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17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점기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시고, 7월 14일 오전 10시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관련 민원현장 성주환경 방문 및 효천1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박광만입니다. 구민과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담당관실 담당주무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도시재생담당관실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시재생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실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자료 34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노력 당부 건입니다. 2017년도에 국토부 주관 새뜰마을사업에 월산덕림지구가 선정되어 총 3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가 이루었으며, 참고로 시 주관의 골목재생 생생프로젝트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 공모사업 시 2015년도 도시재생공모사업에 미선정요인과 성공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가 및 국토부 자문은 물론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국토부 공모사업 대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스포 뒤편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조형물 관리 소홀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파손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형물은 올 6월 말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차량주차 및 폐기물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효덕동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청소년 거리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재정비하여 당초 조성목적에 맞는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주민전문가 양성 방안입니다. 그간 1에서 3기의 도시재생아카데미는 지역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알리고 소규모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다면 올 하반기에 운영할 제4기 도시재생아카데미는 그간 추진사항과 타지자체 우수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단계별 학습을 통해 도시재생 주민전문가를 양성하고 소규모 사업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한 도시재생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구 상업지역 비율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에 관한 건은 2017년 착수 예정인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에 우리구 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향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푸른길주변 도시재생 사업이 일부 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방림1동 마을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동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려는 건은 방림1동의 경우 올 상반기에 주민협의체와 적극 노력한 결과 방젯골 꽃피는 마을 사업이 생생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동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용화입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100%는 못하셨죠? (예) 236쪽에 국가산단 있지요? (예) 기초작업 해서 공사 준공이 내년 2018년 10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다음에 토지분양하고 사업준공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이니까 8개월의 텀이 있어요. ○

지방산단 말씀하시죠?

아니요, 국가산단. 8개월 텀을 가지고 ‘이게 일정대로 잘될까?’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구에서 최영호 청장님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이것이 광주·전남 대선 1호공약으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 광주나 전남에서는 사실 반대했던 사업들입니다. 기왕 1호 공약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선공약이 다 이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이행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에 과연 5조 5,000억 사업이 천문한적인 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리라고 보거든요?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적극 도와드릴 것이고요. 243쪽 사직동·양림동 노천 문화의 거리 있죠? 위치는 830m, 밑의 연계사업 830m가 나오는 것은 광주천변 좌우로, 위의 것은 좌로인데, 틀린 부분이 있나요? 내용 표기가 잘못 됐는가? 광주시 연계사업 광주천변 좌우로 830m, 위에 사업개요는 천변좌로, 좌로와 좌우로는 다르잖아요? ○

좌우를 우측은 동구 방향이고, 좌측이 저희방향인데 양측을 시에서 계획이, 좌우를 다 같이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남구 쪽만 되는 거죠? ○

저희는 남구 쪽만 됩니다.

남구 쪽으로 현재 된 것은 5억으로 해서 푸드존 해서. ○

당초 70억을 시에서 세우기로 해서 저희한테 기본적인 계획을 이야기 해보라 해서 기본방침을 받아서 시에 올렸는데, 시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불확실해서…… ○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있으니까 떼를 쓰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담당관님 업무파악은 며칠 됐습니까? ○

지금요? 지금은 4일……

전임담당관한테 인수받거나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

바로 와서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했기 때문에 기초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아니라 도움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산단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그런다고 치지만 지방산단은 원래 우리 구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약 50만 평, GB해제를. 시에서 시큰둥하다가 우리 구에서 추진했지만 다행히 시에서 추켜들었잖아요?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는 편인데, 대촌에서 주민들 설명회 가졌나요? ○

예, 토지보상 관련해서.

그때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

저는 그때 발령 나기 전이었습니다.

토지보상이 제일 문제될 거예요. 비단 지방산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이 오가는 것이라서 슬기롭게 주민들 동의도 얻어서 차질 없이, 남구로 봐서는 기회예요. 잘 활용하시고요. 며칠 안 되셨다니까 모르거나 답답한 면이 있으면 전임담당관한테 문의를 해서 꾸려나가십시오. (예)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승촌보친수구역 조성사업 명칭 바꿨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드맵 정도는 남구에서 정해줬을 거예요. 청장이 했던 것인데 여태껏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광주시나 전라남도 유관기관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남구청만 갖고는 추진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상급기관들 시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박용화 위원도 언급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서 5조 5,0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광주시 1년 예산이 4조 이쪽저쪽일 거예요. 그렇죠? (예) 큰 기회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니까 잘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성과를 같이 거둬봅시다. ○

예, 그러겠습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242쪽 푸른길권역 명소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5개권역별 광장, 특화거리, 주차장이 등 기반시설 확충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즘에 저희 푸른길에서 행사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또 다른 것을 할 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 해요. 제가 설명을 했지요. 푸른길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푸른길을 걸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사업내용 중에 특화거리,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여기에 화장실 내용이 들어와 있겠지만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45쪽 보면 남구 도시재생 발전 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했고 대학생 서포터즈도 운영을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활동가들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10월중 남구 도시재생발전포럼을 개최하신다 했는데, 참석대상이 주민·도시재생전문가·활동가·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공고는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사람이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전문가와 활동가를 말하는 거예요. 광주 관내 대부분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교수들로 하는데 조금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양반들은 기존에 들어와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함께 하고 있는 데,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고정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생각한다면 도시재생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훌륭하시지만 이런 분을 제외하고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또 다른 사고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도시재생포럼은 현재 주제가 재생이라는, 저희가 선임교수님을 뽑아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좁게 하려고 했는데 폭넓게 하겠습니다. 대구에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 중의 한 분을, 그분이 주제발표를 하시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6명 정도 플로어에서 토론을 하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해서 도시재생 이슈가 될 만한 것들 폭넓게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했었는데 상업지역 용도변경을 여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봉선동 같은 몇 군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7년 착수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미 7월인데 어느 정도 시에서 무슨…… ○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못 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월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남구에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도 들어왔죠? ○

예,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못하지만 2030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연말에 용역 발주를 해서 올 1월에 용역보고서를 내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자.

예,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충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부가 어디를 갖고 하면 자기네들은 참여를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자문회의 검토사항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조만간 검토결과가 아마 국토부 쪽으로 나오지 않겠나.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남아있는 돈이……

그쪽에 반을 줘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13억 남아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16년도 이 사업이 연장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요.

올해 안에 지금 토지매입이랑 이것이…… (예) 아니,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한ㆍ중교류관 바로 옆에 있는, 저희가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파고라 정도 만드는 13억 가지고 정율성 생가 주변에 지금 현재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사업들은 사업을 총 5개 권역에서 40개 사업을 일단 발굴해 냈습니다. (예) 그래서 새뜰마을사업 비슷한 사업들도 특히 이렇게 백운동이라든지 양림동, 그다음에 방림1동 이런 곳들이 새뜰마을사업 + 골목길 생생프로젝트 사업에 되는 이유가 아마 이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파생돼가지고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전체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게라도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현 복지기획과장입니다. 최인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현숙 여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덕중 경제과장입니다.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입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순환과 소속 담당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고영미 학교급식지원담당 주무관은 행사준비로 먼저 현장에 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지역경제순환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3시가 돼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석에서 ― 이것으로 대체하고 이번만큼은 우리 지역경제순환과 이 부분만 뭐시기를 해 줍시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 일단 고생하셨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지역경제순환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백운2동 진다리마을 콩나물카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원래 계획보다 사실 많이 늦어 졌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차피 증축해서 12월 달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좌를 개설해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민보다는 관에서 도움을 줄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지셔가지고, 또 판로개척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숙의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시작부터 계속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 하에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왕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청장님 업무보고 받으니까 지금 로컬푸드 현재 실적이 전국 2위에서 3위정도 한답니다. ○

예.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일일 매출 평균금액이 약 1,000만 원 좀 상행한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잘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납품한 업자들이 사실 수익성이 보장이 좀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서로 상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로컬푸드에 들어온 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인가요? ○

업체라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농가는 저희가 대촌에서는 110여 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납품을 한 5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제 알았고, 어차피 그날 입고된 걸 그날 판매를 못하면 가져가거나 다른 방법을 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24개 업체인가가 우리와 MOU를 맺어서 그날 판매하지 못한…… ○

엽채류는 하루니까.

엽채류를 지역센터, 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로 보낸다는 것 같은데. ○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4개 업체 말고 더 많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더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

향후에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가급적 기부를 통해서 나눔의 정신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소속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동안 복지기획과 업무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복지기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외계층 물품전달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집으로 택배배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마련 검토사항입니다. 물품전달식 형태의 희망배달마차사업은 광주시,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이마트가 협의하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소 및 대상자 선정만 협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후원물품 전달시 동장님 주도 하에 직원 및 복지호민관 협의체 위원 등이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서는 직원 2명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서구·북구·광산구는 2명을 배치하여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실정에 맞게 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예산관련 분기별 보고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관제시위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지의 여부 및 예산지원 검토문제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관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없었으며, 2017년도에도 예산은 계획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지역주민 동원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희망주택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호민관협의체 및 통장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인원동원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싹어린이 나라사랑 교육은 반공내용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도 하반기에는 우리구의 인물중심의 나라사랑 활동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남구민 나라사랑 순회교육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복지호민관 협의체 운영관련 기존자생단체가 하는 역할과 중첩되게 사업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근거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동 복지호민관 협의체에 사회복지관련 전문가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을 투입해 호민관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존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해성 사업이 아닌 지역의제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기획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4쪽이요, 동 복지허브화사업 확대 추진 관련해서 1차로 4개동, 2차로 9개동이 진행 중에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5억 6,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

예, 인건비하고 차량.

그러면 2차까지 된다면 3개동이 남나요? ○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예요? ○

대촌동, 봉선2동, 송암동입니다. 기초수급자 수가 적은 곳 위주입니다.

그럼 그 세 군데도 금방 시행되죠? ○

예, 2018년도에 합니다.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국가유공자 한마음대회 다른 구도 한 줄 알았더니 남구가 최초였죠? (예) 그럼 그 앞에서도 없는 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해준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날 행사로 그분들의 흡족한 모습을 봤습니다. 내년에도 해줄 수 있도록 저희한테 당부하고 청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저희가 봐도 좋긴 좋습니다만 관변단체라고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은 그렇게 행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었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물러난 뒤로 피우진 보훈처장이 들어오셨죠? 그분이 개혁적이고 하신 분이라 관변단체도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달라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남구에 11개 단체 등록돼 있나요? ○

그렇습니다.

등록돼 있는 단체에서도 줄어드는 단체가 있잖아요? 고엽제라든지. 본인들이 사망한,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보훈처에서 예산 같은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맡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만 책정하실 때도 이왕 주실 거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시나 구보다도 국·시비 따오는데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입니다. 272쪽 예산은, 기예산은 관련없습니다만, 하소연데이는 현장민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소연은 희망우체통에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우체통을 확인하는 것인데,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인 가시안, 실적 있었습니까? ○

지금까지 33건 있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33건이고요. 그때 탄핵사태가 왔을 때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을 못하고 거기에 적어서 탄핵에 찬성하고 그런 것은 뺐습니다. 개인적인 하소연을 거기에 넣어버리니까 그것은 빼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도움을 해결한 곳입니다, 33건이.

그 자료 주시고요. 16개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나는 그것하고 오른쪽 희망네트워크, 양림동에서 동개비 소통방이 7번째로 개소식을 했는데, 업무상 성격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할일들이 중복된 게 대다수예요. 이런 부분의 액기스를 뽑아내고 구분을 해서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중심은 복지호민관인데 세분화 돼가지고 중첩되어있어요, 복지기획과 업무들이. 담당직원들이 희소가치를 세분화를 시켜서 연구를 해봅시다. ○

저희가 그저께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설에 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호민관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단편적인 업무 말고요. 제일중요한 것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결산을 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이 중첩돼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개 동에 43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중첩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인지하고 있죠? (예)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서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발굴해내자는 취지잖아요. 그것이 미비하고 광범위하고 보여주는 것이 없다, 너무 가시적이다 실질적으로 해보자, 해보십시오. ○

저희도 발굴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별 동원을 다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희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

예,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동복지호민관협의체가 자치위원 못지않게 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할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별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렇지 않나요? ○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민관, 민원인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호민관은 순수한 봉사,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 저희들한테 말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 비교를 하면서 말들을 해요.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

물론 성격은 다르죠. 봉사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자치위원이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분들 다 동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죠. 그분들 목매는 소리가 최소한 16개 동 협의회 회장님들이 회의할 때 그때라도 식사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간담회를 통해서 청장님께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보통 동으로 두 명, 세 명 내려가잖아요. 동 넓은 데는 괜찮겠지만 현재도 동사무소가 좁은데 그분들이 책상 두 개 세 개 놓게 되면 정말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군데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체크를 했는데요. 그러면 회계과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자리를 넓힌다든가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가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좁아서 불편해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제가 회계과와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난처한, 장소적인 것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과 상의를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보기 좋은 것으로 거기서 추천한 것으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시로부터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용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월산마을 경로당 개보수와 오산 경로당 개보수, 대촌 월성경로당 개보수 등 시설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입니다. 노장과는 워낙 일들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대두된 문제들인데,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된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양림동이나 백운동 보면 양림동 한 군데는 평균 15∼20명, 백운동은 20∼30명 정도 매일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해 드시고, 거기서 손 운동도 하시고, 무료한 시간들을 거기서 달래고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절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에 복지호민관이라든가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또 올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에어컨 틀고 하면 전기세나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르신들이 몇 분 모여서 여가를 보내고 계신 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의 규모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보다 인구가 10여만 명 많은 서구보다도 경로당 수는 더 많단 말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구비지원이 많습니다. 물론 시비도 포함된 일부긴 하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확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후원자가 나온다든지 하면 연계해 드릴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

예, 현재로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도 이용 어르신이 많다는 이유로 경로당을 분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해 가지고 일절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과제로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으신 경로당도 있거든요?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

그래서 그런 데를 통폐합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데는 확충하는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원자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뒤에 이공색 계장님 이번에 좋은 일 있으셨죠? 아무튼 축하드리고 어느 부서로 가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언제 들어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7월 24일입니다.) 과장님, 주월동 거점경로당 뒤로 다른 거점경로당 관련해서 아직 더 추진하는 건 없죠? ○

사실 거점경로당이 장점도 있고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거든요. 시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거점경로당을 확충하는 방안보다는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안 자체가 시에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어떤 방안이 나오느냐, 아마 거점경로당을 몇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제2호, 3호점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도 아마 후자 쪽에, 거점경로당을 별로 크게 반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우리 노인들의 신청자 수가 많은 편이죠? (예) 그럼 거의 우리 남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소 소요를 하신 편입니까?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신 자격이 제대로 된 연금만 아니면 다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거동만 가능하시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론 100% 배치가 돼 있습니다.

탈락자 없이 거의 소요를 해 주신다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이고 하니까, 보면 공공일자리로 해 가지고 개인 단체사무실 같은 데도 파견을 하고 그럽니까, 청소 같은 것도? ○

그러진 않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그중에는 경로당도 들어갑니다마는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한 청소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만드는데 좀 조력을 한다든지 이런 일에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절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곳 외에 다른 데서 하고 싶다는 그런 부탁들이 좀 들어오기에 그것도 여러 가지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복지관 주변에 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남구장애인복지관 옆에, 그런데 남구장애인복지관도 주차장부지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구장애인협회하고 여성장애인연대가 있습니다, 사동 시각장애인협회 옆에. 그런데 두 건물 다 노후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건물이 20∼30년씩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관 옆쪽으로 해서 타운형 식으로 만들어 놓은…… ○

예, 옆쪽에 같이 해 놓으면, 체육관이나 강당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돼서 집약시키면 강점이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 지가 조사해서 18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반영해 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땅 소유주께서 팔 의지는 아직 조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장애인단체라 하면 주변주민들 반대도 아마 좀 있을 것이고, 첫째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설득 잘해서 마찰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자활센터도 지금 있는 데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것도 부지 어느 정도 확정은 됐습니까? ○

그게 저희들이 이번 6월 조례에서 자활기금만 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폐합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금액가지고 마땅한 걸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갑자기 5억이던 건물이 6억도 올라가고 또 7억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는 자활센터들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촌에.

처음에 5명이었다가 돌아가셔서 3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오신 겁니다.

무더위쉼터 개소를 지원해 주는 데는 실제로 안전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해 주십사하고, 어르신들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푯말이 돼 있는 데는 지원을 받는 데고.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저희들이 이제……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안전행정과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얘기를 직접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되면 팔 생각이 있는가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데가……

정면에서 봤을 때 복지관 왼편으로 도로부지하고 구유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합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한 사람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접근하기는 어렵고 해서 실제로 필요한 여성장애인연대하고 남구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아마 계속 만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최현숙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복지과 각 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위원입니다. 여성리더클럽 구성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단체구성은요, 단체협의회 총 450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미래가족연합, 천년염색동호회, 한국부인회, 한국여성의경지킴이, 자유총연합회……

예, 예, 됐습니다. 그분들의 워크숍 들어가는 비용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몇 분 의원님들이 다문화 친정가족 환송식 때 참석을 했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문화소식지 있죠? (예) 다문화소식지는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래야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크도 하고 활동을 하고, 회의를 하고 아는데 전혀 몰라, 지금까지. ○

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꼭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며칠 됐죠? (예) 이쪽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금방 적응하시리라고 믿고요. 남구 입양가정 그런 것은 공개를 안 하나요? 개인정보가…… ○

공개는 안 하고요. 그쪽에서 입양의뢰가 들어오면 가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가정 정도 남구에 있습니까?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남구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라고 가르쳐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몇 집 정도 된다고 말씀해주십시오. 결식아동이 생각보다는 많네요. 남구에 1,500명 정도가 되네요. ○

수급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식과 석식을 도시락으로 배달합니까? ○

그것은 도시락 배달이고요. 하루 한 끼를 본인들이 식당을 직접 가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급식카드 이용해서? ○

예, 꿈자람 카드.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민감한 나이가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굶는 경우가 많아요. 급식카드를 하든지 조식, 석식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한테 상처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

제가 업소에 공문을 띄우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얻어먹는다는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양림동에 보훈병원 공영주차장 1면하고 봉선1동 공영주차장 2면, 총 3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진월동 장소 위층 공간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이사장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실무선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않고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 말고 진월동 위층에 잘하면 서양새마을금고에서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설치가 되면 좋다는 생각으로 실무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덕중입니다. 먼저 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배진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 상반기 경제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하반기에도 계획적인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렵니다. 사직 통기타거리 국비 나오고 시비 구비가 나와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내부수리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요? 제가 가서 가끔 보거든요? ○

지금 상가 내부리모델링 서류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재생팀에서 오면 사직동·양림동 노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요. 천변좌로. 이것을 중첩·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도시재생팀하고 여기하고 업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말입니다. 그것 문제 없습니까? (예) 우리가 위탁을 하나요? 그 티켓. 신협이나 새마을 그런 데서 위탁을 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 짜리를 거기서 8,000원으로도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와 관계없이 그 자체 내에서 부담을 해준 것인가요? ○

상품권 교환시스템은 상품권을 소비자가 80% 이상 쓰게 되면 무등시장, 봉선시장 상인들이 현금으로 2,000원을 소비자에게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샘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서 입금을 시킵니다. 어느 누구도 부담하는 금액은 없지요.

금액은 없고 차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신협에서 상품권 만 원 짜리를 8,000원만 주고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

아, 그것은 온누리 상품권. 중기청에서 추석이나 설 때 최대 5% 할인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실명으로 30만 원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전통시장상품권은 다르다는 거죠? ○

예, 다릅니다. 이것은 자체 상품권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가 돼서 만 원 짜리를 7,000원, 8,000원에 준다기에,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 다행인 것이 남구는 축산물전염병 AI,구제역에서 자유로운 편이죠? (예) 334쪽 한우농가 지원사업이라 해서 나는 1,800만 원인줄 알았더니 180만 원이 잡혀있네요? 시비·구비 90만 원씩 한우거세지원사업으로요. 해당되는 농가가 있나요? 신청하는 농가가 대촌에 있나요? ○

이것은 50:50 매칭사업으로 하거든요? 작년 실적에……

우리 남구에 그런 농가들이 없잖아요? ○

대규모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하면 우리구에서도 편성을 해놓습니다.

편성을 해놨다 이거죠? 편성을 해놓으시고. 광주콩종합센터 이번에 재위탁해서 부결됐다는데 부결된 원인이 뭐요? ○

2년 한번하고, 3년 재위탁 해서 지난 5년 운영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볼 때 두부만들기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은 잘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할 장 담그기, 항아리 300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90개 정도 장이 담가져 있거든요? 콩종합센터에 맞는 장류 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두부만들기 체험 부분이 많은 운영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의 회의 결과, 거기서 재재위탁은 위원회 평가를 해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평가 결과, 일정한 점수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운영을 했던 곳은 개인이 했었어요, 업체가 했었어요? ○

저절로생활협동조합.

업체에서 했었네요? (예) 그런 것은 수익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익적인 교육의 일환으로써 그 사업을 해야지요. 그리고 콩은 원래부터 문제점이 있었어요. 국산콩만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이번에 다시 재위탁을 한다니까 관심 많이 가져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선정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김점기입니다. 323쪽에 ‘광주 사직 통기타 거리’ 조성사업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했던 것이 국비가 5억,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음악학교? 물론 필요하죠.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상가 내부리모델링,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려면…… 아니, 거기 10억을 갖고 하는데 상가 내부는 둘째 문제고 통기타거리를 가는 것은 술 먹고 통기타소리를 들으러 가는 것보다는 그 거리를 즐기러가서 자연스럽게 한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주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자기들만의 통기타거리 조성은 둘째 문제고, 자기들만의 사익을 취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한 양림동 간판사업 4억 있지 않습니까? 돈이 4억이 왔는데 가보세요, 간판사업 해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 간판사업에 대한 주민들 불만은 더 많아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주도해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통기타거리는 이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해요. ○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주민주도형 골목활성화사업이더라고요. 그 거리를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데 상가는 개인 것이지 않습니까? 기타를 소재로 해서 공공성 확보하고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추진협의체에서도 최대치 1,500만 원 해서 자부담 10%로 진행을 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1차 심사를 해서 공공성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 맥주를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타를 소재로 해서 주민들과 손님들이 호흡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가 내부리모델링 하는데 자부담 10% 갖고 되겠습니까? 자기가게 자기가 하는데. 10%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자부담 10%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주도, 민간주도해서 다른 사업들을 보면 민간주도해서 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 공모사업들도 보면 각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 꽤 많잖아요. 정말 걱정되어요, 다음에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잘못되면 우리 구 담당직원들도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쭉 지켜봤는데 통기타거리자체를 조성하는 데는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주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세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장사를 할 때 자부담을 굉장히 꺼리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영업이익 확충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안 된다. 주민들이 찾았을 때, 관광객이 찾았을 때 화장실과 안전시설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처음에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는 자부담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부담도 아까운 거예요, 그 입장 자체가. 통기타거리 자체를 10억 중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게 없이는 자발적으로 거리 자체가 조성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거든요?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획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내·외부 부분, 상가 점주들의 교육 부분이 복합돼 있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마스터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봉선시장을 동화를 주제로 해서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손을 잡고 전통시장 고유의 상권을 느껴보게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체험 기회를 시장에서 갖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동화이야기도 나누고 만들기 행사도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관광형 봉선시장 계획 자체가 3개년 계획이거든요? (예) 3년 동안 16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안을 가져왔더라고요. 쭉 검토한 결과, 지금 올해의 사업자체가 크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아까 상인교육이라든가 어린이들 시장장보기, 동화 나오는 게 미술전시, 그런 위주의 기초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그쪽에 당부를 좀 했었거든요. 어떤 당부를 했냐면 ??당신들 인건비로만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봉선시장의 문화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지만 내후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조금 알맹이를 가져와라.?? 지금 연구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올해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 16억 중에서 극히 일부만 투입되는 것이라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시장도 어린이장보기 행사하고 맞물려 있는 행사입니다.

봉선시장에 지금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견학 비슷하게 옵니다, 시장보기 행사를 해요.

거기와 맞물려서 아동친화적, 부모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양림동하고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자, 야시장을 만들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시장친화적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 이게 딱 정해진 스토리는 아닙니다.

예, 거기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채용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 미술 그것은 좀 생각해야 되겠네, 돼지머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아까 사직통기타거리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일단 모든 사항은 추진협의체에서 다 논의하고 결정을 하겠네요?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지금 서류접수를 이번 주.

거기에서 자부담이……

지원금은 1,5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고요.

예, 거기에다가 하면 150만 원, 10%니까 1,650만 원이 되고요. 아까 김점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더 많은 것은 자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또 개인적으로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본인들 부담으로 합니다.

지금 파악된 건 13곳 정도.

그리고 전체가 다 1,500만 원씩을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10% 부담하고 4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재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공모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대촌에서 콩을 재배한 농가나 기존에 메주에 관심 있던 분들이, 지금 콩센터가 생긴 지가 상당히 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류 산업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메주로 해서, 장을 담그는 시기는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장 담그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그분들이 이를테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드셔서 되면 그분들하고, 체험을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매칭해서 운영방안을 꾸려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심사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뭐냐면 장류 전체의 큰 틀에서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특혜를 준 거예요. 거기 입장에서는 그 장소를 제공해 주고요. 그런데 저절로생협 자체가 여기에 올인하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그 지분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쓰는 형식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류 산업이 됐든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그냥 애들 와서 모이는 사업,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야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해도 그 학생들은 충분히 올 거 아니에요? 더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지, 아까 저절로생협 자체에서 자기들이 공익이나 그런 공공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해 주는데, 위원님들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재재위탁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응모를 할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거기를 포함한 기회를 한번 넓히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에 치우치면 할 수가 없어,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정이 두 개인가 내려왔던가요? (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서로 관정을 가져가려고. 그렇지 않았나요? ○

이번에 관정은 금년에 가뭄이 극심해서 기존에 `17년도 우리 구비만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구비만 확보됐어요? ○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 하반기에 대촌동하고 협조해서 순서를 정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후순위 두 군데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구청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공급이 충분치 못하고 있는데 구비라도 세워서 공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천 사백 얼마였어? 1,450만 원? ○

1,470만 원.

편성해서 했구먼, 한 개 파는데 얼마나 든가요? ○

한 500∼600만 원 정도.

500∼600만 원? 그래서 두 개 정도밖에 못 팠겠구먼요. 아무래도 관정을 요구한 데는 대촌지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8∼10월 되면 또 내년 예산도 아마 준비를 할 것 같고 해서 내년 예산에 좀 더 관정보급을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의석에서 ― 안 그래도 언급하려다 일부러 안 했는데.) ○

관정은 팔 만큼은 다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고 폐공문제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