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 보건복지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은 우리사회 농인들에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인들이 수화언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을 법적권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수화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 한국수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또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안에 명시한 점 등에서 농인의 처우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인과 한국수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차츰 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전주시, 서울시 강동구, 평택시 등 많은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도 2,300여명의 적지 않은 농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언어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로 할 수 있는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부족과 무관심이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농인을 공동체의 변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국수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 잡고 농인이 우리사회에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조례안을 시작으로 낮은 곳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보듬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김충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게 제정됐을 때에 예산의 수반여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기존에도 장애인들의 법률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빼면 예산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첫 번째 동기가 우리 익산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들에 이 농인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만 제가 일단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100~200만 원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익산시가 이런 수화인들에 대한 예산의 범위 지원폭들이 좀 있었습니까, 과장님?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정도 있었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로 2억 371만 9,000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통역센터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수화통역자들한테 매월 5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아인협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1,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근거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우리 김충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익산시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토대는 되겠네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도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개략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안 될 거라고 하신 것이고, 지원에 관한 것은 6조와 7조에 있는데 포상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6조 부분에 항목들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6조2항이나 3항, 그다음에……. 6조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인데 2항과 3항은 의무, ‘해야 한다고’ 돼 있고 4항과 5항은 ‘할 수 있다’고 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그래도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충영
김충영의원
아니요. 2항하고 3항은 ‘제공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열려고 했어요. 그냥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수화언어법에 상위법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항, 3항, 4항, 5항이 상위법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비슷해요. 5항만……. 5항도 상위법에도 있어요. ‘그 행사를 할 수 있다’ 기념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기념행사가 현재 익산시에는 있나요?
충영
김충영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 행사를 할 때에 수화 통역하는 분이 없어서 그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영
김충영의원
원래 우리지역에 농아인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가면 그분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다니면서 제가 가끔 협회사무실을 가는데, 농인들이 우리시가 주최한 행사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니까 아예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수화언어통역사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단상에서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 관점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접근을 했는데 쭉 보니까 법률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예산도 지원하는 부분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좀 농인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을 더 체계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6조2항에서 그와 관련해서 농인 등이 수어통역을 요구할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구하지 않으면 어쨌든.
충영
김충영의원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요구를 해야만 세워야 되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충영
김충영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사까지 다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익산시가 크게 보면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3.1절, 광복절, 제헌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조그마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바람은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큰 행사들은 농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저부터 요구를 할 겁니다. 공식행사는 저부터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이 요구해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수화통역을 하면 수화통역사한테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충영
김충영의원
그 부분까지는 저도 고민을 안 해봤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에서 4명이 근무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정기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얼마 정도나 나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요청되니까 그러면 추가비용은 없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각 기관이나 저희 실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 수화통역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없다는 거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미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하게 활발하게 큰 행사는 무조건 활용할 수 있겠어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해달라.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않더라, 무관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저도 보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통역센터나 농아인협회가 이미 존재를 하고 거기에 활동내역들이 있는 속에서 이 조례가 어쨌든 만들어졌는데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근거가 없어서 근거 마련차 이 조례안을 하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정착화 시키기 위한 조례인 건지를 좀…….
충영
김충영의원
후자가 맞습니다. 사실은 법적근거로도 이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무관심하고 있더라. 사실 일정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센터도 있고 이미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외에는 무관심해서 우리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우리시가 옛날에는 농아인들, 실제적으로 수화가 필요한 농아인이 약 360명 정도 있어요. 물론 농인이라고 하는 것은 2,500여명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360명 정도 있는데 과거에는 1,000여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났어요. 왜 그러냐, 그런 농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도시가 성남시, 안산시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우리 인구정책에도 안 맞아요. 떠나가요, 이 지원이 약하니까 그것이 지원이 더 좋은 도시로.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협회의 말에 의하면 회원수도 많이 줄고. 그만큼 우리가 좀 무관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아까 농인들 지원에 대한 제6조4항에 보면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런 부분이 제가 질의 드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센터나 협회 등에서 이런 일들을 더 실시를 할 때에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하면 예산에 지원이 수반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항목인 거예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되고 있는 측면들이 기존에 있어요.
김수연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다, 이것은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 농인이라는 표현이 국가에서 공인되어 있는 정식표현인가요?
충영
김충영의원
맞습니다. 그냥 농인으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도 농아인협회로 돼 있는데 농인으로.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아닌 농인 자체가 인정돼 있는, 저는 그게 좀 많이…….
충영
김충영의원
그러니까 농인이라고 하는 아까 그 정의에서도 농인에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청각장애 이런 정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칭을 우리는 농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수연위원
그리고 매년 기본방향, 추진목표 이런 걸 세워서 그에 맞게끔 한다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 보고 별표 2를 처음 봤거든요. 이 전체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별표 2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이런 건 관내, 관외 이런 구분이 없고,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공설묘지는 묘지를 안장하는 시설로 관외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시민만 받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는 여기는 관외로 구분은 돼 있는데.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봉안당도 지금 현재는 익산시민만 받고요. 과거에 익산시민이 아닌 분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규정을 두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관외를 받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된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관외를 안 받기 시작한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년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포화상태라서 더 이상 관외를 못 받으신 거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도 봉안당시설을 우리 수요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시민들 수요에 맞게 추진하고 있고 3시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는 관외 치를 받지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주.
영숙
윤영숙위원
전주, 군산, 익산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관외 치를 안 받고 있다고요, 봉안당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화장시설 사용료 부분만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재구
유재구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약간 놀란 게 몰랐는데 15세 이상으로 봤을 때 익산시민은 6만 원밖에 안 받고……. 약간 놀라운 게 관외와 관내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보통 도민할인이니 이런 타지를 가면 50% 감면한다거나 이 정도이지, 이건 지금 만약 관외로 보면 거의 1/10 수준이잖아요, 우리 익산시민은. 이게 폭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관내와 관외가? 그냥 처음 정할 때 그렇게 한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거의 대부분의 시·군·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정도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10 가까이 차이나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그럼 화장시설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익산시민이 많나요? 혹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2016년도에 총 화장시설 사용이 2,400건인데.
영숙
윤영숙위원
2,400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2,400건이요. 그런데 관내가 2,100건이고 나머지가 관외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관내인데.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들 거주지역 그쪽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러 가시겠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관내 위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주, 군산에 비교했을 때 30만 원으로 낮추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를 하나 신설하시는 거죠?
재구
유재구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다른 쪽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까?
재구
유재구의원
거의 비슷합니다. 전주도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서남권도.
영숙
윤영숙위원
전주시민은 6만 원이에요?
재구
유재구의원
7만 원.
영숙
윤영숙위원
7만 원?
재구
유재구의원
예, 화장장이 시민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해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시민 외에는 어디이고 가격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150만 원 그 정도 가요. 그게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주가 50만 원이고 서남권,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개정하게 된 동기도 서남권 신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도랑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는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가 타 지자체 대부분의 사례와 맞추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5개 화장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내로 넓혀놨을 때에 화장장 한 개가 더 가동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아니요. 1위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시체라고 하죠. 그냥 시체, 사망자. 사망자가 하루에.
정수
김정수위원
사망자가 한 분이 더 늘어나서 거기 화장하는 숫자가 한 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예.
정수
김정수위원
1일?
재구
유재구의원
1일,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1일 평균 얼마나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5일을 화장하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하루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다섯 분을 하고 있는데 통상 하루에 다섯 분을 하면 지금 우리가 3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기 정도는 더 추가로 평균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할 수가 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5건의 화장을 하는데 6건까지 가능하면 1억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겁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 이런 것도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화장로가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몇 시, 몇 시, 몇 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9시, 11시 밀릴 때는 1시 그렇게 가죠. 2시간 간격으로 들어가니까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로가 5기가 있는데 전체가 가동이 안 되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3기는 시신을 하고 있고요. 2기는 유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가동은 다 되는 거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 좋은 조례인데 궁금해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1기가 하루에 더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 몇 분 근무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기간제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4명인데 이렇게 해서 시신 1기를 더 화장을 할 경우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명 가지고 가능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3기의 화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 평균을 보니까 1일 5구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막 집중해서 많이, 환절기나 이런 때는 좀 부족하겠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지금까지 5기를 한다고 하고 했을 때에 지금 공무원들 직원들이 네 분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냐고요. 업무가 과다하거나 이런 것.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공무원 4명하고 지금 기간제 2명이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적인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기를 더해도?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화장장 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화장로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화장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화장로의 내구연한이 내화벽돌하고 로내대차,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1회씩 교체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화장횟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능보강이 잦아질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조금 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일억 얼마 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반사적인 기능보강이랄지 직원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전혀 고려않고 지금 보면 활성화하고 수익창출에만 조례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발의자인 유재구 의원님이 판단한 건 그렇다고 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에서 활성화 차원, 그런데 활성화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익산에 거주하는데 주소는 장수나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런 데에 있다 보니까 차액이 너무 발생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갖다가 화장을 해서 그쪽에 안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사용료가 저렴해지면 그런 분들이 익산 장사시설을 이용을 해서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선산으로 가든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시민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야지, 수익창출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보기는 타당하지 않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유재구 의원님.
재구
유재구의원
맞습니다. 제가 이걸 조례 발의를 해놓고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익산에 사시면서 주소지가 타 시로 돼 있던 분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50만 원이다보니까 장수나 우리 서남권이나 이런 데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익산으로 다시 오면 좀 비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익산시에다가 권유를 못해요. 왜, 너무 차액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장례식장에서 서로 익산시에서 도내는 이 정도 다운이 돼서 하기 때문에 장사시설 화장장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권유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체크가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을 하면 타 자치단체하고는 좀 어때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전주, 완주가 30만 원씩 하고 있고요. 서남권도 3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활성화나 세수수입을 위한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기 보다도 그런 편리성이나 애로사항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좋겠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유재구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장의 최대 능력이 1일 얼마나 됩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시신 같은 경우는 9기 정도, 그게 3타임 정도로 돌아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골은 30기까지 가능합니다.
김태열위원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시·군에서 온다 해도 처리능력은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의원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전라북도 인근에서는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의 시·군, 같이 가야 하니까요. 다른 시·군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전주, 완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제, 고창, 부안은 하고 있는데 군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큰 도시는 거의 하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의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시도에서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병행돼서 고민되어야 될 게 있어서, 아마 제안자가 같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1일 한 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고민된 지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구
유재구의원
지금 현재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조사한 바는 아직 없는데……. 우리 과장님.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에 대기오염방지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요. 필터는 화장장이 많든 적든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필터가 매년 해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게 환경부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대기오염 관계를 체크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월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마을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민원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다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이 병행돼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런 게 신설될 경우에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배출구의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일단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비한 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나요? 이 화장장 설비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2010년도에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전에 있던 것을 교체한 건가요, 그때 신설된 건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새로 지었죠.
김수연위원
새로 지어서 한 거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2010년도에.
김수연위원
그러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혹시 몇 년도에 한 번씩 교체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좀 확실하게 그것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내부시설들은 저희가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매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매월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이런 것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익산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수연위원
익산시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매월 분기별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매월 저희한테도 보고해주고 환경부에도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환경부에도 하고 우리시에도 하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늘어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돼야 돼서, 개선을 해야 되면 우리가 시설개선을 하든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아까 빠트렸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기가 더 늘어나서 화장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지금 거기 지역협의체 있죠, 감시하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화장이 늘어나가지고 그분들하고는 마찰이 없을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시설 운영하고 그 12%를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기금도 그러면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더 늘어난 만큼의 것은 더 줘야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수익에 주안점을 두고 이 조례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과론적으로는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편의적인 것을 위해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저도 한 마디 할게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가서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9시, 아침 일찍 화장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9시, 11시, 1시면 예를 들어 세 번을 돌아가게 되면 늦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첫 타임을 9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일찍 출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동연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최소한 9시에 예약을 해도 이분들이 미리 오시거든요. 8시 30분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그것 때문에 새벽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약간은 돼서.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직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해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고 최대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그렇게 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는데요. 이번에 유재구 의원님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옛날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 전체에 똑같은 한 목소리로 거기 장사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검진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해드려야 된다, 이런 추가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업무량이 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개선들을 분명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3호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우선적이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가해서 이런 조례안의 유사사례가 타 지자체에 혹시 있나요?
남석
조남석의원
일단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는 정해졌는데 일단은 민간인이.
영숙
윤영숙위원
최초인가요? 지자체 조례안으로는 최초인가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그런 것……. 최초죠?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저희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찾아봤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굉장히 좀 그러네요. 어쨌든 유사사례가 없이 처음 조례안을 만들면 이 조례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원내용이 5조에 돼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지자체가 지자체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위반사례나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남석
조남석의원
이 조례를.
영숙
윤영숙위원
상위법에 위배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없는 건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석
조남석의원
예, 그런 것은 없고 선관위에다가.
영숙
윤영숙위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만 문의하셨고.
남석
조남석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지원이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상위법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일단은 상위법에 근거는…….
영숙
윤영숙위원
환경오염피해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4조 환경오염피해 구제심의회 등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있어요. 나열은 돼 있는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모발검사를 원광대학교에서 그냥 무료로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10명 정도 재검사를 받아야겠다, 그게 나와서 우리 행정에서 조례도 없고 행정에서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 시장님 선거법으로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이 조례 제정이 만들게 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지원내용이 5조에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그것에는 이런 5조에 있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남석
조남석의원
…….
영숙
윤영숙위원
만약에 상위법이 어떤 이런 유사한 지원내용이 혹시 있는 건지.
남석
조남석의원
제5조 건강검진 비용 말입니다.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있나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5조에 있는 내용들이 열거돼 있나요?
남석
조남석의원
일단은 상위법이 절차가 좀 오래 걸리다보니까 심의도 좀 힘들고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약간 아쉬운 게 그런 상위법에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어떤 객관적 근거를 담보할 수 있는 상위법의 유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셔야 조례의 어떤 타당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첨부를 안 하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내용에 비용추계를 기술적으로 산술하기가 어려워서 추계를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추계잖아요. 비용이라는 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추산해서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1인당 건강검진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다음에 피해조사를 위한 현장설문조사를 한다면 얼마정도 피해지역에 대략적인 그런 유사사례는 있을 거니까……. 그러면 상수도 설치비용은 최근에 상수도 설치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석
조남석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근거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약간은 추산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냥 어렵다고 하시고 비용추계를 안 하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일단은 비용추계는 5,000만 원 이상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협의회에서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요, 5,000만 원 넘을 수 있죠. 상수도 설치 이런 거 하면 이건 뭐 억대로 가는 건데.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고 한 건, 한 건은 5,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1번, 2번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발생한다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5,000만 원 이하더라도 약간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들이 든다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안이 원대병원에서 1차 검사한 뒤에 2차 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상하수도 부분은 추후에 그 지역이 안 좋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억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 근거내용이랄지 어떤 5,0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용추계를 그래도 해오셨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에 좀 더 필요성과 그런 것을 더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임시협의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조남석 의원님 조례 새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 피해 암 발생,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익산시 전체의 환경오염피해를 하자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석
조남석의원
익산시 전체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공교롭게 우리 익산시에 두 개는 환경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건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택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민간인과 이 사업체하고 법적인 다툼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방관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됐을 경우에 이 두 북부권 낭산이나 함라 빼고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저희 지역 같으면 오산에 영명농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의해서 악취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통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이 조례를 보면 제9조 여기에서 위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 익산시 환경오염피해 주민지원협의회를 둬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제1,2,3,4항까지 거기에 판단을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남석 의원님, 좋은 조례안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석
조남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충분하게 하는데 아까 우리 비용추계도 보면 건강검진비용, 설문조사, 상수도……. 이 상수도 환경정화, 2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것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조례가 된다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여기 보니까 아까 협의회에 보면 위원에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의원도 있고, 그렇다면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자유로운 상황이 될 것인지 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익산에 전체적인 피해가 조금씩 있다고 하면 다 이런 것을 할 경우 정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정해야 되고 그랬을 때에 위원님들이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고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거기에 대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거기 에 대한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협의회 구성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많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전문성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목적이나 정의 또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시장의 책무나 적용범위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적용범위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을 쳐보니까 환경오염피해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칭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괄적이고 그리고 이것도 국회에서 2017년 1월 17일날 일부 개정이 됐고 시행은 또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과 하위법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지금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거기에 전문성 있는 박사님들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한 조례를 만든 부분인데…….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것 법률적인 검토를 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조남석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법률적 검토는 못해 봤고요. 저희가 함라에 있는 장점마을에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했을 때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것 때문에……. 법률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는 좀 전에 했던 그런 조례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해드려도 문제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엄청난 법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법인데 우리가 장점마을이나 낭산 폐석산 관련돼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포괄적인 애매모호한 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조남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열정도 있으시리라 믿지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남석
조남석의원
지금 환경청하고 법률적인 부분과 건강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이 될 것 같고,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무료로 해줬는데 2차 검사를 10명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의원님,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자문을 누구한테 구했냐 이거죠. 본인은.
남석
조남석의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위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용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을 아까 박철원 의원의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익산시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승경산업 건만 해도, 그다음에 삼례 저수지 탱크로 인해서 지금 폐수처리시설이나, 동산동 근처에 처리장 근처나 이런 민원들이 우후죽순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내 신체적인 피해보상을 무지하게 요구를 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신승원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현재 이것이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항이지만 또 익산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말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범위나 적용대상 같은 것을 좀 더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요.
남석
조남석의원
그래서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여기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환경오염피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9조에.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점마을 정도는 완전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여론도 부각을 시켰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사항인데도 인정을 못 시킨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그렇죠. 인사사고 같은 경우는 별 수 없지만.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익산시는.
남석
조남석의원
10여명 넘게 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용범위를 조정을 해서 장점마을의 특이한 사항, 이렇게 발표된 사항, 특별하게 인정이 된 대상만 지원한다고 범위를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 범위로는 폭이 너무 넓어요. 이 조례라는 것은 어느 마을 하나를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지면 익산시 테두리 내에서는 함께 다 사용해야 할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적용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를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남석
조남석의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거고요. 익산시에 사업자가 환경적인 사업이 1,000개 업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 있게 우리 익산시가 심의위원들이나 구성된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전문성 있는 것들을 서로 공론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김태열위원
조례를 이렇게 발상한 자제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좀 적용범위가 너무 넓으니 그 대상자를 조정을 해야만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민원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이것을 이런 상태에 그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익산시는 난리가 날 것으로 우려가 돼요. 범위가 너무 넓단 말이에요.
남석
조남석의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장점마을을 도와주려다가 익산시가 망하는 꼴이 돼 버려요.
한동연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김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749호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귀자입니다. 복지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351호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보고서 보면 75페이지 76페이지에 이어서 이게 있잖아요.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75페이지에 보면 총 운영원가가 민간위탁 시 거의 7,600만 원 가까이 되고 직영운영 시 1억 500만 원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직영하고 있을 때에는 1억 정도가 계속 저희가 비용이 들고 있는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는 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그 기준이 7급 10호봉 인건비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기간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1억은 안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대략 얼마 정도가 들고 있는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지금 7,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76페이지를 보면 위탁비용 산정을 하면 지출원가가 총 지출액이 3,300만 원이고 수입원가는 3,500만 원이 돼서 결국 추가적으로 위탁비용은 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앞에 75페이지 총 운영원가는 7,500만 원인데 저희가 위탁할 때는 3,300만 원만 든다, 그러면 이 앞에 7,500만 원하고 뒤에 3,300만 원은 왜 다른 겁니까?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할 때 직접인건비 2,500만 원은 저희 익산시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것은 수탁기관이 책임지는 겁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져서.
영숙
윤영숙위원
인건비, 공제회비 이런 부분들?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전기료 그런 걸 다 일반운영비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 자부담 성격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무료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입이 76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수입이 3,300만 원, 그러니까 들어간 전력비, 상하수도요금 이 네 가지 비용보다 적으면 이 부분은 저희 익산시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MOU 체결할 때에 운영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저희 익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출할 비용은 없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거의 독립채산제식인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가가 있고 하면 수입금액은 익산시에 들어왔다가 지출원가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바로 수탁기관이 수익금을 가지고 비용을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겁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수탁기관이 비용을 바로 사용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저희 익산시에 반납을 하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이 나면 시설 보수 같은 그런 것에 재투자를 거기에서 해야죠.
영숙
윤영숙위원
민간위탁을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MOU 체결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통상적인 민간위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만 위탁이지, 시설은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시설까지 다 위탁을.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유지보수도 거기서 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전혀 안 준다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시설도 체육회에서 시설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까지는.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관리만 하는 것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예, 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죠?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관리만 해줘야지.
재구
유재구위원
윤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거니까 내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만 위탁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설은 우리가 주지는 않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유지관리만 거기서 하고요.
한동연위원장
보수는 거기서 직접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고.
한동연위원장
계약할 때에.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유지관리는 하되 유지관리보수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협약에 넣어야겠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창출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익금을 적립해가지고 거기서 보수 유지를 해야죠.
재구
유재구위원
정확히 말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보면 운영권만 현재 위탁을 주고 시설은 우리가 위탁을 안 주지 않습니까, 시설보수비는.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재구
유재구위원
유지관리비,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시설유지관리를 본인들이 하시겠다, 그렇게…….
재구
유재구위원
유지관리는 하되 유지관리보수비는 그쪽에서 부담해야죠.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 다만 협약할 때 지금 대관해주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만 하지, 실질적으로 큰 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정확히 관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탁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협약상에 문제이기 때문에요.
한동연위원장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협약서 사항에다가 그것을 분명하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하되 유지보수는 니네가 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구
유재구위원
유지보수를 관리를 하되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한동연위원장
거기서 해야 되죠.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수익창출한 데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용역보고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게 이익창출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튼 계약할 때에 관리도 하되 유지관리보수비도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을 분명히 넣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유재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지금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서 현재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잔디밭이 더 빨리 파손될 우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재시설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을 관계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잔디가 파손이 많이 됐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탁기간이 저희들이 3년이거든요. 3년 안에 위탁할 때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위탁 갱신할 때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김태열위원
시설물이 내구연한 같은 게 계획돼 있는 것들은 파손됐을 때는 우리시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야 되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재보충할 것은 그네들이 하는 것으로, 그래야 사용시간을 적절히 유용을 잘해서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이 팀들이 축구협회 회원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축구장들의 사용이 적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지금 동호회들이 전체가 다 축구협회 소속이기 때문에요. 그 축구협회에서 조정을 잘해서.
김태열위원
아니, 다른 데. 예를 들어 배산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런 데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협약사항 할 때도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잘해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분명히 넣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보수 크게 들어갈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잔디 보식 같은 것이나 하고 특별한 것은 내가 볼 때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1년에 1,700만 원씩 그동안에 적자가 났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럴 때에?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봐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1,900만 원 정도 추가이익 확보, 연간 3,600만 원이 비용절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얼마나 수익창출이 될 것 같습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축구협회에서 받아본 것이 여기 유인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활성화 방안을 냈어요. 거기서 보면 축구클럽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을 사용해서 지금은 하는데 주1회 이상 사용하게 되고 또 클럽간 주경기강을 사용 확대를 하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더 확보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2,700만 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더 올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조기축구팀들도 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를 많이들 확보를 해가지고 옛날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잘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좋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냉철하게 그것을 판단을 해야지.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운영비 같은 것 막 더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협약을 해서, 기간이 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협약은 협약이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안 봤어요? 곧이곧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악도 우리 행정에서는 생각을 하고.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세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위탁을 할 때에 횡포랄지, 여기도 있구먼. 자기들만의 어떤 유세부리고 이런 것 조심해야 돼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다보면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한다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에도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협약할 때 협약내용에 대해서 우리.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협약하기 전에 내용을 우리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사전에 협약하기 전에 검토를 받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원가용역서 77페이지 보면 이익금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금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금을 재투자를 해서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이익금의 발생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정산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그것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물론 협약서 내용에 들어 갈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확인을 하려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매년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지도감독을 하고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수연위원
우리시에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이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이익금은 발생이 된 걸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만 원은 시설개선에 쓰고 여기 보니까 100만 원은 식료, 간식에 지원을 하고 또 1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우리가 정산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건지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건 명확한 것 같은데 나머지에 대해서 이익금을 우리가 다 정산을 받는지 그것만 확인을 할게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협약서에 그걸.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협약할 때에 저희가 협약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이 아직도 다들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여기 민간위탁이라 하면, 여기 써있잖아요. 우리 자료 주셨잖아요. 운영만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거고 시설 및 환경정비 이런 유지보수, 이건 다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여쭤보는 게 이 부분은 당연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뭔 문제가 있냐면 여기도 오늘 자료 주셨구먼요. 추진계획 간담회자료, 협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내놓은 활성화방안 중에 보면 여기 브라질 호나우딩요 축구교실도 유치도 하고 3구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해서 자체인력 및 장비활용을 한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업자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장비대서 다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시에서도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참여를 해서 규격이랄지 이런 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쪽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좀 모자라게, 쉽게 말하면 정식구장에 모자라게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설 신규투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금마축구공원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때에 협약서에, 모르겠어요. 법으로 그게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여기는 3년이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 보면 민간위탁 줄 때에 협상을 좀 잘해서, 만약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협약 안에 그런 것도 넣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면 꼭 질질 끌려가잖아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끌려가고 있잖아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잘못됐을 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주세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박귀자 국장님이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수 한번, 그동안 애쓰셨다고. (일 동 박 수) 그리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자
박귀자복지환경국장
제가 40여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일 동 박 수)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8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님.
김수연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되게 좋은 교육내용인데 6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나 기관은 익산시의 어떤 단체나 기관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심폐소술 교육을 보건소나 기타 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지 현황,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환
모종환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전북대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익산시에서는 건강지원센터 이진윤 센터장이 현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14회에 걸쳐서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비롯해서 작년도에 1만 4,650명에 대해서 전북대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랑 이곳에서만, 뭐 교육청에서도 있겠죠. 거기는 학생들 대상으로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렇고,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정도인 거였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나 기관을 발굴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상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디가 있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연의원
아직은 그런 데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에 심폐소생술 교육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여성들이 모였다던지 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체육선생님들 일단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던지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 단체는 그런 데에…….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생각하는 건 없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연계해서 제5조에 보면 3항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전문교육기관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센터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재 현황이 전라북도에는 전북대병원에 권역의료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관장은 시도지사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은 진짜 저희들보다도 먼저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업무에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원광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로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을 안 했는데, 그러면 원광대병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내 원광대병원이 권역응급센터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광대병원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또 지역에 대학에서 응급의료학과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 양성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도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지역에 응급구조사협회라는 자생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가 도 단위로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소방에는 응급구조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자원을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김수연위원
이해가 좀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한동연의원
참고로 김수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소방서에서도 하지만 이 교육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료를 받으면 자격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수연위원
활용해서 그런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민간 차원에서 활용해서 전시민적인 어떤 이런 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조례안이에요?
한동연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 자원봉사도 필요하고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소방서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육시간을 만들어서 하면 저희도 배우고 일반시민들도 배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단체 얘기하셨는데 단체 보면 우리 어디예요, 해상인명 뭐 있죠? 인명구조단인가, 저기 송학동 화산 그 밑에.
한동연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날 교육을 몇 시간 받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봐서 뭐 구조자격증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동연의원
예, 재난구조.
철원
박철원위원
재난구조대, 맞아요.
한동연의원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은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던 건가요?
한동연의원
예, 제가 거기 가서 교육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씩이면 5만 원씩을 내고 스스로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심폐소생술을 407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크게 넓히면 교육비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당장은 그런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아까 재난구조대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5만 원씩 내고 3~4시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건가요?
한동연의원
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기존에는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교육받고 자격증을 땄는데 만약 이 조례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단체에서 우리도 해야겠다, 교육비를 달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동연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만들어서, 아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강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몇 백 명을 할 정도 되면 우리도 그런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북대병원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딸 때도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전북대병원 여기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관에 가서 또 따로 따야 되나요?
한동연의원
기관에서 아마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재난구조대 같은 경우도 그런 기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한동연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다면 제가 한 가지, 23개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연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님 말처럼 되게 좋은 조례이고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어린아이가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쓰러진 분을 살린 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부분이 그런데 미첨부 근거규정은 이해할 수 있고, 아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일부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익산시가 원대를 주축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지, 현재 상태로는 도 차원에서만 있고 지금 익산시 자체로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활발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23개 지자체가 혹시 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이게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이것에 관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하고 있는 건 없으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남원시가 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상대로 해가지고 강사수당만 100여만 원 정도 이미 예산에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1년에 100만 원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아주 미비하지만 초빙 강사수당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장대리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강사정도만 배치를 한다면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