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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7-07-12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숙 운영자치행정 위원장님, 정인숙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기존 9개 동에서 20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여부에 대한 부서 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이제 9개 시범 동을 해 보고 20개를 다 우리 전역을 다 한다 늘인 택이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지침 내용입니까? 아니면 뭐 우예된 겁니까? 그 내용을 설명 한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대구시 전체가 다 바뀝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대구시 전체인데 100% 되는데 일부 시범 구 하는데가 있고 동구, 북구, 그 다음에 1개 구, 3개 구가 지금 이번에 조례안 바꾸면 100% 되고 나머지는 70% 정도 향후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바꾸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주민센터하고 행복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실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허브화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했고예. 2층에 주민센터 이런 기능은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시,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거는 좀 권장사항이라기보다 의무적으로 다 바꾸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바뀌어집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전국적으로 다 바뀌어져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0% 다 바뀝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또 바뀌어지면 간판이 바뀌어지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여기 보면 예산이 별도 수반 안된다 하는데 간판은 안 바꿉니까?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그 간판 정도 가지고 예산 수반된다 하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지요. 이 자체가 언론에도 많이 지적했는 사항이에요. 이게 간판 값이 현재 20개 동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예산이 얼마 듭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1개동 평균 500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5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래 1억이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1,00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1억이지요. 1억.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억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예산이 안 듭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조례 개정에 주민들 특별하게 그거보다는 일단 간판하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는데 예산 안 든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든다, 이렇게나 드는데 예산 안 든다 하는 게 어디 있노? 골목사업비 1,000만원짜리도 쩔쩔매면서.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참고로 물론 국비도 세금입니다마는 이거는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현재 행자부 지침사항 자료 한번 가와 보세요. 권장사항인지 꼭 해야 되는 지침사항인지 한번 보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이따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아니지. 자료를 갖고 와가 봐야 되지. 지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

일단 정회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이거 말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 보자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 보입시다. 권장, 그 저 권장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런 뭐. 이게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담당과 개별대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게.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꺼인데, 우리 꺼인데 왜 우리 꺼를 주냐 이 말이라. 중앙에 꺼 보자니까. 중앙에 꺼.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복지허브화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변경은 행자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사실상 이 부분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과장님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꼭 하라는 지침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에요? 그래 그거를 권장사항, 지침사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게 현재 주민센터에서 동 명칭변경하면 나은 점이 좀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게 행정복지센터 해 가지고 나아진다기보다도 요새 복지가 자꾸 이슈로 등장하다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주요 사업을 추진해서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단 내 질문은 이거로 마치기로 하고요. 자료를 일단 한번 보입시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정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의 발전에 힘 쓰시고 지역 구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그리고 김원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구보 팔공메아리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임기를 조례로 정비 보완을 하고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규정 명확화 및 독자 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시행규칙에 있는 편집위원의 임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을 하고 효용성 있는, 효용성이 없는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삭제를 하며, 독자 투고 보상상품 명확화 및 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보 팔공메아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를 규정에 맞게 조례로 개정 보완을 하고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독자 투고 방법 및 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질 좋은 소식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운영자치행정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고 이를 계기로 동구의 구정 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가 투고하는 거 있잖아요? 투고 범위.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거기 보면 시, 수필, 일기, 사진 등 있는데 주로 보면 거기에 내용만 실었잖아요? 구보에다가. 시나 수필 주로 그거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위원회 들어갔을 때 보면 구보에 표지 있잖아요? 표지.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내용에 사진에 투고 범위가 사진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보 표지 같은 것도 사진을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표지 사진은 지금껏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일부 구두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진을 제공받거나 제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좀 해서 시나 수필 같은 거 안에 내용물 싣는 거보다 그 구보지 구보에 앞에 표지를 사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난번 편집위원회 때도 위원님들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년을 어떤 컨셉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흐름을 규정하는 그런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주민제안 했는 내용과 편집위원님들의 편집의견이 부합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편집위원들이 그거 한다캐도 여기 내용을 보면 확대하기 위해서 원고를 시나 수필, 일기, 사진을 전부 다 접수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 편집위원회 때 우리가 1년간 그거를 계획을 하며, 그거를 받는다고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한번 참조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인터넷매체를활용한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부응하고자 홍보채널 다양화와 다각화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구정홍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식 블로그 및 SNS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게재 내용 등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블로그 기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콘텐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구민 참여도를 높이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시 보상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동구 블로그 및 SNS 채널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구정홍보의 효율성 및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수집과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운영자치행정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이를 계기로 동구의 구정홍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블로그 기자가 한 동네 한 사람씩 명예 기자로 입사 한 그 사람이지요? 전에 했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명예 기자는.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팔공메아리 취재하는 기자고 블로그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다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희망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15명.
진구

허진구위원

좀 생소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래 명예 기자는 별도로 있고 블로그 기자는 새로 20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 15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20명까지는 가능하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지금 20명 내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분들이 그러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어떤 역할을 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저희 동구에 온라인상으로 홍보하는 SNS가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래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블로그 쪽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구에 전체적인 저희들이 어떠한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간담회에서 과제 하면 이분들이 동구 주요 행사든지 우리의 관광자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떠한 선행 이런 쪽을 취재해서 블로그에 게재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블로그 기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15명인데 아직 15명만 있습니까? 현재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현재는 15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분들이 자격 요건은 현재 어느 정도 범위에서 두고 있습니까? 아무나 가능합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원칙적으로는 나이, 연령, 학력 이런 제한은 따로 없고 구정에 열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이나 어떠한.
진구

허진구위원

좀 잘 하거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사진 관련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공익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모범적인 그런 부분, 그러이 어떠한 특별한 제한 요건은 없이 업무를 받고 있는 그런 수순입니다. 1년 단위로.
진구

허진구위원

많이 하려고 들어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이쪽 관련한 주가 성격상 2, 30대 분들이고 학생층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 쪽으로 오는데 보통 두, 세 배 정도에서 신청은 들어옵니다마는 이분들의 간혹은 다른 목적을 삼아서 들어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원은 많이 들어오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원고료하고 상품권 준다하는데 원고료는 보통 얼마 정도 줄 예정이에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분들이 월 한 건 게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선정이 되면 원고료로 5만원을 예산에 의거해서 지급을 현재 하고 있고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분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좀 더 우수한 자료를 좀 게재하기 위해 가지고 3만원 정도의 전통시장 상품권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원고료도 주고 상품권도 3만원 주고 이럽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중에서 우수 원고로 게재 선정이 되면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우리 SNS 이거 서비스를 네트워크 하려 하면 뭐냐 이게 전문성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성 하는데 이거는 SNS라 하는 거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은 요즘 많이 이거를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한 번 교육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공식적으로 이분들 1년에 두 차례 소집을 해서 기자나 학계 이쪽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SNS 쪽에 운영매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떠한 좀 더 양질의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 방향을 공익성 쪽으로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맛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치우쳐 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1년에 연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거 이게 왜냐하면 SNS라 하는 게 그 광고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식당이나 무슨 업체 우리 동구에 관한 이런 홍보 차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구청과, 개인사업을 하시는 식당이나 무슨 영업하시는 분들 그거 광고 차원에서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SNS에 올리는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해서 올리잖아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한 사람당 건수가 한 건이라 하셨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래 한 건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거 일단 올리기 전에 검토는 신중하게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전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1차 검토를 하고 또 전문업체에서 운영, 블로그 전문업체를 지정해 놨습니다만 이쪽에서 법적인 관계까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지금 수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염려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이 블로그 기자단들이 저희들 구에서 무슨 시민 기자증 같은 거 이런 거 발급하는 게 있나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명예적인 증은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청장님께서 위촉을 하시고 명예 기자증을.
옥란

김옥란위원

그냥 명예 기자입니까? 시민 기자증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로그

블로그

기자증.)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블로그 기자증.
옥란

김옥란위원

그냥 블로그 기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명예 기자는 보통 언론사들은 명예 기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블로그 기자단.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게 부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게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어떤 출입을 했을 때에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런 혹시 민원과의 마찰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제5조에 블로그 기자 등에 2항 블로그 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연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연임에 1회만 연임한다하는 그런 조항은 뺐습니다만 처음에 축조할 때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팔공메아리도 그렇고 블로그 기자도 연임 제한 규정은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냥 몇 년을 거쳐가 계속 하는 사람 계속 하나요? 저희들 저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자 그게 기자라는 게 좋은 의미로 해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그게 기자들 여기 해가 저희들 상품권 주고 이런 거밖에는 안 하겠지만 뭐든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들 팔공메아리에 편집위원들도 지금 한 번 1회 연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블로그 기자나 명예 기자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위원회는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그런 2년 임기와 연임 제한이 있었지만 기자단에 대해서는 전 항에는 없습니다마는 4항에 보시면 본인이 해촉 희망할 경우 그 다음에 실적, 특히 3개월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그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전적인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물론 조항은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안 그러면 활동 안 하는 사람을 1년 내내 그냥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홍보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우수한 부분은, 우수한 분들은 좀 붙들어 놓은 측면에서 연임 제한 조항은 넣지 않고 저희들이 1년으로 하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이나 이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숙

이재숙위원장

교체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니까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는데 블로그 기자 임기가 1년으로 해 놨잖아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1년 해 놔서 내가 타 구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2년이에요. 그러이 1년으로 했는 뭐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블로그 기자는 기자 구성원이 보통 2, 30대가 대중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신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특정 인사가 계속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1년으로 했고 이분들이 젊고 어떠한 부분 직장생활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간에 활동을 접는 이런 율이 조금 높습니다. 특성상 연령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1년을 했는데 2년으로 해서 만약에 연임 조항이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한 부분도 블로그 기자단끼리 우수한 제보, 내용을 받기 위해서 변경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보통 보면 2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 한번으로 딱 못을 박아놓잖아요? 우리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계속 그러면 연임은 계속 그거 능력 있는 사람 계속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렇지 않나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렇잖아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뭐 거기에 대한 사유는 3개월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활동을 못 한다 이런 거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임기를 1년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내가 다른 타 구에도 한번 보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해 놨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계속 하다가 안 하는 그런 것도 어느 기자단들도 하다가 자기가 불편하면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하시면서 검토해 가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는 계속 요래 운영을 하면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혹시 혹여나 그런 부분 있다면 저희들 조정을 하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운태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을 제11조 제8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과다한 서류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미안한 얘기인데 문구, 용어 하는 거 이거 우리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문화교육과는 혹시 다른 조례도 혹시 다 검토를 해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해서 혹시 이런 용어 자체를 잘못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거든. 지금 이런 거를 바꾼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검토해서 있거든 언젠가 한꺼번에 다 동구 전체가 이런 거는 사실 안 올라오도록 한꺼번에 다 하도록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이소.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

문구가 띄어쓰기 안 맞다 하는데 이거를 한다하는 거 웃기는 얘기잖아. 사실상 그지요?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이거 언제 바뀌었는 건데.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이거 일단 홍보전산과라도 확실하게 조례를 해서 바꿀 게 있거든 한꺼번에 와서 일괄적으로 다시는 이런 거는 안 바꾸도록 부탁드립니다.
운태

정운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심 청소년 학습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