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신 유형묵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유형묵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빌어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위하여 하나 되는 구정구현은 물론이며 사람 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행정을 펼치는데 미흡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주민중심을 우선하는 행정지원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상생발전하면서 윈윈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전을 축하드리며 우리 중구를 위해서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총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 당초예산 614억6,800만원보다 156억8,700만원이 증액된 771억5,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6,600만원과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23억2,400만원, 순세입잉여금 128억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637억9,000만원보다 많은 34억6,400만원이 증액된 672억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050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회계 관리 등 재산 관리에 5억9,500만원,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에 8,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7억400만원이 증액된 418억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구민만족 행정구현 동 행정업무지원 운영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2억4,400만원 방송장비관리, 통신장비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2억3,700만원, 동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7억700만원이 증액된 136억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6억3,500만원, 약숫골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500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12억3,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18억8,800만원이 증액된 96억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는 2016년 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를 신설함에 세무민원서비스 정부와 세정운영지원 등 세정지원에 4,200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7억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는 원활한 지방세의 부과 및 세입징수 운영지원을 위하여 구세입 확충에 4,300만원,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와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에 6,500만원, 세외수입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 및 징수에 500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3억9,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 및 여권발급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6,000만원, 전문적이고 체계적 지적관리를 위하여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에 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9억5,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자치행정과장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인사운동 일반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웃인사운동하기 운동은 혁신도시 및 재개발지역 등 신도시 정착주민 지역유대감 형성 및 중구민의 이웃 간 인사하기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함양의 필요성으로 올해 초 타지자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직장 공동주택 교육기관,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리더 육성 및 구성 운영, 우리 동네 인사청사 위촉, 인사아파트, 인사건물 지정 인사캠페인 전개 및 홍보, 모범동 구민 인센티브 부여, 설문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한 인사운동 모니터링의 피드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웃인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관방송시스템 교체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관방송시스템은 평상시 청내 안내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재 등 비상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송장비입니다. 현재 설치된 시스템은 내구연한이 9년이나 1998년도 시설로 19년 동안 사용되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올해 4월에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전면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개괄적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홍보물 배포라든가 …….

예. 홍보물은 평소에 주민홍보용으로 해서 현수막 포스터나 배너,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해서 평소에 인사운동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평소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을 또 각종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전단지, 피켓 등을 제작해서 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또 올해 3월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하반기이다 보니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 누가 하죠?

캠페인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방침입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요.

예.

인사하기 운동 효과가 말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이가 공동체 사회이고 발전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것인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효과가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이라 보는데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올해 서울에 송파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하는데 천병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세태를 봤을 때는 아파트 중심 문화가 되어있고 전․월세가 또 많이 보급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많이 되다보니까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앞집, 뒷집도 모를 정도로 지내고 있는데 인사하기를 통해서 공동체 이런 것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이런 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기 시험아파트도 선정을 하고 있고 인사하기 실천리더 이런 분들도 위촉해서 하고 있고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여기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인사송 같은 것도 하고 UCC 같은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토크 콘서트, 인사포스터 제작, 간담회를 통하고 이런 인사시책으로 평가보고회도 하고 이것을 송파구에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중구도 현재 보시면 곳곳에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갈등요인이 많습니다만 인사하기 이런 시책을 통해서 소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전적지 견학 및 안보체험교육 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맞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현재 200만원 가지고 안보체험을 …….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어디 간다는 겁니까? 증액해서 어디 간다는 겁니까? 전적지 견학이잖아요. 어디 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적지 견학 및 안보체험교육이니까 어디 간다는 겁니까? 어디 가고, 어떤 체험을,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주로 전적지라 하면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라든지 예전에 갔던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린 이유는 당초에 우리 전체의 중구의 자치위원회 회원들이 현재까지 561명 정도 됩니다. 561명인데 여기에 실제로 매년 가시는 분들을 90명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자유총연맹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새로 회원들도 확장됐고 전 동에 회원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소수인원이 안보체험을 가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의식 이런 것도 중요한 시기이고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90명에서 150명 정도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안보체험 견학을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0명에서 150명 정도가 하루 갔다 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

1인당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150명에서 180명 정도 ……. 약 10%정도 증가됩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

올해 3월에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최근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추경의 성격에 전혀 안 맞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 추경 때 추경의 성격에 지방재정법상은 추경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나 지나치게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만큼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어느 정도 추경에 올려야 될 사유도 있으나 지나치게 추경의 성격에 안 맞는 것이 각 과별로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심사하기 어렵게 자꾸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7,1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7,100만원은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본관 1층 당직실 옆에 벽면 공간을 2,000만원을 예산으로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울산에서 진행된 300년 역사의 전통축제 줄다리기인 마두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삭막한 분위기의 본관 3층 중앙복도와 또 옥상에는 4,000만원으로 울산큰애기를 활용한 세련된 디자인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민원실 연못에서 1,100만원으로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문화관광도시 중구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 3억3,5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의 벽을 허물어 개방형 사무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3억3,500만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주 사유로는 벽제철거와 천정 에어컨 설치로 전기통신 용량을 증가시킨 배관 재설치로 전기공사 1억1,500만원, 통신공사 8,000만원, 소방시설 재배치 500만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2억원과 개방형 사무실 조성에 따른 캐비넷 교체 비품구입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본관 1층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본관 5층 창고와 통계상황실을 임시사무실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2,000만원 사무실의 재배치에 따라 전열선 정비, 재실등 이전 설치비 등 2,000만원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이전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청사시설물 환경개선과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되면 막힌 듯한 딱딱한 느낌에서 벽체가 없는 개방형 사무실로 1층 5개 부서가 한 공간에서 열린 행정시스템으로 부서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서비스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이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관 1층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1층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층 5개 과를 전부 터서 지금 현재 4층 건물에 개방형 사무실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설계용역을 하고 해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 소요가 되어서 3억3,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철거라든지 공사비에 약 1억6,900만원, 약 2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약 1억8,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약 3억4,900만원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임시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써야 하기 때문에 5층에 가건물에 창고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창고를 벽지도 바르고 이렇게 수선을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사비용하고 임시사무실 조성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다 보태서 총 3억500만원을 추가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 리모델링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큰애기 조형물 공항고도제한 관계 없습니까?

그 조형물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제한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설사 안 받더라도 큰애기 조형물은 그렇게 큰 조형물이 아니고 건물을 내려다보면서 큰애기가 우리 기관을 반영하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고도제한을 안 받는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영성 동문 공항고도제한 때문에 이번에 못한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업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한 번 짚어보는 거니까 이것이 공항 고도제한을 안 받는다는 공항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을 3층 같이 복도를 다 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층처럼 …….

공무원들 의견수렴 했습니까?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민원실에는 오픈형이 되어 있어서 친근한 이미지도 되고 밝은 분위기가 되는데 세무과를 보니까 창고형이고 해서 철판문을 열고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세무과 안에서 민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사무실을 쓰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떻게 바꿔야만 사무환경이 좋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냐고요. 설계 이미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를 가지고 공무원들 의견수렴을 하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들 아이디어 발표대회 …….

의견수렴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 다음 깨끗한 시설로 안락하고 밝은 분위기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는 차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직접 쓰는 본인들의 의견이 최고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의견수렴 좀 하시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수렴 …….

총무과장님 질문하면 ‘처음입니다.’ 해 버리고 …….

죄송합니다.

1층에 복도가 없으면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층은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복도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다닐 건데요?

지금 큰 골조 복도 1층 올라가는 그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무실 쪽만 앞으로 틔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큰 복도는 놔두네요?

예. 큰 복도는 놔둡니다.

그럼 4층과 다르네요?

약간, 완전히 4층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1층에 복도가 없어지면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사무 보는데 조금 편리하도록 다닐 수 있도록 …….

1층에 복도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1층을 주로 많이 다닌다는 말이에요.

업무공간, 지금 있는 복도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요.

그러니까 현재 복도가 사무실이 되면 주민들이 왕래가 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무실 그 위치에서 앞에 창이나 이런 것만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있는 사무실 배치 그 구역에 주로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복도로 쓰여 있는 세로로 나와 있는 복도는 그대로 주민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도에서 사무실을 쳐다봤을 때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휴가철에 들어가잖아요. 7월부터 이제 휴가가 들어가는데 저기 강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이미 다 통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다 빼와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하네요?

예.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잘 안 되고 있죠?

계약해지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주인이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하고 미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알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해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하도록 하고 하여튼 올해 안에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예. 문제는 지금 현재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1차 추경을 보면 사실 추경의 목적과 추경의 필요성에 부합한 예산들로 편성되면 좋은데 굳이 추경에 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을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거나 그런 예산이 아닌데 총무과는 민생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총체적으로 사실 우리 중구청 전체 중구 관내에 지금 벌어지는 공사 이런 것을 다 살펴보면 너무 외적인 것, 모양내는 것에 너무 치중한다, 총무과 예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덧붙이고 디자 인하고 전부 다 그런 예산들이에요. 우리 현관문에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복잡하잖아요. 제가 2002년도 들어왔을 때에 로비 상황하고 현재 상황, 엄청난 변화와 쾌적한 환경으로 변해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덧입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청사가 이렇게 호화롭게 가야 되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치중하고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뒤면 또 주차장 울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이름이 뭐죠?

문화공영주차장입니다.

문화공영주차장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까? 왜 주차장이 저렇게 그리스 시대도 아니고 깜짝 놀랄 일들 아닙니까? 앞뒤로 기둥을 그렇게 세워서 무엇을 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한다는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증축되겠습니까? 그 비싼 땅 사서 증축해야 될 텐데 증축되겠습니까? 그렇게 구조물을 많이 세워서 또 하나 지금 가다보면 성안 육교, 성안 고가도로 저는 처음에 시에서 고가도로 보강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중구청에서 했더라고요. 차 정체 시켜가면서 공사한 것이 돈을 들여서 이상한 것 세워서 다 욕하잖아요. 쾌적한 환경, 쾌적한 청사를 위해서 지금 13개 동에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다하게 투입되는 예산들 다 동 출신들이고 지역구라서 위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오늘 작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르게 가는 것인지, 너무 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왜 있어요. 통제하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7,100만원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용지로 별개를 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 우리가 심의 잘 할 수 있도록 세분해서 다 적어야 돼요. 큰애기 옥상에 하는데 얼마, 이게 일식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도 지금 잘못 만들어놨네요. 뭐 하러 이게 필요합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적으면 되죠. 과장님 안 그래요?

상세하게 설명을 …….

적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야지요. 이 7,100만원 묶어서 큰애기 옥상에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마두희 상징물, 홍보물 한다, 얼마나 현관로비가 복잡하고 시선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까? 청사에 시도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림을 전시하고 보고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까? 이거 의회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겉치장, 껍데기에, 외관에 치중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의회는 이런 통제권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관공서가 조금 수십 년 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관공서 같은 것을 보면 사실상 아직까지도 딱딱한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변화를 시키면 품격스럽고 우리 지금 현재 시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과하게 편성됐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관공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외관적으로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차기능적인 면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무슨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을 한다고 하면 도시가 부각하고 도시에서 이미지를 상징시키고 디자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늠을 해서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기능적인 면보다는 디자인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특히 문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서는 제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다음에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도서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덩어리에 대해서 정말 사람중심 문화도시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반영시켰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나 중구 수준 예산규모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해외연수로 북유럽을 갔을 때 가장 제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습니다. 초일류 기업의 회사를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노키아 본사 사옥을 갔는데 외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초일류 기업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노키아가 많이 쇠퇴해졌지만 본사 사옥을 보고, 외관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보다도 규모가 작았고 앞에 섰을 때 실용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내실을 다져가는 것, 관공서 방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밝고 호화롭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북유럽이나 세계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그 청사 역사성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전혀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뭘 하고 붙이고 이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조금 가미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껍데기에, 겉에 치중하는 것이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다 가보십시오. 이상한 문들 다 세워놨습니다. 그거 주위 조화 전혀 안 됩니다. 엇박자가 나는 구조물들 옥골 가도 그렇고 죽시장 가는데도 이상하게 그거 전혀 안 맞아요. 모양하고 위치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재래시장마다 다 세워놨잖아요. 그것이 저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나의 구조물을 하더라도 신중해야 되고 주위의 환경하고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무조건 문화중구라고 해서 옛 것을 자꾸 없애서 현재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완전 첨단의 어떤 신설 신시장 개념인데 거기다가 이상한 옛날 문을 세워서는 죽시장, 옥골시장에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그것을 좀 가볍게 하면 좋은데 너무나 육중한 무게라서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공영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의 기능은 차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많이 댈 수 있느냐, 또 스틸하우스 그 구조물을 가지고 그 재료만 가지고 충분하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문화중구라고 해서 문화를 입힌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차장 하는데 그 정도 겉치레로 치중했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완공하고 보세요. 저게 내 돈이라면 저렇게 하겠는가, 그럼 의회는 뭐했냐고 하면 의회는 뭐라고 할 겁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던데요. 문화재 시민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적 잣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물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 용도에 맞는 구조물이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방금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 중구에도 부합되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행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리모델링비 7,1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울산큰애기조형물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실에서 여러 군데에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달리 이쪽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또 다시 투입을 한다면 조금 맞지 않는 추경예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고 추경예산이란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치중을 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이런 점에 대하여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입영 또는 신병교육을 퇴소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가족 화합을 도모하고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12항은 자녀의 군입영 시 특별휴가제도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제13호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게 포상휴가제도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관련부서에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서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서 의견조회 시 군입영 시 특별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행위로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직무수행에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이 아닌 3일 이내로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바 군 입영 특별휴가부여를 재량행위로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시 3일이 아닌 5일이 다수 규정으로 집행부서 제시의견이 아닌 개정안대로 함이 더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관 시설보강비 6억1,3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보강사업은 평생학습관 시설물 전체의 안전을 위한 내진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비어있는 1층을 평생학습관과 주변 문화의거리와 어우러지는 문화공연과 식음료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 및 여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평생학습관 이용객의 편의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원도심 문화의거리와 접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지난 4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학습관 1층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1층 공간을 문화공연 공간과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평생학습관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비 1억6,500만원과 품격 있고 색다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학습관 1층 건축‧전기공사 내부인테리어,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4억1,860만원, 설계비 2,64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총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 학습관을 찾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에도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야간에 평생학습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물 운영비 6억4,927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국석유공사에서 주민개방용으로 수영장 25m 8레인과 테니스장 3면을 2014년 10월 준공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3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영장을 조속히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영장과 테니스장 개방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오던 중 올해 1월 말에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경영난 개선을 위해 본사 사옥을 코람코투자신탁에 매각함에 따라 2월부터 새로운 운영권 협약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논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전체 본사 사옥 임대료 연간 85억 원 중 수영장과 테니스장에 해당하는 면적 약 5,000㎡의 한국석유공사에서 부담하는 대신 운영비 일체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수영장 개방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운영권을 이관 받아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편성예산은 수영장과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과 각종 기자재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 총 6억4,927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영장 개방으로 사용료 수익과 체육시설 강습 수익 등 총 2억6,081만5,000원 세입증대 효과도 예상되어 순수한 세출은 3억8,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물놀이장에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야외물놀이장 이용자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자 현황이요?

예. 이용자 현황에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최근에 주말에는 동천물놀이장에 약 1,500명 그다음에 다전물놀이장에는 1,300명 정도 왔습니다. 최고 피크시간에 그렇게 오고 지난 주말에는 동천물놀이장에 약 2,000명 정도 왔습니다. 다전에는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100명 내외로 오고 있는데 아마 방학이 다가오면 더 엄청난 이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공사에 일반기업도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공기업인데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회적 환원 또는 사회적 서비스에, 이게 원칙인데 이것을 결국은 우리 구비로써 운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원칙적으로는 석유공사가 예산을 운영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데 예산절감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보이네요. 그런데 이 수영장하고 이 밑에 동천수영장하고 비교해서 수입을 한 번 잡아봤습니까?

맞습니다. 동천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수입하고 지출하고 계산을 하면 6억4,900만원 …….

세출은 그렇고 세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세입은 별도로 있고 …….

예. 약 2억9,000만원 정도로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부분이 …….

약 3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하반기만요?

하반기 3개월만요.

3개월에 3억8,000만원 …….

그런데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1년 연간하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 습니다.

내년에 1년 전체에 4억원, 5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될 예정이다 …….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레인을 전체로 봤을 때 최대한 잡으면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잡은 게 4억원에서 5억원이고 다른 용역에서는 당초 할 때 연간 12억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운영 인력을 조금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좀 인원을 적게 쓰고 다른 인력을 활용하니까 제일 적은 활용이 4억원, 5억원입니다.

용역기관에서 12억원 나왔습니까?

예. 석유공사에서 용역한 결과에 보면 12억9,000만원, 거의 13억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여러 군데 비교검토해서 심사숙고 끝에 한 것이 약 4억원, 5억원 정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유공사와 우리와의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협약입니다. 그냥 M.O.U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

그런 건 아닙니다.

건물세 이런 것은 석유공사가 부담하는 거죠?

예. 거의 연간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간 5억원이라는 것이 전체 석유공사가 건물주에게 주는 총 85억원 중에 그 평수를 따지면 5억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산서 162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 포상 이것이 신규로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동에 작은도서관이 13개 동에 있는데 좀 활성화가 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올해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동 최우수에 50만원, 우수에 30만원, 장려에 20만원 해서 3개동을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없죠?

그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사립도서관은 포함 안 되고요.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사립도서관은 포함 안 했습니까?

사립도서관도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립도서관도 하려면 다 하셔야지 왜 동주민센터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립작은도서관에 현재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또 동주민센터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이죠. 포상금은 포상금이고 …….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1층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 것하고 내진보강 하는 작업, 내진보강은 내진보강대로 하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로 분리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공사비가 이중 안 되겠습니까? 할 때 같이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할 때 한다, 이 얘깁니까?

예.

내진보강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공성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있죠?

예.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0’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물놀이장 운영을 작년에 계상할 때는 내년도 예산할 때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고 나면 사람도 많이 오면 수익을 많이 올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2,000만원이라도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양쪽 두 군데에 1,000만원씩 해서 처음에 1,000만원씩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 국민도 인구도 줄어드는 형편이고 태풍 ‘차바’ 영향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용역 결과에 크게 수익이 예상하고는 틀린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 수입지출액이, 또 안전관리요원도 한두 명씩 추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오히려 수입액이 예상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서 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0’이 됐습니다. 올해는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조금 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 보시죠, 여기 동천과 다전에 위탁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위탁, 원래는 여름만 말고요. 3계절을 생각해서 3계절하면 봄, 여름, 가을을 느끼면 수익이 올라가겠다, 저희들이 그런 계상을 했거든요. 용역 결과에도 3개월 해도 수익이 안 오른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수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면 나중에 세입으로 처리되고 그러면 뒤에 위탁되는 세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출이 뭐 있냐고요.

다른 지출은 없고 혹시 위원님께서 예산총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고유예산관리법에 보면 사용료수입을 상계해도 대체수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입은 비용으로 떨고, 그래서 비용이 오버 되면 비용은 위탁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처리방식을 바꿔서 했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업체에게 수입과 거기에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비용을 상계해서 그래서 수입처리를 했네요?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용역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예. 상계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했죠?

예.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수입처리 하고 지출처리 하고 세입처리 하고 세출처리 하고 했는데 3개소 총량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0’이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작 설명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입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162페이지 평생학습관 6억1,0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삭감될 때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졌죠, 처음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처음 내용은 당초에 내진공사비 1억6,500만원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대신에 …….

처음에 그 장소에 뭘 하려고 했죠?

처음에 용도는 당초에도 저희들이 재즈카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재즈카페는 아닌 성격이 다소 다른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카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 수식어 필요 없고 결국은 자산취득한 내용을 보면 재즈카페랑 별 정비한 게 없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만 내진보강 한다는 것만 지금 달라진 것이죠.

예.

뭘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본래 목적이 안 맞다고 의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달라졌을 때는 그렇게 말 몇 가지 바꿔서 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이걸 덧붙여서 결국 여가공연쉼터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이것보다 더 선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옆에 주차장 부지에 관련되어서 불법건축물로 있는 것은 철거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처리 중입니까?

예.

그 처리 중이라는 내용이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장소에 가서 당장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고 땅주인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해결해라, 지금 일반적 사람들은 건축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왜 선결 안 해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결국 옆에 땅 사겠다는 의지잖아요. 이 작전, 그렇게 의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껏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실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 없이 지금 당장 불법건축물 정리정돈 하십시오. 그것부터 하고 예산심의 받아야 하고, 왜 행정이 공정하지 못합니까? 남의 땅에다가 불법건축물 해놓고 철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또 꼼수 부린다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옆에 땅 사서 합쳐서 뭐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옆에 땅 매입비 14억원에 조성비 3억원 해서 17억원으로 올라온 예산 부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부결시켰습니다. 이거 정리정돈 안 되면, 불법건축물부터 빨리 철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저로서는 예산승인 보이콧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어떻게 설득시켜서라도 그 옆에 땅 살 계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

그건 녹지공원과에 공문 한다고 돌려놨는데 이 연동, 연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데 아직까지 불법건축물 땅주인이 항의하는데도 철거 안 하는 걸 보면 그 땅 사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주차장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주차장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고 해요. 있는 주차장도 더 확대해야 되고 공영주차장도 높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장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학습관 옆에 주차장 멋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사서 공원을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불법건축물 건축주로부터 불법건축물 지적 받고 제거해 달라고 하는 부분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너무 좀 힘들게 죄송한데 추경은 말입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설득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되는데 이건 올리는 것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의회를 인정하는 분들인지 아니, 현장방문도 와서 제가 지난 국장님하고 거기서 다퉜어요.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분명히 철거해 달라고 땅주인의 항의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왜 안 하죠? 그리고 부결할 때 다 부결한 것이잖아요. 지금 연계, 연동해서 갈 것 같은데 재즈카페화 하는 것은 평생학습관 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달라졌으면 달라진 것에 대한 설득을 해 주고 또 옆에 땅을 사서 뭔가 확장을 하겠다는 의욕을 없애려면 최소한 불법건축물 정리정돈 해줘야죠. 그럼 지금도 끝까지 그 땅을 사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고 평생학습관 옆에 주차장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과장님, 그 주차장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그 주차장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해 보십시오. 20년 안 넘었겠습니까? 앞으로도 주차장 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

왜 그러냐면 거기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좁아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차 1대 원도심에, 구도심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차 1대 대는데 옛날 제 기억으로 있는 건물을 부셔서 짓는다면 차 1대당 8,000만원, 지금 1억원 듭니다. 그런데 공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공터에 주차장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주차장 민간인이 하면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왜 중구 전체를 공영화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다 만들려고 합니까? 몇 개 없는 민간주차장도 결국은 도와줘야 될 판인데 그것을 사서 공원해서 이것과 연계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추경에 올리려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욕을 제거하고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야만 동의를 할 수 있죠.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지금 이제 당초예산까지 예산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7월달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내진설계 보강하려는데 예산 안 해줬다,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려서 부결된 부분들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 보기 위해서 자체예산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민간인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사실 거기에 내용적으로 안에 보강공사 등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한 명은 또 유찰되고 그다음에는 입찰지원자도 없었고 세 번째도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972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약 개수로 치면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에도 사실 좀 시급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위에 층도 사람이 많이 왕래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반영을 받지는 못하고 지금도 재차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서 이것을 일방적인 재즈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민간인들에게 머리를 빌려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 보강공사하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공사비가 안전공사 약 1억6,5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4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6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저희들이 행정절차에서 조금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향후 또 우리가 사용도 계속해야 되고 그렇다고 1층이 부족하다고 해서 2층, 3층 또 이렇게 묶어둘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그것은 우리 관광 쪽에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어렵게 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은 행정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도 중요하지만 추경도 올라오는 예산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행정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여러 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405-02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예.

우리 구에 도서관이 13개 동에 다 있습니까?

예. 동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유로 감액됐죠?

예. 시비 내시가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을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시비분이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비에서 감액된 겁니까?

예.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