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3.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 및 지원의 통일성·효율성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 내지 과잉보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법무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규정 중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과 위원회를 통한 보호·지원 업무 수행 규정에 대해 법무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1조에서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을, 안 제61조의2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각종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6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 예술, 축제 등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단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단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재단 운영 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재단 설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용도를 추가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등 기금운용 관련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중 8호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용도를 교육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시설 보강비, 인건비 한시적 지원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와 안 제33조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8조의2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상인회의 지정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을, 안 제4조에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가로수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과징금 가산금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변경을, 안 별표 6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를, 안 별표 9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 조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등에서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정착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네.

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피해자’라는 그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려고 해가지고 정의에다 그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게.

네.

아니, 의미는 아니고요.

예.

예,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정의’에다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3개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천에서 1500만원, 저희가 1200만원, 그리고 양평에서 1000만원 해서 3700만원 갖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검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가 필요하다면 장례비도 지원을 해주겠죠, 그거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범죄지원센터하고 검찰청하고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주겠죠.

예, 또 다른…….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러면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 더 질의가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다 좀 더 자세하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동의를 이 소회의실이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부터 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동의안은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가려서 동의를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네, 지금 저희가 그 구성을 할 적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임원추천위에서 구성이 되면 그분네들이, 저희가 이사를 공고를 하게 될 적에 그분네들이 공모를 하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여주에 있는 그분들이, 적정한 분들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 들어오면 대개, 보편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그런 분들이 다 대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단 쪽에서도 사업의 분야에서 문화진흥사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사업의 개발과 추진과 지원,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3호 같은 데는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낼 적에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이 너무나 축제, 문화공연, 문화행사, 문화시설의 운영 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적이 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는 형태상, 형태상에서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쪽으로 실어가지고 갔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리고 이 대화의 말씀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틀이 없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조례하고 막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또……. 또 다른 질의,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다 의견……. 이항진 위원님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다 들어가요. 등기는요.

박재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먼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돼있으니까 중복돼서 삭제했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59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과징금 가산금 규정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주차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의 기준을 1/2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9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 여주시에는 한 면 정도를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현재 운행은 안 하고…….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옥상에 그 주차장을 하나 설치한 것 같은데 차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치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게 1대가 지금 있습니다.

네, 네.

거기 현암동에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금방 진짜……. 없으세요, 질의?

네.

예, 예.

예.

예, 유료화장실 설치할 때는 그 기준을 두게 돼있는데 불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삭제…….

예, 예.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