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필례
오필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09시 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2억 9,254만 3,000원이 증액된 577억 6,0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주민공람 공고료로 45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따른 국외여비에 1,75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에 2,800만 원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 687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376만 원을 증액하고, 보험가입비지원 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향토음식체험과정 교육비 384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리더십 강화교육에 66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기능보강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1억 원을 쾌적한 농촌만들기 활동수당에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우렁이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1,863만 8,000원을 유기농업자재지원에 1,8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인증업무대행 도우미지원 사업에 2,58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쌀 가공보완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에너지절감시설에서 보조비율이 다른 목재 펠렛 난방기지원 사업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TC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437만 9,000원을, 에너지절감 시설에 편성되었던 목재 펠렛 난방기 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의 지원으로 2,880만 원을 인삼, 화훼재배 취약농가지원 사업에 2,144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지원에 1억 2,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철원쌀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로보수 및 부대비로 10억 500만 원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원을,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반환금외 13건에 7,717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21건에 6,6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이 계절근로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도 인력이 없어서 원예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동탑성을 다녀왔고요. 지금 8월 1일자로 동탑성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서 이제 MOU를 이번에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획은 9월중에 필리핀에서 딸락주에서 철원군을 방문하는, 저기 양구에 올 때 저희 철원군도 같이 방문해서 협약을 맺고 올해 필리핀으로 가서 MOU를 체결하는 걸로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갑수
김갑수위원
2018년도 4월경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계절근로자를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그 계절근로자 문제점이 단기비자 3개월, 3개월짜리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3개월 가지고는 적어도 6개월, 6개월은 돼야지. 그 어느 정도 이 일을 하고 나가실 거 같은데, 3개월이라면 그 오시는 분들도 왔다갔다 경비 빼고 뭐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건의 좀 해보셨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좀 아쉬운 문제인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니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뭐 2~3년짜리로 하는데, 지금 요거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깐 일반 그 노동단체나 이런데서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요. 이 목가방 찬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 밑에서, 그 밑에서 또 일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뭐 일선에 가면은 거기 뭐 우리가 소이 얘기하는 십장 이런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예, 자꾸 저 이게 뭐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라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뭐 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는데,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법무부가 됐던, 뭐 청와대가 됐던, 자꾸 뭐 민원 놓고 진정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뭐 저희뿐이 아니에요. 이 계절 근로자를 쓰는 뭐 그 우리 농업을 위주를 하는 우리 시·군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니까 뭐 저희 강원도하고.
갑수
김갑수위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도하고 또 저희 군하고 계절별 근로자를 쓰는 시·군.
갑수
김갑수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같이 연합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좀 원예 농가들이 좀 이 원활한 인력 수급되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저기 설명서 3페이지 보면요. 고품질 쌀 우렁이지원 사업 있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친환경 지원 사업이에요? 저기 일반농가들 지원 사업이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우렁이 지원 사업은 아, 일반. 관행농가인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친환경 저 아니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별도고. 저희가 3,000ha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일반농가 우렁이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3,000ha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저 우리 당초에 사업 그 물량보다 300ha가 더 많이 늘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 이거 추가로 그 저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늘은 건 왜 늘은 거예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저희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한 거는 없는데요? 안 된다는 건 없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저 신청을 저 농협에서 받잖아요, 이건 농협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농협에서 받는데 추가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저 농협에서 지금 다 받아가지고, 300ha가 늘은 겁니다,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당초에 이제 해가지고 신청이 끝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추가로 좀 300ha가 더 추가가 돼 있는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어디서 나온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 농협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안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추가가 나왔냐니까?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뭐 안 된다고 한건 없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농협에서 그러더라니까. 농협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글쎄 농협에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군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농협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청이 끝났다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근데 300ha가 더 추가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농협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그거 다 추가로 받아가지고 늘린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신청 그 한, 이게 신청을 당초에 이제 그 전년도에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저 가을, 뭐야 가을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가을에 받아가지고, 이 봄에 가서 이제 모내고 나서 이제 우렁이를 배부하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때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농협에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한 2,800.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하여간 뭐 ‘늘었다’라는 건 이해 가는데, 그 농협하고 좀 이게 농협 우리 군비보조, 농협보조가 좀 들어가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들어갑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그걸 좀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 추가지원을 없으면 그럼 이게 더 이상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따지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뭐 물량이 느는 거에 대해서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 글쎄, 느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야지. 무조건 신청 끝났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하여튼.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추가지원이라고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것 좀 보정 좀 해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저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저기 저 기반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철원지사 농업기반, 농업어디야 저 공사에다가 5억 원 주는 거 있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를 지난번에도 이제 그 지사 왔을 때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역 골고루 좀 편파적 없이 사업을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갈말, 김화, 이 철원, 동송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3개권역권에 있는데, 보통 이게 하다 보면은 철원, 동송권만 가서 저기 얘들이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니깐 신청 받았다고 하냐니까, 신청 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기반공사 그 구간이 갈말에도 있고, 김화에도 있고, 서면에도, 김화 있고 다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골고루 해서. 예? 편차 저기 없는 이게 민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주문해 주세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설명서 2쪽에 보시면요. 그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몇 개나 지금 어디, 어디 진행이 되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3개소를 했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3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총 우리 철원군에 6개소가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6개소.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어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뭐 음식서비스 공간 확충도 있고, 뭐 차별화된 신뢰,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객실 규모변경도 있거든요. 구조변경?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근데 대부분하는 게 이제.
세용
강세용위원
어떤 쪽으로 치우치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대부분하는 게 저 주방, 주방시설하고.
세용
강세용위원
주방시설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침대, 장판 갈고 뭐 저 도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뭐 차별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사업내용에 비해서 원칙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런 거에 맞는 거는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뭐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뭐 도에서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업을 세운 건데.
세용
강세용위원
그냥, 그냥 철원군도 하나 이렇게 던져 주는 건가요? 그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게 평창이나 강릉 쪽에 많고, 그쪽만 하기 뭐하니깐 이제 시·군별로 배부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지금, 외부에서 지금 계속 외국손님들도 지금 많이 지금 오시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철원에 숙소 자체도 없고, 음식 제공할 장소가 없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지난주에도 좀, 좀 격이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사람은 있는데, 장소 접대할 공간도 없고. 왜냐하면 이건 관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와서 드시는 게 뭐 갈비나, 회 그런 거는 일상적인 음식인데, 지금 철원에 지금 로컬 푸드도 활성화도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공간이 좀 확보가 돼서 그분들 모시고 대접할 의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뭐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뭐 외국인뿐이 아니고, 국내 인들이 와도 특별히 대접하고…….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그냥 일반 관광객들은 괜찮은데, 정말 의전스럽게 대접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중앙부처 직원들도 그렇고, 사업 바이어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제가 올해 7월 달만 제가 아는 분들, 회장급 분들도 꽤 여러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 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솔직한 말씀이지만 그분들 와서 철원군의 어떤 로컬푸드나 어떤 음식으로 특별한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 그분들이 가서 입소문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일반 뭐 일반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요구할 수 없는 부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편성된 거는 뭐 그 정도 차원은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민박하는 민박에 등록된 그 사람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 한번 이런 프로 좀 그 좀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느끼시잖아요, 과장님도. 오시면 제대로 대접할 데가 없고, 제대로 뭐 공간자체 없다는 거 느끼시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이런 거는 뭐 이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계속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제대로 의전을 해드려야 할 분들인데, 그 분들을 해줄 데가 없다는 거, 공간마저. 그럼 만약 공간이라도 확보된다고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음식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거 뭐 저희뿐이 아니고, 우리 센터나 관광과.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관광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해서 뭐 좀, 자료 좀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철원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과장님 혼자만의 부담스러운 일 일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 좀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 아,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3페이지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료비까지 시설보수도 있지만 재료비 구입이 있어요. 이거 재료비는 어떤 걸 구입하실 생각이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저 체험마을이 12개가 있는데, 지금 그 내부 아니 저기 외부에서 이제 단체 뭐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은 식당이 갖춰졌는데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필요한 그 음식이나 숙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재들.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시설보수는 뭐 이제 뭐 때가 되면 뭐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재료를 한번 구입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그래갖고 지금 여기 지금 연합회에서 그 회장이 뭐 그런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료를 구입하는 거는 그니까 마을별로 따로따로 구입하지 말고.
남진
박남진위원
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안, 뭐 이제 그런 거까지 협의가 되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서면은 구체적으로 그 사업 검토를 받아서 이제 그런 거는 뭐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 재료구입은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저기 그 기능보강지원사업, 융복합산업?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1개소에 3,5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사업 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그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이건 강포리에 있는 겁니다. 여주 가공공장인데.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뭐 가공 그 장비들 구입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그 곡물건조기가 이제 10대를……. 20개소예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20개소.
남진
박남진위원
20개소. 이거 신청은 다 들어왔나요.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재작년인가. 수요 조사할 때 한 50대정도 들어왔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근데 도에서 배정이 하나도 안됐었는데, 이번에 20대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것도 세월이 시간이 지났으니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신청현황을 좀 보면, 막 2, 3대씩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한 농가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신청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줄 수가 없겠죠? 2, 3대를.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거를.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 20개를 뭐 20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것도 뭐 많은 농가들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요즘은 건조기들이 적어도 막 한 3~5개정도 막 이렇게 그냥 좀 대형화 된단 말이에요. 1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운영을 안 해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뭐 이거 1개씩 하는 거는 원래 저 자기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번 그 규모화되다 보니까 제 건조장으로 자기네 꺼 안 쓰고, 이제 건조장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깐 수익성도 떨어지고, 또 뭐 관리운영도 그렇고 인건비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 2개, 3개씩 묶어서 좀 진짜 그 건조기로써의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선정방법을 좀 잘해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하여튼 저희가 저 신청을 받아보고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1대씩 있는 분들 저 나 기계가동 하는 걸 못 봤어요. 우리 동네도 1대씩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냥 묵혀놓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니까 좀 사업을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그 아주 이용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그런 쪽으로 좀 그 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여기 7페이지에 인삼, 화훼농가, 취약농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64농가를 뭐 청탁금지법 뭐 요런 소비유축 때문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64농가에 대한 지원 금액치고는 이게 좀 이걸 해야 되는지? 좀 이거 뭐 농가수로 따져 보면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뭐
남진
박남진위원
한 38, 한 30만 원, 40만 원정도.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도,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 그 상품권을 만들어놓고서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이제 만든 사업인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상품권을 직접 농가들한테 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니까, 인건비를 남자는 1일 10만 원, 여자는 7만 원해서 그 인건비에 25%, 25%를 상품권을 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요 농가들이 이제 인력을 쓸 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상품권 사는 비용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거 뭐 언 바위에 오줌 누기 식으로 뭐 예산이 좀 적어 보인단 말이에요. 좀 도와주려면 그래도 뭐 어려운 농가들 그래도 한 돈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래도 6,400만 원이 필요한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기준이 남자 5인, 그리고 여자 12명을 쓸 수 있는 그 인건비예요. 거기서 1농가당 34만 5,000원.
남진
박남진위원
음, 글쎄.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인력을 샀을 건데, 그거 25%를 주겠다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또 그거 박성호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이 기반공사 그 뭐 수리시설 5억 원짜리 말이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이거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뭐 기반조성계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게 기반공사하고 뭐 물론 유지적인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협조도 할 수 있고, 또 뭐 우리 사업도 또 뭐 기반공사에서 또 뭐 사업을 또 대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이쪽 기관에서 우리 철원에 그 자기관리 구역이 엄청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서 그렇게 그냥 군에다만 전체 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일임한다고 그럴까요? 이게 직무를 진짜 제대로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예산확보 못하고 자꾸 군에다 이러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예 아주 군에다가 다 넘겨주던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저희 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못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뭐 저기 저 기반공사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걸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행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이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뭐 이거는 이따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10억 원 농로보수사업을, 페이지 8페이지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를 농로보수로만 어떻게 그 세우실건지, 이건 농로보수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을 정해 놓으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보수, 포장 다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 보수하고,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용배수로는 별도로 이 저기 기반공사에 주는 5억 원외에는 추가로는 요구를 안 하셨네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농로보수를 같이 풀어서 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까지 같이 목을 정해서 하면 어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이게 저희가 10억 원을 다 쓰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 좀 배정을 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재배정해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재배정해서 필요한데, 읍·면장님들이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재배정하면 읍면에서는 뭐 수리시설 할 수 있게끔 풀어 주실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럼 그건 그렇게 풀어 주시는 걸로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저 우리 원예농가 쪽에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없습니까? 옆에 뭐 축사 들어오고, 양계장 들어오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요 근래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 하우스도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를 해서 원예하우스도 짓고, 원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또 뭐 이 돈사, 양계장. 들어와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거 없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흰 아직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 아니면 축산과가 합니다. 과연 양계, 그 양계를.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존에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원예농가 해줬고, 그 옆에 또 양계장이 들어서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이게 뭐 축산과장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민원 받으신 건 없으시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6개 읍·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경지면적, 농로 포장율.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수리개선 이 용배수로 이 설치율?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3쪽 상단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 개선사업에서 이걸 9개소에 획일적으로 1,500만 원씩 배정을 해요. 지원을 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예산을 좀 세운 거고요.
배병인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배병인위원
이게 그 마을별로 상황이 틀릴 텐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마을별로 지금 계획서를 이거 예산이 서면은 받아가지고.
배병인위원
예,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야지, 이거 획일적으로 줘서는 뭐 대상이 되는데도 있고, 또 더 필요한데도 있고, 부족한데도 있을 텐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 사업계획서를 다 받을 겁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거 설명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요구하셨는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요거는 이제 그 당초에 이 국비가 30%, 그 다음에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가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농협에서 큰 부담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배병인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사님이 또 뭐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셨고, 그래갖고서 이제 도비를 좀 늘리고, 군비를 늘려가지고서 자부담을 25%로 40%에서 25%로 줄이도록 한 사항입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사님 오셔가지고 도비 더 많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배병인위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배병인위원
그럼 더 근거로 해서 좀 요구를 하실 여건은 안돼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저희도 그래서.
배병인위원
아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저 공모사업 갔을 때도, 그 도 직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도에서 그렇게 안 되가지고.
배병인위원
큰 소리는 쳐 놓으시고,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다음 7쪽, 그 하단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게 수출 물량 전체를 얼마를 보시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물량 전체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4개소. 지금 현재 4개 단체 나가는 예산입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들이냐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가 이제 지원은 1억 원 이상 가는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수출물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물론 홍보효과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지만은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출물량, 물량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좋은그린하고 김화농협, 그 다음에 자연촌 영농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화훼농가는 라춘빈농가 이렇게.
배병인위원
아니,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뭐 쌀도 미국에 수출하면서 일부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업을 해왔지만, 그 이어지지 않고 단일 사업으로 끝나고,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홍보에.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이게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 2017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억 8,456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강화 양계, 양봉, 양록산업 육성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사업으로 계사시설개보수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00만 원 증액과 양계농가 환경개선지원으로 수분 조절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젓소 산업,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을 880명에서 996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116명분을 군비자체 지원해서 424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조정을 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 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0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형 축산시설 개선사업에 산양농가 육성사업으로 산양유 유통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가공시설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모기 퇴치기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으로 종자대 지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축산물 유통센터 시설보완으로 시설비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군납가공 기준에 맞도록 시설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물 청정 안정화 강화사업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량 변경 및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43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축산재해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지원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방역 닭 감보로백신 예방백신 구입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에 4쪽입니다. 가축방역 보조원 산재보험료 22만 5,000원, 가축방역 보조원 급여 3명분 2,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시설설치지원에 사업량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백신 구입지원으로 광견병미끼백신을 군부대에 배부함에 따라, 살포비, 그담에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금액을 재료비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에 다음 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거점소독소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990만 원을, 재료비로 가축방역 소독약품구입비 1,110만 원을 AI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AI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9,5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보조원 2명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보수에 2,4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 산업육성, 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말 산업 인력육성사업에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성장 축산환경조성에 무허가축사 측량 건축 설계비 지원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무허가 축사 측량비 지원으로 1억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지원에 2,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조사료 확충기반사업잔액 82만 8,000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도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 도비 집행보조금 반환금 외 3건에 2,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아까 들으셨지요? 우리 철원군 양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제 우리 소관에서는 그 철원군 이제 양계하고, 육계하고 좀 이제 분리를 생각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양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 요즘 시설을 무창으로 해서 뭐 그 오염이 좀 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육계부분은 어느 정도 그게 수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농촌에서 경제 어떤 활동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계부분은 그 따른 축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늘려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이 육계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육계가 그래요, 이게 저 율이리처럼.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집단화가 낫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특성상, 이 병 때문에 이 축사 이 몰리는 걸 꺼려하시는 분이 있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 지금 중구난방으로 그냥 뭐 여기저기 하나씩 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집단화가 되면 나요. 근데 이게 집단화는 그 특성상, 이 집단화는 거부하는 게 농장주들에 마음이거든요. 우리 철원이 뭡니까? 청정철원입니다. 지금 뭐 특히 뭐 오지리 쪽이야 뭐 지금 거의 포화상태가 돼가고 있지만, 양지리. 신규로. 다녀보셨죠?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집단화를 하시던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원에 또 민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예농가 우리군에서 보조해줬습니다. 하우스 짓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뭐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과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그 원예하우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가뜩이나 저 인력수급도 어려운데 냄새까지 나서 더 안 온답니다. 그런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 소득은 됩니다. 소득은 되고, 근데 지금 아시죠? 이 뭐 기획부동산이 꼈는지, 허가까지 내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받아서 땅 팔고 사실 하는 사람은 우리 지역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이제 일부 여기서 하는 농가들도 보면, 본인이 하다가 밖에 있는 그 자식들한테 다시 끌고 들어와서 아예 이렇게 하나씩 좀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면 소득관계도 그렇고 인구증가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이제 쌀 경지면적 감소면적도 좀 그런 부분도 일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희 부서에는 그 환경을 좀 깨끗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떠한 그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축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지만, 좀 다니시면서 그 주변 얘기도 좀 경청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요? 저희 철원 축산물 유통관리센터 관리에서 시설비가 투자 되지 않습니까? 3,870만 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군납가공시설 기준에 맞는 유용한 시설비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떤 내용인가요?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거가 이제 군납가공은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년 2월 달에 이제 재계약할 때 그때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 그 작업대나 금속 검출기, 그 다음에 고속 육절기 뭐 밴딩기, 이런 거기 필요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필요가 업체에서 나온 얘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요구사항을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우리도 지금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도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게 안정이 되려면, 군납가공까지 해야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서 그건 저희 군이나 지금 하는 이제 운영주체나.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다 같이 고민하고 이걸 좀.
세용
강세용위원
그 예전에도 우리가 시설 투입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전에는 기본적인.
세용
강세용위원
도담 쪽에서도 요구하는 거 뭐 증축해가지고 몇 억짜리 또 해주셨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그니까 시설에 대한 거는 이제 그때 그렇게 했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어, 그 내부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드리려고.
세용
강세용위원
하니까 지금 시설 보면 뭐 그 뭐 세미나실이나 뭐 요리 체험장, 휴식공간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현재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의 관점차이겠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협의를 했다 그러지만 지금 계속 또 우리가 시설비가 더 투자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에? 포크타운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은 그 군납가공에 필요한 꼭 필요한 그 시설을 지금 이제 더 보완을 해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운영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어떤 그 체험행사라던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로 또 해나가야 될 부분이죠.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보면 개장한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처음 지금 시작해서 어차피 지금 1년 정도는 지금 추세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1년 후에 어떤 그 손익을 좀 따져봐서 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군납가공이 철원에 들어와야 저 시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면서 어떤 대외적인 그 ‘철원 돼지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홍보거점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뭐 제 평균, 하루 평균 거기 가공두수가 몇 마리정도 되지요, 지금? 잡는 마리수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하루 한 90두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90두요? 한 200마리는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지요,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90두에서 그게 뭐 매일하는 게 아니라, 한 뭐 며칠 하니까. 지금 월에 한 1,800두 하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군납가공이 되면, 월에 한 2,300두 정도는 가거든요?
세용
강세용위원
좀 군납이 가능하면 좀 두수가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뭐 가공인력도 더 투입이 되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포크타운할 때,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깐 반쪽짜리밖에 못 돌리고 있지 않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홍보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요리 체험장, 휴식 공간, 그런 세미나실을 활용할 방법이 있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뭐 지난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좀 추진을 좀 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식당의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돼지를 홍보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그러려면 외지에서 보면, 사람들이 와서 현장견학도 할 정도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가공품에 대한 그 액션도 좀 세미나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 전문가를 초청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식당이 주가 아니라 그런 취지를 해가지고 철원군에 대한 돼지를 좀 홍보하는데 좀 집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나중에 추후 적으로 좀 철원이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가만있어, 그 2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 축산농가 도우미들이 우리 축산농가에 도우미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7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지난해에도 9명을 도에서 배정을 해줬었거든요. 2명 줄었다가 요번에 추경에 다시 2명을 더 늘린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거 9명에 대한 인건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죠. 인건비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인건비를 저 도우미 인건비 주는 거라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인건비.
성호
박성호위원
도비 이거 내시가 돼서 해주는 거죠, 이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도비내시가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비 내시를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죠, 이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뭐 전에도 했고.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군비로는 해주는 게 없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군비 자체로 지금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래서 9명이 실제 10명이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7명만 도비가 내시돼서 7명 했다가, 요번에 2명을 더 배정인 돼서, 2명을 더 늘린 겁니다. 나머진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우리 군비로다 자체 해주는 건 없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저 도우미 저 그 인적 사항 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그 저 도우미 헬퍼요원 말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9명에 대한 내역, 저 내역.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그 산양농가육성지원 사업이 또 있는데? 그 지원대상이 어디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요건 지금 그 참여한 농가가 6농가가 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6농가가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6농가가 있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농가를 선정해서, 1농가를 선정해서 해주는 건 그게 뭐예요,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그 지금 아직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 작목반 구성이 돼 있는 게 없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작목반이 조금 이게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게 좀 잘하다가 그 육가공주체가 조금 좀 경영이 안 좋아져서 지금 그러다 보니깐 갑자기 지금 그 납품처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1농가를 우선 적으로 집중 한번 해보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가공시설이라면 하면 무슨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까 이제 원유를 갖다가 이제 시유를 만드는 거지요. 그 열처리해서, 가공해서 사람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1농가를 우리군에서 저기 추천해서 책정한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농가를 선정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군에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축종농가 인적사항 좀 1부하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선정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선정 아직 안 된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사육두수, 착유량이라든가 뭐 이런 걸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요, 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선정을 무슨 뭐 어떻게 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체 우리군에서 우리.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우리군에서 하죠.
성호
박성호위원
축산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축산과 자체로 하는 거라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축산과 자체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성호
박성호위원
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저기 선정 기준표 만든 게 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공통적인 거는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갖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 선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일단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 기준표하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내역을 한번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위원님 하나만, 하나만 더요.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시면요. 말 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뭐 개인적으로 아주 축하할 일은 또 그쪽 담당목장에서 또 아이들 유소년팀을 만들어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이번에 또 성적 좋게 거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니까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철원군이 지금 그 장학금제도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장학금 이거는 별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할 부분이지만은 좀 알아두셔야 될게 지금 이 마사회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제 그 일정이 쭉 나옵니다. 전국대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이건 똑같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어린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또 방법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학금제도가 옛날에는 학업만 줬는데, 이제는 문화, 예술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고 팀 단장이나 좀 교류를 하시면서, 딱 1년 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1년 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 장학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 좀 하셔가지고 수시로 좀 이 학생들이 더욱더 좀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비정산 반환액에 보면, 그 양계농가 환경 개선 도비집행 잔액이 2,100만 원이 그 반납이 됐어요. 이게 왜 도비가 이렇게 많은 비율로 반납이 되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게 우리가 그 계획, 계획은 889t인데 우리가 1,291t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가 차이 때문에 그 해서 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잔액발생 안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15년도에 그 도비는 얼마를 받았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때가 우리가 2억 9,000만 원 총사업비가. 그래가지고 도비가 4,350만 원 했습니다. 집행은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4,350만 원에 거의 뭐 40%에 달하는 도비가 반납됐다고 하면 사업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군비도 매칭이 돼서, 같이 사업을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사업집행이 그때 한 절반정도 그렇게 같아요. 아마 이게 그 좀 잔액이 이때는 많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이게 뭐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뭐 농가들 그 신청이 안됐으면 몰라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이게 남아서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거 뭐 도비를 그렇다고 뭐 전액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도비 반납액은 없도록.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또 환경개선을 위한 뭐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을 이거 더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이 반납되는 거 없도록 사업해 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3억 4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7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농촌지도기반시설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 원,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석정내 구 조류보호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농업전시관 설치에 따른 컨설팅시설비 전시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 농기계 임대은행운영으로 재료비를 도비 추가 배정으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 상단,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0%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력부족 해소로 영농기 신속한 농기계 임대 지원 및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귀농창업 우수 아이템을 발굴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상단, 농촌체험관광 운영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네트워크와 MOU체결에 따른 농촌체험관광객 증가로 버스 임차료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농·특산물 홍보 및 이벤트운영으로 위하여 찾아가는 그린로컬 철원아침시장 운영지원으로 2,000만 원을, 농촌체험관광객 수리 증가에 따른 안내홍보활동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그린로컬 철원아침시장 육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철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간, 농촌체험 기술보급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체험농장 주변여건이 열악하여 체험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안내판, 조경 등 깨끗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단,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평가에 장려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연리가 선정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단, 농산물가공기술보급으로 1,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활성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MZ청정지역 곶감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 명품화를 위한 곶감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가 먼저 주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중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개조하라는 거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개조한 건 뭐 잘하셨습니다.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리려는 거는 영업.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영업하시는 분들 그 되도록 자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보면 그 원판쟁기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8년짜리가 며칠씩, 며칠씩 임대해 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잖아요. 예, 좀 지켜 주시고요. 농촌체험농장 수용시설 개선사업,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설명서 3쪽.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농촌체험농장 수용시설 개선사업.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우리 체험농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지원해 준 게, 그중에서 10개를 선발해가지고서 뭐 간판 및 환경개선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20개소가 있는데 10개소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잘 되는 데만 선발해가지고 그래도 볼거리 있는 것만 우선 해주고, 내년에도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안 되는 데를 먼저 해줘야지요. 잘 되는데 해주고 잘 되는 데는 잘 되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체험관광객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이제 개인한테 해주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개인농장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이 청정지역 곶감 이거는 뭐 저 산림조합하고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산림조합하고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보충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좀 전에 청정지역 곶감 상품화 시범사업이 이거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산림조합으로 갈 겁니다. 그게 보조사업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산림조합에서 한다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임업조합에서 이 곶감을 갔다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포장재 개선하고, 브랜드 개발하는 겁니다. 예산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곶감은 다른 데, 타 지역에서 갔다가 여기서 건조만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건조해 가지고, 여기서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센터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건조해서 포장해서 내 보내는 거 아니냐고. 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우리 농산물 여기 거가 아니고 딴 농산물을 갔다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감을 사다가.
성호
박성호위원
감을 사다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감을 저 임업조합에서 사다가 그 건조장, 건조 사업을 해서 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포장해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저 우리가 저 그 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업조합에다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산림조합 보조해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산림조합장이 도에 가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도비로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도비만 딴 거지, 뭐 군비 뭐 여기서 하는 거지 무슨 도비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도비가 더 많이 70%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또 도비 따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3쪽에 그 체험관광운영 그 버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배병인위원
이건 전에 계속 해오던 거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올해 운영된 수요가.
배병인위원
근데 아니 그 수요가 많아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신건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배병인위원
늘어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그 그린 로컬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일산 동구 벨라시티 쇼핑몰 내 철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그럼 영구히 거기 우리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13평정도요, 거기.
배병인위원
그래서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 예측은 어느 정도 하시고 하시나? 우리 판매 관련돼서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직 판매는 안하고 설치할 겁니다, 지금.
배병인위원
아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 그런 걸 이제 예상은 안 해보셨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농장 그 수용시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배병인위원
개선사업. 대상지가 10개소인데, 1개소에 100만 원씩 아니 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1,00만 원씩.
배병인위원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인데. 이것도 획일적 다 해주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뭘 할까, 시설을 뭘 할 건지를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구체적으로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직 선정도 안 된 겁니다.
배병인위원
선정은 안 되고 이제 할 계획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작은 농업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 장소가 지금 조류보호사 지금 그 공간 활용하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어떻습니까? 그 지금 8,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신 느낌 어떠셔요, 공간이 충분하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거기 35평입니다. 공간이.
세용
강세용위원
35평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한쪽은 체험장, 체험장으로 하고. 저 칸칸이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미술관. 철원 농업미술관식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농업전시관 작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으세요, 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 작으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농업전시관이 뭐, 이게 뭐 이 자리 자체가 좀 애매한 느낌 들지 않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작은데서 철원농업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참 저희도 뭐 농업전시관의 필요성은 저도 이제 의원되고부터 느꼈던 부분이지마는 이걸 좀 계획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뭐 그냥 공간 활용을 남는다고 막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이제 예산 또 이것도 활용하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이 될 것 갔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전문가한테 자문 구해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깐 뭐 다 용역주고 자문 구하시겠지만, 제가 봐서 35평이라는 공간속에서 농업전시관이고 상당히 좀 콘텐츠 개발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니까 좀 더 심혈을 좀 지역주민들 여론을 좀 많이 수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 용역사업은 뻔 하거든요, 제가 보는 건. 35평 공간으로 용역 줘서 한다? 아무래도 그래도 아기자기 작은 공간 활용은 좀 우리 철원 그 농사짓는 전문가들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관심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용역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여론 수렴을 하셔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6억 7,6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4,212만 9,000원보다 3,39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2,77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내시액 중 오대벼 보급종 지원가격이 당초 kg당 250원에서 219.3원으로 감액되어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 유용미생물생산공급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간제근로자 인력보강 요청에 관한 것으로, 종균배양 및 대량 배양생산 등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일시사역 근로로는 운영 한계가 있어, 기간제근로자 1명을 확충 운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4,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원 3년차 이상의 사과작목반 연구회를 대상으로 통합된 디자인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시장에서 철원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과장님 이거 조금 요 사과 때문에 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질병 문제가 좀 심각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뭐 추진상황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처음에 저희가 6월 8일날 그 검역병인 가지검은마른병이 지금 발생을 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진흥청에 이제 그 시료를 보내서 지금 4농가가 일단 진단을, 확진 진단을 받아서 지금 2농가는 이제 폐원대상이 되고, 2농가는 이제 굴치대상농가로 저희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그중에서 1농가가 더 발생이 돼서, 총 이제 5농가가 지금 대상이 돼갔고, 어저께 저희 전 직원이 대상으로 지금 71농가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지금 다 같이 진흥청이랑 저희 강원도농업기술원이랑 나와 갔고,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더 이제 추가로 발생은 되지 않아서 총 5농가에서 한 2. 8ha정도 발생된 걸로 나와서 한 3농가 정도는 이제 폐원하는 걸로 하고, 2농가는 이제 굴치대상 일단, 굴치 대상이지만 그 2농가도 올해 안에는 다 폐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농가는 이제 폐원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나머지 농가들한테 그 피해가 되는 게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아주 좀 잘 대처를 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10년 동안은 우리가 쌓아왔던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커다란 변수가 생겼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봐서는 농가들 입장에서 폐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분들 대못을 박는 경우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몇 농가, 사과 농가도. 평생을 이렇게 10년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분들도 이런 게 경험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다 모두 첫 경험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또 상실감이나 그런 거는 상당히 크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니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폐원을 하면 이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니깐 또 폐원에 해줄 때 보상 기준도 또 명확히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깐 어떻게 보면 이제 협의 보는 과정도 좀 이렇게 험난할 거라고 생각 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농가들 피해 입은, 폐원에 대한 그런 농가들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농가들이 좀 다시 농업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좀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저희도 뭐 행정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강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폐원보상 재원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돼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국비로 책정이 돼서 그 본가, 보상 그 단가 책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마 농가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그 보상비는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농가들이 좀 약간 지금 반발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이제 뭐 ‘폐원을 못 하겠다’하시는 농가가 지금 1농가가 아직도 있어갖고, 저희가 지금 계속 가 갔고 지금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1농가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또 가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설득작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에 농가가 그 보상에 뭐 반발해서 폐원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벌금이 나오게 돼서 본인한테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걸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반발하시는 분이 사실은 더 농사를 더 굉장히 열심히 지셨던 분들이 더 반발을 하세요. 더 본인이 이제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이제 더 표현하시는데. 이제 동의를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충분히 이제 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방법이 있나, 그런 쪽은 이제 같이 좀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어쨌든 과수원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돼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니까 지금 그쪽 사과나 뭐 배 이런 쪽은 지금 이제 하지를 못하고 예, 다른 이제 뭐 과채류나.
남진
박남진위원
뭐 배는 관계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배도 안돼요,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배도 안 되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같은 그런 그.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런 쪽은,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 그래요? 배나무에도 그럼 감염할 수 있는 거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배나무도 저희가 같이 정밀조사 같이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과수도 나무에 그.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그 여러 가지 뭐 제가.
남진
박남진위원
발병할 수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서 아마 아예 다른 뭐 과채류 쪽이나 다른 종목 쪽으로. 예, 전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참, 그것도 답답하네요. 그 어떠한 보상기준이 정부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좀 어떠한 그 뭐 대체작목을 마련해 주기도 해야 되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또 대체작목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어쨌든 손실분에 대한 걸 좀, 뭐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마련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현재는 뭐 조례나 이런 게 지금 돼 있는 게 없어서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례도 없어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 그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했던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음……. 예, 그건 저희가 한번 타 시·군 사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찾아보시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좀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회 33억 2,4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은 99억 6,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예산으로 시설비 22억 9,245만 2,000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2,057만 4,000원이 되겠으며, 공중보건의사 의료인숙소 신축 예산으로 7억 7,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를 153만 원을 감액하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3-01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를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국·도비 보조사업이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41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301-11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비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지원 사업으로서 음식업소 10개소에 7,000만 원, 숙박업소 6개소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액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금연상담원 피복비로 20만 원을,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으로 8,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추가 징수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5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5쪽 상단 그 음식업소,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서 저희가 그 경제진흥과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그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배병인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같은 유사 사업인데 이 별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소상공인은 음식, 숙박 포함해서 다른 모든 업종이 되겠고. 이것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금년 한시 사업으로 음식업, 숙박업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비율도 저희는 70%, 30% 본인부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배병인위원
그니까 일몰사업으로 이거는 올해만 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배병인위원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게 뭐 그럴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복 보조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여쭈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뭐 아까 저 다른 질문이랑 중복된 질문인데요? 4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음식업소랑,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뭐 추천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철원에 외부인들이 오시면?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또 이거 또 전문적으로 또 이걸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어디 뭐 추천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딱 보시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저희가 음식업소 중에 모범음식점으로 한 40개소를 지정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정도라면 어느 업소를 추천해도.
세용
강세용위원
괜찮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저는 손색없다고 봅니다. 너무 먹거리 부분을 우리 철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각을 달리 봅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컨설팅을 통해서 상당한 그 그분들의 경영마인드를 올려놨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또 가보면 실제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음식의 맛도 뭐 과연 그 서울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뭐 그 동일 비교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역 우리 철원지역에서 모범업소 정도라면, 뭐 저는 어느 업소라도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지금 홍보가 지금 좀 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게 전부 공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로 저희가 모범업소를 전부 문서로 보내고.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좀 눈에 띄게끔 하기에는 또 다른 업체랑 또 비교가 되나요? 눈에 띄게끔 좀 한다는 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게 눈에 띄게 비교를 하게 되면, 또 모범업소 아닌 업소에서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그러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부분을 추천해 달라, 그렇다면 모범업소를 저희는 추천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러면 숙박업소 중에는 뭐 있습니까? 좀 숙박업소들이 왜냐 하면은 저희도 외부에서 오시면 저희 항상 호텔 쪽으로 예약을 하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 근데 호텔 빼고는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들이 없어가지고, 좀 오신 분들 어떻게 좀 일반인들이 아닌 좀 그런 분들 소개시켜 줄만한 업소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숙박업소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추천 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은 펜션업, 펜션업종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는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본인 건물이 아니라.
세용
강세용위원
임대를 많이 하시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솔직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녹취기기 고장에 따른 미녹취”) 1억 3,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운영관리 시설비로 제2땅굴 LED조명 교체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리전망대 휴게실 설치 집기구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보전관리 및 관리연구개발비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8,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꽃 밭 매느라 고생 많았죠? 꽃 밭 만드는데 그 장비 임대료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장비 뭐 작년서부터 하면은 이제 저 정리하는데 2,000만 원 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이제 저 객토 받으면서 장비하는데 2,000만 원, 그 다음에 트랙터 사후관리하는데 한…….
성호
박성호위원
총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냐고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한 사천 한 5,000만 원 좀 미만 들어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추가로 여기 2,000만 원 또 들어왔는데?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고석정 경내에 정비작업 좀 하고 그러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장비 사도 될 거 같은데, 그 들어간 돈이. 예? 그건 그렇고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1페이지에 보면, 그 파라솔 화분구입하고 7,740만 원하고, 조류보호사 관리동 집기구입.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저 자료 나온 거 있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세부적인 자료는 저기 한 게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관리동 집기구입 그 저 뭐 자료 견적서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냥 우선은 이제 견적은 세부적으로 받지 않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상금액을 이거 올린 거예요, 이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말이야 무조건 얼마 그냥 무데뽀로 그냥 갖다가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있어요, 이게? 자료를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예? 예상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거?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거 저 보호사 같은데 이거 저 관리동 집기구입은 뭐, 뭐 내역이 나오는 게 있어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자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이제 전화상으로다, 이렇게 문의해서 예산 편성한 거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견적서는 받아서 같이 해서 그 금액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모자라면 또 다음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산이? 계획도 없는 예산을 막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되냐고요, 이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다음부턴 신중을 기해서 올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파라솔 화분구입도 뭐 7,700만 원인데, 이 파라솔하고 화분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화분은 이제 저희가 아시지만 고석정 경내는 이제 진흙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분을 제작해서 나무를 한번 심어볼라 합니다. 화분크기는 이제 어 직경으로 한 2m정도, 높이는 1.5m정도해서 시범적으로다 몇 개소를 한번 해볼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도 계획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견적은 이제 받아봤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깐 그거 뭐 그 계획 해놓은 게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앞서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쪽에 파라솔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고석정 경내에 그 접이용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지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것도 상당히 고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요즘 시기에는 보기에도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철원 동절기가 있고, 관리 문제도 있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이게 사실 그렇게 또 오래 쓰지, 몇 년 이렇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무를 또 심는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좀 주문을 드리면 그 파라솔 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 수목보호대겸 벤치가 저절로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경내도 좀 그늘도 상시 있고, 이렇게 관리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포장은 돼 있지만, 일정구간을 좀 파서 큰 나무를 좀 느티나무 종류 심으면은 오히려 분위기도 좋고, 또 관리하기에도 좋고. 그게 좀 더 영구적인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토질상 문제가 있으니까.
배병인위원
아니,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파고서?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하여간.
배병인위원
네. 제가 그걸 오덕 2리에 그 다목적회관에 작년에 공구리친데 그걸 파가지고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흙만 좀 바꿔놓으면 화분보다는 한결 낫습니다. 지금 화분에다가 대형화분에 나무 심으신다고 그랬는데.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그것보다는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더 나무도 활착이 되고. 그렇게 한번 좀 검토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병행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대상포진 괜찮으신가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났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아주 몸에 병이 크게 나셨는데 빨리 쾌유를 바랍니다. 그저 뭐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한번 주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고석정을 갔다 왔거든요. 아주 수영장도 아주 세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파라솔은 좀 휴식처가 있는데.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동선 반대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샤워실 설치할 부스 쪽? 그쪽으로 보면 전혀 그런, 그니까 뭐 좋은 시설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꽉 차서 놀면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쪽 시설, 그늘막이나 어떤 의자 같은 것 좀 설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보니깐 쓰레기통이 좀 없어요. 저쪽으로, 한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한 달 동안이라도 임시적이라도 시설을 좀 보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더 유익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2페이지에 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관련.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이……. 아, 2억 6,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 예산은 국가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경기도에서 이제 1차 예산을 받아갔고요. 우리가 이제 저희군에서는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3분의 1정도, 총예산.
남진
박남진위원
2억 6,000만 원의 3분의 1?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 표기가 안 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세계지질공원화하는 사업에.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도 뭐 어떤 세계적인 어떤 뭐 국제기구에 예산이 됐던, 국가에 예산이 됐던, 그런 예산이 이게 거의 다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뭐 지질공원 해놓고서는, 명칭만 해놓고서는 뭐 지원이나 뭐 어떠한 그런 사업비는 안 주고, 이게 규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3분의 2는 국비 받는 거예요? 도비 같은 거 없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하는 데가 있지요, 총예산의 3분의 2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3분의 1는 이제 강원도에서 부담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포천도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뭐 어떠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거예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총 예산이 2억 6,000만 원 중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부담할게 2,400만 원정도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래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은 예산, 그럼 국비는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럼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국비는 없고.
남진
박남진위원
예.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도비하고 군비가 편성이 됩니다, 이게.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2억 6,000만 원을 세워놓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장님,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군비로다 2억 6,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얼마?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2억 6,000만 원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억 6,000만 원을 세우지만, 군비부담이 2,400만 원 정도라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거, 이걸 보면은 용역비.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추후로다 포천 경기도에서 부담할 게 있으면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이 예산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좀 그 자료 좀…….
응? 담당.
필례
오필례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마이크.
얼마, 2억 9,000만 원?
2억 6,000만.
우리 철원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2억 3,600만 원이라는 경기도 도비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아, 넘어 왔어요?
그게 어떻게 도비가 우리한테 넘어 오지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음…….
그럼 1차 용역비는 그 분담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분담율이 우리가 추가로 더 이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면 몰라도 경기도에서 2억 3,600만 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2,400만 원을 댄다고 하면, 이 비율이 맞아요?
아, 강원도 1차 용역은 우리가 많이 대고.
2차 용역은 경기도 쪽에서 하고.
근데 그 예산이 1차 용역 예산도 우리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로 넘겨줬어요?
경기도에서 하고.
2차 용역은 우리가 하고.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이게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산은 확보가 된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표기를 하던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2차 용역이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완전하게 세계지질공원 인증 받을 때까지는 그 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걸로 끝나는 건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세계문화유산이나 뭐 어떠한 세계지질공원 그러면, 이건 국제기구에 기금이 들어온다던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대야지. 왜 그 광역 이제 뭐 지방비하고. 이게 저기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게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이거 투자를, 돈을 대서 세계지질공원화 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인증이 되면, 인증되기 전까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 인증이 되면 세계지질공원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런 뭐 어떠한 그 계약되거나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나 좀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예,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 예산계장님께 좀.
필례
오필례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2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전액 군비로 표기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정산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저희가 그 세입란, 세입란을 보시면은.
배병인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그 경기도 그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 그 강원도에서 부담할 2,400만 원 저희가 군비로 추가적으로 그 우리가 분담할 분은 강원도 그 2회 추경에 일어나면은 저희가 그걸 받을 예정입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아니, 당초예산 잡힌 거를 우리군비로.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예산편성 지침
배병인위원
저기 뭐야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예, 예.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은 모든 세입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세입을 잡아서 그 지출을 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저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랬고, 이게 전례 없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지.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그 과거에도 저희가 그 세입·세출을 하면은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을 이제 편성을 하고. 이번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별도 부기는 예산 그 편성지침상 큰 필요는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필요는 없지만, 표기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그래서 저희가.
배병인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뭐 국비든, 도비든, 기금이든, 명확하게 되지만. 그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그 특교나, 뭐 조정교부금개념으로 판단하면은 이것도,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국비지만은 저희한테 이제 오면은 이제 군비개념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그 경기도 도비지만은 저희 재원은 군비개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게 분류가 돼서 표기를 해주셔야지.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다음부터는 그 부분까지.
배병인위원
왜냐하면 민원봉사과도 그 개인택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러면 전액 4억 원이 되는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네, 그런 부분까지 다음부터는 저 의원님들께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렇게 좀 고쳐주셔야. 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그 조정금은, 조정금 이런 거 표시를 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든 회계는 기획실에서 가져가지만은 예산 심의하는 데서는 그렇게 해줘야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계수조정 때도 아니면, 어떤 판단을 내리지요.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위원
잠깐만요.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저 우리 저 조류보호사 관리동 리모델링 이게 다 끝났어요?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조류보호사 이제 철거 작업만 했고요. 조류보호사는 이제 박물관할 거니까, 저희가 내부철거만 하고 농업기술과에서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직 리모델링 아직 언제 끝나요, 그게 이 사업이?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일단락을 졌어요. 저희가 내부 철거하는 거는 종료를 지었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농업지원과에서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이 리모델링사업이 언제 끝나냐고. 농업지원 끝났는데.
중표
홍중표시설물관리사업소장
사업…….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담당 계장.
필례
오필례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이제 묻는 이유는 지금 여기 저 관리동 저 리모델링이 2억 원, 여기 저 계상이 됐잖아요? 이게 사업이?
이게 언제쯤 끝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올 안으로?
어, 그러면 집기구입 이런 거는 뭐 급한 거 아니지요, 지금?
아, 리모델링해야 뭐 집기가 들어가는 거지. 뭐 리모델링도 안됐는데 무슨 집기를 해?
아니, 그니까 여기 저 리모델링해야 이 집기구입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급한 거 아니죠, 이거는?
예, 알았어요. 예.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36억 7,508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관거준설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시설지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1억 7,0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그 자본적 수입, 기타는 그 104억 8,06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으로 54억 1,270만 원을 편성, 4억 4,612만 3,000원을 증액하여 누수관복구 등 그 2억 원, 영업비용에 2억 9,203만 5,000원을, 예비비에 1억 5,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117억 5,740만 6,000원을 편성, 29억 4,18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12억 원, DMZ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8억 원등 시설비에 20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9억 4,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그 별첨 자료에서 예산총칙에서 그 자산에서 부채가 지금 있는 거에서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우리가 지금 다 정산이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이번 예산총칙 6페이지에서.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제가 그 지금 지방채상환이 다 된 걸로다가 저는 판단했는데.
배병인위원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긴 이제 자료를 전 준거에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채무가 발생됐던 거는 다 우리 상수도 관련돼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뭐 저기.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병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뭐 새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인지가 안되신데 나중에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확인해 가지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신성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당초 71억 1,209만 8,200원에서 1,705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3,003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1,6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매립장 운영관리 소모품에서 우수 배제용 천막구입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소각로 공정수 수도요금 및 당초 1,584만 원에서 2,271만 6,000원이 증액된 3,8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TMS제어시스템 교체비용으로서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3,634만 원이 증액된 1억 8,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처리장 재료비에서 침출수약품 및 R/O막 구입비에서 R/O막 구입비가 당초 2,750만 원에서 75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 크리너 A 구입비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황산구입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610만 원을 감액한 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사후관리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에서 생활폐기물처리운반차량 밀폐화 사업에서 당초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사업소 이렇게 자원사업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감액이 돼도 이 우리 자원사업소 저 운영하는데 뭐 지장 없어요, 여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워갖고 저 돈 예산이 남아서 저 감액한 거예요, 이게?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감액된 부분은 이제 그 침출수처리 약품구입하고 처리막 구입했는데, 기존에 구입한 게 넉넉히 있어가지고요. 요번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걸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제 감액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혹시 또 다음 뭐 올해 감액해도 그냥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성진
신성진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상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이상이 없다 그러니깐 뭐 저거 다행이고. 이거 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뭐 저거 대고 그런 거 없지요, 이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 4,547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180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252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리얼DMZ프로젝트 1억 5,000만 원, 무허가 축사 측량 건축설계비지원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철원군 개인택시 운송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지원과 철원 101호선 선형계량사업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114억 6,700만 원으로써,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시기가 제2회 추경에 가능하므로, 발생액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시급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세출예산 성질별에서 일반운영의 예산규모 적정성유지와 교육, 보건의료, 문화부분의 편성예산이 상향조정, 세입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의회각종 주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 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남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의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7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