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업무와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저희 과 모든 직원은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해남 군민으로부터 칭송받고 신뢰받는 안과건설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 목표는 안전문화 정착 및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균형 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역점 추진 방향은 안전문화 정착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추방을 통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1번째로 신규 특수 시책으로 추진케 될 재난사고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재와 자연재해, 익사,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리부서에 보험사 선정요청을 의뢰하여 두 차례 걸쳐서 입찰한 결과 유찰로 현재 수의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성 있게 군민안전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항목, 보장내용, 청구방법 등을 지역신문, 군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의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 금액의 금전적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 주도형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농어촌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과 연결해서 안전교육 실시와 산불예방,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농기계 사고 예방 홍보, 그리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훈련 등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안전취약시설 주민신고제도 운영하여 수용처리 57건, 불수용 1건을 처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달부터는 영유아 시설과 마을회관 등에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와 재난취약지 주민신고제 지속 운영, 그리고 화재, 교통사고 등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반복적인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시설관리자 및 재난업무 담당자의 재난대처 능력 배양과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능력 제고, 그리고 각종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난 6월 7일에는 승강기 갇힘 대응 훈련, 14일에는 생물무기 테러 훈련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도 12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점검은 635개소를 실시한 결과 현지시정 10개소, 보수·보강 30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를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재난사고 대응훈련 실시와 127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은 물론 영유아 시설, 노약자 시설, 야영장 물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 등 111개소에 대해서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포강 시설 내 안전기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논밭에 설치된 포강 총 개소수는 1636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약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형평성을 감안하여 작년에 5000만 원, 금년 본예산에 5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408개는 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물량을 확정하여 가을 수확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농촌지역 포강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관리입니다. 관내 지역대가 40명, 읍·면대가 1933명, 기동대가 193명, 직장대가 84명 등 13개대 2250명으로 구성되겠고 민방위는 지역대가 3016명, 직장대가 581명, 지원대가 61명 등 136개대 365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비로 1억3800만 원, 설맞이 군·경위문 실시 등으로 통합방위 협의 운영지원비로 600만 원을,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방범대의 운영비, 방범대 야식비, 의소대원 출동수당 및 자매결연 행사지원비 등으로 6700만 원 제공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화랑훈련은 다음 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민간 자율조직 지원,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 지원으로 우리 군 안보태세가 더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동안 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 장비 운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0종에 1800만 원,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개소에 600만 원, 자연재해 위험표지판 설치비로 500만 원 집행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재해대책을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자연재해 관리장비 운영비로 7000만 원, 자연재해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반기에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13개소에 18억900만 원 투자하여 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성제 정비와 퇴적토 준설 사업도 62개소에 1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 19개소에 3.2㎞의 정비를 위해서 39억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천 유지·관리도 2개소에 2400만 원 투입해서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하천정비 사업의 기초가 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14개 전 읍·면이 되겠고 용역 물량은 250개소에 342㎞입니다. 용역비는 순수 군비사업비로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소하천 현황조사, 대장작성 및 지형도면고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5년 10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2월에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민안전처의 소하천 설계 기준 개정 등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바로 용역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북일 월성천과 화원 신덕천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68억400만 원, 군비가 역시 68억400만 원 등 136억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국비 4억2000, 군비 4억2000만 원 등 8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북일 월성천은 하천 정비 4.9㎞, 취소보 10개소, 교량 7개소, 그리고 화원 신덕천에 대해서 사면정비 3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개 지구 모두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는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10월까지, 설계완료는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화원 신덕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지질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금년 10월에는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71억3200만 원을 투입해서 199개소에 34.5㎞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계상된 145개소에 24.7㎞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도 국비 3억5000,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500만 원 등 5억을 투입해서 해남 내사, 화산 용덕, 화원 산호지구는 지난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전수조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본 사업량은 4.5㎞ 사업비는 5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국비 23억3200만 원, 도비 3억200만 원, 군비 역시 3억200만 원 등 29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봄 마무리 지구인 마산 오호, 북평 서홍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 착수지구인 황산 연자, 문내 용암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및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 등은 10월까지 마무리하여 11월에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산, 옥천, 황산, 화원 등 11개 면이며 송지 외장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10개소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산 고담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는 준공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올해 189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해남 고수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43개소에 대해서는 기 완료를 하였고 해남 기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8개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계상된 24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농사짓는 수요자가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풍부한 물 공급과 가뭄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17억5900만 원, 간이 양수장 및 대형관정 설치공사비로 3억4500만 원, 관정개발에 2억8600만 원 등 23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완료 내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금년 11월 내지 12월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물 걱정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산 두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국비가 26억6000만 원, 군비가 11억4000만 원 등 3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금년에는 국비 1억 원, 군비 4300만 원 등 1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구상 협의와 주민 선진지 견학, 그리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사전협의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10월까지 완료 후 11월에 착공하여 해당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4400만 원을 투자해서 황산 병온∼연호 간 도로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쓰우기 공사, 차선도색 공사, 소파보수 공사, 도로측구 및 표지판 정비 공사는 모두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황산 병온∼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차질 없이 하반기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와 설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순수 군비 사업으로 73억5700만 원 투자해서 북일 용일∼용원 간 등 8개소, 옥천 도림∼용심 간 등 2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공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차선도색 공사, 가드레일 설치 및 시설물정비 공사도 상반기 안에 모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각종 도로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광특 5000만 원, 군비 1억 원 등 1억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우수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원광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단 운영은 무기계약직 2명이 설계단을 열심히 운영한 결과 상반기 동안에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10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3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건,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3건,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 등 48건에 43억6800만 원 설계를 추진해서 2억8400만 원 예산절감과 토목설계 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건에 11억4000만 원의 농촌 정주기반 확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설계 추진을 해서 예산 절감에 크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모내기 완료됐지요?

예.

예. 이번 비로 가뭄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95%는 지금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95%.

예. 거의 100%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예예.

예.

300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보면 관정 개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읍·면에 배정하셨습니까?

이제 이 관정은 예를 들어서 천수답이라든가 또 간척지라든가 산다랑치라든가 또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지금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이죠?

예.

예. 그래서 ······

그런데 이제 관정개발이 우리가 많은 물량을 배정했습니다마는 착정 업자, 착정 장비 등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 30% 정도인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뭄대책은 평소에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과장님 가뭄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뭄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또 유난히도 가뭄이 6월부터 7월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뭄도 해년마다 되풀이 된 얘기입니다마는 3단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가뭄 징후를 판단하고 2단계는 저수율이 50% 이하로 다운됐을 때는 각종 예비비나 각종 장비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는 저수율이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뭐 3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모든 장비, 예비비 투입해서 가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어떻게 보면 군의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가뭄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됐다라고 제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가뭄은 우리의 하여튼 자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뭄이 자산이 아니라 가뭄이 오면 우리 전 자산이, 모든 만물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

항상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8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해서 이 업무가 지금 계속 입찰이 유찰,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입찰이 이렇게 유찰이 된 ······

이제 입찰을 ······ 2회에 거쳐서 유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번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해가지고 도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은 유찰됐다는 것은 응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응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험사가 봤을 때 좀 위험부담이 높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보험 상품이 어떤 메리트가 없는 관계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유 ······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대충 주요내용에 보면 화재, 익사, 대중교통 사고·사망 시 보험금을 주고, 또 부상 시에 주는데 우리가 1년에 우리 군민들이 이로 인한 사망자라든가 이걸로 인한 부상자가 어느 정도 나온지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 그런 자료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보험 상품도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보험료 6800만 원을 받고 ······ 사망 시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사망 시는 약 1억에서 1억5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하려고 ······

1억에서 1억5000.

예.

그러면 우리 군민 중에, 전체 군민 중에 화재나 익사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1억에서 1억5000을 보상해준다.

예예.

그리고 우리 보험료는 6800만 원이고.

680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도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정말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고 나쁜 거는 과감히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시도해 보고 ······

제가 봤을 때 좋은 뜻인데 이게 진도가 없는 것은 보험회사 응찰 ······

그러죠.

상품성이 없다는 이야기여.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도 ······

사망까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일반적인 재해보험이나 아니면 상해보험 정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299페이지.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세우죠?

예예.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이미 어떤 한 10가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길포장, 뭐 보수, 용·배수로, 농로, 마을회관, 뭐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 침에 우리 박동인, 존경하는 박동인 의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농로하고 용·배수로는 진도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잔량이 20%도 못 남고 있지요? 그러죠?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하면은 읍·면에서 마을에 배수로, 농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생활에 밀접된 것들을 사업을 올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 아닌 데도, 뭐 시급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 배수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실효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염원하고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필요도 하지 않는 사업을 몇 가지 매뉴얼에서 선택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필요 없지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한해대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걸 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특히 그 가뭄대책 이런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예예.

특히 그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배수펌프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밭기반 정비 사업하는데 물 부족이 또 심했고, 천수답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이쯤에서 좀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또 예산에 어떤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김병덕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하고 사석에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관내 용·배수로는 약 2만2600㎞가 있습니다. 이중 약 63%인 1500㎞는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 1000㎞는 현재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현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정비가 안 됨으로써 흙수로가 되다 보니까 갈수기 때 수로손실이 심합니다. 우리 토목용어로 수로손실이라 하는데 땅속으로 스며들 확률이 40%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비가 올 경우는 배수로 같은 경우는 둑의 붕괴로 농지 침수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로는 지금 정비가 8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는 1000㎞ 남았기 때문에 이 배수로 사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의원님들이 “자꾸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마무리 위주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부터는 제가 담당 팀한테 지시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해라. 억지로 수의계약 만들지 말아라. 크게 하더라도 5000 막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사석에서 차 한 잔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하시는 구나 ······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례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토목공사 배수로는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스며든다. 그거 어떻게 지하수 확보 아닙니까? 또 자연하천이 생태하천이 되어야 수질개선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본 규수 지방을 가 봤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배수로를 조그맣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방법론에서 (청취불능) 크게 한다든가 그것을 좀 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막 크게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지하로 묻고 ······

꼭 필요한 데는 배수로 사업하시되 ······

알았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

좋습니다, 예.

그러한 필요 없는 마을 같은 데서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걸 하라는 이야기에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 관정 중형관정이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가 300만 원 지원이고, 300만 원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단가가 어쩝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도 같은 경우는 700, 강진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20년 전부터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갖고 자꾸 뭐 도의원 사업비 때문에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300만 원이라도 주라고 아우성치는데 더 이상 관정은 ······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보조율은 어쩝니까? 진도나 완도 ······ 아니, 진도하고 말씀하신 강진은?

보조율은 지금 거기도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이다 하면 300을 부담하더라고요.

7대 3. 7이 보조고, 3이 자부담이요.

예.

우리 군은 5대 5죠?

5대 5.

최근에 관정 개발하는 현장에 보면은 우리 군 발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외지업체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예.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관정 개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동인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엄청난 소형관정, 중형관정 배부를 했는데 관정 개발이 착정업자, 착정장비 ······ 그리고 착정업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비를 제대로 갖춘 업체는 5개밖에 업체가 없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엑기스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정 개발이 지지부진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관정 개발을 해라. 외지업체도 넣고 해라.” 그러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많이 우리 군으로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잘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이제 관정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한해대책 때 이렇게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군이 관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 관정 개발하는 업체가 영세화 되는 수밖에 없고,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정을 팔 수 있는 장비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우리 군의 일까지 하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도 타 군에 발 맞춰서 이런 사업비를, 좀 보조율이라든가 사업비를 올릴 계획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계시지만, 의원들 계십니다마는 서로 뭐 저기한다면야, 또 주민들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관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린다는 것은 큰 ······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올리지 뭐 느닷없이 300만 원에서 700 올린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잘못하면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 ······

아니, 현실에 맞춰서 가자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600짜리가 지금도 600이면 물가상승률 따지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뭐 이렇게 많이 파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를 파더라도 제대로 팔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02페이지 좀 참고를 해 주실랍니까! 우리 해남이 지금 현재 국도가 18호선, 13호선, 77호선. 그러죠?

예.

물론 13호선과 18호선은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고, 77호선은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초에 그 엘자(L)형의 관광도로 개념으로 승격되고, 그 모든 시설의 현황과 관리는 전남도로 위임한 도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77호 국도관련 해서도 많은 고민을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될 사항인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해남군 군도 1호가 어딥니까?

군도 1호가 송지 금강에서 송암 그 선로 ······

그러죠!

예.

그러면 국도 13호로, 해남에서 완도 방향으로 가는 13호선에서 지금 현재 고담삼거리에서 금강까지 약 거리가 지금 현재 ······ 거기 몇 키로 지금 공사중이죠? 물론 이제 도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연장이 약 4㎞입니다.

4㎞ 정도 되죠!

예.

지금 그 사업이 도에서 발주해가지고 2020년까지 약 13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준공계약으로 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도로에서부터 국도 77호가 나오는 송암까지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

예, 송암까지.

예, 군도 1호입니다.

그러죠.

그 도로에 지금 여러 가지 성격이나 환경은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군도에 대한 지금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그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어떠한 행정적 고민은 지금 안하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방도 승격요건이 있습니다. ‘지방도’라 하면 도청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 그리고 군청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 간, 예를 들어서 강진군청과 해남군청, 영암군청과 해남군청, 진도군청에서 해남군청 그러한 연결도로,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발전을 위해서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대형 관광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연결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충족이 됐을 때는 지방도로 승격이 가능합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승격요건이 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2016년도 도로교통량 조사를 본 결과 해남군 군도가 많죠? 군도로 ······

약 2만50㎞입니다.

예, 그러죠?

예.

그중에 군도 1호 초호에서 송암가는 그 도로가 약 한 3500대 정도, 그리고 거기 차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 중·대형차! 아시다시피 겨울에도 김 생산 관련해서 차들이 교통량이 많고, 여름이나 휴가철에는 관광차나 또 이런 차가 많고, 또 정기노선도 땅끝관광지나 땅끝이나 사구미·어란 쪽으로 가는 일반 우리 해남교통이나 광주고속의 교통량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도로망이 해남군에서 봤을 때 제일 지금 협소하고 고민하지 않는 도로구간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늘 이 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 일들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군수 권한대행님께서 신규사업발굴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합동현장조사를 했었죠?

예.

땅끝해안도로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광도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시작이었죠!

예.

그런데 그 도로의 진입은 어디서 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죠.

그 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관광도로를 만들어놓고 땅끝에 관광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진입도로 자체가 협소하다거나 위험성이 있다거나 거기에 충족을 못한다면 얼마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도의 승격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이 뭐 여름피서철이라든가 땅끝 해맞이축제를 하면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노견도 사실 없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승격은 어렵고, 여기 권한대행님 계십니다마는 권한대행께서 배려해주신다면 금년 2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엊그제 우리 총괄팀장의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3㎞에, 주택도 11동이 뜯겨나가더라고요. 하우스도 1동. 사업비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응원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즉답은 감사합니다마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지, 그러니까 고담에서 금강까지 간 도로에, 지금 물론 도에서 시행합니다마는 왕복 2차선에 국토순례이용을 겸한 도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 2플러스1 도로랄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도보길이 2.5m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땅끝에서 오면서 봤는데 도보순례자들이 한 100여 명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약 한 4∼500m 줄줄이 가는데 모든 차가 지금 막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로개설 할 때는 꼭 그것을 참고해서 설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국토순례 1번지니, 시발점이니 우리한테 부여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다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많은 효과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꼭 그 군도 1호선에 대한! 그 1호에 맞게끔 격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해안도로 관련해서 현장방문 했다는데 땅끝 삼거리에서 사구미해수욕장 가는 길에 약 전방 2㎞ 정도에 화장실 하나 있죠?

예.

그 사업시행 어디서 했습니까?

도에서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지금 우리 군에서 인수받아가지고 땅끝관광지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화장실이 개방형입니까? 아니면 ······ 지금 어떻게 관리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열쇄가 잠금이 되어 있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개방형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

제가 이따 땅끝관광지소장한테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열 번 내려서 봐도 열 번 다 잠겨 있습니다.

아∼ 이제 시설물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

그리고 시설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시설을 해놓고 문을 잠가 놓으니까 참 이런 공개 장소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뒤에 한번 가 보세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차마 여러분들 오늘 점심식사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점검하셔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도로표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 효과면에서도 어떤 것이 더 우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 앞에서 18호선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예.

기술센터에서 광주방면! 기술센터 방면!

예.

거기가 옛날에 그 노면에 표시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행자들이, 내방자들께서 많은 혼선을 겪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광주방향, 기술센터방향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또 색깔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잘 정리가 돼서 지금은 혼동이 없습니다. 지금 땅끝관광지는 말 그대로 두 군데서 가는데 80%가 고담삼거리에서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어떠한 표지판도 없고! 표지판이 없다면 노면에다라도 ‘땅끝가는 길’이라고 좀 해주세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알았습니다.

그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많은 지역에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남을 찾으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요 CCTV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지금 우리 해남군 내에 있는 어린이 정비구역 내에 CCTV를 전부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설치된 곳하고 설치가 미비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치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가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올 여름 대단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발 빠르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직원님들과 이렇게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해남을 물 걱정 없는 군으로 만들겠다.” 이게 참 가슴에 와 닿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가뭄을 계기로 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뭄대책은 ······ 또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비가 그래도 다행히 좀 약 107mm가 내렸거든요.

107mm요?

107mm요. 107mm가 내렸고 많이 내린 곳은 북일이 한 140mm, 그래도 마산·산이는 한 120mm 정도 내렸습니다. 거의 해결됐지만 이 가뭄대책은 어찌 보면 하늘에 맡겨야 되겠지만 또 우리 관에서도 하늘만 쳐다볼 수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하상굴착, 다단양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화원양수장, 문내양수장 또 현재 건설중인 노하, 연구 또 맹진양수장, 또 화산 지표수보강개발 그런 사업을 아무튼 조기에 마무리해서 물 걱정 없는 지역으로 하고 또 이러한 지역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영구양수시설이라든가 또 관정개발을 좀 지원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이걸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금년 가뭄은 특별한 무리 없이, 물론 산골짜기라든가 일부 농가들은 물론 아픔도 없진 않았습니다마는 최대한 큰 틀로써는 우리 해남군이 아무튼 물 걱정 없는 군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대비를 하시고 그러면 좋을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담수호라든가 여러 가지 준설을 통해서 물량이라든가 필요한 물량이라도 이런 것도 체크해서 우리 해남군이 필요한, 가뭄이 오더라도 필요한 물량 체크 같은 것이 돼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좀 노력해주시고요. 또 올해 가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난리인데 그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가뭄이 끝났지만 태풍이 지금 걱정됩니다. 현재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한 26개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개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스쳐갈 것으로, 북상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가뭄징후의 상황, 경로를 이렇게 예의 주시하고, 2단계는 태풍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모든 우리 주민들에게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 또 우리 군,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비상체계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문제는 태풍이 지나가고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또한 아무튼 신속한 복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아무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스컴들을 보면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군 같은 데도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올해 30공을 발주했습니까! 관정.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관정이 우리가 물이 없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물만 나오면 중요한 관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데, 사실은 지하에 수맥이라는 것은 우리 혈관하고 비슷하게 전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오염이 된다라면 대단히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면 폐공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게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걱정이 되던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관내에 소형·중형·대형관정이 약 3만5000공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정들이 뭐 수원고갈이라든가 수맥변동 등으로 인해서 폐공이 많이 발생합니다. 폐공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지하에 매설된 수중모터, 그리고 케이씽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박는 거. 그거를 제거한 후로 시멘트를 모터로 주입을 해서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처리비는 소형이 30만 원, 중형은 70만 원, 대형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금년에도 1500만 원 예산계상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현재도 2회 추경에 요구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하수 오염방지에 ······

그 관정을 신청해가지고 여기저기 파 보다가 물이 안나오면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더라. 신청한 사람들이 어째서 못 팠는가 확인을 하고 거기 파 봤다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폐공처리가 됐는가. 이렇게 전부 꼼꼼히 해야지 그 사람도 물이 안 나온다고 놔둬버리고 군에서도 방치해버린다면 그게 바로 폐공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쫓아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안 아끼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

그래요. 근데 폐공처리 우리도 막 쫓아다니면서 촉구를 하거든요. 해라해라 하는데 어떻게 암암리에 메우는 식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우리가 적발됐을 때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올해 특별히 가뭄대책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제 구역은 또 5개 지역이다 보니까 꼭 우리 지역에서만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 그 맹진양수장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제가 거기를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천 이일시에서 둔주포로 가는 길이 거기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폭우로 왔을 때 과연 저기가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가본 바 바로 그냥 산사태같이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계곡에다 연결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그 양수장 하신 분이 마침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차가 갈 수가 없어요, 막혀버려서. 지금 현재 가 보십시오마는 그 똘을 그냥 응급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지금 생각날 때 그거를 좀 더 깊이 똘을 판다든가 똘을 낸다든가 해서 길로 파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한다든가 이거 대책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경사더라고요. 그 돌 망을 해서 둑을 쌓았습니다. 근데 좀 하나를 더 쌓더라도 조금 넓게 그렇게 쌓아야 되지 않느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꼭 한번 파악해가지고 이것도 ······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배수탱크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농어촌공사 오후에라도 한번 가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안전위험이 없나 ······

저도 지금 아침에 방금까지도 제가 거기 지켜봤습니다마는 일단 둑을 조금 더 넓게 위에까지 하나를 더 하더라도 그렇게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가셔서 점검하시고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289쪽이요 농업용 포강시설 내 안전시설 설치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업용 포강 둠벙이 있습니다.

예.

둠벙이 총 우리 해남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 드렸다시피 약 1636개가 있거든요, 현재.

1630 ······

6개.

6개인데, 지금 현재 저도 면마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가뭄 때 그 안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위험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다 가뭄 때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비가 오니까 둠벙에 물이 다 찼습니다. 근데 그걸 사전에 우리도 안전이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인명피해가 제일 1순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빨간 깃대라도 세워서 안전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읍·면에다 시달했거든요. 가뭄 때 둠벙 파 놔갖고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여름철에 애들이 놀다가 익사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둠벙이 올해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예.

그 물을 바닥에 한 바가지라도 다 퍼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관리를 잘하면 훨씬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92쪽이요. 하천정비 있잖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계곡이나 여러 단계에서 옥천이나 여러 하천에서 물을 단계로 해서 양수를 품어서 4단계까지 해서 올려서 모를 했잖습니까?

예.

근데 그때 할 때는 마냥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사진은 과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전체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보신바 정말 “어디냐?” 하길래 제가 면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하천을 억수로 파냈습니다. 파내놓고 물은 지금 다 차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위험하다는 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도 많고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더 자세히 해야 되겠다 당부말씀을 꼭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니요 지금 삼산천 있죠?

삼산천이요?

예. 그 주위 이번에 한해로 해서 그 주위 주민들이 해남읍민이나 해남군민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강구하시고, 자꾸나 이 준설 같은 경우도 봄 말고 지금 가을에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한해 때 다니는데 “준설한 준설토를 다른 데 할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올 가을에. 그리고 이 한해라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어떤 우리 군민이, 저도 가서 봤는데 심지어는 “저 정도 고구마가 예를 들어서 수확을 못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냐.” 했더니 한 “1억2000 정도” 이야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고 어떤 과정을 해줘야 되지 그 부분을 군민에게 해결을 하라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예.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돼서 군민의 어떤 소득에 대해서 한 일부분을 저희가 가져갔으면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주변 안전취약시설 주민신고제 운영 하고 있죠?

예.

접수건수 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거죠?

예.

그러면 주로 해남군민들이 이렇게 신청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모니터요원들이 신청한 거죠. 뭐 표지판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든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이 58건을 다 신청한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까?

예.

지금 이게 안전신문고 자체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사이트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몰랐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있을 때 뭐 읍·면에 전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의 활용이 불가하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사용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런 지금 안전모니터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6월까지 해서 58건이다 그러면 지극히 미비한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각 실·과·소, 읍·면, 이장, 새마을,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28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해가지고 2회 실시하였는데요 실제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대상은 우리 군민이죠.

그러니까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훈련 하셨어요.

예. 군민광장 ······

어떤 대상 ······

로비에서 지난 6월 12일인가?

6월 7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대상으로 했고 몇 명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이제 아파트관리소장께서 한 20여 분이 왔거든요. 그리고 승강기안전공사, 도 소방서, 저희들 해가지고 훈련을,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 관리소장들이 왔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어떻게 처리·대응하는 부분에서지 실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 입장에서의 훈련은 아니었네요?

이제 소장들이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주민들을 할 수는 없고요.

전달교육으로!

소장님만 와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배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뭐 이렇게 보호장구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매번 앞에 서서 설명을 해도 실전에 지금 비행기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저걸 했을 때 차분하게 저 순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전혀 불가하겠더라고요. 당황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몸으로 익히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눈으로 본 것 가지고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이런 게 생겼죠?

예.

지금 저희 해남관내 어린이 집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 군은 3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해상안전에 대한 어떤 메카를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를 따와서 해야 되겠죠, 국책사업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교통부분에서 해상안전, 또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곳에 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장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300페이지 저희 관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폐공부분에서 좀 군에서 전액 지원해서 폐공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짠물이 유입돼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그러한 것들, 고추 모고 뭐고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재식재하는 상황들! 근데 이제 “폐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폐공이란 부분은 당장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신속히 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폐공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전액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뚫게 했으면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폐공부분도 포상까지 주면서 까지 찾아내려고 해도 못 찾고 있어요. 스스로 신고해주면 좋은데 주민들이 ······

그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그래요. 주민들이 ······

전액 다 지원해서 폐공해주겠다고 하는데도 ······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숨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준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후관리가 됐어야 맞잖아요.

예.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파악해서 폐공처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438페이지요. 땅끝순례문학관 운영 관리를 보면 개관식은 없는데 매년 이렇게 방치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개장한다고 해놓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또 이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중에 지금 개관, 임시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 보수가 안된 상태에서 개장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비가 와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바로 뒷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밑에 판이 비가 새거나 안에서 유입했거나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개관을 하지 않고 다른 쪽을 이용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또 한정 없이 지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 건물을 제가 김종숙 위원장님하고 카메라 가지고 수차례 돌아봤어요. 왜 비가 새는가? 우리 의원들이 자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유수관! 건물에 비가 오면 유수관, 물이 들어가는 그 유수관이 있더라고요. 건물 안으로. 그 유수관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1안이고요. 그 수장고 ······ 거기 들어가서 보면 수장고에 계속 곰팡이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인데. 빗물받이 배수로가 있잖아요, 옆에.

예.

그러면 비가 오면 빗물받이 배수로로 흐르게 하면 그 건물 안으로, 유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건물박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배수관이 물이 내려오면 유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그냥 빗물받이 배수로로 흐르게 만들면 그 물이 안 들어가니까 얼른 말해서 우리가 수장고 이쪽으로 곰팡이가 안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공은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방법도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이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공룡화석지 10주년 개관 기념행사에서요 여러 가지 특별행사들을 했는데 이게 행사를 치루면서 ‘특별개관 기념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간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써 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런 어떤 사업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나는 느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도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체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말부터 방학동안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행사라든가 특별행사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관광객이 더 온다라든가 학생들이 더 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살려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우수영 그 뭐냐? 충무사 박물관은 지금 어쩝니까? 지금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갔을 때 불편함이라든가 지금까지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해가지고 아직 홍보는 덜된 것 같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이 1명이 배치돼가지고 그쪽에 전담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보강공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지을 때는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보려면 거기 가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끔 만든다고 처음에 우리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보강을 통해서라도 좀 어떤 최고에 도구들이 진열이 되고 거기 가서 장군님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흘러 보내지 말고 뭔가 좀 연구를 하면서 그 크나큰 건물에 몇 가지 인테리어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해놓고 그냥 관리 안 돼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험한 구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 갖고 좀 지켜봐주셨으면 쓰겠는데 ······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자문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뭐냐면 지금 그 유스호스텔 운동장 말입니다. 그게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

몇 년이나 됐어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요?

예.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규격이 미달돼가지고 문체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동하신 분이 그 잔디에 전부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는데요, 화상을.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을 정식구장으로 만들려면 땅을 좀 매입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전에 내가 의원돼가지고 처음에 물어보니까 안되면 뭐 강제수용이라도 내려서 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전혀 지금 그걸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요.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 8년 정도 됐는데 야자칩 충전이나 브로싱 보수 등 많은 관리가 필요하겠고,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문체사업소에다 문의했더니 한 1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정규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대회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장해가지고 정규 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운동장은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는 또 전문분야인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문체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체사업소에서 저것을 관리를, 운동장을 관리를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체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갖고 관리가 안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어 놨으면 각종 큰 행사들도 우수영에서, 유스호스텔에서 치룰 수 있는 경기는 치러져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걸 뭔가 한번 그때 당시에 해놓고, 한번 딱 해놓고 놔둬버리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 그쪽에서 또 행사를 치루려고 하는 분들도 유스호스텔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사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또 해남으로 행사를 진행하러 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문체사업소하고 ······ 팽야 우리 군입니다, 전부 다.

예.

서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부지매입 못하는 것은 어째서 못하는가 그거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정식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관리가 잘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수는 좀 하시고 그렇게 공식구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30쪽 10주년 기념행사 예산 9000만 원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만6000명 정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2만6000명이 해남군을 다녀갔을 때 저희 공룡박물관만 간 것이 아니고요 다른 관광지를 경유해서 가고,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숙박을 하고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요구했던 것은 관광지관리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업체 또 어떤 우리가 뭘, 그 시설안에서 이 앞전에 가보니까 전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요구를 하고 했는데, 뭐 특산품판매장이라든가 또 어떤 할인권이라든가 예매권 뒤에. 그런 좀 다양하니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관광지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많은 행사를 했는데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그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몇 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표소하고 민원이 발생하셨다고요?

아니, 그 매표소 앞에 매점하고요.

예. 그래요 매점에서도 그런 상품을 취급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산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공룡화석지 보존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추진실적 보면 박물관 전시실에 벽화 2000만 원 주고 하셨네요!

예.

저희들이 그전에 방문했을 때 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예.

그래요. 잘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 제안입니다, 이것은. 요즘 보면 IR증강현실 그렇죠! 공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가, 거의 보면 대부분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공룡화석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IT기술을 접목해서 3D입체영상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증강현실. 과거에 포켓몬고가 얼마나 이렇게 흥행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컨텐츠개발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남군이 선정이 됐는데 국비 3억, 도비 1억, 우리 군비 1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 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가지고 방송국에 송출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AR, VR 제작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같이 겸해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되니까요 그전에 저희들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벽화 ······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조류생태관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류가 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조류가 들어가 있죠?

예.

과거에 저희가 갔을 때 “잡종교배 현상도 일어난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잡종교배! 종이 틀린 새들 간에 교배현상이 나서 ······

그런데 거기 있는 종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종이 틀리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잘 파악해보시고 ······

예,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구분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과거에 박철환 군수님하고 우리가 현지 방문 갔는데 그때 소장님이 그걸 우려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34페이지 두륜산공원 그 마을에 간판정비사업 하셨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실에도 CI 새롭게 선포식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간판을 보니까 목재간판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디자인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말 그대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상가간판 및 시설물들, 또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도록 정비한다라는 그런 목적인데, 저는 좀 우리 CI도 새롭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디자인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목재 간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차별화된 디자인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어떤 진행하는 사업,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관광에 어떤 차별화, 장점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다.

예. 지금 이 ······

시설물을 봤을 때요.

두륜산 도립공원 명품마을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2년 동안 추진이 못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주민들 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여태까지 늦어졌는데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개입하고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에서 이 예산을 가져올 때는 국·도비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 그럴싸한 명분과 목적을 갖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우리의 어떤 본 취지와 어긋나게 한다면 충분히 소장님께서 그 정도는 컨트롤 하고 리더쉽을 발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소장님의 어떤 역할 아니십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하자고 하는 부분이 정당하면 하겠지만 좀 계획과 맞지 않게 한다면 충분히 소장님 역할을 하셔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아까 소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계획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 예정이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는데요 이제야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룡을 주제로 한 그런 놀이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물놀이체험장을 처음으로 시도하셨죠?

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작년 운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고!

예.

일단 작년에 다녀간 분들은, 또 아이들은 다시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일관성이 없이 한 번하고 끝내버린다면 조금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문제가 있죠. 작년에 그 운영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반응이 정말로 좋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입장객이 더 늘어났다고 효과성이 나타난다면 올해 또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룡화석지 갈 때마다 주로 아이들 때문에 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그 5억 확보한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이제 뭐 따로 ······ 추진계획에 ‘여름철성수기 관광객 방문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땅끝관광지 조성’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업무보고 때 사진파일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제가 일부러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게재는 안했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은 ‘아! 의원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안되는 거가 있네!’ 이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송호 사구미쪽 거기에 어촌체험관 있죠?

예.

그걸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건물이 있는데 그 바닷가 주변에 해양쓰레기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화장실 부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문이 잠가져 있더라고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말 그 주변이, 주변이 화장실입니다. 건물이 화장실이 아니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 참, 해남군 1년 전에 오나 2년 후에 오나 똑같은 건물에 문이 항상 잠겨 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 많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후추진계획’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부터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해수욕장 개장은 다음 주에 ······ 이번 주에 하죠!

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진입로 가에 그런 도로들이 정비가 안돼 있다면 이거는 손님 맞을 준비가 안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그 조각공원에서 손님을 만나서 “어디에서 오셨냐. 어떻게 여기 조각공원을 오게 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냥 표지판 보고 들렀습니다.”였고요. 그리고 “다음 행선지가 어디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완도에 가서 1박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완도·진도 쪽으로 거쳐 가는 곳이 해남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땅끝권! 이를 테면 땅끝권을 거쳐서 완도로 가는 것이고, 황산·우수영권을 거쳐서 진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역들에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분들이 우리 해남군에서 머물고 다음 코스로 이제 진도나 완도를 거쳐 가는 코스로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광과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도 그 안에 최종적으로 손님을 오게 하는 것은 관리소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쪽 시설이 워낙 범위가 많거든요. 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저희들은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안된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소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소장님이 좀 큰 소리 치십시오. 다른 과장님들께.

잘 알았습니다.

좀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3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영관광지 부분에서 동백 600주, 또 고산윤선도유적지에도 동백 100주 이런 식으로 동백이 저희 군화이기 때문에 많이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 해남 ······

군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남 환경에 잘 맞는 건가요?

예. 동백 제일 맞고요.

이제 저는 그 우수영이란 특성상 ······ 이제 해남에 가면 동백꽃이 많이 있더라. 이런 것도 좋지만 우수영에 특성에 맞춰서 우수영관광지에 특성이 명량해전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거기에 맞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공룡화석지 같은 데다가 찔레꽃 덩쿨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면 참 예쁘겠더라. 그런 것들이 터널로 되어 있을 때 참 멋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일관성 있게 동백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영 같은 데에는 강하게 어디다 내놔도 안 죽는 그런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그 명량해전사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우수영 민초들이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갖고 이곳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습기를 이제 6대 구입했네요?

예.

지금 신축건물인데 제습기능이 필요한 상황이 뭐 있습니까?

예. 그 제습시설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제습기능이 설치가 안됐다는 거네요?

예.

그럼 혹시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벽에 금이 갔다거나 누수가 됐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예. 누수는 일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가지고 지금 조치요구 해놓은 상태거든요.

누수가 일부 되고 있어요?

예, 일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축건물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또 안타깝네요. 정확하게 잘 관리해서 또 그 기간이 있죠? 정해진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이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리 ······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수영관광지 내에 (구)전시관을 제가 그쪽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특별히 많아서 지속적으로 “(구)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관광과가 됐든 우리 사업소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신축전시관을 지을 때 (구)전시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구)전시관에 있는 전시물건들을 다 빼서 (신)전시관으로 옮겨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전시관은 문 닫아져 있는데 사실은 관광객들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반드시 갈 것이고요. 뭐 저희가 매표하면서 “(구)전시관 폐관입니다. 거기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어째든 그곳에 갈 것이고 문 닫아 있는 전시관을 봤을 때, 또 그 전시관 (구)전시관 앞에 풍경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진도대교나 물살이나 가장 관찰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건데 이번 추경에라도 뭐 이렇게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전사전시관이 개관 하기 이전에 (구)전시관 운영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나 문화관광과에서도 계속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금년에 콘텐츠사업에 응모했는데 아쉽게 안되었고요. 저희들도 옛날 그 전투함,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전투함 모형 배를 전시하고자 인천과 또 목포도 출장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군비는 안 들이고 국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응모해가지고 채택되면 국비사업으로 지금하려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이 공감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수영관광지 내에 두 가지 이제 필요 없는 건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구)전시관과 또 그 타워 있죠. 해병대체험 막타워.

예.

지금 그것도 아주 전혀 안맞는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나서 해안로 이렇게 산책길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막타워는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구)전시관 또한 열려지지 않는, 잠가져 있는 그런 상태로써 손님들을 맞이한다 이런 부분에서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을 관광과하고 잘, 적극적으로 이게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건물 아무것도 없어도 열어놓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가져 있는 건물 자체가 무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요. 저희 땅끝순례문학관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 제가 최소 세 분한테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전시관 내에 보면 현재 생존하신 문학인들 계시죠? 그분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임시로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전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아예 완판으로 해가지고 딱 그분들이 이렇게 ······ 어떻게 보면 좌석으로 보면 로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 공간에 현존하시는 문학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끝순례문학관의 목적이 무엇인지 굳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저 또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학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이나 지역문학인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요. 지금 개관도 하기 전에 그 시설물을 철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개관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방법을 찾고, 거기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개관하기 전에 정리가 돼야지 개관해놓고 있던 것을 때낸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어떤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개관 전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개관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 사업인데, 개관도 않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개관을 하고요. 몇 개월이라도 전시한 다음에 다른 것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항리에 ······ 공룡의 먹이인 ‘올래미 소나무’라고 있죠?

예.

이 부분을 좀 식재를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우수영에 시진핑 중국주석이 와서 진린장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동상도 한번 생각했으면 쓰겠다. 왜냐 하면 우리 황조회 있잖아요. 황조회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대흥사나 우리 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감독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음수대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감독에 대해서 또한번 저하고 거기하고 ······ 지금 또 해남 대흥사에 월우 주지스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부했던 그 공간이 해남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해남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12개소나 있습니다. 금강곡 입구하고 신명아파트 입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남외회관∼LG전자 간, 구 전남슈퍼 자리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억울하다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좀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상황을 봐서 대처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권익위원회 민원사항이 종결되면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교∼남외교 간 등 3개 도로는 7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또 천변교∼해리교 간 등 3개소가 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될 구간이 좀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성동회관∼한국뷔페 간 등 2개 도로는 9월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를 하고 장공업사∼관동마을 간 등 3개 도로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차선도색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안내판, 표지판이라든지 또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지원하고 차선도색 등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화원 금평에 인도정비 사업 700m를 2억에 마무리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금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군 시설에 대한 우선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이것 119개 우선 시설을 해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 관리계획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6월에 결정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 각 부서, 또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7월경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에 대한 이력관리하는 우리 행정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잘 관리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활용하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 계획위원회 전자심의 도입입니다.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심의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광주나 목포에 사는 교수님들이어가지고 상당한 기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심의를 했는데, 도입을 했는데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자심의가 장착이 되어서 민원이 2∼3일 걸린 것을 한 10일 정도에 소요될 수 있도록, 편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부터 95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총 매입 대상부지 24필지 중에서 13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장 결정을 금년 1월에 마무리 했고요. 이후에는 지금 미 매입한 11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의뢰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사업 실시설계 인가 및 고시를 12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인가가 되면은 바로 미 보상 협의에 대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18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제가 2월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 기간은 토지보상협의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기간이 좀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 잘 원만히 하도록 하고 또 안 되면 토지수용신청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9개소에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바람막이 시설, 비가림 시설, 노점정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 정비도 하고 점검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후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또 우수영 매일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매일시장에 불이, 화재사건이 많이 나서 국비가 그쪽으로 지금 쏠려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진·출입로 확장, 휴게 공간, 우수영 5일 시장에 대해서 군비로 확보하면은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사회적기업 창업이라든지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현재 저희들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 마을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3개 마을이 또 이렇게 추가로 선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도 3개소가 선정이 되어갖고 총 협동조합이 24개소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고 신규로 조성된 계곡 비슬안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비슬안 주식회사, 화산 땅끝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을 신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론 교육을 받으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교육비가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5500만 원을 확보해서 31명을 지금, 15명을 교육시켰고 현재 16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고요.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계속해서 1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9개 사업에 46명을 지원했고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18개 사업 122명,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 사업은 2개소 3명, 그리고 고용복지+센터 연계해서 구인·구직 알선을 3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31명이 이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21명을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 이주여성 인턴 사업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물가안정 및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월 2회 물가동향 서비스를, 물가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복지 순회상담실을 운영을 했고 우수 공예품 상품개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월 2회 군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취약시기에 물가안정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융 취약자에 대한 순회상담실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업체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농가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현재 농산물 수출 물류비에 한해서 생산농가에 15%, 알선업체에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1분기에 16개소에 1억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 10개 업체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을 위해서 전남신용재단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셔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해서 23명에, 여기 보고서는 23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25명에 4억9000만 원을 이렇게 대출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출물류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추가로 5000만 원은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출연을 하고 대출금 이자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존에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전력요금을 좀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개소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91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에 보안등, 가로등을 58등을 신설을 했고 639등을 보수를 해서 699등에 대해서 설치 및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100등, 가로등 보수 897등 등 999등 가로등을 설치 및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태양광발전소입니다마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되면 2㎽ 이상 되면은 시설비에 1.5배를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주변에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기본 지원 사업은 전력 생산량에 일정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2400만 원이 일반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황산면 한자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21억 원 정도에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92가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50가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542가구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을 들여서 금강저수지 주변에 소공원이라든가 산책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데크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했고 빈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65%의 공정입니다마는 이후로는 마사토길을 조성하고 출렁다리하고 야간 조명시설 등을 해서 9월경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재료비, 임차비 등 3개 사업에 5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간이승강장 등 123건에 27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120건을 하고 읍·면에 우리가 지원해 준 재료비, 장비 등을 통해서 읍·면에 소규모 사업도 신속하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136건에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상반기에 96건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40건이 남았습니다마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를 했고요. 지정 게시대 3개면 현산, 송지, 화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홍보 플래카드가 무질서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3개 업체에 저희들이 130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을 잘 정비해서 시가지 환경이 쾌적하니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북평면, 화원면, 황산면, 송지면 4개면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평면은 공유수면 매립, 힐링파크, 문화센터 조성 등이 완료, 금년 1월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토목공사가 착공을 했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반 조사라든가 면 경로당 관계로 지금 약간 중지 사항에 있습니다.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평면에 화장실 신축 발주를 7월에 하고, 황산면 토목 실시설계를 8월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지면은 주민과 협의가 된다 하면은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북평면, 문내면, 화원면 등 7개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내면 예락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남창 공동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줄홍보관이라든가 주변정비사업도 6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우리가 선정된 북평 동해, 황산 연자, 현산 초호, 문내 임하 등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소망길 조성사업은 8월경에 마무리하겠고 문내 예락 공사 착공은 10월 중에 공사 착공도 하겠습니다. 남창마을 용줄홍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경에 바로 발주하고 신규 사업 용역도 10월경에 완료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원 화봉, 후산, 삼산 황계동 등 3개 마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 화봉은 기반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원 후산은 기반조성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황산 황계동은 마을정비조합원을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화원 화봉에 대해서는 환지 절차, 산지복구 등을 10월경에 실시하고 후산지구에 대해서는 8월경에 기반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계동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개량과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정비는 화장실 개량은 75동, 빈집 정비는 35동입니다마는 우리가 7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고 개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화산 해창과 현산 향교 2개 마을을 44억을 투자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산 해창은 33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회관은 완료했고 화장실 개량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빈집정비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산 향교지구에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3월에 착수해갖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화산 해창은 상수도 개량 사업을 7월 중에 공사를 하고 주택정비 잔여 물량도 8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산 향교는 설계가 7월경에 용역이 완료된다 하면은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이제 기업도시사업소의 업무였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6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식품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식품특화단지 내에 6개 업체를 ······

지금 실적보고죠? 실적보고 이거는, 실적보고는 그전에 했던 기업도시에서 이것을 하게끔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보고나 여태까지 해온 것을 여기서 하는데 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면 얼마, 어느 정도나 알겠어요. 이 부분은 어쩝니까? 실장님.

하반기 실적관계도 있고, 이후에도 ······

이후에 하는데 문제는 사업에 실적보고가 큽니다. 그래야 실적보고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 개선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해남군 발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실적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발언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어제 끝났잖아요, 기업도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사항에 대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상반기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숙지를 하고 이 앞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방금 이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의견은 지금 물론 해왔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편성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해야 될 데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더 좋지 않겠냐는 ······

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님! 아니, 아니! 잠깐만요. 사업을 했던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에게 얘기 중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을 보며)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앉으시라니까요!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앉으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지적하는 것은 다음에 내년도에 이걸 개선하고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고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지역개발과장이 이 한 두 장도 아니고 이놈을 알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길운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어떤 동의를 하고 뭐 표결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의장님과 집행부가 상의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앞에 계신 지역개발과장님! 요 내용 다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틀은 공부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할 수 있다면 이대로 진행하고,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거기에 팀장이 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보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항이니까요.

준비한 사항이니까, 보고요?

예.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저희가 하는데 인사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실적에 대해서 못 물어봅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집행부하고 부의장님! 앞으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저도 앞에 계신 과장님이 얼마만큼 알겠냐, 물어봐도 잘 모르고 이것저것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는데 예산편성부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와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74페이지입니다. 농수산식품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품특화단지 내에 기업유치 6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에서는 7개 업체가, 가온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7개 업체가 지금 투자실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는 계속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업체를 방문하고 또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조기에 착공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여개 업체에 대한 상담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투자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입니다. 지금 관내 37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홍보라든지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6월에 사이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는 대로 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전라남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검사비 46개 대상으로 확정을 했고요.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평가하는데 우리가 3개 업체가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지원 사업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성분검사를 지원한다거나 중소기업제품 기술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옥천 농공단지하고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물 주변 정비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홍보 판매장에 대해서 내부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시험 운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4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 동안 지금 시험 운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처리를 하고 잔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물 판매장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원 구림리 일대에 205만7000㎡에 우리가 7527억의 민자를 투자해서 대한조선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라남도에서 조선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녹지가 좀 변경된 부분에서 다소에, 57㎡에 다소 조그만 면적이지만 감소되고 또 농공단지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라남도 계획승인을 얻었고요. 현재 미 매입된 토지가 95필지가 있고 지장물 67건, 또 분묘가 83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 협의가 되는데, 하는데 하겠습니다. 현재 7차에 따라 보상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한조선과는 월 1회씩을 업무 협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6, 7차에 대해서 토지감정 평가가 되면은 소유자들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동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입니다. 황산면 옥동리 일원에 7000만 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고, 시행자는 주식회사 토우남해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지금 공유수면매립이 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법에 대해서 승인까지 6개월 정도 사업 시행에 날짜가 좀 걸립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미리 환경부와 해수부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에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좀 원만하니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매수, 매립 면적을 좀 축소를 해라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해수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공유수면매립을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지 말고 산단 간소화특례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옥동산단 지정승인신청서를 우리 군에 지금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보완할 사항이 좀 있어서 10월 10일까지 보완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 사항이 결정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하고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좀 틀립니다. 현재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 시행자께서 서류를 보완 단계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묻겠습니다. 248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보면 추진방침에 해남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도시 이미지 개선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청사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할 텐데 혹시 과장님 외곽 4차선에서 시내 중심지를 거쳐 청사 연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하자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외곽 4차선을 그 중심으로 ······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군수권한대행께서 “신규 대형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상당히, 주민들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안합니다.

예.

제안합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요. 일단 한 번, 사진을 한 번 보고 얘기합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을 보면은 9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예. 하여튼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을 투자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업은 당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행개선,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곳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금강저수지를 가로 질러서 이렇게 출렁다리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강 사업비를 한 번 빼봤더니 30억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앙회 공모사업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꼭 응모를 해서 하여튼 우리 금강곡이 해남읍민 뿐만 아니라 해남 군민, 그리고 또 인근에 모든 많은 주민들이 찾기 때문에 우리가 휴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 저 사진을 봅시다. 제일 위에 상층입니다. 하층, 상층인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출렁다리라는 부분이 해남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산책객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아쉽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불과 3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됩니까?

예. 뭐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대부분 군민들 생각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중간 정도, 아까 말씀하신 중간 정도 있었으면 하는데 사업추진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추가로 출렁다리 볼거리를 해남읍민의 쉼터 금강수변공원의 상징이 되도록 시원스럽게 100∼200m 출렁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계속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우리가 제일 깊은 곳, 넓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층 있잖아요. 중층에서 보시면 저게 이제 앞으로 제 생각은 금강산성 성터로부터 해남 전체 큰 프로젝트를 그릴 앞으로 계획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마는 저런 정도의 출렁다리가 볼거리를 만들어놓으면 해남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더라도 크게 좀 이렇게 ······ 저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에요. 저게 수변공원이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로 가서 누구 말마따나 스릴이 있던지 재밌는 풍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지나면 산중으로 가버리고, 길가로 따라가버리고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미흡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꼭 좀 잘 되도록 연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협주유소 있죠!

예.

해남읍에요. 거기 오대감 그 사거리요.

예.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실은 그쪽에 논 있는 데에 주차장이 있어도 경찰서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주차장으로 차를 못 대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대흥사사거리나 이런 데서 유턴해갖고 올 데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로타리 그게 나와질까요?

답변 드릴까요?

예.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어요.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단한 결과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차 막힘도 덜하고 또 교통사고도 덜 나겠다’ 그래서 추경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여기가 좀 민원이 들어왔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갔지만 그쪽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신호등이 없이 회전교차로로 하면 훨씬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품농공단지 있잖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갖고 있습니까?

식품농공단지 제가 알기로는 4필지 정도가 아직 분양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

16필지인가 분양이 되고 그중에서 네 군데는 지금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1필지에서 한 5필지 정도는 ······

그럼 앞으로 거기 계획은요.

제가 아직 업무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업무도 한번 파악하고, 하여튼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지를 더 세분화를 해가지고 분양할 생각은 없나요?

저도 개별적으로 물어온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업무 보기 전에도 그쪽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또 적게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업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가 인수가 된다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식품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홍보전략이라든가 그런 마케팅전략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 인수가 안돼서 인수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팀장님이 ······ (집행부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그때 근무하셨어요?

지금도 그 소속입니다.

그래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팀장 김미연입니다. 그 특화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네 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유관기관에나 이런 자료를 또 홍보를 했었고요. 또 그 목포 롯데마트, 남악 롯데마트에서 직거래장터가 또 이루어졌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벤트 행사성으로 해남군청 앞에서 수성송 앞에서 저희들이 또 즉석먹거리 홍보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후로 한여름 밤의 축제나 이때도 저희들이 한번 이벤트성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홍보, 전체적인 홍보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죠? 군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우리 팀장님이 하신 것은 세부적인,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전체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요. 방금 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전국에 팔아 돼요, 전국에. 그렇죠?

예.

전국에 팔려면 아마 이 부서에 있는 예산 갖고 전국에 홍보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나 이런 데에 현장에 가서 판매활동을 하신 거 물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남에서는 서로 간에 경쟁자들입니다, 다들. 그러면 저희가 전국으로 나가야 돼요, 전국.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홍보실하고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전국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기획홍보실에 있을 거예요. 같이 상의를 해서 전국적인 브랜드화에 우리 해남 농산물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KT∼은혜식당 간에 도로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12월까지예요. 나름대로 그 지장물 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해주십시오.

지금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명도소송하는데 좀 치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10월 23일까지 비워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형변경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선형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하시고, 또 바로 옆에 KT 일부 그 화단과 이렇게 물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KT쪽에 충분히 그런 공간들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더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터미널 편의점과 찜질방 사이 있잖습니까?

예.

저도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 계획은 되어 있죠, 일부 이렇게 매입하지 못한 구역 때문에 지금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보류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시설물들에 또 새로운 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매입돼서 뭐 토지나 시설물이 매입돼서, 될 줄 알고 거기다 시설을 안할 건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주변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형을 변경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참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도로가 새로 생기면 이 교통흐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원형교차하고 대단히 가까운 또 진출입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선형변경까지 그 소유자의 승낙까지는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선형을 약간 늘리려면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놨는데 하여튼 교통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입하기 어려운 부지를 놔두고 구입해서 좀 선형에 안 맞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도로를 좀 확장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어쩝니까?

지금 재경부 소속 토지가 있는데요 그 매입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완벽하니 하실려고 하는 거고, 제가 전달하는 의견은 좀 부족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토지보상협의가 제일로 관건입니다.

매일시장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 제가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이렇게 총 관련된 분한테 물어봤더니 “군 단위나 이런 일반 시에 비해서 우리 해남군이 사회적기업 수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사회적기업이 부족하면서도 나타나는 기 현상이 뭐냐면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복지적인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근데 우리 행정력이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즉,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우리 해남군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봤더니 담당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은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잡아주는 기관, 보호해주는 기관인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답변 드릴까요?

예.

직원 자주 바뀐 것 아닙니다. 현재 담당자가 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 어디 도망갈려는거 또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 제일 윗줄에가 보고했듯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돼서 컨설팅으로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다가 그 용역을 줘서 그 사회적기업이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번에 드론 서비스전문가 양성자 과정 했잖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외지에서도 우리 해남에 참여하데요? 자격증 따러.

한 3명 정도나 될 겁니다.

예?

3명 정도, 3∼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4명 정도요?

예.

이거 1회에 끝납니까?

제가 교육장을 2번 가 봤어요. 정말로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날도 뜨겁지만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자격증은 다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자격증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8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산 생태학교하고 저기 영암 비행장인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 추가로 더 교육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따고 하여튼 취업, 창업만 많이 한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아니라 군비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1회 한 거죠?

예.

앞으로 2회 할 계획은 아직 ······

그 성과를 봐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를 봐서!

예.

제가 좀 당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좀 참여율이 떨어진 사례도 있더라고요. 외지 사람은 3명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젊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이 지금 현재 10개 업체 500만 원 지출됐다는 얘기죠!

예.

올 반이 넘어갔잖습니까?

예.

이 예산이 5000이죠?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 10% 정도밖에 ······

1/4분기는 좀 그렇고요. 2/4분기에는 지금 21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 작년에는 2500만 원. 반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자 지원율도 높여주시고 그런 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단, 대신해서 대상의 범위를 좀 파격적으로 확대해주면 어쩝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제까지 500만 원 밖에 신청을 못 받았다면. 내용은 좋은데 또 막상 신청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탈락되고 조건이 안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상반기 21명 2/4분기 거 지급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요.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 원래는 작년 말인가 원래 사업기간 마감이었죠?

이게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법이 연장돼서 ······

2015년까지였습니까?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20년까지 542가구가 하면 됩니까?

아니요. 전 가구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

근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692가구에 대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 아! 올해 목표가 600 ······

예. 금년.

그러면 현재까지 150가구고 나머지 542가구!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월까지 다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 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 예산을 승인해놓고도 나서 그런 어떤 소통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실·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계획과 진행과정,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전혀 몰라요. 이번에 대흥사 주차장 갔더니 두 군데서 시설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 사업이.

예,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 ······ 그게 이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는 어떤 ······

이 사업이 당초보다는 약간 변경이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이 현재 조형물 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농어촌 창조적 만들기 사업, 농촌활성화사업이라든가 자립기반구축이라든가 ······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하나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농어촌개발을 하는, 자립기반을 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전혀 상관없는 데다 조형물 짓고 있기 때문에 의아한 거예요, 의아한 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사업을 공모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

전임자들이 이제 계획변경은 도에서 아마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또 진행했을 때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승인해 드리잖아요, 당초 목적을 보고.

예.

중도에 바뀌면 저희들한테 좀 보고도 해주고 소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68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사업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누어지면서 여러분들 수고하시죠.

예.

지난번 의회에 오셔가지고 국고지원 그 요청사업 발굴현황도 우리가 그 자료도 봤고, 또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만이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 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창조적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한 10여 곳이 그때 공모를 하겠다. 2018년도에.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10개를 공모를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1차 예선통과를 7개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발표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해당 자료를 찾아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인 연락이기 때문에 ······

아! 그러면 공개하지 마세요.

하여튼 자료는 있습니다.

예, 제가 참고할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마을단위개발이 9개고, 또 권역별이 1개인데요. 지금 문내 선두권이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 선정이 되어 있고, 황산 징의, 계곡 가학, 화원 양화, 북평 평암, 북일 내동, 옥천 도림 이렇게 7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는 좀 아쉽습니다마는 다음 연도로 미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난번 기획홍보실 보고 때도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또 중앙정부 속에서도 기재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예산에 비해서 예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짜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출장횟수가 적지 않느냐. 물론 출장이 많다고 해서 효과를 꼭 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은 그런 표를 봐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역할을, 또 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 한 마을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마을주민들이 모든 역량을 거기다 주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되고 있잖아요.

예.

특히 마을개발팀장 우리 오광일 팀장님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여러분들이 당초에 해남군에 너무 많다면 한 대여섯 개라도 신청해가지고 그것이 옹골차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10개를 신청해놓고 몇 개 곳이 빠졌을 때 그에 대한 박탈감이랄까 주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런 모든 계획은 좀 마무리가 되고 진행이 되게끔 서로 고생해주시고, 또 도나 중앙이나 모든 인맥과 또 여러분들 행정력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완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죄송 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10개에서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10개에서 10개 다하면 좋, 해야 저희들 욕심에 좀 찹니다마는 7개 해서 아쉽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반반입니다. 지금 그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6개 사업에 490억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들고 지고 일어나라고 해도 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솔직히 내년에 지금 7개가 돼서 정말로 저희들은 기쁨보다는 사실 걱정이 더 앞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또 3개 마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바로 캔슬이 아니라 또 조금 더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재도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가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더 노력할 방안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도 또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보충만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좋은 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중에서 제일 난점이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죠. 대부분 그렇게 되죠!

이제 하여튼 역량강화팀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우선입니다.

예. 그래요,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 판단보다는 지역주민들 몇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많은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돼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개발사업이나 뭐 창조적사업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임이 같은 마을에서도 그다음 후임이 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것을 갖고, 계속성이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그 사업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가 아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부서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보니까요 주민들 앉혀놓고 발마사지를 해주고 그것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사업비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꼭 보겠습니다마는 ······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 여러분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하고 그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터치를 해주세요. 그냥 그쪽에다 일임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앞전에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사업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주민 주도에 사업이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면 좋은 점도 있긴 있는데,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우리가 토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절충안과 강력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불도 연육교 개설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계획만 잡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에 ······ 방금 271페이지 개척지구 이 후임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 상반기 중이면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불도 사업이 당초보다는 약간 적지만 하여튼 1순위, 우리 군이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국비가 확보될 거라 생각합니다.

당초 지금 개발촉진 이 사업에 ······

지역개발사업으로 우리 군 1순위로 ······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잘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뭔 말 하지 말고.

예.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쪽이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삼산 황계동 지구에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자꾸 변경만 합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좀 약간 고민스러운 것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여건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자하고 조합원들 사이가 ······ 그래서 조합원들 이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출발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상당히 그냥 엉크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정비를 지금 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 중에 있고 맞지 않으면 저희들은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270쪽이요. 그 빈집정비가 지금 올해 35동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빈집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빈집을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면 우리도 지나가다가 보면 빈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너무나 풀이 많고 주위환경이 안 좋아서 미관상 좀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우리 해남군에서는 좀 빈집, 어차피 정비를 하니까 조사를 좀 실제조사를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 그런 생각에 말씀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지금 해남읍에 바로 시가지 이쪽 군청 옆에 쪽인데, 주택 가운데에가 빈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가 뭐 쥐도 많고 하는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범할 수가 없고, 또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우리가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그런 영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유자가 또 연락이 안되고 하여튼 행방불명인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마을에서는 철거해주길 바라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청정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교통이 되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연학습을 위해 고천암 일원에 2020년까지 2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학습장 에코센터와 생태림을 조성하고 철새의 탐방객을 위한 조류관찰탐방로와 관찰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생물서식기반인 생태수로와 물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차분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에코센터공원지구 내에서 관목과 연, 수련,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갈대탐방로 데크시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센터 전시시설물은 환경변화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관리계획변경 및 환경부의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소랑섬 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 영암호 내에 있는 소랑섬은 희귀조류와 가창오리가 겨울철에 모여드는 자연생태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축으로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와 더불어 12㏊를 생태지구로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소랑섬 생태지구조성 타당성 용역 및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생태지구 토지소유자인 농림부와 영산강사업단에 토지사용협의를 하였습니다. 생태지구조성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생태체험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더 극성을 부린 조류인플루엔자 AI 전파지로써 관리됨에 따라서 금년도 겨울철새 이동까지 한번 지켜보고 환경부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4쪽입니다.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에 버려진 폐어구와 쓰레기가 수질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고자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 위탁해서 폐어구는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호소 주변 쓰레기는 인력을 통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이번에 수거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84t, 재활용쓰레기는 46t 정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선박을 이용한 폐그물 수거를 본격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도록 정화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일환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차량연식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며, 예를 들어 3.5t 미만은 165만 원까지, 그 이상은 770만 원까지 보상하는 기준으로 해서 1차와 2차에 거쳐서 총 113대 1억3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기폐차 문의가 더 있는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정장소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선정한 결과 해남읍사무소 옥상으로 하였고 조달청 기계장비가 납품이 되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미세먼지 오염측정 수치를 군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인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 논에 볏짚을 존치하거나, 보리나 밀을 심어서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철새가 먹이부족으로 인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하여 철새도래지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읍·면에서 추천된 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약면적과 보상단가를 심의하여 이를 공고 한 후에 금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볏짚존치는 금년 말까지 유지하고 경작관리는 내년 2월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겠으며 농가에 2억9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해서 깨끗한 해남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미화원을 집중 배치하였고, 무단투기 단속과 배출방법,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류배출이 재활용 자원화로 재생산된다는 인식전환을 위해서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집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시상도 해서 분리배출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실적 처리는 6,088t이며, 봄맞이 대청소로 467t을 수거했으며 과태료 부과, 상습투기지역의 입간판 설치 등 지도단속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마을에 수거함을 비치하겠으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영농 폐비닐이 무단 방치되거나 소각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마을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원하고, 수거된 폐비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동집하장 11개소를 신규로 지원하고, 12개소는 개보수 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5570t에 5억여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비닐 수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중점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토록 하고자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물품 지원도 청결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10개 화장실과 피서지 계절화장실도 피서철에 맞추어 청소인력을 고정배치하였고, 사전에 시설점검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위생적인 화장실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노후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해서 44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0동을 목표로 주거용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철거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치된 슬레이트도 작년도에 150건을 처리하고 남은 178건을 금년 본사업과 연계해서 슬레이트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 본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 대기, 토양,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5천300여 업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환경에 대한 준수사항이행과 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2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현지시정을 하였으며, 고의적인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의식 고취와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주민이 불편한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장된 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해남교통 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서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을 정확한 운행 근거에 의해서 군민의 발이 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억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신규시책인 농어촌 교통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명 해남사랑버스를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하고자 옥천면 14개 마을 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에게 복지차원에서 시작한 농어촌교통모델 사업이 이제는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택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용대상자는 791명이며 월 4회 이용권을 지원하여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오지가 아닌 언제라도 생활공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이용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리기준을 현재 1km에서 800m나 700m로 완화해보고자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2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도입 운행한 결과 장애인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한층 편리해져 많은 호응을 얻어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은 1373건으로 병원, 장애인복지센터, 일상생활 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예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특정이용자에게 쏠림현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광역콜택시와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단말기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토록 해서 이용편의를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326쪽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신호등과, 경보등, 교통제어기, CCTV 등 주요시설물은 필요시 신설 또는 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도 최선을 다해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327쪽 교통문화 질서 선진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문화 질서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어린이 등굣길 안전보행 캠페인을 정비하는 등 교통문화질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읍내에 주·정차금지 고시된 해남읍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30명의 노인분들과 함께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집중 계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는 운행하면서 주·정차금지 안내를 방송과 함께 녹화·촬영하고 있습니다. 계도안내에도 20분 이상 불응한 차량은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의식이 날로 증대되고는 있지만 모든 군민들이 교통문화 질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봉사단체가 합심해서 교통안내와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과 나대지 임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해남읍 주차장 3곳에 176면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차장 시설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착수한 송지와 황산면 주차장 사업은 94면을 조성 완료하여 해당 면에 관리 이전하여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지매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도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29쪽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보험가입과 정기검사를 받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아 파생되는 민원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체납액이 누적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보험가입 및 검사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2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징수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와 부동산압류 등도 병행해서 현재 838건에 97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으로 인한 차량 운행시 적발하게 되면 운전자를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험 운행차량으로 적발된 건수는 97건입니다. 47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해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 집행을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생활자원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생활자원처리시설물은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매립시설 등 5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쓰레기 반입은 총 6,088t으로 과거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반입량으로는 소각용이 2159t, 매립용이 1262t, 음식물이 1968t이며 재활용품 699t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노후된 소모품을 적기에 수리하는 등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상시감독을 통해서 운영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한 시설물 운영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생활자원 처리시설로 인해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인근 길호리와 호교마을에 파리·모기퇴치를 위해 마을방역 지원사업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각시설은 2004년 10월에 준공돼서 1일 25t의 처리용량을 하는 시설물로써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각능력이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초과로 2015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진단결과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추정된 사업비가 107억 원으로 실시설계 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한 결과 133억7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대되었습니다. 부족한 26억2400만 원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모든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동시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와 계약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금년 6월에 건설공사계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부족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소방, 전기, 통신 등 업종별로 발주하여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승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317쪽이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보면 2억9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간척지 인근 읍·면은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국비지원요청 또는 군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읍·면에서 추천된 위원들을 한 분씩 해서 보상단가하고 면적을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볏짚이나 경작관리를 융통성 있게 하고요. 부족한 사업이 있다면 더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18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 그 내용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쭉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버려지면, 나오면 수거해서 또 처리하고 또 재생산되고 이렇게 싸이클이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예. 그 싸이클이 한 군데서 멈추면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놓으신다든가 분리수거해서 내놓으시면 더없이 좋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걸어서 다니는 군의원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읍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여러분 때문에 시민들에게 계몽이 잘 되어서 질서 있게 쓰레기 분리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계속 해야 됩니다. 과장님, 최근에 매일시장 쓰레기 적정처리 및 악취 및 청결. 고질적인 그 민원처리를 잘하셨는데 그 후유증은 또 없죠?

저희들이 CCTV까지 같이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그냥 내놓는 것보다는 하나의 박스에다 담아서 보기 좋게 하고요. 또 무단투기 하는 것은 카메라에 적발되면 이렇게 과태료나 벌칙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다음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깨끗하니 하자.” 우리 지역은 우리가 “버리는 사람이 우선 첫째 잘못 했고, 수거는 우리가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현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아주 서로 소통이 잘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십시오.

예,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하고 332쪽에 환경영향마을 지원관련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떱니까? 올 여름철 원활한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계획은 잘 잡고 있습니까?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질의보다도 늘 해년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송지같은 데가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죠!

예, 송지가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지역도 그럴 겁니다. 뭐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 내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꼭 이때에 쓰레기처리를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환경영향마을에서, 어디 마을이라면 다 알겠죠! 거기에서 진입을 막는다거나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분리수거를 안 한다거나 악취가 많이 난다거나 주민들의 생활에 현저하니 약속대로 뭣을 안 한다거나 하는 등등 많은 요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해년마다 그것이 되풀이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예. 그런 일 없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고, 현장에서 쓰레기를 안 받아주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즉,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서 해남에 쓰레기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쓰레기는 그대로 그 발생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나 읍권이나 또 아니면 이런 소도시에서의 쓰레기를 하루만 여름에 방치한다거나 처리를 못했을 때 나타나는 민원의 강도는 크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그쪽 환경영향마을 분들과 사전에 잘 타협하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요. 그 매일시장 쓰레기 적정처리 악취 고질적인 민원해결 하셨다는데 우리 박동인 의원님 많은 칭찬도 하셨습니다만 전용수거함이 도롯가에가 있죠? 3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다 ······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안 봤는데 다 차서 밖에다가 버리셨는지 몰라도 도롯가 일부까지 침범하면서 그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다리 옆에 횡단보도가 ······ 아니, 인도가 있어요.

예.

그러죠. 근데 그 인도는 실질적으로 그 노점상이 한 쪽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가치를 못하고 있더라, 제 기능을.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고생하신 거 쓰레기수거함을 인도 쪽으로 더 넘겨서 도로를 좀 확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 인도는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놓은 것은 거기다가 주차를 조금 ······

못하게 하시려고.

거기 가면은 또 주차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에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

평일에는 문제 없는데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후 추진계획 폐건전지, 형광등 수거 확대 및 기반 구축한다는데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폐건전지하고 형광등을 많이 모아놨는데 언제 가져 가냐?”라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폐 수거를 ······ 이렇게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순회수거를 어느, 어떤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쓰레기와 같이 하면 수거하고 ······

아, 쓰레기랑 같이 수거합니까?

예. 수거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은 직접 가서 또 ······

그래요.

이것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소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보면은 ······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고 일정기간 모아지면은 관리실에서 가져갑니다.

전용쓰레기 수거함들은 바깥에가 위치해 있고 형광등이나 건전지는 아파트 안쪽에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실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쓰레기 수거할 때 같이 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전용 이렇게 폐건전지나 형광등을 ······ 형광등만 전문으로 수거하는 팀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수거해 가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고민해 주시기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차피 진행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331페이지 저희들이 매립시설이 이미 30% ······ 70% 이상의 어떤 수용능력을 넘어섰지요?

예.

제가 얼른 ······ 우리가 2004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면은 현재 남는 것이 한 30%도 못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매립, 현재 매립된 상태하고 개발연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써도 한 6∼7년이면 현재 우리 소각장이 포화상태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예예.

그 정도 뭐 크게 무리한 숫자는 아닌데 저희들이 2004년에 준공해서 2017년인데 이미 매립시설이 총량이 33만6000㎥인데 지금 23만4000정도 썼고 10만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또 새로운 소각장을 필요로 해서 위치를 선정했을 때 이 소각시설을 이동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은 최대한 아끼고 있거든요. 대부분 소각을 100%를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나머지 재를 갖다가 이제 매립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양은 예전보다는 월등히 좀 줄 겁니다. 그래서 매립지를 또 새로 조성하려면 상당히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소각시설을 세우라 한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그 현지에 있는 소각시설은 또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소각시설을 또 용도가 끝나면 폐기되면은 그쪽에다 다시 또 짓는 걸로, 그래서 수어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에 어떤 내용 연한이 한 10년?

15년.

15년.

예예.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매립지 여유공간 10년 정도 있는데 ······

매립지 현재 ······

우리가 소각 ······

확보된 매립지는 있습니다.

소각로를 15년 쓰면 ······

예예. 새로 하게 되면 15년은 또 씁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쓰레기처리장을 했을 때는 요놈을 갖다 옮겨 쓸 수도 있는 방안, 또 아니면 ······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는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매립지만 또 이렇게 확보해서 분산시켜서 가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1매립지는 거의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지나면 더 매립할 때가 없다하면은 그걸 다시 매립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인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흥사에 케이블카에 있는 주차장이 인허가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원 내에는 관광사업소가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케이블카 개인이 하지요?

예, 개인 사업장입니다.

삼진관광에서 한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는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할 때가 없으니 다 케이블카를 타지도 못하고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가는 말이 우리가 군민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가요, 그 관광객들이. 그러다보면 저는 본 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생각도 또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권유를 해서 케이블카에 오신 분들에 대한 주차장 편의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되는데 우선 첫째 케이블카 측에서 잘못한 것이죠.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계속적인 ······ 저희들이 어떻게 땅을 사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광케이블카 쪽에다가 꾸준한 노력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라고 저희들이 권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절이나 주말에는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 했고, 해남군은 군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지 별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님과 모두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우리 해남군에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좀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개인 사적인 공간이고, 사유지이고, 개인 회사 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는 권유를 하고 기본적인 것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기 비어 있는 데도 그렇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난감합니다마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고민을 해서 이거를 해야지 우리 해남군은 대흥사가 굉장히 앞으로 희망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하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28페이지 보면요 주차장 관리 문제인데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군청 뒤쪽으로 해가지고 새로 생긴 건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고 뒤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해서요. 해남에 새로 생긴, 새로운 건물들요.

예예.

그쪽들 보면 밤 되면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흥업소들도 좀 생기고 해서 그쪽에 주차 문제들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 기준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건축 단독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150㎡를 넘어야만이 1대가 됩니다. 그런데 50㎡로 하면 1대도 안 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 좀 되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구교리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현재도 어렵습니다마는 또 신규로 더 들어서고 해서 주차에 대한 걱정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 언젠가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 그 일대 지금 현재 건물이 안 들어간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소유자와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도 85㎡ 이하는 0.7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대 꼴이 안 되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맞춰주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주차장은 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나갔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들,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설주차장은 건축을 할 때 지정을 해서 이제 필요대수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가는 저희들도 이제 종합민원과에다가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뭐 민원도 없고 단속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왕왕 주민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시비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와야지만 단속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있는 주차장도 관리를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태 조사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

저희들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받아갖고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있는 주차장이라도 시설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