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영동군의회 소속직원 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후속조치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이번 문제는 의장님으로 비롯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부당하게 전출되신 분을 6개월 이내에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의장님한테 잘못 보고한 담당자한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으로써 이번 인사협의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제25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영동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공무원 팀별 전입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은 언론홍보에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도 군정홍보에 대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인드로 전방위적 군정홍보를 하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비전실현을 위한 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군정의 종합계획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추진방안 및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조정심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중에 신규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5만 1000명 달성 총력추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팀별 전입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825명을 전입을 추진하였으며 우수부서로 7개 부서를 포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자문단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7월 중에 군정자문단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데 이건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이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고를 중단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리려고 일어서 있습니다. 여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업무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숙지했으니까 의원님들 질문만 받는 걸로 하시죠?

질의응답으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유인물에 보면 1-25페이지 보면 군의회와 소통 상생발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월 2회 간담회를 하긴 하는데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또 실질적인 걸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간담회라니까 보고를 의례적인 것만 하시면 그 소통하는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소통을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안사업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까지도 의원님들이 출무하실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회기를 이렇게 열기 전에 직원 인사문제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견해차이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특히 실장님께서는 군정에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특히나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예산할 때만 딱 예산서 갖다 던져놓고 예산 심의할 때만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부터도 미리 미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거는 미리 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실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예산 심의 전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업은 미리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쟁송사건 적극적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사람들이 행정소송 직원들이 하다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꾸 우리 직원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행정소송으로 해서 하십시오. 자꾸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민원 어차피 그 동네 민원 그것 때문에 가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시고 입주자분들께서 행정소송으로 해서 이기면 직원들이나 행정소송으로 해서 이겼다고 해서 하시면 시간이 걸리고 들어오시고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시간상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주민들하고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하면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앉아서 민원인 때문에 힘드니까 차라리 행정소송으로 해서 들어오십시오.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 예상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신분상에 문책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알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그런 자세로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년째 의회를 근무를 해봤는데 어떤 의회가 이틀 그렇게 한 거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철구 의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선임실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피력이나 아쉬움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또 감사를 하고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사문제 이번 문제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황이 특이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사전적인 협의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을 보게 되면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준다고 했고 지금 사실 인구늘리는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요.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골에 가면 장가를 못간 총각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장가보내기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 전입하는데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 결혼하려면 아가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가씨들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여행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부 개인적으로 지금 장가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거의 국내에 아가씨들하고는 결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평균이 한50세가 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 한두 명씩은 다 있을 거예요. 큰 마을은 더 많을 테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학생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도 해주고 또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대학생들 전입하는데 50만 원 준다고 하면 결혼시키면 두 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중간에 중계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다못해 전화비라도 지원 좀 해줘가지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농촌총각이 장가가고 인구늘릴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통 보니까 외국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전화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얘기들어보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애기를 낳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임시적으로 대학생들 돈 100만 원씩 줘가지고 전입시키고 인구 늘리고 그거는 아니고 우리영동에서 농사를 짓고 토박이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비라도 지원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선은 당장 5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시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어느 정도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농촌총각 결혼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중간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우리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인 방향에서 모색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군 인구5만을 지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증가시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계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 저번에 개정했잖아요?

예,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보면 농촌총각뿐이 아니라 우리 영동군내에 있는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예산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 사람 출생하고 네 사람까지인가 출생하면 한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영동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촌총각만 지원해줄게 아니라 영동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최소한도 한 사람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굳이 농촌으로 묶을게 아니라 영동군 관내로 묶어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가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의원발의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1-6쪽에 보면 군정자문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을 적어놨는데 군정자문단이 사실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조례도 아마 제정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군정자문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 상반기 위원회 운영현황 현행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은 3개 분과 30명으로 위원이 위촉돼가지고 현재 분과별로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군정에 관심사항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군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시각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위원회 운영현황 현행화라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운영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자료를 현재 상태에 맞게 자료를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정자문단 운영 현행화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군내에 각종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임기가 끝난 위원들은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맞게 자료를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군정자문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군정자문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운영 실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위원회 운영현황 현행화하고 관련해서 이게 현재 상반기에 어떤 위원회가 얼마나 열려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대안제시형 선진감사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실태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실적으로는 민간보조위탁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 1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각 사회단체나 기관에다가 주는 보조금 액수가 저는 상당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위탁관리를 하는 위탁관리 대상도 사실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원래 목적한 대로 쓰여 지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쓰는 절차나 그다음에 방법이 법과 기준에 정한 대로 법과 절차에 정한 대로 그 기준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해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1회만 실적이 있다는 것은 보조금 우리가 지급한 액수나 그리고 수령하는 사회단체 수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는 대상사업장에 대한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보조 위탁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가 어느 사회단체나 어느 위탁관리 대상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딜 하신 겁니까?

여기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우리 자활센터 같은 보조금 나가는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특정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단체라든지 보조금 주고 있는 건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산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회계라든지 운영실태가 제대로 돼있나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특정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물론 시간과 인력 상에 문제가 크죠. 시간도 부족하시고 감사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지만 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감사지만 감사의 하나의 목적은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기법이라든가 회계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인력의 문제가 있긴 하시겠지만 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액수도 점점 커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대상위탁사무도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감사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실적에 민간보조위탁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군정자문단 운영현황 하고 각종 위원회 자료하고 특정 사무감사, 민간사무운영 실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써 문화예술팀장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첫 째는 2-3쪽,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에 보면 문화원 옆 토지매입 난항이라고 되어있는데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이것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대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14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영동이 관광하고 연계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하는데 역점 사업으로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4쪽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관광해설사와 관광 안내사를 군에서 교육도 하시고 선발도 하셔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관광 해설사는 운영을 4개소 7명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 안내사는 현재 24명으로 관광안내소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1개소인가요? 개소가 몇 군데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포도향길 조성공사 먼저번에 행정사무조사도 나갔는데 그때도 참 한심한 얘기들이 많이 의원님들한테도 나왔고 포도향 거리인데 포도나무 심을 때는 감안을 안 하고 보도블럭 올라오게 씌워서 그걸 다시 파서 심는데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두 줄로 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주차장은 배제 좀 해달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자료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의원들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역앞 둑 쪽으로 하는 사업이 문화정책실에서 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잠시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3-14쪽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원 휴양시설 콘도 객실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이게 계획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보니까 총13명에 151만 2000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신규다보니까 이게 실적이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실적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콘도이용실적이 낮아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부담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용을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보면 콘도사용이 사실상 휴가철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휴가철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7∼8월 중에 휴가철에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석명절이 제가 알기로 한1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이용이 난해할 것으로 보고 지금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8쪽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었거든요. 행정과 직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전을 잘해서 상당히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호평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추진계획은 대상이 도지사방문 도정설명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하고 몇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축제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군민의 날 행사 때 아마 의전활동을 하면서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네요. 근데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타부서 의전 의뢰 행사도 지원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타부서에서 하는 의전도 이제 의뢰가 오면 행사지원을 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면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한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군에서 진행하는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당연히 행정과에서 의전을 챙겨주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민간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그 성격이 영동군민이나 영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행사라고 하면 그것도 의전을 협조의뢰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과 인력에 문제겠지요.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위탁을 줘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렵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시나리오부터 진행요령 까지 그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공무원이 진행한다고 들면 그 이후에 타 단체에서까지 했을 때 그 걸 수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민간단체 행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데로 인력지원이 안된다면 기술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적인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대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미국 알라미디시 하고 조인식 잘 하셨죠?

저희가 최대한 대로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군하고 연결됐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군은 농업군인만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도 바나나 하고 망고 같은 게 재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농촌지도자 전국 지도자들 보게 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열대과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태국 쪽으로 연수를 가고 거기서 과일 같은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농사꾼이다 보니까 한 가지 제의 좀 할게요. 시골에 어른들은 나이는 많고 일할 사람은 없고 될 수 있으면 미얀마나 태국 같은데 한국으로 결혼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친정어머니들 모시고 오기로 해서 비행기표 해가지고 일손 돕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농업이니까 농업하고 연관된 외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 정보도 교환할 겸 거기 있는 인력들이 우리나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들어와요. 30명, 50명 해서 일손 돕기 하고 3개월 여행비자로 해서 농촌에 와서 일도 하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우리군도 그런 농촌하고 연관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보교환도 하고 인력도 들어와서 우리 시골에 일손도 나눠주고 지금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일부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특히 우리가 봄철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정과에서도 계절형 일손을 외국인들을 받아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덜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3개월에 비자를 받아서 와서 하는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부담감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가을철에는 사실상 신청을 받아본 결과 농정과에서 대상자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수확기 때는 농가에서 덜 원하는 것 같고 봄철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농정과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6-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 있습니까?

저희 다문화 세대수는 33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308명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린다면 이중에 베트남이 125명으로 가장 많고요. 중국이 77명, 필리핀이 32명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에 관해서 영동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혼기를 놓쳐서 가정사가 열악한 쪽에서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앞으로 영동군에 현실적인 실정을 봤을 때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결혼을 한다면 더 많이 늘어날 추세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쪽에서 친정나들이 지원도 해주고 있고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을 해외 있는 친정집 가족을 초청을 하는 것도 좀 어떤가? 또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 외국에서 시집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면서 영동군에 정착을 하면서 가족이 와서 우리 영동군에 생활실정도 같이 체험을 하면서 또 이해도 높이고 이럼으로써 안정적으로 영동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을 초청해서도 같이 농가에 일손가족이 같이 동반해 와서 농가에 어려운 농가 일손을 계약을 해서 몇 가구 이상 농촌 일손 돕기를 해서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서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좀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정집 시집 식구들이 와서 우리 영동군에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는 또 가정실태도 같이 파악하면서 이해도 높이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떤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가일손 돕기 계약을 맺어서 친정나들이를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신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죠? 거기 지금 장애인수가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어차피 보육교사들은 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번에 심천 어린이집에 생긴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감고을 행복 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사실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타 시설 어린이집보다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율이 높습니다. 현재 보면 입소원아가 말씀하신 데로 20명대로 원아수가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원을 검토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 더 전문성을 갖춰서 지역 내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입소토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소아동 입소돼 있는 장애아동들에 문화 체험비를 지원 검토하고 있고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 심선 초강에 사랑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아수도 부족하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군립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 감정가하고 매도희망가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에 입소어린이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사랑어린이집 원장님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군에 지금 조기집행 실시했지요?

예, 했습니다.

저희군에는 조기집행이 과장님이 볼 때 잘 됐다고 봅니까?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실적은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현년도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에서 어떠한 절차행위라든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중앙에서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각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를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늦게 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집행이 안한 게 있거든요. 1회 추경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영동군에서 말로만 조기집행을 한다. 이런 결과만 나오지 실제로는 조기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하여튼 과장님이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영동군도 그래도 조기집행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6쪽 보면 우리 관내업체 하도급 체결한 실적이 있지요. 그거 관외업체도 하도급을 주나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 타지역에서 낙찰이 됐을 경우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유도한 사항이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관내업체를 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관외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무튼 과장님 말이죠 전반기 거하고 지금 까지 현재 우리 큰 사업한 거 중에서 관외가 됐든 관내가 됐든 하도급업체 명단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건의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미콘 때문에 공사하시는 사장님들 지역업자들께서 불만이 지금 다 자차로만 운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거리를 맞춰놓고 하면 물량공급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도 맞춰놓고 인건비 손해도 많고 하는데 이게 관급자재다 보니까 그 물량만큼은 언제든지 군에서 결재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레미콘 꼭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모래 같은 경우에도 불량모래가 많이 섞여가지고 저번에도 여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용화쪽에도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불량자재를 납품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관급자재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님이나 박계용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봉사 지역업체 이런 공사에 어떤 용산산단에서 흑씨 많이 나와 가지고 힐링타운 거기에 채우는 것 같은데 어떤 금액에 제안을 받아서 지금 세 번째 입찰을 봐가지고 그걸 수송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용산이라 왔다갔다 출퇴근하다보면 어떤 때는 영동 덤프차가 많이 싣는데 어떨 때는 또 옥천에 한솔중기라고 거기 것이 많이 실어요. 그래서 지역구 이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그 사람을 하면 돈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애초에 주지를 시켜 가지고 낙찰업체에 좀 그래 보기도 흉하고 좀 그러니까 주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