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 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장 공석으로 강해진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인사)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장 공석으로 박선향 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쪽 조직 및 인 원, 2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 실내 체육관 건립과 연계되는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1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2019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6년까지 총 121억 원을 확보하고 2017년에는 국비 58억 원을 확보, 2016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설계공모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1월 12일에 설계심사를 완료하여 공모 당선작으로 행림건 축사사무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시작하여 10월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하 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 3일 조달청에 의뢰한 건설사업관리 업체선정 결과 주식회사 건원엔지 니어링이 선정되어 설계부터 준공이후 시험가동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 일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정책 추진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 단체관이 소통하는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 장의 중기계획, 자원관리, 복지서비스 개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등 통합복지서비스 마련을 위해 공동과제 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조사, 연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부 활성화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파트너 체계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관복지인력의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역량강화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잠재적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체제 구축과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나라를 위한 값진 희생, 하나 되는 보훈정신. 보훈단체 활성화 및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안보 단체 운영비, 행사지원비, 보훈협의회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 신규 사업인 서해수호의날 기념 식, 민세 추모 사업, 민세상 시상 등을 추진하여 보 훈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으며 매봉산 반공건국청년운동 추모비, 보수공사 를 통해 매년 합동 추모제 제례식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훈회관 비가림막 설치, 외벽 청소 등을 통해 보훈회관 이용자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명예·참전 등 7개 수당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함께하는 희망 평택 “이웃살핌, 행복더함” 입니다.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642세대인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여 546세대에 대하여 공공·민간 차원을 연계하였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민관협력강화를 위 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평택준법지원센터,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등을 돌봄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해 방문형서비스 수행기관 10개소의 종사자 491명을 행복나눔돌보미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방문형서비스 대상자 2,023명에 대한 위기도 및 욕 구 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369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여관, 찜질방 등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의 일제조사 실시 및 지속적인 유관기관 교육 실시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 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5월 말 현재 5,422세대 7,409명으로 평택시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종전에 통합급여지원 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 대상자 확대와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상반기동안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서비스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평택시 전체 수급자 대비 5.54%인 560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 의제 위원 및 단체장과의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법정 요건 미 충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부양의무 기피, 가족관계 단절 각오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권리구제 제도인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확대 개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참여·소통으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놀자 콘서트,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동체의 식,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청소년 위기예방과 안전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가출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과 함께 하는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 추경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남부와 서부지역 2개소에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물놀이장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물놀이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 모두가 도심 속 여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만족도 높은 어 르신 섬김 행정 추 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4,582명으로 전체 인구인 11.47%를 차지하며 경로당은 538개소 등록 어르신은 2만 202명 37%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그동안 동결되었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인상하였으며 운영비·난방비·급식비·현대화사업비 등으로 1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20억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쉼터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경로당을 노래,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 등 이른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거점 경로당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독거 어르신에 대한 방문상담, 안전 확인, 화재감지기 설치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초연금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노케어,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봉사, 거리환경지킴이 등 41개 분야 1,824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참여 중에 있으며, 18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 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신장2동 명륜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대상자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독 거노인 등으로 회원 15명을 선정하여 건강·여가프로그램과 소일거리 연계운영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老)-노(NO)카페사업 운영도 농협중앙회와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주 차장 입구에 건축 완료하였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개점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1호점의 운영 성과를 거쳐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정돌봄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장애인회관 중축사업으로 기존 합정주간보호센터 건 물 B동 350㎡를 철거 후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2,240㎡의 지상 4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장애인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과 강당, 체력단련실 등이며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원 부족으로 장기 대기자가 있는 상황으로 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증축 시 장기 대기자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장애인회관 이용자들이 재활, 여가, 문화서비스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자립 자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인구는 2만 2,612명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퇴소예정 장애인이 거주 체험을 통해 사회 구성으로서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험 홈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운 장애인 400여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125명에게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에게는 직업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적응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46명, 복지형 일자리 43명을 선발, 일자리 제공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구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가족친화 건강가정 육성·다문화가족 지원강화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및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가족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종합맞춤형 복지서비스를 25개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 사업추진 및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가족 다문화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가족관계 사업, 지역문화지원 등 37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는 생활환경이 다름을 배려하여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이웃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재개 정과 사업추진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피해자 지원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기할 것이며,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평택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 터전 마련입 니다. 보육 인프라 개선으로 취약보육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18개소 및 공공형 어린이집 34개소를 운영하고 영아전담, 장애아 통학,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시간 연장 등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센터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 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 인가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운영 우수사례 발굴 추친 및 보육교직 원 보수교육, 교재교구비, 차량운 영비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심보육실현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긴급바우처 사용 기획점검, 맞춤형 보육정착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어린이집 CCTV를 전수조사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50개소 사업비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육 컨설팅으로 추진하여 평가인증 필수항목 확인 및 지도점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안전 및 위생관련 현장점검 대신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자체자존기능을 향상시키겠으며, 각종 점검의 부담을 줄이고 점검항목에 대한 사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니터링 위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합동컨설팅을 통한 전문컨설턴트 배치로 어린이집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계층 아동과 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 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요보호아동을 보호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여 아동건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현장체험학습 지원으로 취약계층아 동의 문화적 소향을 높이고 종사자와 아동복지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근무자들의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취약층 아동에게 교육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여성회관 내진보강 및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회관 내진보강 공사 및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적 도시형 평생 교육의 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내진보강 2억 4,000만 원, 리모델링 19억 3,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 실시 설계용역을 계약 시작으로 8월 초 설계 마무리 짓고 9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의 배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 등 여가 증진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취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7개 반 4,794명을 교육하였으며 여성회관 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서비스 강화로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코자 금년 취업목표 상용 1,600명, 일용 7,500건 중 현재 상용 623명, 일용 3,789건 취업 연계하였으며 양 질의 취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용직취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통한 여성 직업역량을 강화, 시간제 일자리창출 등 다각도의 취업 지원 및 서비스를 강행하였으며 취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 부담의 완화 지원 및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사업 추진 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제공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4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위도서관은 지난 1월 27일 건물 준공 후 금년 3월 24일자로 개관 완료되었으며 배다리도서관은 죽백동 800번지 일원에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17일 착공하여 5월 말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도서관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 개관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도서관은 고덕지구 내 부지 2만㎡를 기 확보 했으며, 현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 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 확충과 독서진흥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지식 정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우리 시민 1인당 2.1권의 도서를 확보하였고 380여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4만 5,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3~16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더위쉼터로 활용하지요?

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혹서기·혹한기 안전돌봄 활동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재 평택 노인복지센터하고 안중 소규모 요양시설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나 방문서비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을 보면 더위쉼터라고 해서 여름에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에어컨을 이용해서 더위쉼터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겨울에 추울 때 그런 활성화는 어떻게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동절기 때는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하절기 때가 에어컨 사용료가 많이 나오니까 금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더위쉼터를 활용하는데 그만큼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하면서 동절기에 그런 문제를 인지한 바는 없거든요.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위쉼터가 있다면 추위쉼터도 필요한 거고, 또 어느 시에서는 보면 노인 학대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데 우리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지요? 노인 학대 피해쉼터도 잘 좀 생각해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다른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노인 학대 쉼터로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을 물론 어떤 쉼터나 이런 것으로 계속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더위쉼터 대신 추위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지금 설계가 다 나왔죠?

15%...

저는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다는 아니라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것을 짓기 전에 2015년도 7월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관계시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여성시설도 들어가니까 여성관계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셋팅이 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대학, 그리고 또 여성과에서 필요한 시설 셋팅돼야 될 시설 같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한 90% 다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치는 서로 자문을 받고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설계도면만 가지고는 사실 지어놨을 때하고 현황이 다르더라고요. 팽성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어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들어가자마자 로비가 너무 커서, 물론 그 로비에서 노인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게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겨울이 되니까 너무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난방 자체가 잘 안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복지관을 지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부복지타운은 북부복지타운도 있고 팽성타운도 있고 해서 그것 지은 것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추후에 개선되는 사항 같은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너무나 넓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실이나 그런 것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고 협소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꾸밀 때 동선이라든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요. 휴게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아무래도 6.25참전 유공자 분들은 연령층이 높아가지고 연 90여분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는 추세예요.

그런데 반면에 순직공무원 유족 등 이런 데는 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늘어나는 숫자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죠.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청소년센터에서 광범위하지 않지만 그래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다변화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청소년들을 수용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재단 산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화센터 4층에 위치돼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상담 지원을 해준다든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담만 해 가지고 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처럼 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꽤 있고 이 청소년들을 집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전 국민의 몇 10%라고 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심하기는 하지만 청소년들도 요즈음 정신적으로 우울증세라든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게네들이 일반적인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치료보다는 상담,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그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병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청소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병원과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아이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동감하는데요. 그게 문제는 수용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라든가 가족들의 의사 이런 것도 제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고 당연히 부모님하고 청소년들 동의 하에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감당을 못해 가지고 방치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노인장애인과에, 지금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꽤 애를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노인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소리기는 하지만 시내에는 어떤 노인들 몇 명이서 완전히 다른 노인들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노인정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사람이 완전히 노인정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 쪽으로는 크고 작은 노인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대사2리하고 노와4리 그런 데는 한 평 되는 부엌에서 몇 십 명의 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노인정책을 잘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한 경로당이 운영이 잘 돼가지고 시설이 부족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디 지역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문제사항이 있고 면적이 적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가능한데...

더 큰 것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지 어떤 법적인 뭐에 딱 걸렸다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이 안 되고 그 좁은 시설에서 그냥 밥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불법시설로 인한 조건을 내세우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강요하기가...

기획재정국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던데 그런 데하고 협의 좀 해보셨어요?

거기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사업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도 필요성이나 모든 것에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면 대부분 부서에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이 복지지 무슨 프로그램만 만들고 그래야 복지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복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을과 마을이 같이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노인정을 쓰고 있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 해결책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을 해결 못하고 몇 십 년을 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님.

5쪽에 민·관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 연구체계 구축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민·관거버넌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6개 과제를 금년도에 연구하면서 과제별로 아니면 경로당이면 경로당이 해당하는 지역의 대학교 전문교수라든가, 아니면 여성분야면 YMCA라든가 관련 관 단체들하고 같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위원회가 지금 다 구성된 거예요?

예.

분야별로 해서 몇 명씩?

연구회마다 틀립니다. 주제가 6개 주제인데 지금 4개 주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사회복지협의체인가 거기서 분야별로 연구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지역보장협의체에서요?

보장협의체 말고...

평택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말고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정책연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그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정책분야별로 사회복지협의회 말고 협의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위원회는 지속적인 게 아니고요. 그 주제 연구할 기간이 단기적인 겁니다. 그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거죠. 지속적인 위원회가 아닙니다.

굳이 별안간에 그게 왜? 복지야 항상 ...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다보면...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올해 6개 연구과제에 따라서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예.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하는 거죠.

14쪽에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를 평택시에서 1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숙식하는 것은 아니죠?

예, 숙식은 아닙니다.

이게 경로당하고 크게 다른 게 뭐있죠?

여기서 소일거리를 하는 겁니다.

일거리 같은 것은 우리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거점형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게끔 연결 좀 시켜주라고 얘기하는데 카네이션 하우스는 특별하게 경로당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나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반경로당에는 그냥...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노인들이 숙식도 같이 하면서, 노인들이 재정적 어려움도 있지만 외로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이분들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평택시에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숙식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몸 불편하신 분들은 노-노케어 하잖아요, 노인들이 서로가 심리를 잘 아니까 서로 케어도 하시면서 소일거리도 하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이것을 도에서 하란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비용이 들고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는 할 수 없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시작해 가면서 하다보면 노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집단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이용대상이 독거어르신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어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 하우스는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노인인구가 5만 5,000명 정도 돼서 계속 늘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 어르신을 보니까 5만 5,000명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세요? 한 3만 분 정도는 왜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경로당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말마따나 왕따시키고 그래서 안 가는 건가.

요새는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65세 되더라도 거기에 가면 가서 잡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노인층에서도 약간 젊은 층이 기피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연령이 70세 이하 이분들이 많이 안 가시는 거예요?

65세 이상부터 갈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80세 이러신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65세 넘은 사람이 가게 되면 심부름이나 한다고...

본인들이 그래서 못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연세 드셨는데도 경로당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경로당 분위기 때문에 못 간다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시에서도 파악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차피 경로당 운영하는 거니까 이용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경로당 노인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이게 회장 총무님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경로당 회장하고 총무.

회계라든가 이런 것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각 경로당어르신들도 많이 건강해지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노인이 늘고 하니까 경로당에서도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평택 노인지회에서 지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프로그램사업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도 한정돼 있으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노인분들 중에서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교육을 시켜서 평상시에도 그분들이 같이 운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안 되면 조그만 경비를 들여서라도 활동비라든지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경로당이 형식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지도자들 회장 총무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이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다니시면서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통복경로당에서 한글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으로 통과시켰는데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체조라든가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재능이 타고 나신 분들이 있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들이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그분들한테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4페이지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 토지보상은 얼마가 지금 안 돼 있어요?

72%가 지금 지급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금...

지금 72%라는 것은 체육관 빼고 복지센터 그쪽만 얘기하는 거지요?

예, 저희만. 28%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8%가 안 됐을 때 건축이 가능해요?

건축하는 것에는 별 저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1만 1,000평 부지에 건축이 들어가는 곳, 지금 보상이 안 된 데가 그 옆에 건물 있는 데 쪽이죠?

네, 그 앞쪽이죠.

그랬을 때 건축은 가능하냐, 가능해요?

지금 토지가 43필지 중에서 21필지가 아직 미지급됐는데 거기서 국·공유지가 19필지고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될 테고.

2필지가 있고 지장물이...

그러니까 2필지가 됐든 몇 필지가 됐든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9월 말까지 재결신청 공탁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결신청해서 공탁하면 이게 길어지니까,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갈 수 있고 세 번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세월 가는데 이것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안 되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현재 확보된 토지가지고 설계된 곳에 건축이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네.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이 필지 빼도 건축이 가능하냐고요. 1만 1,000평 중에 전체가 다 건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 들어가기 전에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또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결신청하면 이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보통 1년 2년씩 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2019년도에 이것을 끝내? 복지센터하고 체육관하고 같은 지역에 짓다보니까 2개가 엉켜가지고 지금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초에는 2018년도에 끝내려다가 2019년도에 갔다가 내년에 가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관은 여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전체 토지 1만 1,000평 중에 복지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현재 토지협의가 안된 곳을 제외하고도, 향후에 진행한다고 치고 건축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 다 끝날 때까지 건축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은 굉장히 시기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 그리고 어제 제가 총무국 체육진흥과에 했던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사업이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하는 거라... 앞쪽에는 복지센터 뒤쪽에는 체육관이에요. 가운데는 공통으로 주차장을 쓰는 거지요?

네, 저희 쪽에도 있고 그쪽 체육관 쪽으로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골프연습장 쪽으로 해서 거기는 같이 공동공간이 마련되는데 그쪽에 체육진흥과는 적극적으로 감리에 얘기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야외공연장을 거창하게 하자가 아니라 무대만 설치해 주면 주차장을 평상시에는 쓰고 야외공연을 할 때 주차를 조금 뒤쪽으로 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이것을 체육진흥과가 진행을 할 텐데 복지정책과도 여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체육과에서 건설사업 감리단에 공문시행을 한 것으로...

그리고 층별로 나와 있는 내용 입주시설이 다 확정된 건가요?

지금 확정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확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과 관련돼 있는 단체 또는 시민들하고 의견을 다루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런 것 할 때 시의회 지역의원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 또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또 흔들려가지고 이게 되느냐고요. 실제는 여기 지역의원이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저하고 최중안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놓고서 여기서 의견 주면 또 바꿀 거예요? 이것을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노인하고 여성하고 아동부분만 저희가 또 다뤘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이 없어서...

그것은 기본 틀에서의 문제고 정확히 뭐를 넣을 건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노인복지나 노인대학은 그렇다고 치고 여성회관, 다문화시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하1층에 들어가는 게 드림스타트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이맘카페 같은 경우에, 지하는 사실 지상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유실도 지하에 있고, 장난감 및 도서도 지하에 있고, 육아상담실도 지하에 있어요. 이런 데가 거의는 아이와 엄마들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부복지타운 들어가는 지형이 워낙 고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말이 지하지 그렇게 지하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지.

앞쪽은 지하가 아닌데 뒤쪽으로 지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앞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한 쪽은 약간 막힙니다.

그것은 반지하도 아니야, 어쨌든 지하예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안중읍사무소에서 볼 수 있어요. 안중읍사무소 지하가 사실 한 쪽에는 지하가 아닙니다, 뒤쪽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배치를 할 때 실제 지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 단체나 또는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의견만 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들이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맞는 거지, 그거야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략적으로 시가 판단할 때 ‘아, 이런 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세심하게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남부복지센터는 또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거지요?

네.

이런 것은 제대로 논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없지만 이참에 남부복지센터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부복지센터에는 2층에 장기·바둑실 이런 게 있는데 남부도 이런 것을 넣어 달라는 거예요. ‘겨울에 어르신들이 밖에서 장기 두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부에 있어요?

지금 휴게실도 상당히 크게 있고요.

그렇게 크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뭐해요, 설치를 안 해 주면 안 되지.

휴게실에도 장기나 바둑을 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이 돼 있고...

그것을 마련해 주냐 이거예요.

휴게실로 그냥 돼 있습니다.

휴게실에 ‘여기는 장기 둘 수 있다.’ 공간을 마련해 줘야 두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할 수 있어요?

현재 공간은 없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넓으면 뭐해요. 일정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가능한 거지. 서부처럼 장기·바둑실이라는 게 있으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장기·바둑을 두는 구나’ 하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넓은 공간인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기·바둑을 둘 수 있냐고요?

하여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성남을 우리 시의회 사회복지정책연구회에서 한 번 갔어요. 거기는 우리 노인복지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 우리는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위주 이런 건데 거기는 장기뿐이 아니라 당구도 칠 수 있고 별 것 다 있더라고요? 요즈음 어르신들이 그냥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남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는 준공이 거의 다 됐잖아요.

예, 11월에.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그런 공간을 뭔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노인복지관만 하기로 했는데 6가지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운동기구도 부의장 님 말씀대로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을 해달라는데 당구장까지는 여력이 없고 탁구장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쪽에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질문 할 때 보니까 민·관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 연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민·관거버넌스를 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다, 이런 거지요?

연구과제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분을 연구과제라고 한다면 지역의 복지대학의 청소년분야 교수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제연구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복지재단은 뭐지요?

이 연구주제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복지재단 업무보고에 있어야지 왜 여기다 써놔?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한 축이라는 거죠.

복지재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저희 시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같이 연계돼서 하니까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 읍·면·동별로 있잖아요. 우리시는 전체 22개를 다 하지 않고 몇 개를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죠?

맞춤형복지팀이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읍·면·동 협의체 이것도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20개 읍·면·동에 구성은 돼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이...

22개 다 있어요?

22개 읍·면·동에는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있는데 약간 활동 저조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말고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데가 그래도 좀 되는 거죠?

그렇지요. 아무래도 맞춤형복지팀하고 많이 사업이 연계가 되니까요.

그런 데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고 그게 아닌 데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는 읍·면·동만 있는 거죠?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는 없는 거지요?

시 단위로는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본 거고요. 읍·면·동에는 읍·면·동 보장협의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 단위도 있어요?

예.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회장도 있고...

시 단위에는 지역의... 지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에요. 시장님하고 김양순 평택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 밑에 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라든가 그런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조직체는 아주 상근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간사 가 있습니다.

1명? 간사 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시 사회복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읍·면·동도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공동위원장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인력이 없는 거예요. 가령 성남 같은 데는 우리하고 규모 면에서 인구가 배니까 단순히 비교할 수 없지만 거기는 5명이 상근하고 있어요. 그 중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총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남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예산규모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도 성남에서 하는 것은 거의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규모적인 측면만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실무자 1명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한계가 있는 거지요. 실제는 이런 쪽에 좀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어찌 보면 읍·면·동에 있는 협의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별로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데는 그나마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조직을 만든 기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뭔가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좀 꾸려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평택시 시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좀 보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당장 여기서 대답하지는 못해도 이것은 검토가 돼야 돼요. ‘나라위한 값진인생, 하나되는 보훈정신’ 이것은 쓰고 있는 용어만큼이나 우리시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지원이 사실상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되냐고 보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수당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참전수당 같은 경우도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틀리죠.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도 조금씩 상이하게 다른데 우리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를 위한 값진희생, 하나되는 보훈정신’의 전체예산이 34억이거든요. 34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쪽으로 뭔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우관계는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만 되면 이런 구호만 할 게 아니고 진정하게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청소년과, 현재 우리 시 청소년은 몇 명이죠?

지금 5월말 현재 9만 500명 정도 되는데 시 전체 한 19% 차지하고 있습니다.

19%, 이게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시설은 사실상 많이 부족하지요?

네.

심지어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 이 있느냐가 문제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가 좀 더디다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 시설에 대한 문제를 뭔가 계획하고 추진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현재 비전1동주민센터가 소사벌택지로 이사 가게 되면 (구)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20년도 이후로 고덕신도시에 청소년 문화의 전당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가 사실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서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에는 계획이 없나보죠?

현재 안중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은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공유재산 부서에서 문화의 집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아마 그 옆에 복지관을 시설개선해가지고 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시설을 넣자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성급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서부 쪽에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아직 검토는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관계부서인 공유재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중읍사무소 앞에 KT지사가 있잖아요? 지금 KT지사가 거의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에요.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까지 다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주셔서 KT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그게 통신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구조전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검토하다가 말았거든요.

용도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숫자도 많고, 또 지금 비전1동 같은 경우를 검토하고 있고, 고덕이야 향후의 문제고, 북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많이 부족하지요?

네.

서부 같은 경우는 특히 증가도 증가지만 문제는 면적이 원래 넓다 보니까, 우리 시의 48.1%가 서부 아닙니까? 면적이 넓은데 학생들이 그렇게 기동력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안중읍사무소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기 포승에서, 청북에서 과연 올까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곳이 더 우선순위로 시급한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여기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앞으로 몇 년 뒤에 그게 시설로 자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최소한 5년~10년 돼야 이 시설이 완성되는 건데 지금 얘기로만 따져도 2020년도에 70만을 얘기하고 있는 판에, 계획이 지금부터 얘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설이야말로 다른 것하고 달리 순수하게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개인이 시설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무봉산수련원은 지금 운영이 잘되는 거지요?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이따 오후에 재단 보고할 때...

물놀이장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줬죠? 어디가 합니까?

예,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것 두 군데 다?

예.

그러면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또 어디다 주는 겁니까?

작년에 했던 업체에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요?

예.

재위탁을 줄 것 같으면 뭐하러 청소년재단을 거쳐서 가? 그냥 하지?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위탁받아서 하는 역할이 뭐죠?

작년에도 그쪽 재단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재단은 수련원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진위천유원지 수영장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청 앞에서 할 때 안전사고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험은 들어놨는데요. 안전이 최고 우선이니까...

그렇지, 안전이 최고지. 안전이 최고인데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발생됐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일단은 우선 저희가 사고내용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건지...

여기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구급 이런 것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남부하고 서부복지센터를 얘기하는데 이미 지어진 데를 하나 얘기해볼게요. 팽성복지타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팽성복지타운을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팽성복지타운은 과거에 지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영어교육센터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졌고, 또 주차공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이 우선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부지를 확보할 때 주차공간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고, 또 하나 저는 영어교육센터를 밖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복지센터에 어떻게 영어교육센터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그런데 이게 궁여지책으로 영어교육센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넣은 건데 일시적이 아니라 마냥 거기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피곤한 거고, 또 영어교육센터하고 복지타운하고는 성격 자체도 다르지만 주관부서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쪽에 영어교육센터를 아예 거기다 새로 짓고, 이때 그것을 하면서 복지관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검토 중에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영어교육센터는 사실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이참에 주차장 부지를 검토할 때 곁들여서 같이 검토해서 한 번에 다 그걸 해야지. 주차장 부지 따로, 그것 끝나면 건물 지을 것 따로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가 다 개발되면 못해요. 개발되기 전에 일정 면적을 매입하면 거기가 보상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영어교육센터를 다른 데로 내보내든지, 꼭 나갈 데가 없으면 그 주변에 주차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보해서 영어교육센터를 거기다 짓든지, 이참에 그래서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나름대로의 역할만 하게 해서 복지센터의 확보되는 공간을 가지고 재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복지센터를 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팽성도 사실상 복지관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층이 자꾸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제부터 미군이 이전하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시민들만 이용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군들도 우리 한국민들과 같이 소통되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장님, 주차장 문제만 검토하지 말고 그 영어교육센터가 자치교육과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참에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은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어교육센터를, 일단은 국제교류센터가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거기로 가든지 뭐...

일단은 건축 신축할 때까지 이쪽으로 이전하고, 복지관이 좀 협소하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런 방법도 저도 나름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제교류센터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몰라서, 있으면 거기로 까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 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주차장부지 매입을 하는 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면적까지도 확보해서... 영어교육센터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 님이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를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13쪽에 우리시에 경로당이 538개에요?

예.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개지요? 그거야 마을단위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몇 개예요?

마을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있는 것만 관리하니까 이게 이렇게 답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잘 할 게 아니라 없는 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미허가 경로당이 또 있죠? 그건 몇 개예요?

13개가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없는 데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면 이것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할 때마다 참 답이 궁색해.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전에 제가 시의회 오기 전에, 시의회 4대 때, 민선3기가 되는 거지요? 이때 경로당과 관련돼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토지가 없으면 지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임대방식으로 전세로 해서 하는 방식이 일부 적용되다가 또 안 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래저래 막히니까 국회의원이 국비로 돈을 갖고 오면 편법으로 또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힘없는 동네는 그나마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없는 마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는 대안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마을에서 무슨 수로 땅을 마련해요? 예전 같으면 기부도 하고 할 텐데 요즘 누가 하겠느냐고요? 있는 마을에 가도 내놓으라고 할 판인데. 그래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땅값이 정말 비싼 데는 임대방식으로 해서 전세로 일정하게 해주는 방법, 또 농촌부락 같은 경우는 토지비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싸니까, 뭔가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마냥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 고집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좋으신 말씀인데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서...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못 하죠.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한 개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1년에 22개의 반인 11개만 해서 교대로 한다든지.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거하면 시장이 생색낼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광 팔려고 하지 말고. 이게 조례로 다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규정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경로당 운동기구는 10억이 들어가서 경로당마다 다 하나씩 주잖아요? 여기에 미인가 된 데도 줘요?

미인가는 못 줍니다.

이렇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없는 경로당이야 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미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주면 법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에 등록된 경로당에...

조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바꾸면 되는 거고, 법으로 완전히 금지한다면 손 못 대는 거지만.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을 분석해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컨테이너라든지, 가건물 조립식 판넬...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고 있잖아요?

예,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성시민은 아니잖아요.

평택시민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동에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너무 열악하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이 운동기구뿐 아니라 다른 것도 차등지원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짓는 게 전체 77억 원이에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시방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동안 그 부지에, 현재 주간보호센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주간보호센터는 남부복지회관이 11월에 준공해서 12월에 이사를 하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우선은 지금 남부복지관을 주간보호센터로?

예, (구)남부가 되겠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이전하고, 그러면 이쪽 장애인회관이 지어지면 다시 와요?

예,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해요?

현재 복지관은 다소 공공분야로 쓸 수 있는 저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까지는 지금 논의된 것은 아니다?

예, 주관보호센터에서 쓰는 것으로만 일단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 장애인전용 택시가 있지요?

예.

이게 도시공사가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운영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약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계속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몇 달 더 확보한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썼어요? 그리고 당초에 이게 시작될 때 안중출장소에도 차가 대기하고 그러는데 말로만 대기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래도 그게, 다른 부서라고 하지 말고, 여기가 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 관련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데...

손 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는 사실 장애인 문제를 전공으로 다루는 데는 아니라고. 여기가 전공으로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 의견을 많이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던 건데 하래에 그 차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김학봉 국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게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글쎄요, 언제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가끔가다 들어오는 게 있을 때 그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때 당시 아마 김학봉 국장님께서 보훈나눔팀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거기에 1순위로 준다?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떻게 해요?

법인에서도 사실상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했어요, 법인에서도 그것을 노력하느라고 그동안 돈을 아끼고 해서 일부 얼마를 마련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시에서 살 수는 없나 보죠?

사준 저기는 없습니다. 공동 모금도...

도에서도 없어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오는 것 외에는 없다?

예,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자활근로.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정기간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자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활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의 활용이 우리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자활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말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지금 팽성노인복지관은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을 오고 싶어도 접근성이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남부 쪽은 도시 쪽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접근하기가 좋은데 여기는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있어서 그분들이 오려고 하면 굉장히 버스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어요. 팽성에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은 많이 교통편의가 제공이 되고 버스노선도 거기에 설 수 있게끔 교통과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안중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차량을 운행해보면 한 시간 반정도면 서부 5개 면을 그래도 대충 큰 도로에서는 다 돌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차량편을 제공해줘야 되겠다. 더군다나 또 새로 복지관을 짓게 되면 어르신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노력을 그만큼 하셔서 그런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부 쪽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문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재작년에 실제로 옥길리 사시는 분인데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노인대학을 갔다 오다가 두 분 다 사망을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과 협의해가지고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 17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위원님.

여성가족과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19명입니다. 20명인데 1명이 지금 결원이고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으로는 22명에 현원이 21명 아닌가요?

제가 드림센터에 있는 직원 1명을 별도로 계산을 안 해서 그렇고요, 그것까지 합하면 22명입니다.

22명에 지금 21명이죠?

예.

여성가족과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때 ‘더 이상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했고, 이게 언론에서도 보도 됐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시간 중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휴일은 담당 계장이 일부는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 하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했다가 문제돼서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한 거예요.

거의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근무시간에 안 한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그때 휴가내고 한 것 다 받을게요.

예.

그러면, 그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식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12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안중까지 오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지요? 안중에서 평택까지 5분이면 오나? 안중이 12쯤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연가를 달고...

최근 6개월 치 근무내역서 갖고 와 봐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근무시간 외에도 사실상 이게 문제가 돼서 안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 하면 진급시켜 주나 보지? 아니면 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시킵니까? 대통령이 아니야, 여기는.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외에 가족들에게 경호가 따라 붙고 다 그게 예우가 있는 거예요, 법률로! 관행? 무슨 관행이야, 그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좀 갖고 오면 안 돼요? 근무시간에 안 했다고 했으니까.

자료 뽑으라고 하겠습니다.

근무시간도 문제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이게 다뤄진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면 또 조용하니까 상관없다? 이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사생활 저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래서 상관없다?

상관이 없다기 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상관없다? 근무시간 외에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뭘 받아요?

받는 건 없습니다.

김영란법 아닌가, 그럼? 받으면 상관없는데 대가없이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김영란법은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하면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김영란법인 것 알죠? 이게 김영란법으로 걸으면 걸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명확하게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행? 관행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뭐지요? 근무시간 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는 더 문제가 됩니다! 평택시청에서 안중까지 5분에 올 수 있어요? 내가 날짜 한 번 대볼까요? 올 수 있어요? 국장님, 올 수 있어요?

못 가죠.

최소한 40~50분 걸려요. 그러면 몇 시에 오는 거죠? 12시에 도착하면? 꼭 그렇게 해야 이게 뭐가 돼? 아니면 그 요청이 들어오던가요, 그렇게? 지난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 조금 분위기가 잠잠해지니까 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안 했어요?

예, 총무과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게 김영란법이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받으려면 대통령해요. 그것은 법으로 아주 돼있어. 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여성가족과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팀은 어느 팀이에요?

여성가족다문화팀입니다.

여성가족다문화팀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요? 한 번 연관성을 대봐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관성이 없어. 시장 부인이 다문화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차는 누구 차예요?

팀장님 차입니다.

그러면 기름 값도 계장이 대겠네요? 그게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는 거예요. 김영란법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아주 우습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계속 할 거예요? 이러면서 문제되면 또 ‘아휴,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인가?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자기 사생활이라고요? 자기 사생활인데, 그러면 시장 부인이 아니어도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국장님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해도 눈감아주는 거지요?

근무시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무한 것을 받아보면 되고, 그 말이 맞는지는 확인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날짜도 있으니까 그게 정말 그때 연가를 낸 건지는 보면 알고. 다 마찬가지예요. 선출직도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다 마찬가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리고 그런 행사장에 안 간다고 뭐라고 안 해요. 선출직들이 안 오면 모를까, 안 가도 상관없어요. 꼭 가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자료 주세요. 이것 끝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18쪽,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얼마나 돼요?

다문화가족은 3,250명 됩니다.

가족으로 하면 몇 가구인가요? 인원수로 통계가 있고.

가족으로는 안 뽑아봤는데요.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외국인하고 혼인한 분들이라서, 가족은 별도로 안 뽑아봤는데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원도 중요하지만 몇 가정인지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예,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개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족으로 따져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가족으로 하는데 거의 엄마들 위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3,250명을 기준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50명 중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해봤는데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참여 안 되는 이유는 본인 의사가 없는 건가요?

본인이 의사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집에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를 해서 그분들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입을 할 때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연결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게 돼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9쪽에 보육과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 중에 장애통합이 몇 군데가 있어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공부를 다 해오실텐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도 뭘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찾고 있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의 장애통합으로 하면, 여기 이용대상에 장애우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통합은 장애아가 4명 이상 있으면 장애통합으로 소속이 됩니다.

소속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시설이 따라 가야지요.

그것은 전담 장애교사가 배치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별도로 따라주는 조건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평택항 시립어린이집할 때 보니까 그 시설이 일부 따라가야 된다고 하던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설은 장애통합과 관련 없다?

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지난번 추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사부 인건비는 현재 도비사업으로 해서 20만 원을 주잖아요. ‘금액이 60만 원정도 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시는 검토를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생겨가지고 올 초까지 신청이 많이 안 왔고요. 홍보가 돼서 하는데, 170개소가 저희가 목표로 돼있는데 지금 54개소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 같은 데는 말씀하셨다시피 20만 원을 갖고 조리사가 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을 생각해요?

임금을 보면 30~50만 원 이렇게까지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하는 분들은 6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요구이기도 하고, 제가 봐도 그 정도는 돼야 취사부 인건비가 그래도 되지 그보다 적게 주면 결국은.... 물론 얼마를 주든 간에 도움은 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요.

원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원영이 사건인가?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노출이 많이 돼있죠?

예, 그 이후로 많이 됐고 우리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한 30% 정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박선향 네, 리모델링하고 내진보강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19억 3,600만 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내진보강 빼고도? 그러면 전체를 다 해요?

박선향 네, 전체를 다 하는데요. 이게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소방, 통신, 전기분야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어요. 공공으로 쓰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강의실도 우선 급한 데 먼저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에 얘기하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만 있고 거기에 따른 집기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선향 집기는 저희가 따로 5,3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이것 말고?

박선향 네.

현대화사업을 하면 내부에 위치를 재배치하고 그래요?

박선향 강의실 위치를 재배치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강의실에 대해서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화장실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우선은 화장실을 최우선적으로 수리하고 대강당이라든가 로비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거의 다 리모델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공사가 돼요?

박선향 지금 설계용역중인데 8월 4일까지가 설계기간이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계약심사 끝나고 계약입찰 들어가서 하면 9월초부터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관장님이 공석이지요?

박선향 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자리가 들어올 텐데 이 설계가 끝나면 설계를 갖고 한변 별도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박선향 예, 설계 나오면 한 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그러면 건물외벽도 하는 건가요?

박선향 외벽은 안 하고요. 내진보강공사가 외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후문주차장이 있는 쪽 외벽을 내진보강... 탄소보강 하고 보 보강 을 하는 것이 외벽 쪽에 있어서 외벽까지는 손을 못 대고 내진보강공사에 의한 것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교육이 여기 과정에 보니까 한식조리사 자격증반부터 시작해서 112개 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박선향 예, 3개 권역 다 합해서요.

여기만?

박선향 112개 반은 남부, 서부, 북부를 합한 숫자고요. 북부 쪽은 73개 반, 남부 쪽은 25개 반, 서부 쪽은 14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3개 반에 남부나 서부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박선향 예, 소수지만 간혹 있으세요.

거의는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온다?

박선향 예, 대부분은 북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질문 을 여러 번했지만 취업이 시가 파악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일단은 연결만 되면 다 취업이라고 하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상용취업 이나 일용연계 이런 것 말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박선향 지금 취업현황이 취업이 623명인데요. 이중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이 331명이에요. 한 53% 정도...

이분들이 1년 이상?

박선향 네. 1년 이상 취업하는 것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그러면...

박선향 나머지는 1년 이내.

292명 이분들은?

박선향 계약직이나 10개월이나 이렇게 1년 미만으로.

일용직 같은 것?

박선향 예. 그리고 옆에 일용연계는 가사도우미라든가 시간제로 하루하루 하는 것을 건수로 따져서 3,789건입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취업이라고 하면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새 정부도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지자체로 보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박선향 저희가 그래서 ‘ 새일인턴연계’ 라고 해서 처음에 일용으로 3개월 그분들을 채용하면 저희가 기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3개월 이상 유지를 하면 또 기업체하고 취업자한테 주는 1인당 3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현덕복지회관도 도서관이 들어가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2층, 3층이 리모델링되면서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그 도서관이라는 게 작은도서관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 그런데 추진 과정상 또 현덕면하고 문예관광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 도서관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한 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저께 문예관광과 기획조정실 할 때 질문 하니까 ‘도서관은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완전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저희가 한 번 관계자 미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시행부서도 한 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예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을 굳이 도서관에다 할 이유는 없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문 하느냐면 그 사업 공모의 핵심은 사실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공간에 이것저것하면서 도서관을 넣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작은 도서관 역할도 못하고 그냥 무늬만 도서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예관광과가 추진하는 것은 도서관이 주가 아니니까 도서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시립도서관에서 이 도서관과 관련돼있는 의견이 반영돼줘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른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도서관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했었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참여도 했고요.

이제는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의견이 반영돼서 제대로 작은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사벌도서관이라는 게 배다리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다 왔어요?

예, 다 왔습니다. 예산은 전액 다 확보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에 준공이네, 1년 남았네요?

예.

이 규모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면적 4,811㎡면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비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주 도서관을 현재 도서관으로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나요?

배다리가 완공되면 본관을 배다리로 중앙도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고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본관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그냥 거점?

잘 아시다시피 오래 됐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 형태라든지 또다른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에 중앙도서관은 토지 조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는 아시다시피 돼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원확보기 때문에 재원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다른 사례로 봤을 때 LH나 또는 주 입주기업체인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지방에 보면 기부체납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없는 것 제가 하나만 질문 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 청북추모공원은 개인단이 있고 부부단이 있잖아요. 1층은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보면 그게 앞으로 언제까지 사용 가능해요?

3년 정도 보고 있어요.

두 개 다 합쳐서?

예, 3~4년 정도.

3~4년 뒤면 다 찬다, 이렇게 보이나요?

예.

그 뒤는 어떻게 해요?

현재 건물을 해놨는데 단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한 게 3~4년 정도고 나머지 공간이 있는 것까지 하면?

예, 그 안에 단을 하면 오래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휴게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휴게시설 먼저 할 건지 아니면 같이 할 건지, 그런데 지금 단 설치하는 게 아직 여유공간이 있어서 한 4년 정도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2년 후에나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있는 추모공원에다 건물을 더 중축하거나 이러면 2년이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안 하고 새롭게 결정하면 그게 2년 갖고는 안 돼요.

추모공원 안에 현재는 건축이 돼있지만 단설치 안 해놓은 게...

그것까지 해서 몇 년이냐니까 5년이라면서요.

그것은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 설치돼있는 게...

그게 3년이라고 그랬고 설치안 된 데까지 설치해서 다 이용하면 5년 정도라면서요.

예.

그것도 한 번 더 연장 가능한 거죠?

예, 30년으로 또 변경...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찼을 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18쪽에 보면 다문화 육성 지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우리 평택시에 모두 몇 가족이 됩니까?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거든요. 다 합하면 3,81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는 2,000~3,000명 되는 가족 이분들이 전부 다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대충 몇 가족 정도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가족으로는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중에서 한 53%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5개 사업에 8억 2,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는 한국어교육 하는 게 있고, 자녀들 언어발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통·번역 서비스가 있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있고, 다문화 신문구독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 엄마들로 구성된 서포터즈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19개, 27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네요?

초급, 중급, 고급반이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따로 없고요. 보통 지금 53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53명이 초급, 중급 전부 다 합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합해서고요. 또 외국인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저희 관련된 데는 그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몇 개월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언어교육인데 여기에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 봐야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다문화 식구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홍보가 잘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연인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지금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요. 몰라서 또는 접근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문제지만 특히 배우자분들이 못나가게 하니까 본인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자꾸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못나가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부인을 학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나감으로써 부인한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문화가정 엄마들 사이에 소모임도 많고 같은 국적자끼리 모임도 많이 있고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포터즈라고 구성을 해서 센터하고 연계,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을 계속 연계하도록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회관이 북부에만 있다 보니까 북부는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됐는데 서부라든가 남부는 이 북부까지 오기는 너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또 서부 쪽 같은 데가 다문화가 엄청 많아요.

예, 그렇지요. 농촌지역일수록 많습니다.

거기 기업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서부 쪽 그런 데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확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부는 복지타운이 입주하면서 해결이 되는데 서부지역에서 사실은 문제인데요.

서부도 복지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노동자들도 합숙하고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찾아보면. 청북 율북리 그런 데에도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센터 비슷하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일자리센터에 가보면 거의 다 외국인이야. 한국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네.

거기에 6억 2,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네.

여기 연 실적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거기 성폭력·가정폭력가구 포함해서 성매매 피해자 쉼터라고 해서 새움터 부설 쉼터라고 있고, 또 외국인 전용 두레방 쉼터가 있고, 자활센터에서 5개 기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것 포함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 성폭력, 가정폭력 포함해서 5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는 월 몇 명 정도가 입소되어 있나요?

피해자 쉼터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피해를 받아서 쉬는 동안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치료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다 끝난 여성에 한해서는 다시 퇴소하는 식으로?

예.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 최장 2년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연령과 관계없고요?

예.

2곳이라고 했지요?

예.

1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지금 평택 성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지요?

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거기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연계가 돼서 어린이집 지원하고 자체사업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타 어린이시설에서 많이 이용을 하나요?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 정보제공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육아정보센터’라고 치면 다 나오거든요, 식단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저도 한 번 초창기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각자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또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둬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고요.

영·유아 대상으로 연구용역도 하는 거기 때문에.

20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있네요? 50개소에 2억 원, 뭐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민간가정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50개소 지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돼 있는 벽이라든가, 샷시 같은 것, 도배·장판, 화장실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했는데 50개소만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내려오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에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재·교구는 어린이집별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다 해 주시는 거죠?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일률적으로 하는데 현원에 따라서 3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차등 있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나요?

예.

제가 옛날에 어린이집을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재·교구가 사실은 넘쳐 흐르는 거야. 너무 너무 많아.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교구를 갖다가 처분을 해야 돼. 그런데 어린아이들 쓰는 교구가 대부분 보면 수입품이 많으면서 굉장히 견고해요. 안정성도 있고 몇 년을 둬도 이게 깨지거나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교구·교재비 내려오니까 이것을 어린이집에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처분을 하는 거야 .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재·교구비를 딱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원장들이 그래도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끔 여유를 뒀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비치해 놔야지만 조사 나와도 ‘이것 이렇게 사놨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재·교구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소모품이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소모품도 관계가 없는 건데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는 ‘교재·교구비니까 딱 그것에 맞는 것을 사놔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낭비가 생긴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새 교재·교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새롭게 사야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리고 8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되면 아이들 소규모 놀이시설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사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게 너무 쓸데없는 낭비가 엄청 돼져요. 그래서 원장들한테 그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자율권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21쪽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동 돌봄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한 지역아동센터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1억 정도에서 전후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예, 개인이 한 2년간 설치 운영을 해 보고 2년 후에 저희한테 소정의 신고를 하고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2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해 줘요?

예, 2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약간 들쑥날쑥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매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줘요?

네.

관리는 되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한 시설 당 어느 정도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20인부터 40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후에 오는 거니까 방과 후니까 얘네들 저녁을 제공하나요?

예, 급식비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돈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월 한 1,000만 원 정도 전후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평택시에 34군데가 있다고요?

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예.

25쪽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이 여기에는 실적이 잘 나와 있지만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 전문직을 갖고 있었던 여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 끝내고 나서 어디 취업을 한다는 게, 이런 일반직 그런 데에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또 아니면 재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기계 같은 것을 잘 다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계가 많이 현대화가 됐을 때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예를 들어가지고 경력 있는 전문직종을 가진 여성을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젊은층들이 전문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지 육아로 인한 단절여성을 선뜻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있을 때 인사담당자하고도 채용관계에 대해서 상담도 같이 해 봤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나라의 사회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의 차이라고 보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벌써 기업에서 와서 전부 다 미리 취업이 다 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풍부하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육아 때문에 단절됐던 여성이 직장에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내 지역의 사람을 쓸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위도서관도 그렇고 청북도서관에 가보면 열람실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도서관 하면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곳,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독서를 한다든가 학습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데서 같이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도서관들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물론 다양성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숙한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상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산도서관 그런 데 가보면, 물론 어린이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참 보기 좋아요. 반면에 조금 높은 층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북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1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학습을 했지만 그것을 빼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도서관으로서 완전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고 계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평소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토의 내지는 협의절차를 거쳤는데요. 도서관에서,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전체건물을 다 쓰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작도 청북하고 복합건물 형태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현재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건물을 다 도서관으로 쓰면 좋지만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서로 거기에 동의 가 돼야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목적체육시설을 서부공설운동장에 세울 거예요. 그러면 낮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우선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좀... 이번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이 10주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조금 더 크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10주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도서관에 관심을 두시고 그동안에 많은 조언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예산도 조금 더 배려해 주셔서 확보가 돼 있고 예년과 틀리게 10주년 기념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분야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도서관, 배다리도서관, 세교도서관 이렇게 신축 진행 중인데 도서관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력배치에서 작은도서관들도 한두 명의 전문 사서직들이 파견이 돼서...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지 봉사자들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계속 전수되고 해야만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원이 전부 봉사자와 계약직으로 돼 있나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분씩은 정규직 사서 선생님, 직원들로 배치하는 쪽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도 여러 분야가 죽 층별로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운영될 때 그 공 간사 용을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 그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층별로 담당부서가 달라서, 공 간사 용도 그냥 각자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약간 시간대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노인분야, 청소년분야, 여성분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목적실 개념으로 해서 1층 정도에는 가능하면 그런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놓으면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그 시간대에 맞춰서 서로 다르게 하고, 휴일날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간도 그렇고. 저는 본청 외에 밖에 복지관처럼 또 도서관처럼 이런 시설은 가능하면 야간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개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조금 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현재 계획은 여성과 노인 두 가지 시설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분 중에서도 노인지회하고 복지관 이렇게 두 개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과 노인지회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는데요. 그런데 야간 개방하는 것은 시설을 복지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활용도로 감안 안 하고.

그래서 1층 하나만 놓고 보면, 가능하면 1층을 그런 용도로, 프로그램실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용도로 배치를 하면 1층만 야방에 개방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간에 그런 공공시설들을 너무 놀려두는 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활용도가 높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신청은 다 받은 거지요?

네, 일단 받았고요. 최종 한 번 더 받으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5대 5 이렇게 부담하는 거예요?

예, 도비 시비해서 50이고요. 어린이집 자부담이 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고 또 내년 상황은 지금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은 또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페이지,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터전 마련’인데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1개소 했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죠?

시립 지산어린이집입니다.

매년 1개씩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적으로 더 해 줘야 돼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거기 한 군데만 들어왔고요. 올해 또 삼성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청을 3군데에서 해서 금년도에는 4개소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환경이 좀 안 좋은 데도 많던데? 원평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보면 비도 새고, 개선을 했다고 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열악한 것 아니에요?

원평은 작년하고 금년에 환경개선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어린이집 그쪽에 문제점 있는 것 알아요, 대충? 주변에서 시끄럽다 그러고 빌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전시켜볼 생각은 없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고 건물이 오래됐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열악하고 맨날 수리만 하다가 판나는 것 아니에요, 좁고. 그것은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뒷페이지에 ‘안심보육 실현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어린이집 개선현황 해 가지고 50개소를 2억 원을 들여서 한 거예요?

네.

그 50개소 명단 좀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 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우리가 드림스타트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드림스타트는 어디서 하는 거죠? 한 군데에서만 하죠?

드림스타트는 지금 북부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남부에는 이곡마을아파트 관리소를 지금 할애해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곡마을은 이번에 채택된 거죠?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공모해서 채택 받은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장소를 무상으로 받아서 그 장소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는 안 하고 있죠?

예.

서부는 서부복지관 할 때 계획은 다 세우고 있는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는 일단은 복지관 준공 이전에 어디 일정한 장소로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권 늘 때 서부 남부 같이 해 주기로 계획을 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부가 확대가 돼서 남부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남부도 7개 읍·동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층별 맞춤복지 서비스 구현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 이사장 김학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서준호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은미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관계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원형 북부노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유영애 북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태형 팽성노인복지관장입니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사무엘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에 이어 시설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로 연구 사업을 먼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4건의 지역사회복지연구를 착수·추진 중이며 각 연구별로 공공과 민간 전문가 37명이 함께 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서포터즈단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8명에 평택시 거주 청년들로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발대식 이후 모둠 활동 3회, 특강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성과보고회로 작년에 진행한 8가지 연구 과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시간을 1월에 가졌습니다. 시의회와 공공, 학계, 현장, 지역사회 인사 등 130명이 참여하여 평택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4쪽 복지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지역의 한정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공모형식으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시설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마음치유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0개의 복지시설에서 100명의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제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공시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눔지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모시메리 및 내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외부공모 사업은 전국 공모에 선정된 월드비전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 21명을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7년간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여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평택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총 8개로 팽성읍에 소재한 팽성복지타운에는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3개시설이 있고 서정동에 소지한 북부복지타운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1만 3,094명의 이용인이 등록하여 1일 평균 1,71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별 특화사업 발굴 및 합리적인 시설운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 중점추진방향으로 연구사업은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현장중심의 연구가 되도록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거버넌스 환경조성을 목표로 공모사업, 합동나눔캠페인, 희망나루소식지 확대 등 다양한 복지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서비스 주체인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처우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시설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연구 수행입니다. 연구 사업은 재단의 특화사업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동향을 파악하여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 양성평등 정책,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청소년 위기 및 불안 분석, 지역별 경로당 활성화 등 총 4건의 연구를 착수하여 금년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복지현장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복지재단 설립 10주년을 맞는 프로젝트 연구로 평택시 복지환경 및 조직 분석을 포함하는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와 민간기관 협력연구로 복지자원편람 등 2건의 과제를 준비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복지 연구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민간과 공공, 학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구의 내실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참여 공공 및 민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직화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시민과 공공, 의회, 학계가 참여한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평택거주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 등 지역의 대학들과도 협력 연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공으로 중심으로 2018년도에 수행할 연구 과제를 7월까지 공모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인 조사연구서포터즈단의 하반기 활동과 최종 평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각 영역별 사회복지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무, 실무, 사례, 소통 등 4개 분야 11 회기 동안 복지정책, 평가교육 및 복지현장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교육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사 마음치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내 일환으로 심리검사를 통해서 나날이 증가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 문제를 가진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리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년도 참여자 50명과 신규 참여자 50명 등 100명을 대상으로 5종의 검사 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희망나눔터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공동자원개발네트워크 사업으로 시민나눔인식 캠페인, 자원개발 연계기업방문, 자원개발 전문교육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나눔을 확대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산하시설 소관 업무 보고로 15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부모역할지원, 취약한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등 17개 가족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관련 19개 사업과 더불어 연간 2,300여 가정에게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 여건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다양한 가족들이 행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노인상담센터, 사회참여사업 등 5개 기본사업과 지역복지연계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등 6개 선택사업, 실버문화대학, 아웃리치사업 등 3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과 노인자원봉사단,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내년 10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개최되는 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9개 사업, 신체기능 5개 사업, 사회적응 6개 사업과 요리교실 및 텃밭가꾸기 등 2개의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용 장애인 및 가족들과 소통하고 전문성과 열정으로 장애인 가족의 평생파트너를 목표로 기본사업 10개, 특화사업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발달장애청소년 식습관 개선, 직업적응훈련생 해외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역사회 상승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장애인이 행복한 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행복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19쪽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용 장애인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9개 기본사업과 4개 외부지원 사업으로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겠으며, 소그룹 별 담임제를 통한 개별지도와 당사자의 욕구파악 및 고충처리 등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이용 장애인 정서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5개 사업, 건강 및 정서생활지원 6개 사업,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 3개 사업, 지역사회연계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저소득가정 밑반찬 및 유제품 지원, 경기사회복지회 공동모금회와의 착한캠페인, 왁자지껄 나눔장터 등 전 세대와 함께 하는 정서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24명과 어르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지기능향상사업 9개, 신체기능향상사업 7개, 사회적응훈련사업 7개와 특화사업으로 텃밭가꾸기를 운영하는 등 낮 시간동안 어르신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4개, 사회심리재활 9개, 교육재활 7개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개수업을 통한 장애인부모와의 소통, 러시아 야쿠티아 국립음악원 공연 등 특별한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사업으로는 장애인 해외사회적응훈련 등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소관 1~22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기구가 38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사회가 8명, 감사가 2명인데, 현재 이사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백운기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장님은 감사로 당연직으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있고, 사무처장 있고, 오중근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최창묵 이사님 있고, 신승연 교수, 고정윤, 김태욱 이사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는 재단에서 공모를 합니다.

시에서 추천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된 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공사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추천된 이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제안 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복지재단도 인력충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논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몇 번의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복지재단이 지금까지는 시의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온 것도 사실이고, 또 복지재단이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나 의회 회기 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 외에는 거의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시의회가 추천한 이사가 간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고 좀 더 우리 시에 시가 추천돼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직으로 사회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들어가는 거라면 시의회에서 추천된 인사가 1명 정도는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지재단이사장으로 오면서 그렇게 하도록 이미 했습니다.

했어요? 전혀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꼭 하겠습니다.

지금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올 12월에는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임기가 마치는 이사가 있는데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추천한 이사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재단 발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복지재단 맡으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 민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협력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지난번에 만났을 때 “협력적인 관계를 유기적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 도 드렸고 또 그분도 “자주 만나서 업무적으로 좀 나눠서 협력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기관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그러면 시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돼야 하는지...

협력관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관계는 아니고요?

글쎄요, 경쟁관계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주는 경쟁이 아니고 협력관계다?

예, 협력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전임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협력관계보다는 경쟁관계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애초부터 민간과 복지재단의 경쟁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구조 자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경쟁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뭔가 우리시의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이 처음 만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은 시설운영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연구 쪽에 치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연구 쪽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어느 정도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아직 와 닿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인력뿐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는 시설운영에 관련되어있는 인건비나 다른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는 연구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은 극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연구를 물론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연구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8개 과제를 했고 또 17년도에 현재 6개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공공 또 의회 또 민간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시와 소통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쪽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연구수행에 있어서 6건의 연구 중에 정책연구 2건, 현장연구 4건의 6건을 가지고 6,31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김은숙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평택시 관내에 있는 또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또 민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꾸려나가고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셔서 연구가 잘 수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의회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줘야 우리는 승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상황을 보면 이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용역이 참 많아요. 특히 민선6기에 용역이 많은데 그 용역도 적은 액수의 용역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용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역이 현실로 적용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이 사회복지 쪽에는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용역이라는 것이 바꿔 말하면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사회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 복지재단이 연구 쪽에 대한 치중이 좀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의회가 예산을 감액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이런 연구는 사실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재단에서 이런 역할 하는 데는 뭔가 시도 같이 공감대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반면에 저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모든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좀 제한하고 그를 통해서 시설운영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민간에서의 우려도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부복지센터나 내후년에 건축 완료되는 서부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 이것을 복지재단에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긴 해요.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쪽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여기 보면 교육을 네 가지의 교육을 주제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사 역량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회복지정책연구회에서 성남시를 가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성남하고 우리하고는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인구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나 시의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회복지는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를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문제는 우리 시도 이것은 뭐 복지재단에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것에 저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보는데 재단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최대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 월차 이런 것을 다 보장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하고 복지재단하고 복지재단이 좀 낫지요?

아무래도 좀 낫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에서도 좀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저희 연구기능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시의회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의 최초 목적 또 중간의 과정,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접해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복지재단이 연구 쪽에 많이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문제지만 재단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의 문제도 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회복지국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민관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 연구체계 구축,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조사연구의의를 구성해서 금년 6월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조사연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4건의 연구를 착수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공공, 시청, 우리 재단 이것을 공공이라고 하고 민간시설 있잖아요? 실무과장님들, 팀장급들을 현장을 접목할 수 있는, 이분들이 실질적인 주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 3명하고 해서 조사연구원이 구성되고, 거기에 자문위원 교수가 포함해서 총 4건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종사하시는 실무 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건에 25명?

예.

그러면 여기 4건에 중복이 있습니까?

중복은 없고요. 청소년불안요소, 경로당 등등해서 각각 운영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시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사회복지국 팽성복지센터 여기를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팽성복지센터를 더 지을 수는 없다고 보여요. 향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더 지을 수는 없다고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팽성복지센터를 영어교육센터만 빼내면 그래도 일정하게 공간이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주차장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교육센터를 뺄 수 있는 부지 매입을 통해서 그 주변에... 다른 데로 가도 상관없지만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쪽에 영어교육센터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또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검토한다고 해요. 사실 저는 시가 이런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는 복지재단의 요구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시에 좀 하고, 또 우리 시의회도 그런 의견을 내고 해서... 저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팽성복지센터는 주차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공간의 문제도 상당히 비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영어교육센터는 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주무부서도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자치교육과가 하는 거고 여기는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거고 성격이 같지 않은 것을 그 당시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거기다 넣어놨는데 넣을 때부터 잘못 넣은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에 들어간 것을 그냥 자리도 없이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빠르게 주차장과 영어교육센터를 빼내는 방법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복지재단도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형도 ‘다’형이지만 우리 시가 사실상 이 예산을 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덜 주다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묶어서 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용인원만 갖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돼요.

이걸 여기다 말고 시에 해야 돼.

시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후원금에서까지 줬다는 것은 제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비를 더 충당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하라고 전해드릴게요.

2쪽에 보면 북부복지타운하고, 팽성복지타운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북부노인복지관에 정원이 10명, 팽성복지타운도 10명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 4명, 북부가 5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46명이고,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는 263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현원이 많은 데는 더 적고 조금 적은 데는 더 많은 건지 이 통계가 잘못돼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이렇게 저희들처럼 출근하다시피 오시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고 또 집에서 쉬고 하기 때문에 완전 정원처럼 이렇게 다 차지가 않습니다. 24명인데 안 차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사정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부족한데 왜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들의 현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더 많고 그런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팽성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5명, 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

예, 한 사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북부는 혹시 후원금이 연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저희 작년 기준으로 한 1억 몇 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나요?

지역주민들하고 업체들이 아직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4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는 현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조금 넘어서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복지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팽성복지관은 어떤 실정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외딴섬적인 그러한 느낌이 있고,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으로 착한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팽성이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후원을 상당히 많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을 바꿔서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조직해서 평택 전 지역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다 구상을 해놨고, 지금 저희가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일터를 해서 검색에 착한가게 팽성을 치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계속 공동모금에 들어가고 있고 그 돈이 저희한테 100% 내려 올 수 있도록 MOU 체결한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4개 노인복지관 문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 금액으로 줘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작년에 4개 노인복지관에 세출에 대해서 한 번 비교분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승채 과장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팽성노인복지관이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세공과금 또 시설 고치는 비용이 가장 높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나갔던 자금원천 3대 개정은 주로 후원금으로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만이라도, 제세공과금만이라도 시에서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팽성은 작년도 후원금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아마 결산을 보셨을 건데...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현금만 6,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물품까지 하면 저희도 1억 원이 넘지만 올해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금 8,000~9,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팽성이라는 데가 조금 지역적으로 넓기만 하지 별로 도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도 좀 적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수도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답보 상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을 때 마다 통계청, 시의 자료를 보면 제가 2014년 11월에 왔을 당시가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다시 한 번 보니까 2만 8,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노인 인구는 도리어 늘었어요. ‘노인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왜 안 찾아올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연구원님께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좀 하셨습니까?

올해 경로당연구가 예정되어 있고, 팽성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가 훨씬 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경로당 관련해서 연구를 마무리 지을 때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프로그램만 좋으면 특히 북부 송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서부까지 가서 프로그램을 들으러가요. 또 예를 들어서 시내에 계신 어르신이 필라테스가 좋아서 저희 쪽으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연령대 어르신들은 산업역군들이었었기 때문에 문화적 혜택을 대부분 누렸어요. 제가 일전에 한 번 김기성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4개 노인복지관에는 여가 시설이 전무해요. 화성, 오산은 이미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예방과 완화에 초점을 둬서 여가 시설을 단지 소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좋으면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멀어도 좋으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찾아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결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 하거든요.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팽성복지관을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하여튼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보다는 한 60대, 70대인 분들이 수영장 얘기를 엄청 하세요. 저는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가당치가 않기 때문에, 왜냐? 맞는 말씀인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나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까 부의장 께서도 주차장도 그쪽은 아직 땅값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도시화가 된다면 매입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해서 매입을 해서 차후에 우리가 어르신들 물리치료로 수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자치단체는 수영장 같은 것도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수영이라는 것도 많이 생활화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는 서부, 남부, 북부에 세 군데 있는 것만 자랑을 하시는데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땅을 매입할 때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관마다 특별한 사업, ‘이쪽에 가면 스포츠댄스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너무 재밌고 좋다.’ 북부에 가면 북부의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특성화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조선일보에서 5월에 나온 것 중에 어르신들이 사이키 조명 2~3개 정도 밑에서 춤을 추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넘어와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북부 쪽에서는 그게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하반기에 집중사업으로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 중이어서 한 번 어르신들한테 모니터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꼭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복지가 많이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몇 십 년 전부터 노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의 여가에 스포츠댄스 그런 것은 아주 기본이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여태껏 해 왔던 그런 것에 머물지 말고 자꾸 새로운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말씀주신 것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건의도 좀 드리고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국제교류행사가 올해는 완전히 취소가 된 거예요?

네,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요, 우선 올해는 우리나라나 상대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 교류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 교류문제는 가능하면 그런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문제를 뛰어넘어서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드론 같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우리시에 보면 모형항공기인가 그것을 동아리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던데 우리 지역에 오산에어베이스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분야들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활동에도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 보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것은 좀 더 확인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근무하는 부분은 일부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출근시간을 좀 늦춘다든가?

지금 야간 나오시는 분들은 출근시간을 조정해서 연장시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시청 앞에 물놀이장 한 것은 시청 주차장이나 시청 앞에 물놀이장 이용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작년 것, 올해 것 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하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거기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작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 상황 이런 게 계속 발생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면밀히 보시고 다른 대안 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설운동장 그쪽으로 내년에는 옮기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물놀이장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작년에는 남부만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은 아는데 남부 자체도 좀 늘었거든요? 뭐가 더 추가가 된 건가, 아니면 무슨 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