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개별조례로 갖고 있는 8개를 통폐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규율의 통합성을 확보해서 구민이 재정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재정운영의 기본사항과 공모 사항,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항을 1장에 정했습니다. 제2장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제3장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정투자와 민간투자 심사에 그리고 그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은 채무관리기준, 그리고 채무보증 및 보증채무 보고절차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6장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및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7장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8장에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1장 총칙부터 9장 보칙까지 9개 장 68개 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합조례가 의회 승인에 의해서 가결이 된다면은 기존에 개별조례 8개 조례는 폐지가 되고 22개 다른 기타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2장 좀 봐주실래요.

2장이요?

네, 변경 기존 2년에서 연임이죠?

네.

그러면 변경은 임기 2년에 2회에 한정 연임은 뭐예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조항을 두 번을 할 수 있다.

이유가 뭐죠? 6년이 되는 거네?

네네, 6년까지.

지금은 4년이고?

네네.

그럼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저희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회로, 그러니까 6년까지 최장, 그래서 한정을 둔다 그런 내용이,

지금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1회만 한정 연임을 해도 4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1회 연임하면 4년이 되고요 2회 하면은 6년 그렇게,

2회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1회만 하지.

그런데 재정 부분이,

누구누구들이 들어오는 거죠,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간 위원들이 50%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누가 들어와요?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는데 지금 위원회에 따라서,

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나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걸 연임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인제 저희가 예산이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 부분을 2년이나 아니면 4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자주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사항 파악하는데는 뭐 2년 단위 이 정도는 조금 굉장히 업무파악 하는데 좀 짧지 않느냐,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에서는 그래도 세 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예를 두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존에는 연임제한을 없었던 부분을 그래도 2회까지 제한을 둔 부분으로 저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임기 2년 하고 한 번만 연임을 시켜주면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판로 열리고 또 이렇게 묶어 놓으면 6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장단점이 서로 이렇게 좀,

그러게요 장점하고 단점이 뭐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임을 2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우리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전문성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임이 길어진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참여기회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 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임기 2년에 2회 연임?

네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도 같이 통합돼 있더라구요. 통합관리기금은 앞으로 상환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근거는 만들어놓고 운영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집행 부분은 개별기금에 의해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남동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기금을 개별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금번 이제 추경 예산에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승인이 돼서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한다면은,

조기 상환 금액이 얼마에요?

46억5천만원입니다.

46억5천이면은 통합관리기금에 사용된 건 다 전체 다 상환하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기존에 조례에서 없던 부분이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 조항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동산단과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법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다 근거는 명시를 한 건데요, 저희가 남동산단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의해서 남동산단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동산단 할 때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죠?

네, 거기 따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근데 우리가 기존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가 있나요? 없던 걸 여기다 껴넣은 거 아닌가요?

있죠.

저희가 기존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가 별지로 나눠준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 통합하면서 개별조례를 폐지를 하고 민간투자할 때 우리 지방재정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을 담고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폐지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있었는데 운영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언제 폐지했어요?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면서 요게 통과되면은 그 조례가 다 개별조례 8개가 다 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제정조례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없고 37페이지에 보면 8개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은 다른 조례의 폐지에.

기존에 우리 남동구에 있는 8개 조례를 일괄해서 묶는다는 얘기시죠?

네네.

기존과 다른 게 추가로 들어간 건 뭐예요?

추가로 들어간 사항은 뭐,

전혀 없어요?

추가로 들어간 사항은 저희들이 통합하기 때문에 없고 아까 임기제한 부분에서 제한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한정 두는 정도 요런 정도가,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다 가고 임기 변경만 지금 전체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인가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임기를 2년에서 2회 연장해서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년으로 하는데 꼭 6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기존에 임기 제한이 없던 부분을 좀 제한을 둔다는 의미를 이번에 좀 담았고요, 다만 저희들도 뭐 2년에 1회 연임, 이거보다는 그래도 2회 범위 내에서 어차피 임기가 2년 단위로 재위촉 여부를 또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위원회가 중복, 많은 분은 8개, 9개까지 위원회를 소속,

그래서 이제 개별조례에 있던 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은 한 2개 정도는 위원회가 축소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개별위원회는 다 없어지는 건가요?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네네, 이 안에 있어서 조금씩 운영 규정이 상위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만 좀 존치를 하고요,

그럼 이 분들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지금 하나로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아니 기존에 있던 8개 운영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은,

아니요, 위원회는 이 안에 지금 장별로 보면 참여예산,

그대로는 존속을 시키나요?

네, 다만 유사한 부분만 한 두세 개 정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 되는 부분이죠.

유사하게 통합한다,

재정공시위원회라든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횟수가 적은 위원회들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갈 때 보편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번에 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규제는 없어요?

네,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위원회를 총괄부서 입장에서,

아니지 명단을 남동구 쫙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새올에다가 위원회 명단을 다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중복해서 사람들을,

중복하지 말라고 해야 이게 여러 사람한테 개방이 되는 거지 만약에 한 사람이 10개씩 들어가버리면,

그거는 저희들도,

아니 법으로 뭘 만들던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네, 운영지침에 저희가 연초에 해서 중복 위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수당이 얼마 나가죠?

7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별개 아니지만 문을 개방할려면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 명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번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시정해 나가고 있고요, 또 3개 정도

3, 4개 정도?

네, 그 정도 이내로 좀 해달라는 부분을,

그리고 과마다 또 전문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이제,

분야별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여성 참여 위원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중복이 많이 안되고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통합조례가 타구에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이제

지금 인천시가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8개 조례가 있는데 저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인제 이게 하나로 조례로 보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인제 그래도 주민들이 보던가 우리 공무원이 볼 때 편하고 통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통합조례로 개별조례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이런 유사 조례가 너무 많아서 이 재정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유사 조례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가 기본 정비 방향입니다.

임기도 지금 시에서 이런 식으로 2년에 2년 연임,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 그거는 뭐 저희가 그거는 그 운영기관에 자치단체마다 조금 재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로 할 수 있고 1회 할 수도 있고 3년에 2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그럼 아직 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시도 지금 2년에 2회 정도 이렇게.

제가 알기론 2년에 그냥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2회 연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그나마 한정을 뒀다는 거죠. 아까 자꾸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트기 위해서 무한정 연임하는 거보다는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말이 들리기는 통합기금을 하나로 통폐합 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통합기금이요?

아니 저희 기금 많잖아요, 중소기업 뭐,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금 정비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기금은 고금리 시대 때 자금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사업비로 썼는데 지금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저기해봐야 은행에다 10억 쟁겨놓으면 2천만원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금은 정비를 해서 그냥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냥 그거를 계속 저기 지출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인제 그런 부분이 과거에 기금을 그렇게 만든 부분들을 인제 폐지를 하고 우리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인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저금리 시대에는. 그런 기금이 몇 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거는 위원회 임기를 너무 길게 하면은 너무 그 분들한테 전문적인 것도 물론 숙지는 하겠죠, 남동구에 관련된 거를 계속 이게 하기 땜에. 그러나 인제 그 분들한테 너무 권한이 많이 쥐어지지 않나 지금 생각해서 임기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제정하는 목적이 통합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그냥 무한정 있던 부분을 2회 정도로 보편적으로 줄이는 정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도 보니까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 관련돼서 이게 지금 조례가 신설이 되고 하니까 인제 남동산단에 관련된 게 조금,

그거는 별개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산단 부분은.

아, 그거는 인제 개별적으로 따로 하신다 이거죠?

네네, 일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성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여기다 이 조례에다 넣은 것뿐이지 운영조례는 산단 부분은 별도 조례로 만듭니다.

아무튼 잘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바꾸는 거죠?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7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문화예술담당 허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