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행강제금부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농지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매각 명령을 받고 처분명령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매각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제62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 주말체험 영농 등 농지의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1년간의 처분의무 기간을 둬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의무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 매각하지 않았으나 성실경작 시 3년간의 기간을 둬 농지처분 명령을 유예하고, 만일 유예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지처분명령을 하고 처분의무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각하지도, 성실경작하지도 않은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매각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하게 됩니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해당 농지를 처분매각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농지처분 의무부과와 농지처분 유예제도를 두는 이유는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와 내용을 완화하고 취득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44필지를 적발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여 처분의무기간 내에 성실경작한 농지는 37필지, 농지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각한 농지는 3필지,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자 비농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인 농지 4필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해동 172외에 1필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명에 대해 2008년 3월 농지처분 의무부과와 2009년 4월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 11월과 2012년 7월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위반자가 2012년 7월 매각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 2억 3425만 8000원 중 1억 3836만원을 납부하였고 9589만 8000원을 체납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동현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관련팀장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안종철 이행강제금 주무관입니다. (안종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이행강제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별표1의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는 민원신고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법간판을 적발 후 불법광고물 제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 후 사전통지기간까지 자진정비지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간판 적발건수는 총 3070건이며 이중 2152건을 시정조치하고 미시정된 91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763건이 납부완료되었고 체납 155건 중 74건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용한 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린벨트담당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은 7월 1일자로 재무과로 발령이 나 현재 공석으로 대신 유우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우영 주무관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이행강제금은 관련근거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변경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내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내 공히 1차 시정명령 30일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10일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적발 건수는 274건이며 그중 150건이 시정이 됐고 124건이 미시정 됐습니다. 미시정된 12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고, 그중 75건이 납부됐고 49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조치결과는 49건에 대해서는 5건은 부동산압류, 15건은 자동차압류, 14건은 예금 압류, 기타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시죠?

오과장님, 여기 강서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한 3년....

팀장때부터 오셨었나요?

과장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팀장때까지 합치면.

꽤 됐죠. 그런데 정확한 기간이....

정확하게 한 십여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한참 일하셔야 될 나이에, 또 강서 공원관리 요즘 잘 하고 계시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오신 거 같은데,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도 이쪽에 살고 있고 애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했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벌써 5년이 다 됐더라고요. 또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동안 제가 보니까 팀장때도 열정적으로 일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어디를 가시든 하여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권 주차관리시설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총 1만 6963개소, 23만 2972면으로 우리 구의 주차시설 중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용도별 현황 단독주택이 1만 2714면, 공동주택이 13만 8443면, 기타 용도가 8만 1815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이 방대하여 매년 전체 점검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13년도부터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정기점검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매년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하여 5년주기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근거는 「주차장법」제19조4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같은 법 제29조 벌칙, 32조 이행강제금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1차 시정지시 시점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의뢰하고 각 30일 이상 1차, 2차, 3차 시정 명령 후 최종 미시정 시 위반건축물 소유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며 위반사항 시정완료시 현장확인 후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는 단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와 관련하여 적발된 건수는 1040건으로 시정이 895건, 미시정이 145건으로 그중 73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나머지 72건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별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완료 조치된 895건에 대한 명단은 제출한 액셀 부침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제29조 벌칙에 의하면 “벌금에 처한다.”로 강행규정이고 동법 제32조 이행강제금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꼭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구에서는 소규모 영세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하는 구는 8개구로 그중 8개구 또한 이중처벌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동시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차관리과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