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2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관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 전략으로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 양성과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생산기술 보급,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 1T/F팀 그리고 11개 상담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으로 농촌지도직 1명, 농업직 1명 등 총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133억 8,600만 원으로 기술기획, 기술보급, 기술지원 분야에 97.2%, 행정운영경비 2.8%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평택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쌀시장 개방 등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전문농촌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직원역량교육,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등 5개 과정 전문교육과 팀멘토링 활동 등을 추진하였고,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생산자와 소비자교육,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농촌지도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0일~12일까지 2일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 추진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학습단체 육성과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기술 연찬교육과 영농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4-H회, 후계농업경영인과 전문기술을 갖춘 CEO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래 농업발전과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농업인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소비자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슈퍼오닝농업대학은 3개과 120명으로 개설, 입학식과 과정별 필요학습, 국내 현장 연수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실용교육은 가축전염병으로 연초에 미개최하였으나 읍·면별 맞춤 교육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아카데미교육은 수요조사에 의한 3개 과정을 개설·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슈퍼오닝 대학은 워크숍, 리더십 향상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으며 품목별아카데미는 수요조사에 따른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교육, 농촌여성 리더교육, 생활정보지 등을 제공하였으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은 3개 분야 19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 조직체 육성과 농촌생활 환경조성 시범사업 추진,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촌문화체험관은 연면적 1,580㎡에 2층 건물로 1층은 농산물 가공, 식문화 체험, 천연염색 체험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은 강의실, 의생활 및 전통문화를 익히는 체험장으로 운영되어 농업인과 도심인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도심인과 함께하는 농촌문화체험·교육 8개 과정을 개설하여 1,203명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텃밭가꾸기, 베란다 원예, 손쉬운 원예스쿨, 치유농업 등 4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음식 및 우리농산물 활용교육 등 9개 과정,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3개 과정 개설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농업생태공원의 현재 진행사항은 전체 예산 대비 70%가 집행됐으며 조성공사 공정률은 19%로 201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공정 상 연약지반 처리, 우수·오수·상수, 진입도로 확·포장 등의 토목공사를 주로 추진하였으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명칭 결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농업인, 평택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생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미 매입토지는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지난 5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영농보상금으로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생태공원 운영 계획과 조례 제정을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8년 3월까지 생태공원을 조성·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까지 5개 항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평택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4,275ha를 대상으로 18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최근 슈퍼오닝의 미질 하락의 원인을 찾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정책과와 농협 등 유관기관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미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 전·후 현장심사와 볏짚 썰어넣기 등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경영비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코자 상반기에는 벼 등 정부보급종 494톤을 적기에 보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벼 직파재배단지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단순생산에서 탈피하여 소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 등 식량작물의 6차 산업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채소·화훼 품질 고급화기술 보급입니다. 지역별, 농가별 특성에 맞추는 맞춤식 기술보급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노각오이 농가보급을 위하여 59농가에 종자를 보급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채소·화훼 신기술 생력화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과실의 경우 재배적지가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외국 과일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배 재배 위주에서 백향과, 체리, 다래 등 다양한 소득작물 보급으로 기술보급의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종다래와 백향과의 지역적응실증시험과 기후 변화대응기술 보급,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사전방제를 895ha 추진하여 큰 발생이 없었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과수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지원과 자연 치즈제조기술 보급 등 축산농가의 소득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봉독 등 천연 항생물질을 활용한 질병예방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활용한 자연치즈제조기술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종별 단체 중심의 농가 순회 지도를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양관리 기술지도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부터 기술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 역량 강화~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강소농 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로 강한 농업경영체를 확대·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소농농가 대상 교육과 품목별 경영진단을 통한 현장컨설팅 등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소농 역량강화교육, 우수영농현장 벤치마킹과, 강소농 종합평가회를 추진하고 강소농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의 완성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경영 및 유통기술을 개선하고 농업정보화 통합으로 스마트 농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정보화 통합체계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 추진으로 스마트 농업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육성 등 농언인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토리텔링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를 위한 UCC제작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기술 보급, 친환경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요즈음 새로운 작목으로 곤충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친환경기술 실천을 통한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밀분석 강화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쌀 품질관리실, 친환경관리실 등 6개의 검사·분석실을 운영하여 10개 항목 1,759점을 분석·지원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은 품질을 향상시켜 광합성균 등 4종 93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요구에 맞는 미질, 토양, 수질 등 신속 정확한 검사 분석과 친환경미생물 생산기술 보급 등으로 우리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소형 농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에 영농을 지원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 67종 3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이용률은 전년 대비 20%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농업인 수요조사에 의한 추가 장비구입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 북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 임대농기계 구입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6쪽에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사료를 공급할 때 유해가스를 좀 줄이고 축사 소독방법을 효율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업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요인으로 보면 발판소독조 설치하고 무게 및 사료가 변질됐을 때 알림장치가 부착된 사료빈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료 혼합할 때 냄새가 덜 나는 사료도 있나요? 배출되면 분뇨에서 냄새가 안 나는 사료도 개발할 수 있나 해서...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료 급이 시 미생물하고 같이 급이 해서 소화와 흡수가 잘되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축사에 미생물을 바로 살포해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미생물 보급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비율을 보면 주로 축산농가가 월등이 많이 가져갑니다.

모자라면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좀 악취를 저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추가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지금은 농기계 임대료 징수가 몇%죠?

구입 가격의 0.7%입니다.

좀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좀 비싼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조례제정 했을 때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인하율을 낮췄는데요. 더 낮췄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임대요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임대요율보다는 낮춰났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더 낮추는 것은 그런 것하고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농사지어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농기계 임대료라도 인하시켜서 세이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용승용관리기? 그것은 여성들이 하기 편리한가요? 조그마한 것 소형인가요?

관리기는 관리기인데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1대 구입했습니다.

가격대는 얼마나 가요?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계속 잘하셨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7쪽에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술을 교육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슈퍼오닝 대학은 3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끝나는 장기교육, 이것은 거의 전문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 불특정 수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아카데미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은 짧게는 3~4개월 주기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교육으로서 실용교육이라든지, 의식교육이라든지, 정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는 하루나 이틀짜리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로써는 품목별로 모여 있습니다. 연구회가 17개 연구회가 있는데 같은 작목으로 모여 있는 분들은 그런 모임에 대한 작목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회는 17개 정도 연구회가 있는데 품목별로...

작목별로... 양봉이면 양봉, 오이면 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품목 형태로 해서 거기에 맞는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한 팀에 보통 몇 농가정도 계시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20여 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회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어떤 모임이든지 굴곡이 있습니다. 임원을 어떤 분들이 맡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품목이 경기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패턴으로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7개 정도가 항시 유지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품목이 어떤 것은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시 17개 정도 품목들이 유지가 되나요?

그게 꼭 17개라고 규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연구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활동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활동이 미비하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목이라는 것은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하고 인원이 맞으면 새로운 연구회로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작목반별로 회장님이나 그런 것 정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곤충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새로운 작목으로써 산업곤충 쪽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식량자원도 곤충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농업인들도 곤충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충에 대한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단기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8쪽 하단에 보면 농촌 건강마을 육성 사업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오성면 당거리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장수마을은 보통 노인비율이 많은 그러한 마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침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처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신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인 분이...

지침 상으로는 25%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지역을 보면 그 이상의 고령인구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추후에 다른 지역도 찾다가 생기면 다시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를 매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요구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되면 이 마을들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거예요?

주로 노인 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 같은 것이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잘하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사례도 도입하고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 좀 여쭤 볼게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생태공원이 저희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중복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 개장하는 시기하고 진입하는 도로 이 부분하고 완공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은 그래도 평택에서 평택 시민이든지, 외부 분들이 오시면 ‘한 번 가볼만한 곳.’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평택 시민들이 항상 공원처럼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도 볼 수 있는 곳, 체험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늘 한번 와 보고 싶은 곳, 이왕 만드실 거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꽃이 필 때 만가는 곳이 아니라 꽃이 없는 겨울철에도 또 가을철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볼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명칭도 생태원이라는 명칭으로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생태공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다고 합니다. “초코우유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물어봤더니 초코우유가 어디서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황소에서 초코우유가 생산된다는 답변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이나 일본 쪽의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령화되다 보면 농업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세대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농업과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학습하는 장소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와서 볼거리가 아니라 체험하고 만지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 산업이 아무리 다른 문명의 발전보다는 늦지만 농업은 결국 우리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술센터가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만들어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에 보면 인원에서 기타 8명이 있거든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3명, 무기계약직 5명이 직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규 직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하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더하면 2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원 상으로는 6명이 더 있는 거네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원에는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에도 빠져 있습니다. 정원 외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는 48명인데 거기 8명을 더하면 현재 56명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식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 다른 과도 보면 무기계약직도 현원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5명이 무기계약직 정원으로 있습니다. 거기 정원은 공무원 정원만 작성을 해서...

6쪽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에 보면 농업인단체 현황 5개 단체에 4,210명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단을 보면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 후계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인원이 나와서 5개 단체 4,210명이 나왔잖아요? 중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부다 개별인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이면 품목별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그게 몇 %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통계를 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충 몇 %나 되는 거예요?

주로 중복이 많이 되어있는 곳이 품목별연구회 쪽에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중복된 것은 거의 없고, 4개 단체 자체가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품목별연구회가 있는데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데 생활개선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4-H라든지, 품목연구회 또 농촌지도자가 4-H나, 품목연구회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단체 현황에는 들어가 있되 중복되어 있는 숫자도 파악해야만 순수 정원이 나올 것 같아요.

농촌지도자 회원인데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품목연구회 같은 경우는 작목별로 모여 있는 모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복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 현황으로 본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농업인단체 현황 5개 단체 4,210명이 물론 5개 단체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순수하게 농업인단체 현황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4,210명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야지 나중에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그나마 우리 농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고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한 숫자 집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8페이지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인데, 농촌도 지금 계속 변화가 시도 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서 강소농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그래서 제가 단체의 중복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부지런한 분들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분들 숫자파악을 하면 우리 농업인 숫자가 파악이 될 거예요. 우리가 농업을 평택시 인구의 11~14%정도로 보거든요?

7~8%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8%면 농업인 숫자를 몇 명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 말 농업인구는 2만 3,396명이고요, 농가 호수는 9천 119호로 통계청에 기록된 자료입니다.

2만 3,000여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5개 단체에 4,210명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중복이 된다고 하면 한 3,500명 정도로 봤을 때 그 비율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강소농이 되고 지식을 전파하려면 그분들을 자꾸 농업기술센터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통합체계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 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새로운 고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연도별로 신규로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분석될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 단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주축을 이뤄서 또 새롭게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지만 평택 농업이 튼튼해질 거예요. 그리고 9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에 보면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문화체험·교육 8개 과정에 1,203명이거든요. 전통음식 및 우리농산물 활용 교육에 4개 과정 26회 527명, 농촌자원 활용 공예과정 3개 과정 34회 526명, 전통문화 전승교육 1개 과정 15회 150명 했을 때 이분들은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순수하게 농업인만을 위한 교육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도시 소비자가 이해를 하고 그 농산물을 사가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문화체험관 운영하면서 제가 개회식 할 때 마다 물어보면 새로운 고객들이 오시고 있고요. 특히 도시 소비자이면서 농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으로 인해서 소비도 많이 되고 홍보도 되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이 뭐냐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평택 시민이나 타 지역의 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숫자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문화체험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 8개 과정에 1,203명이 다닌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전반기 실적입니다.

전반기 실적인데 1,203명 중에 농사를 짓지 않는 시민이나 타 지역의 시민,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 찾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교육 끝나고 설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교육 끝나고 나서 항상 설문서를 받거든요.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기초자료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 평택 농업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종합데이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움직여야지 되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사가야지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농사에 종사를 안 하더라도 농촌문화체험에 와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면서 그분들이 나가서 평택 농업을 선전해 주고 홍보해 주는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기초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인데, 우리가 3,480호에 18억 9,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투명한지, 지원해 줬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해 줬다는 것을 농협으로 주지만 기본적으로 결산을 볼 필요가 있고 자금의 흐름을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2016년 같은 경우 주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쏠림현상은 없는지, 투명성은 제고가 되는지 결산 같은 것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어있고요. 정산절차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자재지원을 농협에서 20% 자부담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지 않고요, 면적 신청한 대상 농가에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은 계속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실 거예요. 아마 변경이 없을 거예요.

매년 약간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시던 분이 관둘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 있고, 농사를 짓던 분이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80~90%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라고 판단했을 때 아무리 농협에 우리가 예산을 이월시켜주고 위탁을 시켜주지만 결산 자체는 한번 정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농업 부분에서 국비 반납, 2차 추경에서 국비 반납이 된 부분, 국·도비 반납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재원을 잡다보니까 그런 데 아마 국비 반납을 하면서 나중에 틀림없이 어떤 페널티를 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오시는 분들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신청했을 때 신중하게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 2차 추경에서도 보면 특히 원예농가에서 신청했다가 14페이지에 보면 채소·화훼 품질 고급화기술 보급인데, 원예농가 자체에서 국비를 신청했다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도 반납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중앙정부 사업을 하고 우리시에서 맨 처음 선택을 해 줬을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납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우리 평택시 자체도 페널티를 주면 보이지 않게 자기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은 농민들도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교육을 시킬 때도 국·도·시비를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신청해 달라는 교육을 같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목에서 보면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이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로컬푸드도 화두도 떠오르고 있는데 마케팅 시장구조의 파악이 물론 농업정책과 농산품 마케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많이 접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기술을 보급해 주고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기본적으로 시장구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가야지 평택 농업이 강소농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정책과의 마케팅 팀하고 항상 교류를 하면서 어떤 마케팅으로 가야지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더 강해 질 수 있는가? 판단하려면 시장구조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아무 좋은 것을 생산해 놔도 마케팅이 안 돼서 유통이 안 되면 솔직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조금의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전반적인 경제흐름의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농산물이 나와도 이것을 어떻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는 마케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농업인의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국이나 과는 농업정책과보다는 제가 봤을 농업기술센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일단 많은 분들을 접촉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사무적인 대화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판매가 오프라인 쪽에 치중되어 있다가 지금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통과 관련된 사이버연구회가 있고요. 사이버연구회가 17개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연구회 회원 중에서 큰 성과를 내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사이버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을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쪽에는 기존에 농가가 아니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했다든지, 농업을 안 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생각이 우리 기존의 농업인들 보다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올해 유튜브라든지, UCC 관련된 제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농업인들, 도심인들에게 UCC제작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를 하냐면 농가들이 교육동안에 만든 UCC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제가 그쪽에 두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홍보내용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유포가 됐을 때 홍보효과도 엄청 나게 크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홍보물로 UCC 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조그맣지만 잘만 만들면 파급효과가 큰 그런 쪽에 치중해서 사이버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거의 온라인 구매일거예요. 실질적으로 40대~50대 중반까지도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평택 농업도 비율이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프라인 특히 평택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방향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을 같이 가면서 그 비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E-business 과정이라고 해서 UCC 관련된 과정 같으면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현재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장기임대농기계 재임대계약 2개소 3종 6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협에 준 건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가 단기임대 사업이고요. 장기임대는 농협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평택은 장기임대사업은 기존에 나가 있는 것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안한다고 하는 것은 단점이 많고, 기계의 효율성이나... 효율성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차별로 계획적으로 해서 많이 빌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일정 조합이라든지 일정 규모가 큰 지역에 재임대가 되어있는 형태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력이 있는 대농가들은 자부담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한 4~5년 전에 판단을 하고...

그러면 장기임대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도래하면 기계 상태를 파악해서 더 이상 운영 안 될 때는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종료하고 장기임대는 안 하실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20%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임대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기종도 시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기종을 더 구입하려고 하면 연초부터 교육할 때 마다 설문조사라든지, 의향조사라든지, 단위농협이라든지, 수리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설문을 받고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입해도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말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를 안 하는 기종도 종종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임대를 한다고 해도 100% 입맛에 못 맞추고, 가장 대중적인 것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런 기종들은 파악된 게 저희가 임대하면서 조사된 것을 보면 논두렁조성기, 휴립피복기 트랙터용, 그다음에 보행관리 휴립피복기, 소형관리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임대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는 1년에 몇 번 안 빌려가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민회관 조감도인가요?

농민회관 조감도 맞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그림은 멋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무가 없으니까 상당히 덥다고요. 누가 봐도 깨끗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보행로에 나무가 전혀 없으면 더워서 힘들어요. 게다가 여기는 벤치가 아예 없잖아요. 그늘이 있을 수 있게 식목하고 벤치를 더 해 주세요.

농민회관 착수보고회 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만 좋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늘이 없으면 덥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농민들한테 고수익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주로 하는 교육 이런 것이 거의 기술센터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강소농 교육이니, 여성 농업인 교육 등등 기술센터로 모아서 하면 편리함은 있겠지만 농업정책과든, 농협이든, 기술센터든 보면 대개 대농들, 농협 같으면 조합원 위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농,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술센터까지 못가고 하니까 찾아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못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권역별로든, 자연부락이 많은 읍·면 위주로 해서 소농들이나 연로하신 분들도 오실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 하는 교육을 하면 어떨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솔직히 소농에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의사표시 하기도 힘들어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상담소 차원에서 내년도에 마을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끔 유도가 돼야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생산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9페이지에 농촌문화체험관 운영하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화훼농가들이 「김영란법」생긴 이래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화훼농가가 문제가 아니라 화훼가 필요한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각종 화분재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소비가 이뤄질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과정에도 베란다 원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대개 농가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 교육은 농가 교육이 아니고요, 주로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소비자를...

과실 같은 경우도 보면 먹는 방법, 조리 방법, 이 과일하고 이 과일하고 합쳐서 먹으면 안 좋은 과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 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소비가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농업생태공원, 농민회관, 로컬푸드 그것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지 다른 인근 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와 볼 수가 있는데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지 정서에 맞지 건물을 하지 말고 한국 정서에 맞는 건물 있잖아요, 한옥식으로 우리 농촌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상당히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설계사가 해 준대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완전히 생뚱맞은 건물이 되고, 농업생태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늘이 있으면 휴식시설을 최신공법으로 해서 타시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역이 주한미군가족까지 해서 10만 명 이상이 있고, 다문화가족이 있고. 인근 시에는 농업생태공원이 없잖아요. 안성이나, 천안이나, 아산시도 없잖아요. 명품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전국에서 우리 평택시 농업생태공원에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음식조리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준공해서 운영한 경험이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까 어떤 과정들은 수요가 폭발해서 대기자까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런 교육과정도 늘려놨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해서 수요에 최대한 맞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지신 전문농업인 양성은 물론 FTA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미옥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수도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상철 급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시의 슬로건인 현장중심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라는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정 운영 건정성 확보,’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3개 경영지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중점추진 사항을 마련,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째, 재정 운영 건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 예산 절감 추진 및 수입재원 발굴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수도관 누수감소 대책으로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 예산을 재원조달과 사업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예산배정유보로 원가절감과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영개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4월 20일 실시하였고, 재무건정성 개선 및 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재정상황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검침이 어려운 지역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검침의 신뢰성 확보와 부족한 검침인력을 대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 6,034전에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검침애로지역 위주로 4,570전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중5리 등 5개 마을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16.18㎞의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여 8월부터 급수 예정입니다. 16쪽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95세대에 10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옥내배관 교체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급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를 대비하여 권역별 용수 공급시설 건설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덕국제화배수지 및 진위2배수지는 배수지 구조물 및 송수관로 공사 등 46% 공정 추진중으로 2018년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월곡배수지 2단계는 배수지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 추진 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연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도곡배수지는 원활한 배수지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기산배수지는 4개 개발사업자와 협의 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입니다.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된 바와 같이 우리시 개발 여건에 맞는 공급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조정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팽성2배수지 신설 및 공단배수지, 청북2배수지 증설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 수도사업 인가 절차를 이행 할 계획입니다.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2017년 5월 착수하여 행정기관협의를 추진 중이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누수감소 대책으로 시민불편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상수도관 누수감소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블록시스템 정비 10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12㎞, 누수복구 1,000건, 노후계량기 교체 5,000전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국비지원으로 총474억 원을 투자하여 1일 3,000톤 규모의 처리장과 차집관로 2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오수관거 공사부터 시행중이며, 처리장 부지는 7월 1일1 토지보상이 원만히 완료되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 고덕(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고덕신도시 내 계획된 처리장과 기존 장당처리장을 통합 설치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통합건설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통합처리장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4개 읍·면 26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소규모처리시설 2개소와 오수관로 54.4㎞를 설치하고 1,694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입찰 절차 이행중으로 있으며, 금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장 뉴타운 추진으로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산동, 신장동 일원에 총사업비 435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 62㎞를 신설하고, 4,401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서두물 지역과 신장 중계펌프장에서부터 우선 추진중으로 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2차 해제지역인 신장·서정동 일원은 환경부에서 정부 2차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협의되어 우리시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8쪽 동삭 처리분구 차집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신촌·수촌·동삭2지구 등 동삭처리분구 내 민 간사 업지구와 향후 칠원동 동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소사벌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시행중으로 현재 35%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남부지역에 추진되는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BTL사업에서 제외 되었던 남부지역에 오수관 설치 19.7㎞와 850가구의 정화조 폐쇄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와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금년 7월 하순 덕동초교 옆 지역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31쪽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용이지구, 현촌지구, 소사지구 등 남부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기존 차집관로의 용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차집관로 증설이 필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 개발에 따른 관경 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배수설비 정비공사 지속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에 분류관거로 돼 있으나 정화조 폐쇄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재원에 맞춰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로 총 19개소로써, 시설용량은 일 28만 1,810톤이며 약 15만 8,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사벌택지지구에 설치된 이화 하수처리장 2만 2,000톤은 LH공사로부터 2017년 3월 29일 인수하여 2017년 4월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 건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수도과요. 지난번에 김성환 과장님 계실 때 수질검사를 했는데 요즈음도 보면 수도를 틀면 하얗게 나오는... 기포현상이 아니고, 액체가 대체 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약품을 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광역용수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저희는 공급만 해주니까요. 그런데 정수장에 수질검사장비나 인력이 있으니까 우선 지원을 하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언제고 연락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두릉1리하고 3리 거기는 협의 잘 된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연립 분들이 아주 그냥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건가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일단 기존 이주단지 주민들을 잘 이해 시켜서 두 마을 다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쓰시는데요. 기존 동네 분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감시설도 잘 돼서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죠? 그리고 객사리에 보면 수청빌라 앞에 기존 도로인데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고 그냥 포장해서 쓰고 있는 도로인데 사실 하수관이 막혔거든요? 기존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화조를 다시 내려고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요즈음에 법 개정돼서 그냥 할 수 있나요? 정화조를 직관로를 BTL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한 동만 안 되고 있어요.

개인사유지는 동의 를 필요로 하거든요?

사도지만 현재 하수관로가 묻혀 있어요.

그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요. 010-6310-3084 권영선 씨. 그 분과 상의 한번 하셔서 재검토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쪽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오성은 주민설명회 잘 끝나고 큰 문제는 없죠?

현재 양도2리하고 숙성1리 매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약간 맥 끊기는 게 있는데, 공사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고요. 지금 2팀 씩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BTL사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예.

그 전에 BTL사업 하고 난 다음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폐업하는 분뇨수집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BTL사업 이후에 폐업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현재 폐업한 업체는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예. 페업지원금 지원 규정을 만들 때 기준년도 기준으로 20% 이상 분뇨반입량 줄 때 그 비율만큼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개년을 봤을 때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줄은 게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진위, 청북, 오성 농촌하수도 끝나고 신장동 1차, 2차 끝나고, 평택 통복 남부 끝나면 아마 분뇨반입량이 20% 이상 충분히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2년~3년 후에는 분뇨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도 BTL사업한 게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할 때 마다 전부 다 깨끗이 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반입량은 아직 별로 안 줄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업한 게 꽤 되는데, 분뇨반입량에 크게 차이가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럴 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BTL사업 전체 공정률이 몇%나 돼요? 사업 진행률이?

전체 대상 가구 수 비율로 보면 한 50%는 됐죠. 나머지는 진행중이고요.

더불어서 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신설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 경우가 민간개발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무조건 BTL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규개발지는 어차피 관로가 우·오수 분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화조 없이 직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리구역 외 지역에 외떨어져 있는 것들은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BTL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정화조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BTL사업 하면 또 없애야 되고.

예.

그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그게 이중이잖아요, 이중.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는 것도, 우리가 관로정비계획이 당장 없고 내년도에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장 지어서 연결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축하시는 시공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원인자부담금 못 받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13쪽에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 이게 설치율을 보니까 기 설치된 게 26.4%, 금년도 계획이 7.5%인데... 금년도 끝나봐야 한 34%? 정확히 다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더뎌요? 예산 좀 확보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좀 삭감됐고요.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주택이든 공용주택이든 나름대로 무선검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본인들도 필요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쉽게 검침을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 있어서 그냥 검침이 가능한데, 도시가스가 집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매번 왔다가 전화 오고 거기에 쪽지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수도도 무선검침을 빨리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이 안 된 데는 할 수 없이 정화조를 하지만, 상수도 무선검침 가능하고 그러니까 계량기 같은 경우에 신축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무선검침이 가능하게 다 밖으로 빼내나요?

신축건물은 검침이 용이하게 설치 위치를 밖으로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 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데 간혹 땅 모양이 할 데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조건 상수도는 무선검침이 가능하게끔, 그 위치에 하게끔 아예 조건을 붙여주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공영배관이나 옥내급수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2017년도 995, 접수가 517. 접수된 대로 다 승인해주신 거고... 그런데 개인주택은 둘째 치고 공용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청 들어온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공사하실 때, 이번에 출장소 앞에도 광역상수도인가 공사했었잖아요? 저도 그 부서에 문의 좀 하고 그랬는데 낮에만 하시더라고요. ‘저녁때도 빨리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교통정체도 풀리지 않냐.’고 했더니 그쪽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영업에 지장 있다고 그랬다는데... 영업지장이 며칠씩 가는 것보다는 하루도 줄이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보니까 저녁때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일몰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시민들 다수... 관내가 됐든 관외든 차량 통행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만 걸려 있고 직접적으로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안내판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또 일부 그런 사람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 비산먼지 문제가 크잖아요? 거기에 ‘비산먼지 발생했는데 물을 안 뿌린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도·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누수감소 시민불편 선제적 대응 추진’이라고 했는데, 누수발생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증가 추세네요?

예.

20 14년도에 761, 2015년도에 896, 2016년도에 967. 해마다 증가되는데, 노후관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계속 교체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증가를 하나요?

노후관 교체는 해마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경과한 것을 노후관으로 분류하는데요. 올해 한 양만큼, 해가 지나면 다시 20년 또 오는 게 있으니까 투자 대비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급수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수 건수가 더 많습니다.

줄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누수된 데를 수리하고 오래된 배관들 교체작업을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고치면 밑에 것이 연수가 차서 또 터지고 그런다 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한계지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건수보다도 우리 관내에 대형관이 늘다 보니까 대형관 1건 당 복구비용이 좀 작은 것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수도 누수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요금은 어디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 혈세잖아요. 결국은 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이든 공영주택이든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그 쪽 사용자들이 부담하지만, 누수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게 결국은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수탐지기로 사전에 감지해서 미리미리 교체하는 것은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어렵겠지만. 그다음에 BTL사업에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나 ‘하수관로정비사업’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매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BTL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막힘 현상. 가을철에 낙엽이라든가 장마철에 쓰레기 등으로 해서 막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걷어내든가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 안에 찌꺼기가 꼈을 때. 그런데 찌꺼기도 어느 정도제거가 가능한 것 같으면 좋은데 요식업소에서 나가는 기름... 기름 사용업소들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자원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좀 홍보가 됐든 계도가 됐든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셔서 BTL운영사를 통해서 자기구역 플러스 저희 시설 구간까지 조사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문도 보내고 별도로 오수받이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초복이니까 오늘 같은 날은 더 심할 것 아니에요.

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도 그렇지만 오늘 같은 때는 기름을 사용하는 업체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기름이 응고돼서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좀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9.3%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마을상수도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0.7%가 안 들어갔다는 얘긴데, 0.7%는 자가를 쓰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있는 건가요?

시설보수나 정비 때문에 가동이 안 된 날에 양이 줄고요. 또 하나는 금년 같은 경우에 송탄은 좀 나은데 유천 구역 같은 경우는 생산을 못 한 날이 좀 많습니다. 물이 바짝 말라서 전혀 없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예. 왜냐하면 송탄정수장 취수장은 어비리 저수지에서 한 6km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물이 항상 흐릅니다. 그런데 안성은 중간에 농어촌공사가 보가 많아서 거기에서 빼가니까 가물면 물이 안 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천정수장은 특수한 예고요. 그러면 자체 정수량을 좀 증설시킬 계획은 없나요? 광역상수도가 팔당에서 오잖아요. 팔당도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구책으로 자체정수장을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자체정수량을 또 늘린다고 하면 인근 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라.’고 나서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그것은 지자체 특성의 계획이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공급량이 357ℓ인데 1일 평균 사용량이 317ℓ로 해서 1인당 여분이 40ℓ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면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요즈음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업전용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형 시설이나 도시형 시설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의 배관으로써는 문제가 안 생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송출 앞에 처음에 할 때 단독필지로 그냥 했는데 정부에서 200만 원 건설계획에 의해서 연립을 짓다 보니까 관경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1990년도에 상수도 예산을 다 뒤집어엎어서 전부 다 다시 편성해서 그 당시에 거기 교체를 했습니다, 잔액을 투자해서. 그렇듯이 일반 서정리 골목에 80㎖ 있는 데에다가 다가구나 도시형주택을 지으면 당연히 부족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씩이라도 배려가 있으면 되는데, 주상복합시설이나 도시형주택시설, 생활형주택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상수도 해서 고충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압이 달리고 그래서 자가시설로 펌핑해버리면 주변에 틀림없이 물 부족현상이 올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펌핑은 관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 물탱크에서 올리니까 인근에 영향은 없는데, 관경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할 때 그런 데가 온다면 당연히 시설분담금 받고 입주 전에 관경확장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리 같은 경우는 도시형주택이 몇 개가 붙어서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인입배관 자체가 구경이 안 됐을 때 인입배관 구경부터 확장시켜줘야 되는데, 인입배관 확장공사 하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도시형주택이 많은 지역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같은 경우도 도시형주택이 5층이지만 많이 지어졌고 송탄역 바로 뒤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옛날 경기관광호텔 자리 옆으로 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도 하나 들어왔고. 그랬을 때 원 배관부터 물이 달렸을 때, 그것은 우리도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보셨을 때 평택시 누수율이 얼마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유수율이 89.3%기 때문에 10.7%를 누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가 누수라고 봤을 때 누수량이 작은 것은 아닌데, 집행부의 대안 은 뭐예요?

현황을 보면 도내 평균보다는 저희가 한 1%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어디보다 낮냐면 수원, 향남, 부천, 안양, 과천 같은 데에 비하면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시를 놓고 보면 저희가 한 2% 정도 높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같은 규모의 시에 비해서는 한 10몇 년 전부터 소방지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전에는 소방용수나 이런 공사용수를 전체 양에서 빼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요금 받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를 누수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89.5%에서 1% 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꾸준히 투자가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관로가 1년 지나면 또 20년 넘어서 새로운 노후관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금방 거꾸로 갑니다. 89.5%에서 88%로 가고... 그래서 꾸준히 투자하면서 90% 이상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이 상수도 공급 현황, 정수장 현황, 배수지 현황 등 있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가압장이 몇 개나 있죠? 가압장 현황은 안 나와 있네요?

6월에 남부 지역에 급수불량이 이틀 나와서, 직원들이 이틀 밤을 샜는데요. 그때 어떤 현상이었냐면, 유천이 안전점검해서 나온 보수공사 때문에 정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대량수용가 위주로 5시간 정도만 물을 받는 것을 안 해주는 게 협조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아파트하고 학교 같은 데에 홍보했더니 갑자기 50%가 더 나가서 바닥이 나니까, 그다음에는 광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마침 공교롭게 또 상부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압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배수지의 용량을 늘려줘야 되지, 가압장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월곡배수지 구역이 여유가 있어서 비전2배수지 관로하고 조인해서 비전2에서 나가던 구역에서 1만 5,000톤을 월곡이 도와주는 형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에 담은 것 중에서, 소사벌 이마트부지 앞에서 용이지구 쪽으로 가는 관로도 같이 조인을 하려고 8억 원을 담았는데, 그래서 해서 배수지가 비전1배수지, 2배수지, 월곡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배수지에 스위치로 가능하도록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가압장... 본위원이 봤을 때 가압장을 만들어놓은 시기는 10년이 전부 다 넘었을 겁니다. 이거 가동을 1년에 한 번씩 해보나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 자체가 유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동하면 고장 나고요. 무리가 가고 정비를 좀 해서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판단을 하셔서 없앨 것 같으면 그 시설 자체를 없애야 될 거고, 만약에 가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점검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TV에서 상수인지 하수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디에서는 안 쓰는 부분을 문학관 식으로 용도를 바꿔서...

예, 봤습니다.

서정주문학관을 하는 데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가압장을 10년 이상 아무 쓸데없이... 솔직히 가압장 청소는 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다 깨졌고 먼지도 뽀얗게 쌓여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청소 한 5년은 안 한 것 같은데? 가압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쓰려면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치여부하고 활용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가압장 현황 좀... 몇 년도에 가설하고 예산은 얼마 들였고 부지매입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 보면... 옛날에 한번 제가 가압장을 들어가 보자고 해서 가압장을 가봤어요. 보니까 유리창도 깨져 있고... 세콤장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지 몰라도, 마당에는 풀이 잔뜩 자라 있고.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자 뒤집어져 있고 안에 그릇 있던 것도 막 깨져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죠. 우리 자산이라고 하면 안 쓰더라도 관리를 하는 자산이어야 되는 거죠. 방치된 자산이면 안 되죠. 그런 판단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가압장 다 없애버리고 부지를 팔아서 다른 데에 이용을 하든지,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유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질문 을 제가 2년 전에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말씀은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또 방치예요. 한번 담당 과에서는 가압장 청소라도 해놓고 유리창 깨진 것 있으면 바꿔놓고 하십시오. 밖에서 봤을 때 폐가 같아요, 폐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공용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 시에 교체관 수리·처리비용을 설계에 반영합니까?

노후관 교체에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할 때 하수도도 반영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오염돼서 아마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후관 교체 5km를 했다고 하면 낙후가 됐든 뭐하든 노후관을 확인합니까?

확인하고 있고요. 놨는데 만약에 못 걷는 것은, 건물이나 담장 뒤에 묻힌 거나 이런 위험한 것 빼고는 가급적 100% 시키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볼 수 없으니까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노후관 철거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간접적으로 철거한 양이라든가 길이 이런 것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관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다든가 처리비용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솔직히 땅을 파는 부서가 여기도 땅을 파는 부서고 건설과도 땅을 파는 부서인데, 관 자체를 파고 나면 이게 폐광인지 생관인지 몰라서 자르다 보면 물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 안 해주면 차후에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사관은 당연히 노후관 교체하면 빼야죠. 그리고 처리비용에서 설계에 잡아줬으면 일이 힘들든 안 힘들든... 만약에 힘들면 나중에 반영을 더 해달라고 어떤 이유를 붙여서 하더라도 사관은 빼줘야죠.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 무선누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유사항입니다.

권고지, 법적으로 저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격무선누수장치 같은 경우에 권고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굳이 그것을... 그게 완벽하다고 보세요? 혹시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접지를 잡아줘서 어디에서 물이 새면 그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잡아준다고 보세요? 몇%나 잡아준다고 보세요?

누수탐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관 파열이나 누수 되는 것 대부분 다 잡습니다. 잡는데, 혹시나 우려하는 게 더 노후돼서 만약에 파이프가 있으면 코일이 도는데 이 코일과 코일 사이에서 누수가 난다면 그것을 못 잡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까지 관리는 좀 저기한데, 대부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대충 파악되면 모니터에 뜨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나가서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게, 시비나 도시공사, LH 정도는 협의해서 했지만, 민간지구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못 가는데 그 부분까지 공사비 가중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 블록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장·단점을 파악하셨나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블록시스템의 말단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블록시스템을 하다 보면 수압이 약했던 데도 높아질 수도 있고 높았던 데는 약해질 수 있는 것은 몇 번의 점검을 통해서 잡더라고요. 그런데 말단 부분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말단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블록시스템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한 취지 자체는 가장 누수가 많거나 관로가 문제 있는 블록을 소규모로 잘라서 그 블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말단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도과에서는 수용가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안 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13페이지 관리과인데,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무선검침기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오검률은 얼마나 돼요?

올해 것까지 예산 따져서 설치율이 34.1%입니다.

설치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계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검률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해도 오검률이 나오는데.

아, 오검률이요? 저희는 99.8%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0.2%가 오검률이라고 보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것을 설치해놓고 나서 습하다거나 동파나거나 열이 너무 해서 이상 유·무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인데, 작은 부분의 아파트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 부담률 때문에 못 하는 데가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은 없습니까? 정책이 좋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아파트 좀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 같은 게 있어도 하는 부분인데, 정말 필요로 하는 영세 아파트, 전·월세자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틀림없이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활용을 못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인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도 나중에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고 반납처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림의 떡인 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 하다가 말았는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좋은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자부담비율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또는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영세한 아파트가 할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조사를 시켰는데 도비는 정해 진거니까 시비를 증액해서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월곡배수지 2단계 사업에서 가업장이 한 군데 있는데 자연배수가 안 되나요? 그래서 가압장 설치를 하는 건가요? 가압장은 어디다가 설치할 거지요?

기존 배수지 부지 거기입니다.

거기다가 해서 밀어내려고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당기는 거요.

광역상수도를 받으니까 올리려고요?

네.

20페이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에 팽성2배수지 신설이 있는데, 신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단배수지 증설, 청북2배수지 증설, 증설했을 때는 현존 청북2배수지나 공단배수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증설을 어떤 식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공사를 하다보면 배수지 자체를 사용 못할 것 아니에요.

사용하면서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두지가 있다면 옆에 나란히 두지를 더 늘리는 거지요.

더 물을 받아서 스위치로 해서 보낼 수 있게요?

네. 단수가 안 됩니다.

단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노후관 교체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보는데 그것하기도 급급하니까 20년 이상 된 것을 주로 합니다.

계량기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13mm기준으로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mm가 커졌을 때는 내구연한이 길어져요?

짧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요금이 많고 예민하니까 더 짧습니다.

하수과. 24페이지 고덕(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는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잡고 있나요?

고덕 택지 제일 하단 쪽입니다. 서정리천 옆에.

네?

서정리천 옆인데, 고덕 택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공단 하수처리장 있는데 그 근처로 잡힐 수가 있겠네요?

영화아파트 맞은편 쪽입니다.

그러면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없애서 그 부지를 LH가 쓰는 겁니다.

장당하수종말처리구역이 지금 KT 복창육교를 중점으로 해서 저쪽에서 하수배설을 해 주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반경이 길어지면 거기서 올려주는 압으로 해서 여기서 자연배수로 가기에는 상당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압송하는 높은 데까지 올리는 것만 압송이고, 그 다음에는 자연유화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26페이지.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차는 2019년도 말까지입니다.

2차는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요?

담았는데, 환노위는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돼서 확정돼서 바로 내시가 온다면 저희가 환경청 설계시 받는 게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기한이 또 2~3개월 걸리고요. 바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것도 금액이 156억 원 밖에 안 되니까 2019년도에 같이 끝낼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복 남부 지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BTL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레벨분류를 제대로 못 잡았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고 고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비전, 합정, 통복동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긴 것이 상가지역에 있는 기름이 쌓여서 3년도 안 돼서 파서 다시 한 곳도 있고 관경을 넓혀서한 부분, 그리고 정화조 처리부분이 지금도 정화조를 빼내고 양 질의 흙이나 재생골재로 매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그 비용까지도 설계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정화조를 모래로 채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통과 관으로 해서 그냥 통과 시켜버린 곳도 아직까지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감독관이 이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하지 못하지만 준공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장동도 마찬가지고, 통복 남부도 다른 것하고 묶어서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리하게 하고 저희가 기성 같은 데는 샘플링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기성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보통 PVC로 되어 있는 정화조를 쓰잖아요. 그러면 매립을 안 하고 그냥 통과 관으로 해 놨을 때는 언젠가 PV가 썩거나 시간이 지나서 거기가 함몰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면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BTL지역에서도 인출관으로 해서 정화조 중간에 구경만 맞춰서 보낸 곳이 지금도 있어요.

저희가 가구별로 넘버링 처리해서 가구별로 사진 대질을 해서 아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수도과하고, 하수과 공통으로 2016년도 6월부터 현재설계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나온 것까지 상세도면, 자재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과는 수의계약현황 2016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것 좀 제출해 주시고. 수도과, 공무소 사업실적 2016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소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관 정품자재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됐던 월곡배수지 입구에 뭐가 문제됐는지 다시 배관 공사를 했더라고요. 전원가든 앞에요.

일부 고무링이 이탈돼서 누수가 됐는데 정비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지만 자꾸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품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심증만 있는 거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정품 사용한 것 내역 좀 주시고, 자꾸 녹물이 나오고 올해도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괜찮은지 인근 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우리시가 갑자기 커져서 녹물 사건이 많이 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관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근 시에도 물어봤는데 우리시만큼 배관 안에 청소하다가 흙탕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는 없다고 해요.

단수되고 하면 일부 적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저수조에 적수가 가득차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말을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물은 지구에 끝에 관말이 생기지 않게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끝 관말이니까 그동안 쌓인 녹이나 적수, 퇴적물이 그 관말에 있는 아파트 저수지로 다 모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촌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예상되는 곳은 제가 관말정비를 순환체계를 구축하게 몇 가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6월 달까지 누수 사건·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어요? 모르세요? 전년도 비해서 더 증가 했어요?

특별히 건수가 늘은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495건입니다. 그런데 복구비용이 늘은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터진 관경이 크다보니까 복구비용이 약간 늘었습니다.

맨날 오래 된 배관에서 발생된 거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공사한지 얼마 안 돼서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터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렵더라도 운영관리시스템을 인근시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좀 더 신뢰가 가는 운영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 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에 예산을 5억 8,500만 원을 세웠네요?

네.

이 금액이면 7.5%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33.9%가 되네요?

34.1%입니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고장률이 어때요?

거의 없습니다.

정확도가 정확한 거예요?

오차가 0.2% 정도 나고 있습니다.

15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가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중5리, 대반2리, 송탄8통, 상수도시설확장이 죽백9통, 월곡동해서 공정률이 50%하고 60%인데, 이것은 상수도하면서 계량기 값만 받는 거예요?

농촌 생활용수공급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작성 때는 50%였는데 지금은 안중5리, 송탄8통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죽백9통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농촌 생활용수공급 사업은 저희가 계량기까지 설치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계량기 값하고 원인자부담금 설치비 약 2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인데요, 15mm 기준해서 15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잔여마을이 마산1리, 도곡2리, 후사1리, 방축2리, 권관1리, 권관4리 6개 마을이 있는데 방축2리는 어느 면 방축2리예요? 고덕도 방축리가 있고, 현덕도 방축리가 있는데.

고덕입니다.

이것은 언제...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물을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저희가 공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면 마산1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락은 이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급수확약 동의 서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계속 진행하면서 2018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관1리하고 권관4리는 우리 지역구 마을인데, 이장님하고 통화해 봤어요?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곳을 지정해서 표기를 한 건지...

그 마을 2개는 잔여마을인데요, 거기는 내년 공급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이장님들하고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을상수도를 넣을 때 옛날에 새마을도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 관습도로잖아요. 거기는 굴착 사업할 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새로 묻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왜 맞지 않냐면 마을안길 관습도로가 거의 3m입니다. 우리가 「주택법」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인정을 해 줍니다. 새로운 도로를 했을 때는 단독주택은 4m, 공동주택 7m 이상이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는 상하수도시설 안 받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깊이 심사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주택 짓는데 지나가는 데는 연결도로 사용해서 인정해서 그냥 주택을 짓는데, 상수도를 놓는데 도로 관통할 때 사용 승낙을 받는다? 일치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건축허가 때 사용· 동의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하매설 묻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토지주가 사용승낙 동의 해 주냐고요. 그런 집들은 관통하는 도로에는 거의 지하수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농촌 하수도 오수관 묻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1~2명 빼고는 대부분 협조가 됩니다.

1~2명이 문제라니까요. 어느 동네든지 그런 사람 1~2명씩 있어요.

저희가 작업하면서 최대한 국·공유지 쪽으로 매설하고 있고요. 안중5리 같은 경우는 이해 설득을 통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18쪽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에 도곡배수지하고 기산배수지가 있는데, 기산배수지는 해당 공급지역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같고, 도곡배수지는 2019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2019년이면 다 끝나요?

그때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예정입니다.

도곡배수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은 종중하고 협의하고 평가해서 해야지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2017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 예산다루면서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적 정리는 다 되어 있어요?

네, 지적은 됐습니다.

지적정리가 되어 있으면 빨리 보상공고를 해 줘야지요. 양쪽 감정사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빨리 감정해서 보상을 추진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보상협의는 언제 할 거예요?

공사는 우선 관로공사부터 하려고 발주를 해 놓은 거고. 보상하고 배수지 부지 협의는 종중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중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중에서 소장님하고의 미팅을 원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전화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 사람들이 시장님하고 미팅한다는 것을 소장님하고 미팅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 하도급 업체는 지역 업체를 쓰고 있어요?

한 군데는 지역 업체고요, 한 군데는 원청의 협력업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업체는 장비업체예요?

상하수도전문건설업.

회사가 이름이 뭐예요?

안중에 있는 주식회사 나옴입니다.

지역 장비는요?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옴에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원청하고 하도급 입찰 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하도급도 입찰을 봐요?

네, 입찰 봐서 된 겁니다.

원청업자가 하도급한테 입찰을 주냐고요.

네.

25쪽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안중읍은 어느 부락을 하는 거예요?

안중1리, 대반6리입니다.

33쪽에 배수설비 정비공사 지속 추진인데, 사업위치가 포승읍 원정4리, 5리, 9리인데 공사 다 끝났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착수한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겁니다.

3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덕 건데, 현덕이 공공하수처리장시설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양지구 때문에 증설을 시킬 것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화양지구가 개발이 되면 현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한다고 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장들이 여러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화양지구에서 별도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민선5기 때인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축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내용 몰라요?

송시장 때는 처음에 신설할 때 분뇨하고 하수하고 같이 하려다가 분뇨를 못 한 거지요.

거기다가 크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화양지구까지 받으려면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설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현덕 주민들이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협의는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화양지구 물량을 받으면서 증설 부분하고 기존 부분을 지하화해서 같이 공원화하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지금 축수도 현대화시설 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은 반대하는 판인데 더군다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축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이미 화양지구하고 현덕면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서류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러면 현덕에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았을 텐데...

현덕면에서 건의 사항 들어온 것이 거기에 풋살장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옆에 다가요?

네.

거기 족구장 있잖아요. 거기 활용해요? 안하지.

지하에는 증설되는 부분을 넣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을 다 지하로 한다고요?

증설되는 부분을 지하에 넣을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냐고요?

현재 공원화 되어 있는데...

아니,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옆에 부지가 또 있어요.

옆에 부지는 지하화하고, 현 부지는?

그냥 놔둘 겁니다. 증설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현장활동 갔지만 냄새나는데 거기서 누가 운동합니까? 풋살장을 만들어도 누가 사용 하냐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냄새나는데 옆에 집 지어서 살겠어요? 거기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도 누가 활용하겠냐고요. 지난번 현장활동 할 때 어린이집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지요. 제가 누차 거기 냄새 안 나가게 유리로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 문제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하는데, 최근 에 설치한 처리장은 전부 지하화 됐습니다. 그런데 통복, 장당은 일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것 자체를 국비 지원받는 것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기존 처리장 지붕 씌운 것을 국비를 확정해서 정책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민원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민원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부터 정책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덕면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인센티브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는데 언제 확약서를 받은 거예요?

2011년인가, 2012년도에 현덕면 개발추진위원회하고...

2011년이면 벌써 6년 됐는데 그때도 양분화 돼서 한 쪽은 찬성하고, 한 쪽은 반대한 것 아니에요.

찬성이후에 또 반대가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풋살장을 거기에 해 줄 것이 아니라 현덕면사무소 부근에 거기 운동장이 없어요. 면민 체육대회를 하려면 현덕초등학교 조그만 운동장 빌려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현덕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현덕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사서 접근성도 좋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은 기산리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성도 없지, 냄새나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도 누가 가냐고요.

저희가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미팅을 몇 번 해 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양분화 되어있어요. 몇 사람이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양분화 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하기 1년 전에 한번 대화를 해야 돼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이미 그때 당시에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에 설치하게 되면 사업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성이 내포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2011년도는 오래 된 얘기고, 지금 시점은 다르니까 화양지구가 환지계획인가를 4월 28일 날 신청해서 7월말이면 시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승인이 되면 11월 달에 지장물 보상이 착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화양지구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현덕의 단체장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될 거예요.

화양지구가 본격적으로 가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처리장 확장 시행 시점에서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을 현 부지에 할 거냐, 면사무소 옆에 인광리에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그때 상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하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은 시에서 인광리에 다른 분야도 시장님이 하면 하는 거니까 보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하면서 주민편익사업을 뭘 해 주는 거예요?

상부에 운동장하고 체육시설 일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5,000평 됩니다.

그러면 오성 면민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나?

초등학교 운동장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현덕도 전체가 지하로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현재 시설이 지하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랬을 경우 자리를 이전해서 쾌적한 공간에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 안 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화 하는 것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국비를 받아서 일부는 지붕을 덮고 나머지 증설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공기업 경영혁신과 상수도 선진화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현실화와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적이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우리공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브레인시티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김 헌 경영기획처장 입니다. (인사) 민경태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공사 정·현원은 2017년 5월 31일 현재 정원 96명, 현원 84명이며 교통약자콜택시 증차에 따른 9명과 공영주차장 직원 3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는 정·현원이 모두 96명입니다. 다음은 2쪽, 미션 및 경영목표입니다. 우리공사는 환경변화에 맞춰 전 직원 공 동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공사가 달성하고 추구하여야할 비전, 미션을 재수립하였습니다. 공사의 미션은 공사 설립 목적을 반영하여 “살기 좋은 평택건설로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로 정하였고, 비전 목표로는 “시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혁신리더, 평택도시공사”로 정하였습니다. 구호로 끝나는 미션, 비전이 아니라 실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평택도시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5쪽 사업 총괄 현황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개발사업 추진계획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 146만평의 부지에 2021년까지 2조 2,8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산업단지는 도시공사가, 2단계 공동주택 및 지원시설용지는 공사가 32%를 출자한 공공SPC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철회고시 조건 이행을 위해 공공 PFV가 자본금 50억 원 규모로 설립되어 있으며, 공사는 32%인 16억 원을 출자한 상태로, 철회고시 마지막 조건인 6월 26일 대출약정 체결은 중흥건설그룹을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연내 협의보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사업지구 내 동부고속화도로 신설계획에 의하면 사업지구 단절현상이 발생하여, 공사는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본부장과 함께 의회를 방문해서 브레인시티 2단계 사업시행법인 내 주주 변경에 대해 의회 의결 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는 법무법인을 비롯한 6개 기관에 이 사안에 대해 질의 한 결과, 공사의 지분 변동이나 출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의회의 의결 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SPC사업 중 사업 추진 중에 출자구성원이 변경된 10여 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출자 구성원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 승인절차 없이 정관과 주주간 협약에 의한 출자 지분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결 을 요구할 경우 전국적인 선례가 되고 기 의결 없이 진행되었던 다른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법령해석을 행정자치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7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착공하여 5월 말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분양현황은 일반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모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는 일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사업입니다.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개발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경기도시공사와 우리공사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현재 계획된 공정률 67%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업용 배수지 공사를 착수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수요 확보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덕 광역 5C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울성교차로부터 지제역을 연결하는 고덕 광역 5C도로 개설공사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 내인 지난 6월 14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 30일에는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 출자 토지 관리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신규로 출자된 토지는 총 355필지입니다. 이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활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별 최유효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고,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황해 현덕지구와 평택호 관광단지 등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제한된 토지는 각 사업지구 보상 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공공청사 건립계획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토지는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실시하여 매각하고, 농지로 기 임대되어있는 토지 등은 기준에 따라 기존 임대인에게 매각하거나,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송화택지 등 공공청사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화 택지지구와 비전3 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는 공공청사 건립계획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었고, 주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6월에는 변경 제안 을 하였고, 금년 내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팽성읍 노양리 일원 집단화토지 용도변경입니다. 우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팽성읍 노양리 일원 1만여 평의 토지를 신대본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팽성읍 노양리 일원은 미군기지와 인접하여 미군 영외주택 수요가 높은 곳으로 적기에 개발되지 못하면 인접한 아산 등으로 수요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통한 소규모 택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인허가 절차와 공사를 통하여 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군기지 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보유토지를 활용한 우리 공사의 새로운 사업의 시범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덕면 권관리 일원의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장기간 투자유치가 미진하였고,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우리공사가 자체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35억 원이며 해당 사업비는 상부시설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공사가 부담할 사업비는 공사비 300억 원을 포함하여 1,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전담추진 조직으로 신규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6월 발주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금년 10월 이후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될 경우 내부절차와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제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택항 제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포승읍 신영리 일원 바다를 매립하여 60만평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37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개발추진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민 간사 업자 공모와 해양수산부 사업 제안 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SPC설립을 통해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고덕신도시 내 1단계 1필지, 2단계 1필지 총 2필지의 공동주택 부지를 확보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공사가 1,996억 원 토지비를 투입하고, 민간건설사가 공사비를 투입하여 민·관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여 점증하는 분양가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제역 인근 역세권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 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철도시설공단의 예비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예비타당성을 진행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추가 검토 필요 의견에 따라 3개월 정도 사업이 순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우리공사의 타당성 검토 등 남은 내부절차와 협약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우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44개소 3,045면으로 운영인력은 관제센터 7명, 주차관리원 38명입니다. 지난 3월까지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시설물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고객의 불편을 듣기위해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였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편의 증진과 환경정화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중인 차량은 30대이며, 총 34명의 운영인원이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약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예약전화 회선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7월 17일로 예정된 차량증차에 대비하여 운전원을 채용하였고, 증차 내용을 홍보하여 더 많은 교통약자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은 총 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운영 실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재난대응, 안전사고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시설개선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형 버스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 방학에 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시는 실장 또는 처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이사회가 구성됐네요?

예.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도 있어요?

이사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는 없어요? 이사는 그냥 공모해서 뽑은 거예요?

예, 공모합니다.

전에 s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는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해서 본인이 응모하면 됩니다. 다만, 임원선발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이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뽑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 3명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7명인데요. 의회추천 위원이 3분, 시 추천 위원이 2분, 도시공사추천 위원이 2분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거 명단 공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상시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매번 임원 추천을 할 때 마다 추천 요구를 해서 명단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구성합니다.

현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 명단을 공개할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하나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많지만 제 지역구 쪽 질의 를 하겠습니다. 8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2공구)’를 하고 있죠? 평택도시공사가 지분이 20%, 경기도가 8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는 막강한 힘이 없지 않아요?

각자 맡은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하고 개인 사석에서도 얘기했고, 엊그제 관할 처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포승2산단에 연결도로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됐든 지하차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엊그제 제가 처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지만 적극적으로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설계라든가 다 이루어졌나본데, 그것이 평택항이 활성화되게 되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교통체증은 없지만 향후 배년대계로 볼 때 평택항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활성화되면 차량 소통문제라든가 인적자원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복잡해지니까 백년대계 앞을 보고 지하차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항에 관련된 인적자원 등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의하는 거지만 평택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하시고, 경기도의원한테도 건의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인데요. 제가 이것은 현장활동에서도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보고서를 보니까 근로자들이 가족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할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포승국가공단을 조성하면서 신당공원을 커다랗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포승국가공단 가족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소통의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야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게 접근성이 어려운 청북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포승국가공단에도 체육시설을 할 만한 부지가 없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생각한 건데,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도 근로자가 몇 명이 될는지 2단지가 얼마나 될는지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포승국가공단은 1만 2,000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근로자가 몇 명이고 이주택지 주거지역 주민들이 몇 명인지 파악은 못 했지만 그 분들이 근로하면서 피곤함도 풀고 한마음가족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 보고 받으셨지만, 그 건도 이미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경기도시공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항 쪽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만호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한강유역청에서 공동주택 불허를 내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공공주택 불허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려면... 좀 욕심을 내면 황해경제자유지역 내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가선형도 할 수 있고 체육활동도 하고 쾌적한 공단 내에서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평택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가 20% 하는데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신규 출자 토지 활용 및 처분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해 현덕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리하고 중국성에서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2필지예요?

예, 두 필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도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출자 받은 토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비사업용지(농지 등) 있잖아요. 현화리도 그린청사가 있었죠? 조그마한 것 매각했어요?

지구단위변경 과정 중에 있어요, 터미널하고 같이. 아마 8월 달 쯤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되면 바로 매각 추진할 겁니다.

그것은 책자에 안 나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질문 하는 건데... 그리고 버스터미널에 나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대지 활용이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죠? 거기에 임대 준 거죠? 계속 임대하고 있는 거죠?

예.

송담지구에 아파트 민자건설에서 이어받은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나대지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그 부분 3,000평을 저희가 상업용지로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대지 남은 땅에 체험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아파트 쪽에서 부녀회에서 채소도 심어놓고 그랬잖아요.

주말농장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쓰레기하고 고물상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고물이 청사 주변에 엄청 쌓여있다면서요.

그것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채소 심고 했는데, 그것을 안중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못하게 했다면서요.

따로 저희한테 오고 이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성 지역 의원님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일단 보유토지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주는 게 원안 으로 삼고 있는 상태고요.

임대보다도 거기에 남은 땅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배려해줬다고요. 그래서 야채도 심어서 먹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그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고물상을 줘서 안 된다고... 고물상을 임대 준거예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라고 얘기 했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도시공사 맹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민원 들어간 지가 열흘이 넘는데, 현장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해주고 새마을지도자 이천석씨하고 같이 협의해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알겠습니다.

흉물스러워요. 저도 가봤는데, 모델하우스 주변에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 다 치우고 채소 심고 그러면 얼마나 정겹고 깨끗해요?

나가서 현장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공사가 하는데, 시장님이 단체에서 참 매리트 있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신성장전략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평택호에 관련된 대책위원들이 있어요. 아마 그 분들하고도 도시공사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거예요. 신성장전략국에만 밀지 말고 평택시 도시공사에서도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된 대책위원들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그 분들 한번 뵙겠습니다.

대책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설명을 해주시고요. 83만 평이 40년 묶인 게 아니라 21만 평이 40년 동안 지정고시 돼서 꼼짝 못하게 된 땅입니다. 그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신뢰성을 갖게끔 서로 소통하셔서 사업계획에 대한 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알죠? 민선5기 때 그랬죠, 민선6기 들어와서 그랬지, 민선7기 들어와서 그랬지. 전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평택시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택시 도시공사를 과연 믿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평택시 도시공사를 알지만 그 사람들은 생소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평택도시공사가 뭐하는 지도 몰라요. 그만큼 평택도시공사가 홍보가 안 됐다는 거고요. 평택도시공사가 사업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개발사업 현장이 많은데, 현장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에서 신뢰받고 사업적으로 잘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그냥 권위 위에 사업개발만 하면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이참에 잘 됐어요. 평택호관광단지 한다니까 평택호관광단지 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시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주시길 바라요. 제가 참석해도 되고, 제가 못할 경우에는 보고 자료를 주기바랍니다.

위원님 모시고 할게요.

그다음에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 우리가 SPC 설립이 2018년 12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투자하려고 해요?

일단 그 사업이 매립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매립사업이 2020년에 완료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뭐를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민 간사 업자 공모하는 것 그다음에 해수부에 사업 제안 하는 것을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을 경우에 SPC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항만 관련된 업체가 많잖아요. 그런 쪽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평택항 2종배후단지에 뭐를 만들어야 하는 지. 포승 지역주민들이 믿지 않는 게 뭐냐면, 40만평 배후단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전부 물류기지만 들어왔어요. 그 때 당시에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연결돼서 평택항이 세계항, 허브항으로 커다란 모델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이... 도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차 주기장으로 다 된 거예요, 물류창고만. 도지사가 얘기한 것도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누굴 믿냐고요. 항에 관련된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도 정부도 안 믿고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냥 장밋빛 청사진을 잘 그려놓고 그럴 듯하게 준공식하면서 얘기하는데 40만평에 큰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류기지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패사례까지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종 배후단지가 참 중요합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옆에 친수공간, 평택항 배수로에 아쿠아벨벳 45만평, 그다음에 평택호 앞에 주민들 쉴 수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평택항에 중요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신뢰성 있는 도시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서 사례를 많이 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SPC 설립만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우양HC 미분양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있어요?

2만평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금융부채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익권을 빼고 금융부채는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없어요?

저희 돈을 넣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들어서 생겨야 될 이자를 못 받을 뿐이지 금융기관에 주는 이자는 없습니다.

2만평 정도 남았으면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조성원가가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분양가격이 평당 212만 원입니다.

보통 조성해서 분양되는 게 170~180만 원 정도 되나요?

위치마다 다른데요. 그 옆에 포승지구는 170만 원 선으로 예정돼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50만 원 정도 비싼데 오겠어요?

그 전에 다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해서 매각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저희들이 할인판매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할인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하신 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섣불리 저희만 털고 나온다고 할인판매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속해서 진위산단이나 여러 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을 하는데 현재 유치할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회사가 접촉하고 있는데, 1만 2,000평짜리를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팽성 학교부지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건가요?

우선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학교를 꼭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염원이 너무 강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거기에 학교를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청담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학생들이 수용 계획인원보다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설령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청담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께 시간을 두고 좀 더 설득을 하고, 또 지역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창리 쪽에 50만평 시가화예정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 거기도 개발이 되다보면 인구유입이 돼서 원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공감이 되셨기 때문에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택지 공공청사가 들어올 계획이 없어요. 용도만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근생시설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생으로 하면 매각이 잘 될까요?

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 노양리 일원 집단화 토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택지 개발해서 일반에 분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는데요. 본 위원은 1만평 정도 된다면 수용이 돼서 이주대책으로 해서 그렇게 해 준다면 이해가지만 실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해서 판다고 하면 조성원가의 5%정도 밖에 이익을 못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택지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하지만 택지는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주택들이 몇 집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땅들이 있지요?

네.

그분들이 매각시켜달라고 담당자한테도 전화가 갔을 겁니다. 문제는 집단화 토지개발을 하다보니까 매각이 안 되고 수용 쪽으로 가는 모양이지요?

네, 3가구인데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협의는 잘 됐어요?

네, 특별히 이의는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제대로 이주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네요. 저희도 고덕신도시에서 보상을 받고 나왔지만 고덕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있게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억 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2억 원 정도 양도세를 내고 또 자녀들이 돈을 달라고 하다보니까 오도가도 할 때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안 되면 가급적이면 존치를 시켜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뺏기지 않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이사회에 사업내용을 보고한 사항까지 진행됐고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3단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2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여러 필지가 있지요?

3단계는 저희 평택도시공사 사업 구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곳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알고 있는데 3단계도 도시공사 지분이 5%지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구조가 사업구간은 정해져 있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비율대로 같이 분담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율대로 같이 나눠가지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공사를 한다고 해서 수익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득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각각 잡아서 여기다 팔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당연히 경상경비가 늘어나겠지요.

네.

공공청사 매입부지도 도시공사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덕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차피 시청도 가고, 시의회도 가고 그러면 도시공사도 고덕내의 공공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땅을 조그맣게 사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비용이 층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있는 청사를 판다고 하더라고 비용이 500억 원 가까이까지, 물론 층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가 있어서 비용이 너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비용을 청사에 쏟아 붓고 거기 있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돼서 거기 땅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중지 시켰습니다.

처음 수용계획이 잡혔을 때 도시공사가 그때는 없었지요? 관련 부서에서도 종합청사가 들어갈 계획이 잡혔으면 원형지로 받든지. 조성원가 480만 원이 조금 넘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점점 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입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지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접근성을 따질 때는 고덕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재무적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는 청사 확보 관리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든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썩 환영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택시가 2035까지 계획을 잡아서 그림은 화려하게 그려놨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원형지로 받아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도시에 종합청사가 들어간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면 재무제표를 봐서는 갈 수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기구에서 평택도시공사도 사업처 처장님들이 바뀐 것 같아요. 교통사업처장님이 바뀐 것 같고...

그대로입니다. 먼저 회기 때 교통사업처장 그대로입니다.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서 개발처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알 수가 없어요. 경영기획처면 경영기획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기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평택시 공직 같은 경우는 조직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의 조직표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표는 조직표에서 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요 사업이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하나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직원들을 전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재무회계처는 주 업무가 뭐고, 개발사업1처는 어떤 것을 맡고 그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 줘야지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나 여기 참석하시는 간부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보고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현황에 표기를 해야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요 실적성과에서 20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상반기에 58억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117억 원 정도의 당기순수익이 나온다고 예상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근거로 117억 원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선 진위2산단이 제일 먼저 들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각한 것에 대한 비용 들어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광역 5C는 6월 30일 날 개통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통식은 했나요?

안 했습니다.

언제 할 예정이에요?

그게 거리가 800몇 십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개통식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브레인시티 인허가. 요즘 말도 많고 가장 화두에 올라있는 건데, 시공사 책임준공 약정 제출 완료를 2017년도 3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사업시행자(SPC구성) 변경을 4월 달에 했고,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납입 완료를 2017년도 5월 달에 했는데 시공사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제일 화두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금의 방식의 변경. 두 번째는 시공사의 변경.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전부다 했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우선 맨 마지막에 PF 대출 약정이 사실상 시공사 책임준공 약정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업무의 절차에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철회조건으로 시공사 책임준공 약정을 2017년 3월로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사에서 정식약정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가약정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017년 6월 26일까지 PF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내야 되는데 건설사에서 적어도 금융사에 6주 전까지 내줘야지 금융사가 그것을 받아서 금융사 내부 심의를 거쳐서 6월 26일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도시공사보고 사실상 유사채무 보증행위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나면 “1년 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보완조건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공공에서 이사회 지배권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것을 출자비율대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기네들이 감정평가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사업구상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맞을 경우에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또 6월 26일 날 PF 대출약정 시간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유사채무 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절대 그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경기도에서 보완조건으로 내건 “공공의 이사회 지배권 확보.” 이 문제도 저촉이 됩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이 사업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한테 평택도시공사에서 보고했던 거나 집행부에서 보고했던 것은 내부의 기본적인 정리를 해 가면서 저희한테 보고해 줬던 것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잡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조건이 나온 게 6월 초에 그 조건을 내걸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한 날짜가 제가 6월 7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면 6주 전에 PF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6월 26일까지 PF조건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화해 조건이었었잖아요. 그러면 6월 7일 날 알았다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건설에 대한 책임은 전 시행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2016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금융건설을 그 사람들이 참여업무를 담당하고 끌어왔고, 저희 하고도 업무분장이 전 시행사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금융사나 건설사의 협상을 통할 때 우리는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패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6월 26일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날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평택시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평택시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화해조건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행사는 시간을 벌어서 자신 있게 해 보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런 이런 사인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죄송합니다만 저는 도시공사가 얼마큼 관계가 깊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일주일전까지도 잘 되고 있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모르고 있었다, 시행사에서 이제 와서 얘기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 관련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26일 날이 임박해 지니까 지역주민들께서 하루에 많게는 20통 넘게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을 못 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해 보고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던 분들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게 우리 평택시 담당 부서가 장상적인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지사지라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은 관련 부서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고 가장 연락하고 편하고 하니까 지역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그 상황을 자꾸 물어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와서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시행사가 이것을 감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시행사들은 기존에 들어있던 모든 비용과 플러스 알파를 받아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끌고 난리쳤던 게 시행사들 손해 보전해 준 것 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을 큰 의미에서는 소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가냐, 못가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지요. 나머지 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다 제 맘 같지 않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지만 사업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사업 주체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는 지금 와서 벼랑 끝에 몰려서 이런 불리한 전략을 만들어서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 SPC법인 만들어 출자할 때 51%로 하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32% 가지고 68% 있는 분들보다 이사회를 더 많이 차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계약이냐 이거예요. 행정부니까 갑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계약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과정을 깨끗하게 오픈시켜야 되고 하다못해 시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시행사하고 금융권을 핸들링한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자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에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했었으니까요. 그럼 당당부서에서 은행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핸들링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물어보라고 하든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벼랑 끝에 와서 “모르고 있었다.”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건설사하고 금융사를 저희들이 핸들링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핸들링을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행사예요?

그것은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의 구조를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도시공사가 개입된 것이 불과 1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시행사가 금융사, 건설사를 참여시키려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평택시가 없으면 공사가 못갑니다. 그렇지요?

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평택시예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금융사 핸들링을 하는 것은 시행사가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든가, 그럼 담당 부서에서도 시행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받고 있었기에 막바지에 와서 벼랑 끝이 와서 이것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냐고요. 그전까지는 보고 받았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얘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행사하고 은행 작업할 때 담당부서는 같이 안 갑니까? 그런 것 확인도 안 해요? 이제까지 핸들링 했던 것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간건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담당부서에서 그럼 뭘 하고 있었냐 그 얘기예요. 역지사지라고 공사 사장님께서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안 갖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를 잡고 얘기해야 돼요? 다 죽어가는 사업 살린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기채발행 하게끔 200억 원 출자시켜 주고 SPC법인 설립하고 50억 원 출자하게끔 해 준 것이 평택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시행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모른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만 평택시 입장을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 할게요. 6월 26일까지 화해 조건 중에 하나가 PF약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주전에는 은행에 협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면 5월 15일 날 전 시행사가 막말로 금융권을 컨트롤 했다고 해도 그때 5월 15일 정도 되면 평택도시공사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지요?

6주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4~6주라고 표현합니다.

4주전이면 5월 25일 정도면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사에 계속 확인하고 독촉을 했는데 시행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건설사가 내부 심의가 끝나고 지금 이사회 의결 만 남아서 곧 됩니다.” 이렇게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금융권 PF를 일으키려면 최소한 4~6주 기간을 갖고 간다면 4주 정도 된다면 5월 25일~26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도 안됐으면 확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6월 7일 날 알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와서...

건설사가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는지를 6월 7일 날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중순에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건설사를 추가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중흥건설을 참여시키게 된 거고요.

사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법적으로 6월 26일까지 이것을 안 하면 1년 동안 공든 게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은행권에 PF를 일으키는 날짜가 4~6주라면 6주라고 하면 5월 15일 정도는 전 시행사가 그것을 전부다 컨트롤 했다고 해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확인을 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게 4주라고 하면 5월 25일이나 26일 정도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서류를 보자고 해서 최소한 늦어도 5월 26일 정도는 평택도시공사가 내막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6월 7일이면 벌써 2주가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시행사는 계속 6월 26일까지 PF대출 약정일 이상 없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호언장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 건설사가 3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4~5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건설사 1~2개를 더 영입하려고 저희들이 여기저기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흥을 만난 거고요. 그래서 중흥이 전체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시행사는 계속 건설사하고, 금융사하고 6월 26일까지 약정에 책임지고 아무 이상 없이 간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안 돼서 직접 확인한 게 6월 7일 날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에서 출연한 공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최소한 공공적인 부분을 갖던, 안 갖던 그것을 떠나서 그 정도 중요한 사항이면 그 날짜가 다가가면 시행사가 돼서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진실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은 서류로 확인하지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사가 평택도시공사는 자기들 접촉 파트너가 아니라고 안 만나줬어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SPC법인에 우리 지분 30%를 해 줘서 통장에 도시공사는 SPC법인 설립이 됐지요? 자본설립금을 평택시는 입금을 시켰지요?

네.

시행사 두 곳도 자본금 통장에 입금시켰습니까?

네. 건설사가 안 들어오고 건설사 지분을 시행사가 들어왔어요.

시행사에서 자기들 지분만큼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 들어왔지요.

그것 좀 확인시켜 주세요.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5월 22일 날 공공SPC 자본금 납입이 완료 됐습니다. 그때는 NH증권하고, 메리츠증권하고 금융까지 참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PF가 거의 되는 것 같이 다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건설사가 참여를 못 했어요. 건설사가 왜 참여를 못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내부심의 관계가 포스코는 7월에 내부심의 한다고, 하고 대우는 바로 바로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날짜를 지연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월 26일이 가까이 되도록 건설사가 참여를 못 한 겁니까?

그러면 SPC에 자본금은 출자한 것은 평택시, 그다음에 시행사 2군데 이렇게 셋만...

NH증권하고, 메리츠증권 하고요.

거기는 집어넣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NH증권하고, 메리츠증권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흥하고 할 테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빠지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68%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중흥토건 외 5개 회사가 지분을 인수받은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투트랙으로 간 겁니다. 중흥하고도 협의하고 기존에 있는 건설사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 왔던 거고, 기존의 건설사들이 못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흥의 계열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이해를 하라고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계들이 와서 하는 말씀 같아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과반 이상 지배력은 「산업입지법」에 공공SPC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지배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의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라든가, 대표권이라든가, 사업계획승인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이사회 과반 이상을 도시공사가 가져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공공지분에 이사회를 장악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51%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51%는 우리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못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흥하고 처음 접촉은 몇 월 며칟날 했어요?

5월 25일로 기억이 됩니다.

전 시행사가 건설사에서 지분을 확보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중흥만 만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8~9개 그렇게 건설사를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중흥하고 만나서 “우리가 일괄 투자방식으로 가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들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는 언제 보고를 해 줬어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서입니다. 제가 만나는 것을 매일 보고한 것은 아니니까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1년 동안 그냥 보고나 받고 벼랑 끝에 몰려서 문서나 만들고 있었던 건가요? 저희 의회에다가는 거짓말이나 하고.

사업의 주도권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라면 자기들은 모르니까 도시공사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왜곡된 보고나 하고. 모르겠습니다. 반대했던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담당자가 배정돼서 담당 의원들, 어제 반대서명을 내신 분도 저희 방에도 다녀가셨는데 감사원에서 나름 조사를 하겠지요. 조사를 하면 잘 대응해 주시고요. 아마 여기 16명 의원 중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이 좌초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가는 데는 원천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 를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과정이 깨끗하게 오픈되지 않고 갑자기 상식 이하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잡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별개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의회의 존재 여부도 생각해 볼 정도로 의회 차원에서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6명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사업자 주체가 변경되면서 그 과정, 절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것처럼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줄 알았으면 저는 진작에 도시공사에 전화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담당자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도시공사에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장님께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께 다녀가면서 했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사과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떤 법무법인 한 군데에서는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어느 한 군데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법무사 자문이 왔고요. 행자부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부분은 ‘중요한 요소의 변경으로 보여서 당초 의회의 의결 을 받았던 출자와는 별개의 출자행위로 보아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와 의결 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왜? 고문변호사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는 행자부 관할의 소속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행자부에 질의 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신문고에 있는 질문 의 답변만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사장님 또한 행자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와서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왔을 때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죠.

저희도 행자부에 질의 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 질의 의 답변을 가지고... 그게 아마 가장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용도변경 대상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비사업용(농지 등) 토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자입찰을 붙이실 거예요? 2017년도 하반기에 전부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하게 되면 전자입찰을 붙일 겁니다.

전자입찰을 붙이면 평택 시정신문에도 홍보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전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토지공사의 토지매각 과정을 봤을 때 투명성 제고한다고 100%는 안 믿습니다. 그랬을 때는 점점 앞으로 평택도시공사 어떤 행위를 하든지, 특히 시민들의 토지였던 것을 도시공사사업이 잘되라고 준 것 같은 경우는 투명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관련돼서는 충분히... 결과는 행자부에 질의 한 답변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공공기관인데 감추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 구할 게 있으면 동의 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님,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한 치의 보탬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노출할 수도 없었던 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사인을 한 날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공개하거나... 아까 공모절차를 안 거쳤다는 지적을 하셨던 때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공모절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완전히 벼랑 끝 코너에 몰려서 한 계약이 적절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님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상 SPC구성 주주의 변경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적인 계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니, 사적인 계약이면 평택시장이 왜 나가서 일을 해요?

예?

사적인 계약이면 평택시장이 왜 나가서 계약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성격은 사적인 계약인 게 분명하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월 26일이 경과가 되면 사업 진행에 진짜 심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오려고 한 겁니다.

그것은 계약을 해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셔야지 시장이 나가서 그럽니까?

제 사항이 아닌 것은 답변하기 어려우니 양해해주십시오.

좋습니다. 8쪽 좀 봐주십시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2공구)’ 황해경제자유구역 공사가 완공되면 일부는 다 분양하는 거죠?

예.

여기도 관리공단이 들어서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각종 시설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 들어선 다음에요?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것은 황해청에서 관리가 됩니다. 황해청 관할이기 때문에요.

도시공사는 공사만 책임준공 해주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황해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13쪽에 보면 ‘팽성읍 노양리 일원 집단화 토지개발’ 했고 하는데 이게 1만 평짜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공사에서 1만평짜리도 해요?

신대지구 도시계획지구단위가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언제한 거예요?

그 토지가 이번에 시에서 저희가 출자 받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필지로 파는 것 보다는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것이 우리 공사 수익이라든가...

이번에 넘어온 것.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자마자 개발해서 매각하신다?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되죠? 감소가 되는 건가요?

늘죠.

는다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1만평짜리 땅장사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가 해야죠. 그런 사업은 해야죠.

아니, 그런데 1만평짜리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현금화해서 사업자금으로 쓰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부분에 넘겨줘야지. 기껏 해서 넘겨줬더니 이런 식으로 하신다. 지구단위계획 신청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7월 달로.

예.

그래서 개인주택지 분양하실 겁니까? 사업계획은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00평 내외 정도로 요구하더라고요. 소규모는 한 3,000평 내외? 그 정도로...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쓰실 거예요? 개축비 한 30% 빠질 거고, 나머지 7,000평 중에서 2,000평은 단독 저기해서 줄 것이고 나머지는 평수는 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단화해서 3,000평 내외로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3,000평씩 쪼개서...

도로 축으로 해서...

차라리 한 200평씩 150평씩 나눠서 팔지.

그것을 개발하는 데하고 부동산하고 주변에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면적이 한 80평 정도니까요. 차라리 주택을 지어서 미군들한테 렌탈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 땅은 나뒀다가 수용돼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수용돼서 오갈 데 없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것은 보상 받은 것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왜 도시공사에서 관여합니까?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6월 달에 민자사업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공모 했습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 공사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시에서 민 간사 업자 모집공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제3자 경쟁이 없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준비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모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월 달에 한다고 해놨어요?

6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고서를 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는 과정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다? 이거 공모자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공단2 분양 자신 하세요?

2종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 1종 물류시설 부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2종은 여기에 없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민간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물론 민간이 70%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만큼 위험은 좀 적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급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공급이요?

이거 들어오겠어요?

토지개발을 해서 투자비용만큼은 저희가 토지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감정평가해서 나머지 투자비보다 초과되는 금액에서 해수부가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가지고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한 개발 컨셉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 간사 업시행자하고 같이 SPC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할 자본금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7쪽에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6월 달에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을 봐야 그다음에 저희 사업타당성검토...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때 도시공사도 빠지는 거네요?

현재 그럴 생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도시철도시설공단도 할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갖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뭐 하나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B/C Ratio가 1이하로 나오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무조건 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제역사 개발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는 50:50으로 하기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

그냥 MOU만 체결했습니다.

MOU만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이거 사업할 돈 되세요? 이거 벌릴 만큼 자본금이 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구 좀 잠깐 할게요.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5월~6월까지 PFV를 맺은 시행사. 금융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참여하겠다고 했던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5월~6월까지의 일시·일정, 그리고 어떤 과제로 면담했는지 하나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마 도시공사가 평택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거나 보고를 한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PFV 맺은 시행사하고 관련돼서 했던 일정하고 어떤 과제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지 그 일정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하고 평택시 도시공사하고 협의·보고사항이 있으면 2017년도 5월~6월 것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이거 제출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사장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공사 관계자분들을 여러 분 뵙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게 역대 사장님 이하 직원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평택시에서 출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요. 또 의욕적으로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솔직히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좋은 결과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태껏 위원들이 궁금하신 사항, 우려한 사항 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물어볼게요. 출장소에서 내려가면 뜨란채 옆에 삼각지 있잖아요? 파출소 부지. 거기에 화단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어가나요?

코너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고 상정 되어 있어요.

얘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려요.

도시계획과에 올렸습니다.

본부장님이 만나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되던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앙동에 그 전에 LH에서 학교부지... 거기 지금 경로당에서 지금 주말농장 운영하잖아요. 아마 10개 경로당이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매각하거나 뭐를 이렇게 하겠다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매각이 능사는 아니다. 주거단지 내에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서정파출소 앞에 주차타워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여자화장실이 닫혀 있어요. 그 전에 여자화장실 문제로 해서 살인사건도 나고 했잖아요? 거기에 남자 화장실만 쓰고 있다고요. 남·여공용으로 한다고 이렇게 붙여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위탁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썼던 주변에 조그마한 부속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무인시스템으로 거의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송북동인가?

지산공영주차장.

거기만 사람이 아직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5군데 있습니다.

부락산도 그렇고.

부락산 여기에 사람 없지 않나요?

있어요. 여성분인데요. 좀 장애를 가진 여성분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한테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불안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으면 좋고 그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은데, 사고가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서 하면 좋겠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늘 그게 염려되고 사실 걱정되고 그래서 근무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1인당 담당 면수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근무조건 개선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입으시는 옷이 야광인가요?

예, 야광입니다.

왜냐하면 비 오거나 좀 어두침침할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주체인지 신성장전략국이 주체인지 도대체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도대체 어디인지. 엊그제 신성장전략국에서 한 얘기와 또 다르고.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거기하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신 건지, 저희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저희한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납득이 안 돼요. 5월 달~6월 달에 그 행위를 한 것하고, 왜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이 끝물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문제 생겼어도 일단 덮어보자 밀고 나가보자 이런 인상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억 원 기채발행도 이게 시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 것도 아니고 의원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사장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제3자나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투명한 과정 속에서 결실이 맺어져야지. 어느 날 잘되다가 끝물에서 갑자기 흙탕물 튀기듯이 뿌옇게 안개 낀 상태에서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도 납득이 안 되고 시민들도 납득이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잘되고자 저희도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다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잘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제3자, 평범한 시민들의 의혹으로 보면 거의 의혹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투명하게 깔끔하게 매듭이 잘 지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요. 그때 와서는 SPC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해서 안건 으로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국민신문고 행자부에서 온 것은 사업규모나 이런 게, 5개 회사가 사업자금을 부담하는 액수하고 2개로 도시공사하고 중흥건설하고 부담하는 액수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와서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의 재산이 투입이 안 되면 우리가 권한이 없죠.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더 강구하고 우리 도시공사나 신성장전략국에서도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쾅 뭉쳐 있어요.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듯이 콱 멈춰있다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시공사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양리 건너편이 쌀조개섬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는 참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도시공사가 팽성 서부지역에도 막 난개발식으로 집을 짓는데 나중에 도시계획 하면 전부 다 도로확장하고 그러면 이거 보상해줘야 되고 골치 아픈 문제예요. 좋은 자리는 타지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두정3리에도 1만 8,000평 과수원 부지. 그 좋은 데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하고 평택호관광단지라든지 내리관광단지 이런 것에서 도시공사가 역할을 해주셔서 이익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합정 공영주차장도 차 댈 데가 없어요. 타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교통약자운전자 분들은 평균연령이 몇 살이에요?

연령이 50대 중반입니다.

급여가 적어서 대부분 50대 넘으신 분들이 지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이나 이전에는 은퇴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요. 택시나 이런 것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연령대가 좀 높은 것으로...

정년은 몇 살로 잡고 있는 거예요?

60세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7대 증차하면서 사람을 9명 뽑았는데 이번에는 40대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저희들이 친절안전결의대회를 시청 앞에서 합니다.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꼭 오셔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7시요?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시에는 다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기가 힘들다고 시민들은 자꾸만 그래요.

지금은 차가 현재 30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종전에 비해서 차 잡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 전에는 불편이 있었는데 예약 회선도 많이 늘리고 괜찮아졌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핵심사업의 정상 추진,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