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추진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2015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만 5162㎡의 면적에 탑과 무궁화 조형물,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 현충공원을 완공하여 지난 7월 3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우리 군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등으로 19억여 원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해 14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입니다 주거개념의 공동생활관 5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3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14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운영 활성화와 희망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5월과 6월에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여성단체 간 화합 및 친선교류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와 15개 읍면에 이동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정은 5월 기준 총 516가구이며, 이들 가정의 문화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5월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하고 196가구에 대한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통역 번역 서비스와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정나들이 대상자 추가모집과 가정 및 부부사랑 캠프 운영 등 다문화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은 현재 고령화가 37. 8%이고 독거노인 9222명으로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비율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 부녀회, 이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53명의 고독사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고독사 위험군과의 연계를 통해 말벗, 안부살피기 등의 고독사 예방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가족 해체와 경제기능 상실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고흥읍에 시범 설치하고 10월에는 동강면에 중점을 둔 과역ㆍ남양ㆍ대서면을 관할하는 권역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41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2085명에게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는 도덕면을 중심으로 풍양ㆍ금산면을, 포두면을 중심으로 한 도화ㆍ봉래ㆍ동일면을 관할하는 복지팀을 신설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은 현재 23개 분야에 90명의 봉사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회를 운영, 229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말까지 9회를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지원 방식이 포괄급여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을 달리하는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41억원의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를 지원하고, 3700여 명의 기초,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 할인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 82명에게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은 매월 2만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총 2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503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3개 분야 20개 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인 공중목욕장 10개소는 각 목욕장별로 주 2회에서 5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636개소에 운영비와 냉ㆍ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70개소에 현대화시설을 지원하고 41개소에 안마의자와 316개소에 에어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637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추진하여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250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통해 1294명의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고, 요구르트 배달로 홀로 사는 어르신 490명의 안부살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결식우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과 169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주 1회 반찬배달, 95세 이상의 장수노인 생신 지원과 저소득노인 580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1024명과 가정양육 아동 380명에게 20억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22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교사 인건비, 수당 등으로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부모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전개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할 수 없는 독거노인 등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3회 118명의 어르신에게 목욕봉사를 해 드렸으며, 이동빨래방은 104개 마을 644가구를 찾아가 이불 등을 세탁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지난해부터 매월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는 120가구의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81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28가구의 저소득층에 후원금품을 연계하였으며, 위기가구 101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특히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기초연금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경로당 지원이나, 아니면 노인돌보미 이런 뒷받침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에 연관된 예산이 경로당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전체 예산을 세목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뒷받침해 주는 복지사 이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요양보호사가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국비 지원도 있습니다. 도비 매칭해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요양기관 같은 데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그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기초연금을 포함한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 예산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노인복지예산은 총괄하면 58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다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38페이지,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나오는데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어린 아이들을 뒷받침해 주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육시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전체 3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인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과 지금 어린아이들 뒷받침해 주는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네요.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인 인구는 고흥군 인구의 65세 이상이 약 40%를 점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숫자에 비해서는 인구의 그런 비율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당연히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뒷받침해 주는 편차가 더 갭이 커집니까, 아니면 좁아집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노인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노인 뒷받침 예산은 더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뒷받침해 주는 예산은 줄어들고?

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도 있고 지원 비율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편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지금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생활 전선에서 일해야 될, 어떻게 보면 생산직 일에 전념해야 될 농촌 일손 돕기도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 뒷받침하는 데 거의 쏠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일손이 더 딸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워낙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때가 되면 아주 일손이 심각합니다. 마늘 수확철이 됐다거나 아니면 양파 수확철이 된다거나 일손이 없어요. 그런다고 보면 노인들 뒷받침해 주는 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번기 때 농촌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또 농촌 일손 돕기와는 농업축산과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같이 연계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위탁하고 있는 그 단체의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관리!

목욕 봉사 차량 운행해서 읍면에 목욕 봉사하고 있는 것!

우리 차량과 연계해서 그런 것부터 교양 프로그램도 있고 관리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어디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힘드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개인 한 사람이 어디를 외출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도와줍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래 교실이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전체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물리치료실이 지금 현재 진료소나 보건소나 병원보다도 시스템이 훨씬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많고요?

예,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입니다. 계속 발전돼 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정식으로 고용된 인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전체 1일 8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리치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전체 관을 이용하는 분이 80명 중에!

예,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식 제공하고 있고요?

예, 지원하고 또 본인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 회사는 어디인가요?

삼동회라고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이 13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일 주 5일 근무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장애인이 거의 거주 상주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애인은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몇 명입니까?

장애인이 7667명입니다.

그중에서 80명이라고 하지만 7000명이 돌아가면서 오늘 80명, 내일 80명이 아니고 거의 오는 사람이, 활용하는 사람이 계속 올 거예요. 그것을 홍보해서 고흥군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두는 안 되겠지만 반수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애인 7667명이라는 고흥군 전체 인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노인분도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어린이들도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장애인을 관리하는 별도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장애인 활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전체 대상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또 농아인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죠?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숫자와 보고서에 있는 숫자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예, 그때그때 좀 변동이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원래는 복지관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복지관을 사무실로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 사무실에서 굉장히 아쉬운 토로를 하세요. 무슨 애기냐면, 지체장애인회관은 군청에서 나가서 구 등기소 건너편에 거기는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인데 거기에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와도 멀리 놓고 다시 또 걸어와야 되고, 굉장히 교통편의가 불편하다, 그리고 사무실도 무지 협소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모르니까 예전처럼 장애인복지관을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나가라고 했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장애인복지관은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예,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감사를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면서 지체장애라든가 다른 장애에 보조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해 주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 사무실을 정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감사원 감사 자료와는 안 맞아요.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장애인들이 써야할 곳인데 왜 어떤 단체에게 주어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느냐? 처음부터 교육시설로 만들어졌느냐? 좀 상식적으로 저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다 하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많은 장애인들 7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복지관이라는 이름은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각각 갖고 있는 것보다 한 군데에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어떤 제목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단체입니다. 사설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 그런 규정이 없고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침이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고흥군에도 각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나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에 가면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한 것일까요?

청사 관리라든가 그런 관리는 주민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2청사는 신청사가 준공되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장소가 비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장소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무과가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그런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혹시 있으면……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쪽으로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송인숙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료급식이 17개소라고 했는데 16개 읍면에 모두 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개소씩 있습니다.

1개소씩 있고 고흥읍에 2개소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허브화가 있습디다. 2016년도에 고흥읍과 북부 4개 면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저는 전혀 생소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3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70만 원인가 넣어놓고 자살해서 국가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 사항이었는데 그 어떤 사각지대를 우리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해 보자 해서 이것만 관리하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각지대를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 외적인 부분들, 실질적으로 가면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데는 사실상 이 팀을 운영하는데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인력지원이 증원 안 됩니다. 우리 자체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권역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맞게 맞추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 허브화를 지금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해 왔고, 효율성은 뭐가 있었는지 결과물이 뭐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방금 동료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위탁경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전과 지금 위탁경영해서 무슨 바꾸어지고 성과 같은 게 있어요?

전에는 장애인복지관을 단체에서 그냥 사무실 운영만 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사무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는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시설이나 교육 같은 것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자립기반을 강화해 주는 게 제 판단으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자리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소도 하고 사무보조도 하고, 또 지금 컴퓨터나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취업시켜 주는 거예요?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열한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자활사업에 같이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장애인 등급이 있어서 상태별로 다 틀리겠죠.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뭐냐면, 세탁물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세탁물을 위탁 받는 업체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연수원 이런 데는 세탁물이 많찮습니까. 이런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세탁물을 세탁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권장합니다.

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9페이지 공동생활관과 37페이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상당히 중첩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밑반찬 제공 서비스는 예전에 따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동생활관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공동생활관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도 밑반찬을 제공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프로그램은 기존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많이 중복되는데 확대해서 시행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0개소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도 공동생활관을 많이 확충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 있는 마을도 있지만 독채로 떨어져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혼자 사시고 그러면 건강에도 더 안 좋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더 어렵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본에도 가 보니까 추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아서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계속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홀로 사는 노인 여기 보면 거동불편노인 주간보호서비스랄지 이것도 확대해서 같이 서비스 제공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안부 살피기니 뭐니 다 공동생활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두 가지만 짧게 묻고 두 가지 제안을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적 취득 계획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반기 실적은 5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이 자격 기준 미달이었는가, 우리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가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31쪽, 국적 취득이 당초 계획은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명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국적 취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취득을 하려면 2년 거주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요?

예.

그다음에 친정나들이 사업이 당초에 30가구인데 지금 26가구가 신청을 해서 18가구를 확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26가구가 신청했는데 18가구만 확정된 사유는 뭔가요?

18가구가 신청해서 18가구는 지금 계획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로터리에서도 지금 매년 이 행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 가정의 가장 어려움이 남편의 폭력, 고부간의 갈등, 또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되겠고, 저는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국 전통음식과 문화체험을 이 앞전에 6월에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적에 빠져 있고, 이 앞전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저는 다문화가정센터 현황을 보면 지금 516가구에 가족수를 보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12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에 12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하는, 다문화센터와 협의해서 면별로 국적이 같은 사람들을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은 숫자가 많으니까 소통이 잘 되는데 캄보디아나 일본 이런 사람들은 16개 읍면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1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기 고향의 향수를 서로 달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혹시 우리 과장님, 채널A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프로 보십니까?

예, 봅니다.

북한 탈북자들인데 그 프로만 보더라도 북한 실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유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프로처럼 우리 다문화센터가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문화센터에서는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별로 흩어져 있는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문화체험도 해 주고, 외로움도 달래주는 이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문화체험 하반기에 실시토록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정순열 선배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추신실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려면 어떤 게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가요?

돈 많이 주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기초연금도 좀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외국인 친정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공영방송 3사에서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 이대로 좋은가?’ 수요 특집, 목요 특집, 토요 특집, 방송 3사마다 특집 방송인데 이제 마지막 돼 갑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화 나라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집방송 말미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인들이 대한민국은 2035년부터 2050년이 가면 대한민국 노인 대 젊은이의 비율이 10명을 잡고 6:4예요. 노인이 6명, 젊은이가 4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2035년부터 발생이 돼요. 그래서 2050년이 가면 6:4가 7:3로 계속 노령화가 더 돼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105세까지 살 텐데 말씀이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일자리를 주라고 그랬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를 주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마침 있네요. 9개월 동안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데 월 30시간 근무를 한다고 돼 있어요. 최대 22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3명한테 34억 6800만 원을 주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봅시다. 월 30시간 근무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월 20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면 보따리 싸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침밥 먹고 나와서 도시락을 싸와도 다시 도시락을 집에 들고 가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오전 근무나 오후 근무는 시켜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진 외국은 아침에 나올 때 도시락을 싸오게 한대요. 최소한 일터에서 마지막 시간에 여럿이 모여서 근무자들이 싸 온 도시락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곧 안정된 노후생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된대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 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얼른 당장이야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까운 일본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관광명소 국립공원 같은 데는 전부 노인들이 입장료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한 50년 후에 돼요. 우리는 항상 일본을 50년 후에 따라가니까. 일본은 미국을 50년 후에 따라가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고령화 사회가 전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 중에 우리가 제일 상위라면,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시군구 중에 가장 노인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고흥입니다.

어떻든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 고흥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시범적으로, 하루에 2시간짜리 해서 22만 원! 월급 액수는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노인들이 그런 다데요. 월급은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좋다는 얘기예요. 제발 반나절만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노인들 의견이에요. 참고하셔서 우리 군이 가장 노령화가 많은 군이니까 시범 케이스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시간을 늘리면 돈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면서 일자리 시간이 늘려지지 않을까. 지침이 내려오면 방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비와 도비하고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시책 내려오는 것과 병합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없이 살고 못 먹고 살고 못 입고 살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 아니었어요? 의식주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뒤도 안 보고 앞만 달려왔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똑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집에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살 때 일본은 경운기가 있었어요. 한국은 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제가 해 버리죠. 저 혼자 중앙 정부에서 돈 주면 어른들 하루에 100시간도 시키죠.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하시라니까요. 우리 고흥군민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천 명 만 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범 운영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닌가요?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 좋으면 전국에 자동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노인이 되니까 이익을 보겠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신속히 연구 검토를 좀 하셔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는데 짐을 준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시급한 사항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주로 노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즈음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중목욕장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16개 읍면에 10개가 돼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면에 안 된 이유가 있다면?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10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설 개인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6개는 제외하고 지금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에 동강, 과역이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도 공중목욕장을 지어줬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예.

그런데 못 지은 이유는 사설 목욕장이 있기 때문에 못 지어 준다! 혹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사설 목욕장을 리모델링이나 또 인수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안 지은 이유가 상권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목욕탕을 매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어떤 가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노인 일자리도 있고 하는데 꼭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없는 지역에는 사설 목욕탕을 매입보다도 그 목욕탕을 다소 보조나 융자를 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이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보다 저희들이 혹시 목욕봉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도 농촌의 농업 목욕을 해 주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가까운 데 없는 데는 그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서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군 예산도 돼 있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개가 돼 있을까?

316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636개소 전체를 다 했습니까?

316개소……

원래 기존에 있는 것과 이번에 설치한 것?

예, 전체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군에 등록된 경로당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636개소가 등록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2개면 2개, 1개면 1개 그렇게 하죠?

예.

안마의자 보급이 또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죠? 중복된 것은 없겠죠?

보건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도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됐는가 안 됐는가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복된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36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5억 6800만 원인데 개설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3개 분야 20강좌 855명에 요가, 댄스, 노래, 탁구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강사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예. 노인복지관.

거기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요가, 댄스 노래, 탁구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이 나간다!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16개 읍면에 각 면마다 마을 수가 틀리죠. 적게는 20여 마을, 많게는 80여 마을, 100여 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점암 같은 경우는 39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4가지, 요가가 전체 다 들어갈 수는 없죠?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과 읍면에 들어가는 것과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16개 읍면에 150만 원씩 해서 취미교실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선택을 해서 노래를 하든가 요가를 하든가 선택해서 합니다.

직접 안 하고 읍면으로 그렇게 배부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읍면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가를 할 것인가 스포츠댄스를 할 것인가 노래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운영합니다.

읍면에 150만 원 지원해서 그 읍면 자체에서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정도의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고흥군에 사망한 숫자, 그리고 출산한 숫자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을 작년 12월 말하고 금년 12월 말을 비교를 해 보면 한 몇백 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내가 말을 어렵게 했네요. 2016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고 출산이 몇 명인지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출산은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의 인구 변동 추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노령연금 못 받은 어르신들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2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든지 가족들이 충분하게 소득이 있든지, 자기가 직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젊어서 남자가 바람 피워서 작은마누라와 쭉 살아요. 그런데 실지 남자한테는 재산이 있고 본처 되신 분은 재산이 없어서 어려워요. 서류상으로는 본 남편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나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사각지대예요.

연금하고 사각지대와는 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가끔 종종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이혼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족등록부상에는 이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자는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삼 중으로 피해를 보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혜택도 못 보고!

참 안타까운데 연금 기준하고 사각지대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민원을 접할 때 굉장히 곤란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소송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에 충족이 되면…… (청취 불능)

법적인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기 전에 어떤 소송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재산분할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죠.

이혼을 안 해 주니까 그러겠죠. 그 사람이 이혼해 주려고 하겠어요. 그랬으면 진작 해 주었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노령연금이 민주당이 발표한 대로 30만 원 이렇게 인상되나요?

그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시행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도 어른들과 대화할 때 “내년부터 25만 원이면 25만 원, 30만 원으로 오르니까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료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끝날 때 할지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확정 발표가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강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1000명 이상 되고 출산이……

제가 알기로 250～26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군 전체적인 인구 변동 추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목욕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없는 면은 목욕장이 있는 면에서 가까운 데는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목욕장으로 오게끔 유도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 아니었어요?

예.

가까운 데 인근에 있는 면에서 이 공중목욕장이 거의 무료잖아요?

1000원씩 받습니다.

1000원씩 받는데 그 목욕장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오는 모양이에요. 불만이 많아요. 그 사설 목욕장에서도 많고, 주민들도 많고, 인근 면에서 다른 주민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나는 아까 잘못 들었어요.

그 지역에 혹시 목욕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지역 분들이 그 지역 목욕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 목적, 공공 시설, 주민한테 주는 혜택인데……

알았어요. 그 목욕장을 이용 못 하게끔 해 주어야지, 나는 거꾸로 들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방시설 설치, 건어물판매장 신축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총사업비 8억 5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1억 90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여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 의식수준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137개교에 친환경 학교 급식 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수 농수특산물 대내외 홍보 판촉활동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마켓 프로모션을 활성화하고, 동강 만남의 광장 웰빙 농식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 계절별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대외 판촉활동으로는 수출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2분기까지 28개 업체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고, 2개 업체에 수출포장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대내외 판촉 활동 강화에 힘써 왔으며,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농기계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개소가 재지정 되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 1개소, 행자부형 마을기업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점 추진시책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등 11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활기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의 환경 개선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5억 8300만 원을 투입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녹동전통시장 건어물판매장 신축 등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선진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상인대학을 유치 교육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과 지도ㆍ계몽으로 전통시장의 질서 유지와 상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와 고흥시장 및 녹동시장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고흥 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3년간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자담 6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 유자 내수 및 수출용 가공시설 최적화 등 19종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차 연도인 금년에는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킹 강화, 유자 세계화 브랜드 전략 및 건강기능성 신제품 개발, 수출용 가공시설인 집하장 신축과 체험마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식품부 승인 사업계획서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틈새작물 농식품 다변화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두류, 서류, 잡곡 등 틈새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용 내용으로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ㆍ연구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등 총 15개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로컬푸드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 및 전문판매장 건립 등 총 2개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대용식 잡곡ㆍ호박죽, 잡곡크런치 등 신제품 개발과 식품소재 개발 등 품질향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고흥청정식품단지 내 고흥로컬푸드 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 기계설비 구축과 공장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계설비 구축 완료 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죽류, 선식, 크런치바 등 상품을 생산,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유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고흥석류 기능성식품 유통마케팅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 특성화 여건에 맞는 고흥석류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순천대 고흥석류특성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3년간 26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고흥석류상품 MD초청 품평회를 개최하여 전략기업을 선정하여 해당업체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패키지 지원, 박람회 참가, 대형유통업체 입점행사 등 업체별 맞춤지원을 추진해 오고 습니다. 또한 고흥석류 브랜드 파워 구축 및 판로 확대지원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4일 품평회를 통해 유통전문가로부터 참가업체별 상품 경쟁력을 진단하였고, 3차 연도 기업 지원은 품평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 관내 석류업체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등을 위해 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노원구 등 32개 시ㆍ구 137개 학교에 522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며, 군비 2000만 원 사업비로 총 10회에 걸쳐 농촌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체험활동은 학부모와 학생, 영양사를 초청하여 친환경 쌀 재배 체험을 통해 안전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 및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체계적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지원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된 유통조직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흥군유통 농산물 공동출하 사업비 지원으로 오이, 매실 등의 농산물을 공선하여 1386톤 39억 85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유통 활성화 수산물 사업비 지원으로 냉동 미역귀 513톤 약 8억 400만 원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호박, 참다래 등 농산물 공선유통과 미역, 다시마 해외수출과 산지조직화를 통하여 최대한 원물을 확보하고 고흥유통의 활성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대외마케팅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은 수출과 전자상거래 분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바이어와 5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6회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를 위해 옥션과 2주간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우리 군 특산물 홍보 효과와 1억 3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 확대를 위해 상해국제식품박람회와 중국유통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약 76억 원 상당의 유자차를 수출하였습니다. 2분기까지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28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실시하여 대내외 신시장 개척과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만남의 광장 웰빙농식품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2014년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어, 금년에도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개 농어가가 참여하여 100여 개 품목이 판매 중으로 6월 말 기준 24회 장터 운영으로 약 7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은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4년차로 장터운영 자생력 및 자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장터와 연계한 문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고흥형 일자리 맞춤취업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군과 읍면사무소에 17개소의 상담 창구를 두고 취업알선 등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회 관내 기업체의 채용정보 DB를 구축, 읍면상담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취업정보 정기간행물을 제작, 월 1회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2명의 취업 알선 및 구직자 취업 알선을 하였으며, 앞으로 맞춤형 취업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 이수와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함으로써 구인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 대응, 금년에도 농기계와 드론 인력 양성교육 등 2가지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 양성은 95명을 목표로 소형 굴착기와 지게차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상반기 44명을 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형 굴착기 인력 51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드론 인력 양성교육은 30명을 목표로 상반기 13명을 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7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현재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102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고 10명의 청년이 취업 후 근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양성한 125명의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에 취업될 수 있도록 구직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8월부터 추진될 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 취약계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마을ㆍ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마을ㆍ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기업은 2개소를 공모하여 전남형 예비마을기업과 행자부형 마을기업 2개소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은 2000만 원을, 행자부형 마을기업은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2개소가 사업에 재선정되어 일자리창출 사업 7명, 전문인력 사업 1명, 총 8명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사업개발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품개발과 마케팅 비용에 13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ㆍ사회적기업 제품 우수성 홍보와 판로확보를 위해 저희들은 쇼핑백과 책자제작 및 직거래장터 판촉행사에 30여 회 참가하여 왔으며,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군민 마을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기업육성 사업 설명회를 실시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사업홍보로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한 가지 추진사항을 묻고 2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의 고흥 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별도 6차 지구사업단을 조성했습니다.

별도 기구가 있어요?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당초 계획 보고를 받을 때 2017년도에 8억 9900정도 투자를 해서 건강기능성 식품 R&;D와 신제품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적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금년이 7월인데 금년에 8억 9900만 원 소진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사업은 금년에 다 사업 마무리하고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전혀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자와 관련돼서 의원들이 한성푸드까지 가서 2016년산 유자에 대해서 강력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경제유통과에서 갖고 있는 재고 자료를 보면 유자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에서 재고 물량을 파악할 수 없다는 소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고흥군에 가공업체가 현재 33개 정도 되지요?

예, 28개 정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재고 물량을 우리 실과에서 담당이 현지 출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의무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재고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경제유통과에서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11월부터 생산시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재고량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폭락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공업체들이 사실 재고가 없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재고 물량이 없는데도 재고 물량이 많은 걸로 해서 유자 가격 단합을 하기 위한 것은 내가 봐서는 생산농가들이 그 특정업체 몇에게 이상하게 잡혀가는 기분이 들어요. 경제유통과에서 금년의 재고 물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온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또 그때 한성푸드에 갔을 때도 2015년산이 광양항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경제유통과에서 재고 물량을 파악을 해 주시고?

예.

두 번째는 2016년도에 풍양 유자축제를, 생산이 많은 데가 풍양이라 그러는데 고흥축제입니다. 2016년도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2회까지 하다가. 자, 금년에 축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에 15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축제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미팅을 잘 하셔서 사전에 축제라는 것은 다 시기가 있습니다. 유자 생산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또 유자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가공업체도 축제를 할 때는 서로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판촉을 해 주실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군에서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촌에서,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게 16개 어느 면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52동인가 고흥군에 배정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게 52동을 고흥군에 배정된 도비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근 가까운 보성군은 아마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460개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군비 부담으로 해서. 자, 보성과 고흥은 인근 시군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농업 군으로 따질 때에는 우리 고흥군이 보성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한 민원이 서로 이렇게 경쟁이 되어서 1개 읍면에 한두 동 내려서는 수요 충족을 못합니다.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손쉽게 신발 신고 가서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제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좀, 예를 들어서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100개나 200개 정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저온저장고 내 주는데 예산 삭감하고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내가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00만 원 중에서 자부담 300만 원 부담하고 3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농가를 위해서, 잘사는 사람은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없어도 자비로 많이 합니다. 지금 자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0가구 이상 되면 450만 원까지 해 준다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비 사업이 좀 미약해서 여태까지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군비 사업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475동을 지원했습니다.

여태 지원 물량은 놔두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도에 의존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사업으로라도 추진해서 특별하게 이권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다시 한번 봐 봅시다. 고흥 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을 보면 아까 임선신 의원님께서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유자클러스터사업단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 서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해 주었던 걸로 지금 운영이 가능합니까?

작년부터 지원이 끊기니까 운영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자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했었던 일이 주로 무슨 일을 했죠?

저희들이 유자가공업체를 대표해서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단 자체는 군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자생을 하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이 끊기니까 자생이 좀 힘들어서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 지원보다는 행정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원물 수매라든가 생유자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농가 교육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좀 생산자 단체가 조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농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기 위한 행정의 지원이었죠?

주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의 어떤 보호를 받았다거나 혜택을 받았다거나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없었어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수매는 했습니다.

수매는 했다 하지만……

간접적 지원은 됐으나 직접적으로는 크게……

직접적으로 유자농가에 혜택은 없었고 거기에 관여하고 운영했었던 사람들만 호황을 누렸습니다. 자,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란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더 이상 군비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생산농가에 큰 문제는 없죠?

예, 농가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고흥 유자가 지리적 표시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고흥의 어떤 브랜드화 해서 고흥 유자 하면 어디에 내놓더라도 손색없는 그런 상품으로 해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순수한 고흥 유자만 가지고 가공이 됩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유자를 가지고도 같이 혼합해서 가공이 됩니까?

가공돼서 나갈 때는 고흥산 유자라고 그렇지 않고, 보통 국내산 유자로 표기를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완도산 유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흥 유자 지리적 표시는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이 부분이 유자가 남해안 쪽으로 다 재배가 되는데 고흥 유자만 고집하다 보면 다른 완도나 남해 이쪽에서 저가 판매를 해서 아마 유자 수출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에 교란이 좀 있어서 그때 당시 유자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완도, 진도, 고흥 이런 식으로 유자를 크게 활성화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농가들은 고흥산을 고집하지만 또 가공업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회사 기업상 어쩔 수 없이 그쪽 유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자 문제만 나오면 전부 거론됐던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유자가공공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가공업체는 생산시설 지원이 갔었고, 그다음에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FTA기금으로 해서……

지금도 행정적 지원이 뒷따르고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가공업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생산농가들의 원활한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과정에서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흥 유자 지리적 표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 유자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농가들이 수확기에 판매를 하려고 보면 엄청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꾸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행정에서 유자 생산농가들이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단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엄청난 원성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틈새작물 쪽에 로컬푸드 종합가공지원센터를 청정식품단지에 따로 만들었습니까?

예.

관리는 누가 합니까?

로컬푸드 향토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업단이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향토사업단이 참여자업체……

그러니까 고흥군민 중에?

농공단지 내에 같이 참여해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지금 현재 곡물을 가루로 빻아서 생산해 내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지푸드와 조은열매, 푸른터……

푸른터까지 3개!

예.

그러면 그 업체들도 같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왜 꼭 지원을 해 줘야 돼서 그 업체들까지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들이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을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 회사 운영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겠다 싶어서, 사실 여기 보면 지푸드라든가 푸른터, 조은열매가 1차 가공, 2차 가공까지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제품 단계를 못 가고 다른 외부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을 통해서 완제품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 시설 지원을 해서 별도로 농공단지 내에서 완제품까지 해서 수출이라든가 국내시장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회사 말고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산자 단체로서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고흥군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귀리 잡곡류를 재배하고 있는 해맑음팜 영농조합법인, 청산별곡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또 1차 가공업체에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감자, 단호반 작목반 그런 부분이 하부적으로 조직이 있어서 마지막에 향토사업단에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에게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중에 쌀이 없는데 쌀가루를 하는 업체도 있어요?

푸른터에서 쌀눈, 그리고 조은열매 쪽에서는 쌀을 가지고 크런치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2차 가공을……

곡물 크런치바에 쌀이 조금 들어가겠죠?

쌀로만 할 수도 있고 다른 귀리로……

쌀로만 한 게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왜 쌀을 지적하느냐면 고흥산 쌀이 품질이 좋아요. 이 쌀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산보다도 고흥산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쌀로 만든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쌀가루 구입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국내산 100% 쌀가루 구입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저한테 쌀가루 공장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 왔어요. 제가 할 수 없어서 식품단지 내에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로컬푸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쌀가루를 만들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쌀로만 팔려니까 힘들잖아요. 요즘은 쌀로 만든 과자, 케이크, 빵 등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만들려는 업체들도 많고, TV에 광고하는 데도 많이 있습디다.

여기서는 쌀가루는 안 하고 쌀을 고열로 튀겨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쌀가루를 생산해서 고흥산 쌀로 판로할 수 있도록 이 품목 속에 넣으시면 어떠냐고요?

향토사업단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이것이 또 고흥군유통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흥군유통에 지난번 추경까지 얼마를 줬던가요?

14억 원입니다.

작년 2016년도에는요?

작년에는 공선비용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삭감하자고 삭감하자고 한 게 또 이게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까?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통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출이라든가 농가 조직화라든가……

박 대표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쉽게 될 것 같던데 아직도 숙제가 안 풀리고 있죠.

예.

126페이지, 만남의 광장으로 가 보렵니다. 만남의 광장이 제가 몇 년 전에도 업무보고 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시도에 이러한 웰빙 식품 직거래 장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 보면 가까운 장흥만 해도 그렇게 주말에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더라. 그래서 그것을 만남의 광장 내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먹을거리는 거의 됐어요. 먹을거리는 한우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을뿐더러 지금 여기에 가지고 나온 업체들이 그날 일당도 못 벌고 들어간다는 그런 후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매출을 올려서 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사업소와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공연을 하고 노래자랑, 즉석 경매, 경품 이벤트 행사, 할인 행사를……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6월 말부터 했습니다.

요즘 하셨네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제안했던 것이 이제야 하고 있어요. 진즉에 좀 하시라니까? 장흥만 가서 봐도 얼마나 재미있게 합디까? 그러면 문화행사 하는 데가 제일 농민들이 손쉽게 재미있게 피부에 와 닿는 게 각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평생학습소에서 가면 좀 더 지적 수준이 높아서 별로 그러겠는데요?

별도 이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너무 시끄러우면 그 부분이……

그게 하루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각설이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인데 얼마나 시끄럽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수들의 통키타라든가 모듬북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중간 중간에 경매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깜짝 세일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공연이 제일 좋은가 여론 조사를 좀 하십시오. 지금 타악기로 하고 있는 모듬북 같은 그런 것은 요즘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짧게 삽입해 주시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인근 벌교라든지 순천이라든지 고흥 내에서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그 시간을 점심 때 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종 콩을 이용해서 두부만들기 체험……

예, 그것도 좋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방문객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거기에서 가마솥에 불을 때서 두부 만들어서 먹고 사 가고…….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들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체계적 농산물 유통이 상당히 골머리 아픈 사업이고 또 질문도 골머리 아프고 답변도 골머리 아플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고흥군유통에 출하하는 농가ㆍ조직에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자 선정 시 출하, 농가ㆍ조직 우대를 올해부터 시작했고, 그 밑에 공선출하 농가ㆍ조직에 포장ㆍ물류비 일부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예.

그 분야에서 고흥군유통과 지역 농협 간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단위농협이나 농협이 전체 지금 이사로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이사 돼 있으신 분은 돼 있고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로 돼 있는 농협에서 고흥군유통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공선출하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기들 자체 품목을 가지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참여가 미흡합니다.

그러면 미흡하면 가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유통과에서 유도해야 안 됩니까?

유도를 하는데 여태까지 잘 안 되고 또 강제성을 저희들이 못 띠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공선출하 사업비가 3억 배정했죠?

예.

3억 배정해서 받는 공선품목이 오이, 매실, 파프리카, 마늘, 양파 등등이죠?

예.

여기 보면 1200톤 33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33억 매출이면 이익금이 보통 얼마나 된지 아세요?

지금 농산물은 거의 공선, 유통 물류비용이 30～40% 정도……

이익금이?

비용이!

그러니까 이익금? 제가 듣기는 고흥군유통에 가서 확인했는데 15%밖에 이익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3억 매출을 올렸는데 3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어요. 그것도 적자 운영이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3억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했잖습니까?

그 부분이 농가들한테 혜택으로……

그다음에 또 유통 활성화 지원 수산물 공선출하 사업비 5억인데 냉동 미역귀 513톤 8억 매출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5억 줬는데 8억밖에 매출을 못 올리면 고흥군유통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고흥군유통 공선출하 사업비 6억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나머지 사업비……

추진실적도 나오지 않는데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하반기에 다시마라든가 김 해외 수출, 또 단호박ㆍ참다래ㆍ유자 그런 공선에 따른 비용을 고흥군유통에 전도해 주고, 생산 농가에 물류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 고흥군유통에 그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도 큰 것이 나오지 않는데 꼭 그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냐? 그래서 2017년에는 이걸로 마감하고, 제 생각입니다. 2018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올리면 조정하면 안 되냐? 박 대표 얘기를 들으면 참 그럴 듯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럴 듯한 얘기와 이 업무보고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에 쭉 추진사항을 보니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최근에 고흥전통시장에 상인대학을 운영한 것을 봤어요. 상인대학 운영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한 겁니까?

예.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이 시장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교육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은 많이 현대화되고 좋아졌는데 우리 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를 않았어요. 최소한 마트와 경쟁을 하려면 시장 상인들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타 상설시장이 녹동시장도 기죠?

예,

나머지는 상설시상이 아니고 그냥 재래시장입니까?

예, 재래시장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동에서도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녹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추진해 주시고,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고 있어요. 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판매하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서 판매를 해야지 길거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124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대외 마케팅 추진 사항을 보니까 수고도 하시고 소기의 성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식품박람회 참가하죠. 식품박람회에 가면 우리나라에 모든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경제유통과가 최종적으로 판촉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지만 생산하고 하는 데는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관련 부서가 다 필요하죠?

예.

이런 분들이 가서 봐야지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박람회 가실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부서에서 참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조정을 해 줬으면 쓰겠고, 마지막에 보면 사드 문제로 중국과 마찰로 인해서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예.

그래서 수출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수출 다변화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유자 시장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 5월 초에 상해박람회를 저희 직원들과 3명이 가서 봤습니다. 박람회를 하루 참관하고 이틀간은 상해 내에 백화점이라든가 상품 판매점에 가서 과연 유자가 어떻게 팔리고 있는가, 상태가 어떤가를 둘러보고 왔고, 지금 중국 내 상해 국영기업인 광명식품그룹과 수출 물류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작년에 따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과 생산업체 수협과 수출하는 업체들이 지금 미국과 LA에 7일 동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 유자가 작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자에 대한 공급과 유자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생 협력사업을 통해서 유자빵을 베비에르와 현재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유자와 석류를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쭉 리스트를 뽑아서 어제는 한불화농이라는 화장품 향이라든가 음식 향 맛을 개발하는 전통업체와 건강식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천호식품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어떤 성과보다는 고흥에 있는 유자라든가 석류의 재배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실적 결과물을 가지고 꾸준하게 접촉을 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과 판로 개척에 다변화를 꾀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다 얼어붙었잖습니까? 그래서 꼭 그 점은 알아서 추진을 해 주시고, 128페이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인력 양성에 농기계와 드론이 돼 있어요. 농기계 중에 소형 포크레인도 포함됩니까?

예, 소형포크레인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쭉 했던 사업이죠?

예.

드론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격증까지 줍니까?

예, 이수하고 마지막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만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에 우리 목표 계획은 522톤으로 세웠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02톤뿐이에요. 이게 목표액에 가겠어요?

광주시 학교급식에서 상반기에는 다른 지자체 것을 써 주고 하반기에는 저희 고흥군 것을 써 주기로, 말하자면 한 지자체 것을 다 못 쓰니까 전남도에 같이 있으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 생각에는 거의 목표치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가게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수도권과 경기권에서 할 때 친환경 쌀을 하면서 지역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저희 공무원들이 품평회 때 열심히 뛰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경기도가 자기 지역 쌀로 지금 묶었습니다. 경기도 쌀만 쓰기로.

하여튼 좌우지간에 계획 잡은 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아까 송인숙 의원님이 만남의 광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 그 앞에 점포가 있던데 거기에는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직거래 장터는 신선농산물을 계절별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일부 품목이 꿀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중복되는 품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지금 저는 각설이 타령이니 유명 가수가 오든 어쩌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져야 되는데 아무리 각설이를 해도 사람이 안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차가 하나씩 와야 그래도 사람이 몇십 명씩 내리는데 관광차 기사들한테 우리 예산도 섰네요. 담배를 사 준다든지 어쩌든지 해서 꼭 만남의 광장을 들렸다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판매장에서 관광차 기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독려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싶고, 고흥형 일자리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냥 우스개 소리로 제가 지금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자리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스타트로 저부터 취직시켜 주시고. 일자리창출 계장이 누구예요? 듣고 있습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