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추정치 기준 1.17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2위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지역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율 회복과 저출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문제 극복과 사회적책임 강화로 지속발전 가능한 동구를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출산정책개발 및 출산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출산장려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동구주민의 출산율 향상 및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정해
서정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영권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전영권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권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5조의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시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청 직영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운영시간을 제한해 왔으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 제6조의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기관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임대료 및 임대료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관의 경우에는 이용료 후원금 등의 수입보다는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많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부적합한 임대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및 위탁운영절차와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운영시간 및 임대료에 관한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AI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장을 현장 방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