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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7-12

이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방청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유춘자, 손준원, 진홍섭, 김진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시는 관계로 조금 늦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많이 힘들지만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황현숙 전문위원께서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을 위한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 오신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회부 안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21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7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7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1호「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흥1동행정복지센터가 영주시 대동로13번길 9로 이전함에 따라 가흥1동행정복지센터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가흥1동 기존 있는 위치에서 택지쪽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옮긴 후에 어떤 민원이나 문제점 나타나는 것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문제가 옮기고 나서 기존에 서천교를 기점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가흥1동 주민들이 주민센터가 택지로 이동함에 따라서 지금 부하가 영주2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휴천2동주민센터로 주민들,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지금 행정업무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주2동주민센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갖고 있는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영주2동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재형위원

조정이라면 어떤 조정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업무량에 따라서 영주2동라든가 휴천2동이 어떻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가? 거기 따라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직원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흥1동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물론, 현재 그쪽에 가흥1동에 주민센터 근처에 계셨던 분들, 꽃동산이라든지 원당로 주변에 계신분들은 반대를 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천교를 기점으로 왼쪽편은 휴천2동과 영주2동 쪽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가흥1동 기존 주민들은 어떻게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주민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센터 이전하면서 생긴 불편함, 특히, 어르신 불편함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한번 살피고,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니까 잘 한번 배려를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가흥1동이 부영아파트 옆으로 이전을 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가흥1동에 통이 전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성태위원

36개통.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장성태위원

36개통이고, 서천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통이 11개통인데, 11개통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3,000여명쯤 되는 걸로.

장성태위원

3,700명입니다. 그러니까 3,700명이나 지금 11개통에 거주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서천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택지쪽에 어떤 행정업무가 필요해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택지쪽이 이제 아파트가 세영리첼, 부영, 코아루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옮겼는데, 그러면 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행정업무를 보러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불편함 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 조례 자체는 주민센터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되는 조례이고, 가흥1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또한 기존에 쓰고 있던 가흥1동 청사에 사용 부분,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잘 수립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정회

10: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7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0호「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관내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원 조례에 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 근거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유리한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인구 증가시책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기업 유치하는데 힘이 많이 드시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아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액 봐서는 한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타 지역보다도 세밀한 이런 부분을 세워주므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영주시와의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 인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치중을 두지 싶은데, 어쨌든 영주시에서는 큰 타이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걸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서 기업이 와서 할 수 있는 또, 기업체가 어쨌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에 대한 부분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로 인해서 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영주시에는 좀 더 세심하게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결과물을 보려고 한거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온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안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들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돼요. 지금 있는 기업들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떠나가는 기업도 생기고 이러는데 유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도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기업인을 위한 특수한 시책도 있어야 되고, 근로자를 위한 시책도 그런 게 다 매치가 되어서 기업이 영주시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업 현장에서 자꾸 겪어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데도 실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300억원정도 영주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문경에서 우리한테 와라. 좋은 조건 제시해 줄게. 땅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근로자 이야기도 합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기업인들은 결국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작은 시책들이 작은 시책, 작은 감동들이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인구 분산 정책으로써 각 기관들이 내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교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만두는 직원들이 한 두 직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세심한 것 까지 신경 써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장님이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업체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그죠?
개정내용은 제24조3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원 때문에 개정을 한 것이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시행일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 시행 전에 경과조치에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 등록 완료 전인 기업도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지금 조례 개정 전인데 현재 MOU를 체결하려고 영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현재 MOU를 체결하고 공장을 가공하지 않는 기업은 베어링 기업인 삼호엔지니어링, 현대테크 등 4개 기업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착공예정중에 있는...

이재형위원

4개가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체결하고,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하지 않고, 1개의 기업이 저희들이 380억원을 투자하고 고용 206명을 투자계획서에 있는 기업이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부지면적은 15,000평정도 해서 건축은 10,000평도 건물을 짓는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계획서를 보면 연간 1조8천억원을 외국에 수출하겠다. 이렇게 좀 황당한 게 있는데 보통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표현할 때 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50〜60%정도만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투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열심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4개의 기업이 MOU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1개 기업이 체결 단계중이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번달이나 다음달 정도에.

이재형위원

1개의 기업까지 포함한 5개 기업인데 5개 기업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적용을 받을 수 가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5개 기업 외에 현재 영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거기에도 보면 영주시에 관내 거주 주소를 물론 주소만 두고 있고, 학생이나 가족들은 다른 타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여기 개정안에 맞춰서 한다면 어쨌든 영주시에 인구유입과 증가 정책에 봤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기업들도 외부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모든 직원에 그런 제한없이 외부에서 직원이 왔을 때 기존 기업들도 주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당연히 주는 거지. 하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이 영주에 이전을 함으로써 초기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종업원이 없어서 공장을 100% 가동 못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로 기업인들이 판단하더라고요. 6개월이내에 정착이 좀 되면 사실은 기업이 영주에 안착할 수 있고, 그게 1년, 2년 가서 종업원을 못 구하면 어렵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숙련공이라고 합니다. 숙련공들은 기존에 영주에 공장을 만들 때 기존 기업들이 이 공장을 영주에 두기도 하고, 신설하기도 하는데 외부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영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들이 말을 잘 안듣고, 안 내려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작은 제도들을 하면 영주시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야기 하지만, 기업인들도 직원들 스카웃하거나 기존 직원을 데리고 내려올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내려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서 기업이 이전을 해서 초기에 조기정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지금 기존에 생산업을 하고 있는 대표들이 틀림없이 자, 지금 현재도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력과 숙련이 잘된 숙련 근로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현재 내가 하고 있지만 데려 오고 싶은데 MOU체결과 지금 이것과 관련이 안 되다보니까 데려오고 싶은데도 이 개정안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못 데려 올 수 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게 결국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모든 분야를 다 포함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작지만 특수한 시책을 운영할 것이냐, 판단했을 때 저희들 부서에서는 작지만 기업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범위를 좀 좁혀서 특성화하려고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기준에서 이 기준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나는 기업을 영주에서 더 하고 싶고,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진 분들을 데려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영주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기존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팀에서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대출해주는 방식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잘 관리하고, 인력도 우리가 폴리텍대학을 이용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봤을 때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자들이 틀림없이 우리도 이 개정안에 맞게끔 준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틀림없이 문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기업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범위에 맞게끔 말썽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위원님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기업을 잘 설득하고 투자유치를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제도에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실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용 일환이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좀 그렇게 보면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이게 작은 시책이 어떤 결정적일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영탁위원

작은 시책이 결정적일 때 큰 힘을 발휘한다?
고생은 하셨는데 사실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하지만, 기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위를 자꾸 축소하다보니까...

전영탁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월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초기에 저희들이 많은 범위를 풀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조세 저항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 저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보고, 기존 기업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제도를 조금 확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에서 지금 제시한 것이나 영주시에서 제시한... 사실 기업이 영주에 오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영주에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꼭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이어야 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결국은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영주시가 시책을 갖고 투자 의지를 표명하고 유치를 노력하고 했는 기업들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 종업원 20명이상의 기업에 한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지 않고, 평지에다 건축을 하면 기본적으로 20억원정도는 좀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조업일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영탁위원

MOU 체결을 하지 않고, 영주시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 20억원이상이면 모든 기업에 대해 MOU 체결을 다 합니다.

전영탁위원

다 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잘 되어갖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정말로 여기 1년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용자, 기업인들하고 잘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타 지역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공통사항만 담아서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기업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을 데려 오는... 자,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기업.

장성태위원

기업이죠?
그러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한테 인센티브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종업원과 종업원 가족이 영주시 관내로 이전을 하면 100만원씩 주겠다.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안 올 근로자가 영주로 오겠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런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장성태위원

자, 이제 근본적으로 종업원이나 근로자를 같이 데리고 와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투자하는 사람, 즉 기업 몫이다. 이거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이렇게 관내로 전입하는 근로자들한테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게 의문이고, 사실은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과 투자유치 권유 과정에서 영주시에서는 이러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영주시로 투자를 해달라는 명분용 아닙니까?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원 효과로써는 직접적인 지원 효과는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직접적으로 돈 100만원 준다고 오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사용자 기업인은 일부 직원을 데리고 내려 와야 되는데 결국은 내려가자. 내가 돈 줄 게 내려가자고 하는 것보다도 영주에 내려감에 있어 영주 지자체가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도 기업인들에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 데리고 내려오라고 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말로 큰 효과가 있다면 지금 30명 관내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밖에 안들어요. 1만명이 오는데 100억원밖에 안듭니다. 100억원 들여서 1만명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사업 얼마든지 해야 되지. 맞죠?
인구 1만명 늘리는데 100억원 들어요. 얼마 안되는 예산이죠? 그죠? 정말로 기업 유치하는데 보탬이 되고 적극적인 유인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실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고, 또 기존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판단 좀 잘 해주시길...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으로는 배제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관심을 보여 주신데, 이 제도를 한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서 성과를 가지고 문제점들을 판단해서 기존 기업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 측면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도 추후에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5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