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안에 대해 공동 발의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촌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은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안 제4조〜제12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및 표시로 안 제13조에 로컬푸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는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제17조까지 로컬푸드 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소비지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시행되면 판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신도청시대에 신도시 입주하는 주민과 시민 모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공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시스템의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가격은 사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연재해나 정말 소비자가 너무 요구가 많았을 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런데 가격은 농민이 스스로, 생산자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되는 운영자는 이런 권한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조례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모든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화 같은데도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하지만 안정농협에서도 2018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자모집 공고안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것이고,「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사실 로컬푸드가 성공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화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고 관리 운영주체가 정말 제대로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이 안전한 운영이 되지. 운영을 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농민이나 소비자가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가격 자체는 생산자 직접 소포장으로써 가격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14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들이 직접 갖다 놓고, 2차 가공하는 업체가 16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 시민들이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소포장재로 나간다면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신도청시대에 우리가 안동, 영주, 예천에 삼각지 지점에서 30분 거리에서 이런 부분을 타 지역보다 먼저 선점을 한다면 지금은 모든 과정 자체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의 판로가 좀 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가 아까 황윤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의 중심도시, 철도의 중심도시, 상업의 중심도시였습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중소도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느 도시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 이 조례를 발의를 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상공인들 생각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느냐? 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풍년이 지고, 농산물 가격이 있을 때는 시대에 모든 상경기가 좀 활성화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재래식장, 소상공인들 많은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매년 재래식장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될 것인가? 라는 의지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가 직매장이 선다고 해도 저는 로컬푸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은 업종인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황윤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 시민들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회 아닙니까? 경쟁사회인데 다만, 지금 세태가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이 평생을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가족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개인택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우리 11만 시민과 국민들이 또 신도청시대에 10만 도시, 그 인구를 생각한다면 또 지방자치시대에 타 자치단체와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주체가 10%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10%를 받고, 가격은 생산자 스스로 가서 가격을 붙이고, 스마트폰으로써 그 시스템으로 안 팔리는 것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판매량을 조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안정농협에서는 로컬푸드 전체 참여 농가, 가공업체에서 가져오는 부분을 다 점검, 관리, 운영만 할 따름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는 솔직히 로컬푸드, 안정농협에서 공모로 신청해서 시작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택지가 활성화되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어느 쪽 한곳은 영주시가 공황상태가 옵니다. 오지요. 인구증가가 안되고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구의 한계는 10만7천명의 인구가 되는데, 그 인구가 시민들이 거의 한쪽을 가더라도 어느 한쪽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상인들이 관련 업종으로 힘들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방치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각자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등록한 데가 있습니다. 소백로컬푸드해서 식당운영하고, 배달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호만 로컬푸드라고 했지만 사회적기업해가지고 보조도 받고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운영주체하는 것은 전적으로 농민 상대이고, 또 가공업체 상대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해놨을 때 본인이 해야 되고, 친환경으로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면 잔류 농약검사도 일부 허용치를 해야 되고, 생산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내 소상공인들 동종 업종하시는 분들 생각은 지금 그런데, 그렇게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푸드에 진입하는 생산된 농가들이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운영주체에서 잔류농약 검사 농산물마다 검사를 해야 되죠. 이러이러하다보면 생산 농가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에 우리 소상공인들도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소비자에게 다가 간다면 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만 전체 11만 시민들을 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봤습니다.

맞습니다. 주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못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안정농협에만 국한한 조례가 아닙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로컬푸드를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한 정의와 목적에 맞게끔 한다면 충분히 다 지원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영주농협의 운영관계는 사실 운영주체가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처음부터 실패를 했다. 시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이고, 인구 10만도시가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0만 도시이지만, 이 로컬푸드에 신선한 먹거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신도청시대에 영주에 오면서 먹거리를 사러 올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현재 안정농협에서 준비사항은 160농가에서 지금 분임토의하고 계속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 목적에 대해서 교육을 수십차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력푸드란 정의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은 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구색을 맞춰야 된다는 이 생각에서 나와서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된다면 수정을 해주시든지,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농산물이 거의 많이 납니다만 그러나 나지 않는 희귀한 농산물이 나올 때는,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타 지역의 것을 구입해서는 안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