약하면 도에서 쳐야 됩니다. MRO가 사천에 유치된다면 언제 될 것이고, 그리고 서부경남 도민들이 행여나 이 MRO가 인천으로 가지 않나, 다른 데로 가지 않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MRO가 우리 경남에 유치되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산 수리온 헬기 구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2015년 7월 13일 제328회 정례회 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경남도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기술로 경남도에서 생산된 수리온 소방용 헬기, 산불진화용 헬기를 우리 도에서 먼저 구입하여 안전도도 지키고 대내외 인지도와 함께 구매력을 제고시키고자 질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전 지사님께도 수리온 헬기를 구매하겠다는 적극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국내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구매경쟁에서 수리온 헬기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수리온 헬기의 구매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도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본 의원이 국산 수리온 질문할 때 홍준표 지사님과 답변대 서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 소방헬기 포함해서 임차헬기가 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령을 보면 전부 30년 이상 된 게 5대입니다. 그리고 20년 된 게 2대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소방과 산림헬기가 노후화되어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산불이 나고 하면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산불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 나면 소방서에서 불 끄러 안 갑니까?

가긴 갑니다. 가는데, 산불진화헬기는 각 시·군에서 임차해서 쓰고, 우리는 소방헬기 1대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본부장님!

예.

물론 제가 산림청 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내 노후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산림헬기는 제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고, 우리 헬기는 2007년 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 노후헬기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 된 헬기를 노후헬기로 분류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8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1년 만에, 우리 본부장께서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중앙회의를 몇 번이나 가십니까?

저희들은, 소방본부장은 주로 월동대책 관련해서 회의 가는 것 외에는 잘 없습니다.

아, 광역 소방본부장이 중앙회의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예, 별로 없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가잖아요?

예.

중앙회의 때 혹시 우리 국산 헬기 구매에 대해서 한번 사보자, 혹시 그렇게 제안하신 적은 없나요?

그렇게 제안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헬기 1대 있으니까 1대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국민안전처 중앙 소방본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960억원 외국산 헬기 2대 구매 가격으로 국산 수리원 헬기 4대를 팔겠다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공개입찰에서 국산 수리원 입찰을 배제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도 너무나 코드가 맞지 않고, 사실 우리 본부장께서 1년에 두 번 가시지만, 그래도 도에 2년 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 헬기가 아닙니다. 혹시 중앙회의를 가실 일이 계시면 같은 값이면 우리 국산 헬기 구매하자, 제안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제주도가 올 초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샀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도가, 사천에서 만든, 경남도에서 만든 헬기를 타고 지사님이 지휘도 하고, 도민이 긍지도 느끼고 이럴 건데 한발 늦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산 헬기가 소방용 헬기나 산림 헬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한록 산림국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1년에 한두 번 중앙회의를 갈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국산 헬기 구매 제안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도민 발전에 증진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에 하나뿐인 유일한 공항,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을 세계적 항공산업도시인 시애틀에 비교해 한국의 시애틀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하여 종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항공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보잉사가 있는 시애틀에는 타코마라는 국제공항이 있고, 에어버스사가 있는 툴루주에는 블라냑이라는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가 있는 우주항공 본산인 사천공항은 어떻습니까?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논의되고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할 주체가 없어 항상 저는 흐지부지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 자리에 좀,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힘드시죠?

류순현 괜찮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공항 관련입니다. 돈이 뜨는 공항, 청주, 대구공항의 교훈, 혹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류순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정에 워낙 바쁘시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구공항과 청주공항은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편수를 늘리고, 공항 이용객을 끌어들여서 2016년도에도 흑자로 전환되어 지방 공항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이게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한 서른 장 정도 이것을 보면... 돈이 뜨는 공항, 청주, 대구공항, 충북도에서는 국민의당, 그 당시 국민의당이 힘이 있을 때 같아요, 보니까. 비대위에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협력을 요청했더라고.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로드율 껑충, 청주공항 러시아 정기노선 안착, 청주는 국제공항으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거점 항공사 에어포항, 올해 저비용항공사 띄운다, 이 서른 장 중에 우리 사천공항, 경남에서 유일한 공항입니다. 한 장도 없습니다, 기사에.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 봤습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가,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는 25억원 정도 대구시에서, 물론 국제공항입니다만 권영진 도지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승객이 없어요. 그런데도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여기 신문기사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권한대행님한테 제가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35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충북도에서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특별회계로 공항 활성화를 합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은 엄청납니다. 3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전라남도에서 12억원, 무안군에서 가난하니까 한 5,000만원 나오는가 봐요. 광주광역시에서 한 5억원 지원해 줍니다. 여수공항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남도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류명현 정책기획관 계십니다만 올 2월 말에 90분간 서경방송에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도에서. 그러나 우리 사천공항이 특위를 구성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보고. 가장 여건이 좋습니다. 청주공항은 바로 인천에 인접합니다.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공항은 엄청난 승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승객 수가 사천공항에 제주편이 32.9%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역시 제가 권한대행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7월 14일 도정질문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적자 이유로 노선 폐지한다고, 그 당시 천성봉 국장께서 나와서 공항활성화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참석도 안 해 봤습니다. 지사님, 2년 동안 정말 우리 경남도에서, 딱 1년 되었습니다. 오늘 12일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순현 사천공항이 의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항공국가산단 조성, 항공MRO 유치 등 항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천공항이 활성화 된다면 도 항공산업 육성에 큰 추진 동력이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국제선 신규노선 도입을 건의하고, 공항공사, 관광업체와 관광마케팅 협약 체결, 비록 적지만 적자노선 손실 보조, 그리고 서부경남 항공 편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항공국가산단, 항공MRO, 항공ICT클러스터 등 항공산업과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 등 제조업 중심의 도 역점 사업들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 사천공항의 항공 수요도 그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도민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한 일이 없습니다! 공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충청도와 강원도와 대구처럼 지사님이 협의체 회장을 하고 시장, 군수님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격상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류순현 자료에 보니까 결성될 때 서부부지사가 가서 인사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위원들 구성을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부부지사님 안 나왔습니다. 공항공사 지사장하고 개인적으로 두 번 갔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하고 도시교통국하고 핑퐁 치기 했습니다. 내가 질문시간인데 질문 안 합니다, 여기에서. 서로 자기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제주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혹시 제주 노선이, 비행 스케줄을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제주도를 오가는지요?

류순현 사천에서 제주 가는 노선의 경우는 현재 매주 금요일, 일요일만 운항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90분간 토론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진주, 사천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옵니다. 금요일 왕복 4대가 운항합니다, 제주편으로. 일요일 네 편이 왕복운항 합니다. 그러면 서부경남 도민들이 일요일 두 편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제주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수 아니면 김해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육로를 이용해서 사천공항에 와서 차를 가져간답니다. 세월호가 있기 전에는 우리 삼천포에 페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이 서른 장의 신문 스크랩을 보고, 정말 도에서 일을 안 하는구나, 저는 도민입니다. 지사님, 국토부에서 운항 허가가 4월 말 한 번, 10월 말 한 번 난답니다. 버스 같으면 배차를 바로 돌리면 되겠지만... 지사님, 여기 우리 도에 인재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기획관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시더라고요. 꼭 우리 도민들이 여수공항을 가고 김해공항 가서 또 육로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꼭 제주선을 증편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순현 도에서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주 노선 증편을 건의했고, 6월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방문해서 증편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제주 노선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증편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월, 이번 기회에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짱입니다. 우리는 승객이 있어요. 메이저급 항공사 두 군데, 배짱 밀면 하지 말라면 될 것 아닙니까, 저비용항공사 유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 가는 항공요금이 8만9,000원, 8만5,000원 그렇습니다. 에어부산이나 저비용항공사 넣으면 5만원대로 내려앉는다고 그럽니다. 제주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비용항공사를 도내 유일의 공항 사천공항에 유치를 한다면 운송, 택시업계, 숙박업, 식당,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사님, 죄송합니다, 오래 서 계시게 해서. 김해공항은 사실은 명칭만 김해이지, 경남이지, 행정구역이 부산시 강서구 대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론회 한다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 진짜입니다. 1년에 40~50억원 세수가 바로 부산으로 들어가고 몇 백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부산시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우리 도에서 남부에어를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에어가 우리 도에서 설립이 된다면 우리 경남도에 세수가 생길 것입니다. 사천공항으로 주소지, 등록지, 모(母)기지를 둔다면, 만약에 우리 도에서 하는 남부에어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사천공항에 모(母)기지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 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순현 저비용항공사 남부에어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본사를 밀양에 두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에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사님 도정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자리해 주시고, 꼭 저도 같이 동참해서 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류순현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항공우주엑스포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소리는 지우고 보여주세요. 기획조정실장을 제가 나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천엑스포 보셨지만 맨 처음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나오고 ‘사천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도 예산이 7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 예산도 보니까 한 5조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엑스포 예산 11억원 중 도비 3억원을, 시비 8억원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 3억원을 올렸는데 삭감하고, 추경에 3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은 주고 1억원은 또 삭감했습니다. 사천이 데려온 자식도 아닐 건데, ADEX 열어 주세요. 좀 키워주면 좋겠네요. 조금 내려주세요. 사실 1회에서부터 6회까지는 도비를 더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사천부시장이 그 당시 역할이 부족했는지, 도의원 역할이 부족했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3입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사천항공엑스포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사천항공엑스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3억원씩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2억원, 4억원 지원한 적도 있었고요, 올해 3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2억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전반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건전성 위주의 행사성 위주로 하자는 큰 기조 하에서, 항공우주엑스포의 경우를 보면 크게 이벤트성 프로그램과 비즈니스성 프로그램, 비즈니스성 프로그램은 항공산업 육성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품 전시회, 구매 상담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콘퍼런스 인 등을 말하는데, 올해 사업 계획의 경우에는 그런 비즈니스성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해서 거기 상응하는 도비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는데, 예년과 비슷하게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2억원밖에 지원 못 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만 향후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 비즈니스성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1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시간이 지났지만 ADEX 포함을 해 주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예산을 보십시오. 방문객 수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엑스포입니다. 도 예산이 7조5,000억원입니다. 조그마한 농로 포장하는 데 하나 3억원 들어갑니다. 전 예산담당관, 부군수 발령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정말입니다, 이것은. 아무쪼록 국장님, 제가.

박 의원, 대강 질문 정리해 주시죠.

사천 도의원으로서가 아니고 도민으로서 제가 이러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꼭 우리 엑스포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을 길게 끌어서. 질문 꼭지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사천IC,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에게, 지금 도내 기숙형은 중학교가 잘 되어 가죠, 이 꼭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교육청. 그때 제가 꼭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선영 의원님과 박정열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빨리 가고 있다, 지금. 시간 또 간다, 지금.) 아니, 벽시계 이것은... (시계를 가리키며) 저 봐라, 또 간다, 봐라. 지금 말도 안 하는데 간다이가. 5분 발언 문제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니, 이렇게 말 안 해도 시간 가는 것이에요? (

의석에서 - 당연하지.) (

의석에서 - 가고 있다, 빨리 해라.)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