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의 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영농폐기물로 발생된 폐비닐, 폐잔류 농약, 농약빈병, 봉지, 폐부직포, 폐유 등에 해당됩니다. 나. 무상처리 안 제2조입니다. 영농폐기물중 수거 장려금 지급 외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가 영농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영농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 수거장려금 및 무상처리 제외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라 항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급해줍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가 해당되고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가 해당됩니다. 4항 소요예산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근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4500만원,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가 10%, 도비가 10%, 군비가 80%가 소요됐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은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 도비를 받았고 군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국·도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2에 비용추계서 붙임3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결과 붙임4 규제심사 대상 사무 검토결과 붙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항 제1호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제2호 영농폐기물 수거한자, 제3호 제4호 수거단체는 이장 또는 마을회의를 통하여 조직한 마을회의와 새마을 운동 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말합니다. 5호 무상처리에 대해서 표기를 했고요. 제3조 적용범위는 개인 및 본인이 소유한 임차한 농지 수거단체는 군 공공지역 및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합니다. 2항은 영농폐기물은 군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합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거장려금은 군수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 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장려금 지급 대상 품목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빈 봉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수거 실적에 대해서 제안했고요. 제4조는 개인 및 수거단체가 공단에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제5항에 장려금 지급방법, 제6항에 무상처리 품목과 무상처리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 실시하도록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2항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해서 마을이나 단체에 제1호 수거활동 소모성 재료비라든지 제2호 수집 장소 설치 및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제3항 포상금 지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폐 농업 자재의 투기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 추진토록 되어있는 근거에서 하였고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붙임2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내용, 비용추계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 폐비닐 수거, 빈병 수거 보상금으로 5000만원,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500만원 이중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4500만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 농약빈병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재원 조달방안 11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세입은 1900만원이 들어와서 이중 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900만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도비 보조금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은 빈병 수거보상금 영농폐기물 처리비에서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도 규제사항 아님이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승인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오염예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있겠고 세 번째는 새마을 단체 등에서 공익적 사회활동을 위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고취 및 농촌 친환경 보전, 영농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유 수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마을 단위로 폐유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에서 마을에 폐유 보관 통을 보급을 한게 있습니다. 노란 통으로 된 것, 거기에 폐유가 쌓여 있으면 일정양이 되면 저희가 폐유 처리업체로 하여금 순회해서 수거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에 다 있나 아직 확인은 안 했죠?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럼 있는 동네에다 갖다 버려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폐유통을 보급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소요조사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폐유통을 마을회관 없는 데는 저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폐유통을 언젠가는 갖다 놨는데 거기에다 일반쓰레기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통속에다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폐유통에다 폐유만 넣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이런 것을 수거해서 1, 2등을 가려서 포상금을 더 주고 참가비를 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1, 2등은 전체 양을 가지고 양이 많은 부분을 1, 2등을 가리고요. 1, 2등을 가릴 뿐이고 포상금은 양에 의해서 다 들어갑니다.

양에 대해서?

예, 예. 전체 장려금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1등은 얼마이고 2등은 얼마이고 또 3등까지는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에 한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먼저번에 읍·면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 경진대회 했을 때 청양에서 비봉까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다 입금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은 부서는 1등, 2등, 3등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적은 곳이 100만원 정도 입금이 됐는데...

그럼 그 차이를 두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양에 대해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차이를 두느냐는 얘기죠? 1, 2, 3등까지 하고 또 그 밑으로 차이를 두느냐? 안 두느냐?

아니, 지금 차이를 둬서 1등은 100만원 주고 2등은 50만원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게에 의해서만 이렇게...

무게에 의해서만 하는데 무게에 의해서 군에서 1, 2등을 간다면 포상금을 얼마 더 주지 안 해요?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순위만 정해줄 뿐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 1, 2, 3등 따로 포상금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게에 한해서 주고요?

예. 여기에서는 수거량에 따라서만 양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만?

예. 양에 의해서 장려금을 집행합니다.

여기서도 양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나 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포상금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단체들이 그것을 수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예.

만약에 새마을에서 그것을 분리수거를 한다면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그것을 보면 1, 2등 하는 데가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상금 조금씩 받는 것도 사실은 공짜로 주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잘 주잖아요.

정산, 장평, 청 남, 남양 같은 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언제나 1, 2등 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연속3년 한다든지 연속 얼마 포상금 걸어 놓고 해야 더 악을 쓰고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직포는요?

부직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직포는 이게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데요. 폐부직포는 국가시책이 아니고 청양군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처리를 하면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생을 못하잖아요?

부직포는 재생을 못하고 소각입니다.

그게 폐비닐 공장에서 여기서 수집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사가지 그냥은 안 할 걸요.

어떤 것을요?

폐비닐?

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간다니까요. 부직포는 어디에서 소각처리해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 전문 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비 들여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2000만원이 그러면 수거해서 소각 시키는 처리 비용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비닐은 소각처리를 안 하니까 소각 처리 비용은 안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수거하는데 보상금만 주는 것이지, 그런데 부직포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순수하게 소각 처리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부직포 만드는 공장도 돈 내라고 해야 돼요. “환경오염세”

아니, 그럼 소각장에서는 못 태워요? 걸려요?

저희가 소각로가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각로에는 생활쓰레기 소각하기에도 바쁩니다. 부직포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예.

부직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든 생산 공장에서 부담을 하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환경오염세 부담시켜야 하고 왜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에요. 생산되는 공장이 돈 버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세 내서 보상금을 줘야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500만원 했는데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단가는 kg당..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년 초에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농약병 500만원 예산은 조금 얘들 데리고 장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농약병을 더 줏을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더 올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 조금 비싸면 수거를 해서 내가 수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가격이 비싸면 수거율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돈이 된다고 하면 하천에다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죠.

담배꽁초 줍는 사람도 보상금 좀 줘요.

그것을 개인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모아 놓아야 사실은 새마을 단체나 와서 가져가는데 진짜 집에서 모으기도 힘드니까 새마을에서 가져가거나 단체에서 가져가면 개인이 갖다 놓느라고만 고생하지 사실은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요.

김위원님! 저는 동네 농약병을 다 수거해놓으라고 해 놓고서 제가 다 모아놓고서 자루에다 두어 개 씩 지도자들 경진대회 할 때 모아 놨다 줘요.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 버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