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제4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제5조는 처우개선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제6조 표창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날에 구청장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부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복지사들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모범 사회복지사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및 제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전문성 제고에는 어려움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규정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제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타 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인천 전국에서는 170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본청하고 계양구청 두 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제정이 되면 인천에서는 3개의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정하는 목적은 물론 뭐 여기에 인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6조에 뭐 표창을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못받고 그런건 아니죠?

지금 그 포상이나 이런걸 받고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특별히 더 복지사들을 위한 표창을 더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법인은 9개 법인은 28명이구요 복지시설은 360개 1,923명이 지금 종사해서 총 369개의 법인 시설이 있고 종사자는 1,951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 개선을 하게 되면 뭐 표창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기에 따른 뭐 수당이라든가 뭐 임금, 임금이라든가 등등 있을텐데 이 처우 개선 해주다 보면 지금 1,951명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약간의 수당을 뭐 0.01%라도 올려준다고 쳤을 때 1,951명이 퇴직금과 뭐 등등 수당 해서 거기에 그런 처우개선도 거기에 함께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우개선 사기진작 해갖고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의 수준은 굉장히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제 법률을 제정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정해갖고 해마다 각 시도에 지금 권장하도록 지금 내려있는데 지금 며칠전에 기호일보에 나와 있는거 같이 인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열악하다고 지금 언론보도도 며칠전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우러나는 그 지역주민의 사회복지가 실현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가요?

인천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지금 각종 사업을 복지사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또

혹시,

네.

혹시 임금체제가 약간 바뀐 건 알고 있습니까?

네, 임금체제 바뀐 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호봉 2호봉서 단일호봉제로 지금 가고 있구요 나머지는 인제 각 시설마다 금액이 차이는 어떤 이용시설이나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같은 호봉인데도 한 50만원 정도 시설별로 차이가 크게는 그렇게 나고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면 일괄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구 단위 하니까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사람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뭐 워크숍이라든지 또 뭐 각종 수당을 줄 수 있는 더 기본수당위에 별도로 또 해가, 이 사람들 사기 그렇다고 뭐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다른 구보다는 우리 남동구에 근무한다는,

근무하는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의 인제 특별수당이라든가 수당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거?

수당도 주고 뭐 다 그 복지사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표창을 지금까지 다 주고 있을텐데 그리고 사회복지사 우리 인제 여기 보면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한 천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그런 직원들 생각을 하고 이 조례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만 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남동구에 인제 뭐 물론 이제 좋습니다, 물론 인제 우리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처우 개선 해주는 거는 당연히 그런 당연한데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뒤에 후속, 후속으로 따라오는 그 비용 그 예산이라든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인제 비용은 아까같이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하고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갖고 비용이 아까같이 뭐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각종 사기 진작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같이 뭐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같이 제가 그 지금 기호일보에 나와있는 인천사회복지사 임금 최악이라 해갖고 뭐 이린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가,

아니 남동구도 아닌 뭐 우리가 남동구라고 해갖고 뭐 다 해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인천시 그 재정력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동구는 예산, 예산이 재정이 충분하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래도 인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좀 사기진작을 해주면

그럼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호봉이 얼맙니까, 월

네?

연봉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요 1호봉이 그 165만7천원입니다.

연봉이 얼마에요, 연봉이?

월급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 아직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보통 부장정도 되잖아요, 과장이나 부장. 그럼 경력이 얼마나 돼서 급여가 얼마정도?

지금 인제 각종 시설별로 호칭이 다 틀리는데요

과장으로 생각해요 과장 정도.

과장정도로 하면 한 10호봉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돈은 254만7천원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호봉은 얼마에요, 공무원 1호봉? 사회복지사 1호봉이 160얼마라면 공무원 1호봉은 얼마이니까,

그건 지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1호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 저기 위원님 제가 이야기 공무원 9급 1호봉은 139만5800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한참 공무원도 시험봐서 다 와서 근무하는데 130얼마인데 사회복지사가 165만원이라면 뭐 작다고 봅니까, 그게?

그 지금 공무원 같은 각종 수당하고 지금 인제 사회복지사에 그 각종 수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니까 수당을 주기 위한,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이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거지

이거를 만들면 또 그 다음, 요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에는 어떤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그럴 계획이 있죠?

수당이나 각종 뭐 이런 교육이나 이런걸 할,

또 규칙을 만들어서?

네?

어떤 수당 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요?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걸로 끝날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수당을 주기 위한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아 저 규칙을 또 만들 그런 계획에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1,900명씩 되는데 그 예산은 생각도 안해보시고, 처우개선을,

저기 그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만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인제 복지사들 수당을 더 주기 위해갖고는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근거로 해서 그냥 수당을 더 편성해서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인제 아까같이 이 조례는 수당뿐만 아니라 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그걸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니까 예산이 들어가요, 안들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많이 들어가는 걸 우리 과장님이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남동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도 지금 수당을 지금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로.

네.

있지만 이 조례는,

이거 이거 처우개선하는데 조례 안만들어도 다 해줄 수 있는데

아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도 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조례는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현황, 인원 있잖아 인원. 1,951명이면 1,951명 급여 수당 포함해서 뭐 퇴직금 등등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급여에 따른 수당하고 같이 나가는 돈 예산 그거를 좀 자료를 인원과 그 예산 현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의회의 기능중에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줌으로써 인제 규칙으로 인제 그 정하는 내용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내용이 인제 적시될 예정이죠?

네.

그렇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관련해서 이 그 아주 추상적인 개념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요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단답형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대답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그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저 보류를 시키고 이번 회기에선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서면으로 적시를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조례에 열거된 조례 내용으로도 또 구체적으로 또 뭐 규칙이 필요하다면 또 규칙을 제정하겠지만

그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인 조례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뭐 예산이든 표창을 줘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조례를 덜컹 해주면 규칙으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을 차기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하고 그때 다루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죠?

지금 이 조례가 있어야 규칙도 있구요,

아이 과장님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이 조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기 위원님 그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규칙도 그 자세한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하라구요 그리고 차기 회의에서. 아니 조례를 덜컹 제정해 놓고 나중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그 아무런 어떤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조례에 대해서 뭐 자꾸만 처우개선 지위 향상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알고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과장님.

그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내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분들 중에 구에 예산으로 수당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몇 명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그 인건비,

네, 인건비 보조든 내지는 수당이든 추가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시 복지관 공통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는 없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줄수 있는

아니 아니 이 1,800명 다 해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개별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쵸?

지금 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같이 현재 우리가 개략적인 시설 종사자라든지 이런 그 처우개선 문제 이렇게 파악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할때에는 다시한번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아까같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종사자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주기는 좀 하고 공공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아까같이 지원해주지 못하는 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니깐, 그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1,800명 이상 되는 사회복지사 전체에 대해서 구의 예산을 지원해줄 거 같이 이 조례를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했어야죠, 여기 왔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복지관 내지는 구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계든 아니면 구에서 위탁하는데까지 가능합니다라든 여기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까지 다 사회복지 종사자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1,800몇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1,851명?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두 관계속에서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남동구내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아닌 부분,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봉급표 보니깐 잠시만요, 2016년도같은 경우 생활시설 같은 경우 원장이 227만8천원 그리고 뭐 국장이 203만8천원 요렇게 되는 거 같은데 실제로 개인법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거의 안지켜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런 것들까지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에 좀 적시를 했었으면 사실은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좀더 이해가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니깐 아무 내용없이 사실은 안만들어도 되는 조례고 굉장히 선언적으로 남동구에서 그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도의 의미 정도로 담겨 있어 보이는 이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회복지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조례상으로는 뭘 하겠다라든지 전혀 감이 안잡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게 맞냐라는 거죠.

지금 본 조례는 법률에 의해가지고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인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마련하는거고 여기에 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종사자한테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국비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되는 건 모든 사회복지에 관련된 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규칙은 그다음에 하는데 모든 그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만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근거는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워크숍 아니면 포괄적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지 여기서 뭐 무슨 무슨 구상을 한 그런 규칙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 단 뭐 시중에 여론이 그렇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그런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고 위원님들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조례는 근거 마련이란 차원에서 통과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근데 뭐랄까 무엇을 하겠다라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니까 굳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선언적인 조례를 법률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만들도록 규정돼 있지도 않은 이런 조례를 갑자기 만드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거 자체에 대해서 설득이 안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깐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충분히 준비했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에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발의자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3조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 제8조는 사업비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인에 대한 부당한 학대 예방과 노인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부터 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민 모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8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구축, 사업비의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였고 제9조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해 동안에 노인학대는 12,009건이 신고되어 이중 일반사례는 7,729건, 학대사례는 4,280건이 되었으며 학대사례 4,280건중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가 583건, 서울이 495건, 인천이 35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전체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인천 지역의 신고 건수가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자의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37.3%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20.2%, 딸이 10.2%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6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올해부터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범위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사회적 동참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중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검토 보고서 14쪽과 같은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시행에 앞서 일부 미비한 조문 정비와 함께 부칙의 지급 적용례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는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근거인 입양특례법 제3조를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제3조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책정하고 입양아 및 쌍생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제4조에서 6조 및 제9조는 불필요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제8조는 국가 또는 시의 중복 지원에 대한 지원 중단을 명시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별지 지원신청서를 신설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적용례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2018년 본예산 편성시 출산장려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본문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입양아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한 가정내에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내용의 소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2018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때 제정된 조례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