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 소방장학금이라든지 이장장학금이라든지 중복된 자를 빼고...

지금 다른 장학금 중복된 자를 빼고 전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선정을 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입니다.

여기는 대상이 5㏊미만인 대상입니다.

예.

예.

예.

귀리가 한 10㏊정도...

보안면 상립석에서 하지요.

예.

예.

예.

3억입니다.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배를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1억5천정도 됩니다.

예.

517농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중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예. 2백은 안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환경부에 설계심사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난해 10월에 했는데 금년 4월에 설계심사 보완자료도 요청하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8월에는 발주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옆에 합니다.

예.

지금 샤워장이라든가 다른 부대시설은 해수욕장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그 옆에다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총 78개소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게 매년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쪽에 양봉기자재 등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이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한 3억3천만원 되네요? 12개 사업에...

예.

혹시 낙농가들 노후 된 착유기... 젖 짜는 기계를 착유기라고 하는 가요?

예. 착유기...

노후 된 것 교체 좀 해야 된다고 2~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기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예산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매년... 지금 2~3년 되었다고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12개 사업 지원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종대입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 일반현황, 2017년 목표 및 추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6천만원으로 방지턱 29개소, 차선도색 31km, 안내표지판 2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종암에서 격포까지는 1.7km는 덧씌우기를 완료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험도로를 정비하고 설해대책을 사전준비로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행복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1건,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집행사업과 추경예산 확보 시 조기에 마무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도 경관조명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계획을 하였으나 사고 위험이 있는 정금다리가 난간이 없어 주민 및 관광객에게 위험 노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설치를 위해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안전 난간 설치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입니다.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입니다.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6.4km에 3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6월에 2차분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교량 1개소, 수문 2개소와 성토작업을 진행하겠으며 전 공정을 2020년도까지 완료하여 부안군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포냉동, 성모병원, 수협간 보행친화형 도로 개선사업으로 현재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 및 부안읍 중점사업과 중복되는 장소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지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 기본계획이 7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맑은물사업소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동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안군 장기 미집행 시설도로 등 결정에 따른 도 심의 통과 시 7월에 도에 의뢰를 해서 8월 달에는 도에서 심의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 시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착공 이전에 용지 및 지장물은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평가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올 연말에는 공사를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곰소다용부지 매각입니다. 전체 매각대상은 117필지, 141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76필지에 81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23필지정도를 추가 매각하여서 군 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노후시설물 보수와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해서 곰소다용도 부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0호선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허가 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허가가 되면 8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담사거리에서 전통시장 입구구간에 교통체증 및 교통량증가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과 군청 앞에서 구 소방서까지 시행하는 오복테마거리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오복테마거리공원 기본설계가 10월 달 경에는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법인택시 75대에 대하여 운행정보 기반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법인택시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를 군민에게 향상시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버스승강장 신축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해서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장에 반영해서 군민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부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 정류장에 제공으로 군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달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는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 앞에서 구 소방서까지 약 850m구간에 마실 쉼터 및 광장 등 특화거리와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9월에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공모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해서 11월중에는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계화면, 백산면, 보안면, 상서면, 진서면, 줄포면 등 6개면에 대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정례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배후 주변마을까지 고루 주민행복서비스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서면, 줄포면은 올 12월 달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보안면과 상서면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해서 주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계화면, 백산면은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4쪽까지 운호구름호수권역, 선사문화권역, 봉은마을, 내소사권역, 청호권역 등 5개 권역사업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경관조성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8쪽까지 장안특화단지 진입도로, 고마제 수변테마공원탐방로, 줄포습지 및 생태공원탐방로, 에너지테마거리 등 4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밤마실 야한구경사업은 사업추진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8경인 하늘 물든 호수가야를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가시화하여 부안 속살관광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마제 주변을 부안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부안읍 권을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전체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제각쉼터, 방죽쉼터, 생태체험장, 고마제길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및 체험 휴양시설 등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명품테마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마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해서 상습침수지역을 배수 개선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선정되어서 내년 10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고사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변산면 운산리 고사제 일원,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사업비 19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는 지금 2억8천만원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도 영농철 이전까지 완공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장에 따른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완강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소유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소재 저수지 75개소, 방조제 15개소, 용배수로 230㎞ 등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10억원 중 4억원으로 배수로 4개소 0.7km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안 영전제, 하서 석불제 등 2개소 저수지준설에 따른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 봄까지는 준설을 해서 영농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 밭작물 재배에 따른 용·배수로 급수시설을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45억을 투자해서 특용작물 등의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5억원으로 농로포장 160m, 송수관로 4.5㎞, 배수로 2.3㎞를 5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화 양산지구에 대해서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완료하고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로에 대한 경관을 교수분들 하고 도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은 이 예산을 안세우고 저희 사업추진하면서...

자문위원입니다.

예.

예.

분리대도 설치하고 거기에 사거리에...

지금 아담사거리에서부터 전통시장 입구까지...

전통시장 입구...

생선전 입구요.

큰 도로도 있고 옆에 인도 쪽도 보완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화단까지는 안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를 표지봉 하고 인도 쪽을 좀 개선을 하고 화단 같은 것은 안 만듭니다.

예. 인도부분하고 보완 좀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중화도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군청...

아니 군청에서 저쪽 구 소방서까지 850m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고 거기에 설계 중에 있는데요. 경관도 조성하고...

예. 한 14m정도 됩니다.

이제 설계 들어갔습니다.

언제 그러면 설계 어느 정도 끝나면 주민설명회 때... 아니~ 경관 할 때 의원님들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야한구경은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하고 각 부서하고 협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

한해?

예. 저희들이...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12쪽 좌측에 있는 경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세웠고요.

그러지요.

이 예산은 그렇고 좌측에 있는 부분이 도에서도 왔어요.

과장님!

예.

이것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박병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