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에 박생기입니다. 예산팀장에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염윤철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오미숙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홍태성입니다. 인구정책팀장에 봉맹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국가예산확보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월 7일자 고창군 인사에 따라 정원 및 조직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늘었으며 현원은 23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조직은 규제개혁팀과 성과관리팀이 통합되어 규제개혁팀이 되고 법무업무가 감사팀으로 변경되면서 감사법무팀이 되고 인구정책T/F팀이 인구정책팀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실 조직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법무팀, 대외협력팀, 규제개혁팀, 인구정책팀 등 6개 팀으로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는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95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5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 글로벌 체험 및 벤치마킹 등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입니다. 한 템포 빠른 사업 발굴 시스템으로 정부 증액방향인 문화·관광 안전 분야와 대형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목표는 천억 원을 설정하였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까지 국가예산 신규사업 54건을 발굴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수시로 사업별 협력강화를 위해 우리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출향민들과 연계방문활동을 하고 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5월 달에 개최하였으며 현재 신규예산 20건이 부처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부처에 미반영된 19건에 대해서는 9월까지 기획재정부를 지속방문 추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하반기 확정 예정인 부처 풀 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집중 추진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주요 관광지 1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금년 12월까지 고창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월 달부터 분석대상, 이동통신사로 SK 네트웍스 회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빅데이터 현황자료는 관광·문화, 교통, 홍보, 지역경제, 재난방지 등 정책수립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 숙박시설 유치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인 생태관광자원을 고루 갖고 있으나 대규모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이 열악하여 체류보다는 경유하는 관광 산업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석정온천, 선운산도립공원, 구시포 해안 등에 호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식회사 대명 레저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 레저산업 측에서는 인근 변산에 대명리조트가 있고 현재 보령, 진도, 남해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추가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와 더불어서 대명리조트 유치가 어려울시 한화와 롯데와도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인 획정 추진입니다. 고창군 해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한 해상자치권 회복 및 국가기본도 상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에 대응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상하면에서 부안면 앞바다이며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권한쟁의심판 판결 시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3일 날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 청구 취지를 추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성립요건 심사 중에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일정에 따라 대응하고, 또한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여 의회차원의 협조와 주민홍보 등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군정역점 및 현안 등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단위사업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이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현장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달에 243건에 총사업비 2,560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고 1/4분기 심사분석을 추진한 결과 완료가 7건, 정상추진 218건, 지연이 18건이었습니다. 지원 사업 대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매입, 중앙부처 협의 진행 중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부지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고 적기에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2017년 1월부터 연중 추진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명에서 3명씩 36명을 위촉하였고, 주요기능은 군정발전 방향 및 비전제안,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 발굴 및 대안제시, 주요정책 수립,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자료정보를 제공받는 역할 등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대통령공약사업 발굴 등 2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부서별로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자문위원 요구 시 수시위촉 운영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중복 및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12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여, 10건은 승인하였으며 중앙심사 2건은 재검토로 보완하여 하반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2018년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분기 및 수시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과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경제성 및 견실시공, 법규준수 여부 등 사전적 예방감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종합감사는 대산면 등 4개소에, 재무감사는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감사 3회와 일상감사 57건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6개소와 공직기강감사, 특정감사, 수시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로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매결연은 국내 6개 자치단체와 1개 함, 국제 4개국 8개 도시와 문화축제 시 상호방문, 직장 취미클럽 교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영,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5월 성북 군민의 날에 방문하였으며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는 문화축제 등 행사시 상호방문 계획이며 10월에는 고창군과 상주시간 취미클럽 교류 사업이 추진되며 고창함 체험은 방학 기간 중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및 관광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체험으로 국제화 시대에 적응 능력 제고와 국외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자, 공무국외 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연수자 대상과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등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상급기관과 연계한 국외연수를 16명 실시하였으며 8월에서 10월중에 군정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3개 팀, 28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상급기관과 연계한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사화합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군청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36명과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97명으로 조직이 되어있으며 이 사업은 노사한마음워크숍, 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교섭을 통한 건전 노사관행과 상호소통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노사관계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 2회를 실시하였고 전북연맹 선진노조 해외연수 1회에 3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워크숍, 선진노조 해외연수와 11월중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입니다. 이사업은 주민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하는 모든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경제 분야 규제의 중점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19건을 발굴하여 한 건은 정비를 하였으며 18건은 개선 정비 중에 있고 중앙부처 법령개선 1건을 발굴 건의를 하였으며 조례규칙 등 제·개정시 행정규제 심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등록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426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 건은 국가가 3건, 행정이 14건, 민사가 14건으로 총 31건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 6월에 고창군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였으며 2월부터 7월까지는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 및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며 8월부터 9월까지는 2017년 전북 사회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고창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 운영으로 법률자문과 모호한 법령해석 소송 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사업은 6개 분야 23개 단위, 32개 세부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7년도 1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회에 걸쳐 추진상황보고 및 점검을 하였으며 현재 1건은 완료를 하고 3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상황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 1월중에 공약이행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공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로 군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가로 추진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대상은 실과소 읍면으로 각 부서 및 부서장 성과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3월까지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6월 달에 상반기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도 실적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등을 점검하고 2018년 1월중에 내부평가단에 의한 평가지표별 정성평가를 하여 2018년 2월 중에 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활력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인구는 6월 말 현재 58,490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인구정책T/F팀을 구성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속 발굴 추진과 지원조례 제정 등 새로운 인구유입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나온 것 그것을 먼저 지적을 먼저 하렵니다. 이쪽을 보니까 이게 지금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씨 맞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감사팀장은 지금 감사법무팀으로 바뀌었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규제개혁팀장은 홍태성씨가 맞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왜?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조직 인사하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계획서가 이미 발간이 되어가지고, 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지로.
래환
박래환의원
별지로 되어있다 한들 옛날에 잘못 기재된 것은 위에 띠지 붙여가지고 덮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지금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앞으로 일부 실과소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다음시간부터 실과부분은 띠지 붙여서 업무 추진계획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래 다 고쳐서 붙여놔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5쪽에 보면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 있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고창군이 많은 고창군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유적지가 많고 볼거리, 바닷가 이런 지형적으로나 이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문제는 많은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 제기해왔었죠? 부족하다는 것.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대형숙박시설 유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런 계획을 하겠다. 하고 자료를 보내와서 봤는데. 지금 유치대상기업과 기업선정에 있어서 레저업체 3개 정도가 추진, 협의 추진하고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화하고 롯데하고는 어떻게 과정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한화하고 롯데하고는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라인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왜 직접적으로 아직 못했냐면 대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명하고 관계가 원활히 안 되겠다 판단이 되었을 때 다시 롯데하고 한화하고 하려고 라인들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느 정도, 1차에는 어려움을 표현했다고 하고. 2차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면 지금 어떻게 어렵고 추진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도 고위직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고창의 여건이 좋은 지는 안다. 좋은지 알고 있지만 인근지역에 변산에 대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윈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명이 갖고 있는 이익이 고창에 설치했을 때 절반, 절반 한다고 하면 시설하기 어렵지 않나? 그 부분을 검토해서 봐야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익 창출을 어느 정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대명이 보니까 각 지자체 쪽 아름다운 여건이 또 되고 하는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진도에다가 대규모로 하고 지자체에서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과정에 상당히 주민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지금 그때 전무가 장소를 특정해주면 자기네들이 고창에 알리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끼리 왔다 가든지 하겠다. 조만간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별도로 대기업 연수 오는 부분은 노크해본적은 없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연수원을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사실 지어서 운영하는 추세가 아니고 연수원을 팔고 레저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회원권을 사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유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우리 선운사에 있는 우체국 연수원은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연수원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여튼,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잘 살펴봐서 장점, 이런 부분을 대기업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도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유치가 고창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과감한, 이쪽에서도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우리 고창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있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32개 사업 중 완료는 1개이고 계속추진이 18개고 정상추진이 15개인데 계속추진과 정상추진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계속추진은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끝나고 그 사업이 또 이후에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을 분류했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성과로 본다면, 퍼센트로 한다면 몇 프로나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우리 거의 8, 90%는 되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100% 완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공약사업이 주민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으리라고 봐요. 물론 또 공약 중에 맞지 않는 공약도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했다. 하는 그런 공약은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실 부분에서 국가예산확보 이 분야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반영된 것 말고 지금 미반영된 19개 사업 중에 혹간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고 어떻게 보면 고창군 농업이 지금 많이 조금 바뀌고 있는 형태를 과연 우리 고창군 핵심부서에서 그런 쪽의 사업을 연계해서 국·도비를 따다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본의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인가도 방송을 들어보니까 벼농사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면적을 감소시켜나가겠다. 이랬거든요.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밭작물뿐만 아니라 답작도 앞으로 건답에는 양파라는 품목이 무한 쪽보다 원래 이쪽이 고창군이 많이 파종 면적도 굉장히 넓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다 고령화 된 마당에 고추면적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양파 부분은 농협 쪽에서 수매기관 쪽에서 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수매를 해가고 작업도 다 해가는 단계라 이 부분은 농가소득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양파라는 것은 6월, 7월 넘어가면 아무리 노지 건조를 잘 시켜놔도 저장고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고. 또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양파가 외지로 다 빠져나가서 상인들 손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별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협출신이라서 농협 쪽에 어떤 지원을 꼭 줘야 한다. 이런 의지보다도 뭔가 지금 시골 농업도 바꿔지고 있는 품목별, 이 형태에 따라서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해줘서 그렇게 해주면 어차피 우리 고창군민한테도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변산 농협 같은 곳은 전무 한 분이 그 예를 써가면서 변산 농협에 조합원들을 소득을 높여주고 하는 예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들판 다니면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특작하고 무, 배추하고 수박하고 이건 많이 보고. 또 요즘은 많이 변화된 게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성산농협 같은 곳에서도 그 부분이 저장능력도 좋고 여러 가지 수매도 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혹간 이런 쪽에 조금 19개 미반영된 사업에 안 들어가 있으면 핵심 부서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고.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고추재배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에 양파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 양파를 적기에 저장을 해서 적기에 출하를 하면 농가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는 이렇게 일부 저장시설이 국비를 포함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국비항목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컨텍을 해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해안가 그런 면만 조금 이런 양파 견지 면적이 별로고, 아마 나머지 부분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매기관마다 양파저장고가 100평 정도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지금 현 상태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다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핵심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심정으로 질의 아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우리 고창군에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모든, 우리 고창군이 20개 부처인가요? 실과인가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거기를 다 리드하고 기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군청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관 승진도 있었고 각 팀장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주위에서 항상 느껴봤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느껴봤고 현재 의회에서도 느껴봅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권은 우리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장 위치에 계시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쓰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이번에 사무관 승진을 보게 되면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건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 모호한 입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농업직을 갔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우리 고창군의 농업직도 많이 있고 그만한 능력자도 많이 있을 터인데 굳이 행정직을 그리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읍면에서 옛날에는 농업직, 세무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여러 직렬들이 있는데 조합행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농업을, 농업이 행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는 아마 이게 보수직렬이라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또 행정직이 보는 관점에서 농업행정을 하면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아까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군민들이나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농업직이 갔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농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분들이 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취지니까 혹여 라도 기획실에서 이런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군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관제탑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기획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속정은 아실 거예요. 기획실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기획실에서 우리 고창군에 행사에 대한 것도 축제에 대한 것도 관여를 하죠? 모든 계획을 세우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가지 축제를 놓고 볼 때 상반기 축제를 놓고 볼 때 물론 각 실과별로 열심히 잘한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놓고 볼 때 우리 실장님이 느꼈던 복분자와 수박축제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과는? 물론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보는 복분자와 수박축제 성과. 생각해보셨나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담당부서에서 대략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복분자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판매하는데 효과는 많이 있었다. 또한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서 가시적으로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실장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러한 성과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수박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네요. 그런데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창군이 복분자 특구지역이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사실 복분자가 없어서 그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원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복분자 축제가 갖다 놓지도 않고 이것 같고 어떻게 복분자 축제를 하냐?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안 들어보셨나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복분자가 사실은 금년도에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올해 복분자 고창군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 혹시 아시나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고창군 6개 농협 지점에서 수확한 것이 50톤도 못돼요. 그러면 16년도에 1,400톤을 했는데 올해 50톤도 못했으면 8.9%밖에 안 됩니다. 8.9%면, 50톤이면 몇 kg로 인가요? 5만kg인가요? 그런데 복분자 특구라는 고창군에서 복분자 축제를 하면서 50톤을 수매하고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행정에 협조도 않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 복분자 특구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축제를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작년부터, 16년부터 이런 것이 감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축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담당부서도 있지만 기획실부터 이런 것을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16년도에도 복분자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 야기됐는데도. 올해는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세우지 않고 이 축제를 추진 한 거예요. 이렇게 과연 축제를 추진해야하는 것인가. 기획실에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톤 밖에 수매를 않고 복분자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획실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실장님의 앞으로의 복분자 특구로서의 고창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어서.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복분자가 작황도 들고 재배면적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금년에 복분자가 상당히 생산력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고창군이 복분자 특구인 관계로 복분자 특구에 걸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여기에서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 우리 작년 16년도 정례회 때 보면 행사와 축제예산이 효율화라는 그런 계획아래 기획실에서 축제, 기획을 세우고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주의 깊게 보시고 이런 기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특구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고창의 축제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존경하는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선6기 공약사업이 있죠. 여기에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죠.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공약사업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황토배기 활성화는 공약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여기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일반산업단지는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안 들어갔어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럼 놔두고. 황토배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기획실이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황토배기가 공약사업을 우선 차치해두고 기획실에서 보는 황토배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보시는가? 과연 현재까지 황토배기를 놓고 볼 때 사실 군민들이나 저희 의원들 입장을 볼 때 참 답답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약사업도 있었는데 이 공약이행이, 공약이행을 떠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보는 계획은 어떤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 황토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전번 의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아울러서 예산도 확보해주셔서 황토배기에서 가장 적자요인 중에 하나인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별도로 매입이 되고 나면 황토배기 유통의 경영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황토배기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어떠한 방식? 지금 황토배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원래 취지의 목적은 농어민들, 농민들의 농작물에 대한 소득보존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봐서는 황토배기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안 가고 있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본의원은 기획실에서, 현재 공유재산 고추종합처리장을 처리할 때도 궁여지책으로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황토배기가 이대로 과연 존속이 되어야 하는가? 기획실이 보는 황토배기는. 아니면 과감하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는 설명을 원체 잘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니까, 궁금했던 것은 아까 관광숙박시설 대규모. 이거였는데.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도 고추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매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매입은 안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결과가 나오면 나온 데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매입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관리방안이라든가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다음에,
조규철의원
지금 매입단계인데 일단 우리가 36억을 이번에 예산 했는가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그것은 예상치였고 실질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이 이루어진 준비단계이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게 일반 고추시설 관련되어서는 멈춰있는 상태이고 보관시설, 저온저장고나 급랭시설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쪽에서 황토배기유통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물건을 계약해서 창고를 임대를 내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우리가 지방비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또 방치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회수를 해야 맞고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임대내주는 것은 불법이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목적에 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불법이에요. 목적에 안 맞는 것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해관계가 만약에 황토배기유통에서 임대사업을 했었을 경우에는, 녹음하니까 조심스럽네. 몰라버리면 간단해요. 안다고 해도 모른 척 해버리면 넘어갈 수 있고. 행정에서 임대를 했었을 경우에 이해관계는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고창군에서 이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다수가 농·축산업에 관련된 보조사업 지원 사업이 많아요. 요인이 현장에서 방치하고 아까 말하는 본의원이 염려했던 부분, 목적 외 사용이나 예를 들어서 재임대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방치, 다시 말해서 냉정하게 보면 회수 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보조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고창군이 사실 손을 떼고 있어 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고창수박을 이용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라이코펜.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고추종합처리장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스럽지만 전수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액션마저 취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어가지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버리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장 거기에 어느 지역에서 바지락 껍데기를, 바지락이 뻘 속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들은 부패가 되고 그런 모양이에요. 처리장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문의가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반 그것을 사업폐기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줬어요. 환경적 문제나. 바지락뿐만 아니라 조개의 어떤 껍데기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의원이 말로만 듣고 가정해보면 그 지원 사업 전부 돌아가지 않는 다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실과소에 전달을 해가지고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고창군,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창군과는 실과소별 작은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단체와 협약할 때는 실과소 실무적인 일은 실과소에서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구시포 동호에 간판석 설치를 위해서 원전으로부터 협약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런 협약 요구사항은 우리 기획예산실에다가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구시포 동호해 간판석, “여기는 구시포입니다.” “여기는 동호해수욕장입니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간판석이라고 하겠죠. 2개 동네, 2개 해수욕장에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사용핵연료. 지금은 습식인데 습식이 차가지고 건식으로 바깥으로 빼내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충분히 지금 예견되고 있고. 고창도 거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선정홍보 효과로 2,800만 원 줄 테니까 간판세우고 이것 좀 해달라는 협약서가 고창군에 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체크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하고 말고는 본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정도만 표현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관련부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협력 기본합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재난안전과장으로 있을 때 협약서 만든 것이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 이것이 온배수저감 방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서나 비슷한 것이죠? 내용 놓고 봤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온배수 저감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일정 부분은 해결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왜 그러느냐면 한빛원전 온배수 활용 및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협력사업 그래버렸어요. 문구가 명확히 명시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속아버린 거예요. 또, 사업의 일부분, 구체성을 갖고 따져보면 해양수산과에서 바다목장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 들어갔다 빠졌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직접 넣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뺍시다. 해서 뺀 거예요. 이것은 명확히, 온배수저감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대해석하면 합의서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때에는 그러고 생각 안했다면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용인 즉 문구나 사업하나, 하나를 보면 바다목장은 바다에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합의하고 나면 그다음 사업이 무엇이냐면 고창 앞바다에 대해서, 영광 앞바다에 대해서, 해양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라는 로드맵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려니까 상생자금으로 온배수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협의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해양활성화 방법의 사업으로 다자라고 이중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다만, 고창군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속아버린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너무 서두른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고창의 상부에다가 합의를 하기까지 열강은 그 협력사업 상생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 주변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을 하면 비율로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87:13 그 비율로만 접근 할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바다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창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고창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지로 해놓고 영광은 지금 900억, 1,000억 안주면 협의성을 안 한다고 그래버려요. 거기는 우리같이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수용에 관해서 온배수저감 방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없다고 하려니까. 고창 300억 주니까, 900억 이상 주라고 지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효라고 하거든요. 본의원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무효라고 하고 있고. 이 하나의 방법으로 이 300억은 나중에는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영광을 900억 이상 줘버리면 고창도, 저는 선운사 쪽이라도 대형숙박업소를 지역보상 차원에서 요구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거기에서 회의를 참석하고 하는 위원으로서의 요구이고 고창군도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로 움직여서 그런 것 같은데. 고창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이건 특별하게 상황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고창군은 아니라고 하고. 거기서는 기다고 하더라고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전에서 원하는 사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보내줬기에 그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나왔는데 원전에서 생각하는 사업비액과 우리행정에서 생각하는 사업비액이 굉장히 갭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억 했다가 인근 영광에서 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서 800억 주라. 800억을 계상해서 바다목장화 사업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에서는 안 된다. 2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200억에 맞는 사업안과 500억에 맞는 사업안 300억에 맞는 사업안 여러 안을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00억으로. 이것도 200억으로 고수를 했는데. 군수님하고 조석 사장이 만나서 200억은 안 된다. 300억을 줘라. 그런 과정이 있었고. 바다목장화 사업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이 사업비가 없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쪽에서는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조규철의원
그게 뭐냐면.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그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300억으로 했고, 영광에서는 똑같이 이 사업 액수를, 이거는 발주법에 의한, 이 비율대로 하면 안 된다. 똑같이 주라. 영광 300주면 고창도 300주고 영광 800주면 고창도 800줘야 된다. 해서 800억을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 중간에 우리는 안 받겠다. 영광하고 협상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가 영광 따라가다가는 이런 사업비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창만이라도 사업을 받겠다. 다만 영광이 향후 이 상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액수가 고창하고 차이나면 그 액수만큼 고창은 줘야한다. 이거는 한빛원전에서 책임져라. ㅇ 의원 조규철 합의서에 들어갔어요?
합의서는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저희는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사업협약서 체결 이후에 영광에서 여러 단체의 의견들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창같이 협약서를 맺어서 일단은 사업비를 받아온 다음에 2차 협의를 해나가든지 해야지, 왜 1차부터 끊어버렸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쪽 사정이기 때문에 깊게 관여를 안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했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협약에 실무적인 가장 책임 있는 차장이, 차장이 6월말로 임기가 끝났어요. 마지막 회의 때 이것은 그에 대한 협상이다. 협의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회의기록도 옛날에 그러고 써버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이 순진했다든지 순수하게 접근한 부분도 있고 안 좋게 말하면 원전에서 고창군을 둘러먹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실장님의 기본적인 생각도 이것에 관해서는 고창군 바다를 사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피해가 영광보다 많다는 것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대로 영광군과 5:5 비율은 똑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강하게 갖고 계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광이 만약에 되면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기획실에 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정책자문단에 여성이 지금 몇 프로나 들어있는지요. 정책자문단 구성 36명의 인원이 현재 있는데 여성은 지금 현재 거기에,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에 여성은 5, 6분 정도 되는 것으로. 정책자문단은 여성을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에서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주면, 위촉을 해주라고 요청을 하면 위촉을 해서 그 실과소에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거기에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꼭 지켜주시라.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전문가 여성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저기하고 계시는 교류, 자매결연 하는, 교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쪽도 여성들 꼭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해야 되는데 부탁이라고 이렇게 여성 의원이 말하는 겁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해서 상호방문 시에 여성분들이 방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고창군에서 그런 양성평등을 위한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앞으로라도 그런 교육도 많이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하고 계시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지금 거기에 많은 군민들의 호응이 많아가지고 정원을 178명인가에서 250명으로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배움의 길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의 생각은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복지를 중요시하고 있고 또 복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복지체계의 과를 조금 늘릴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특히 여성분들도 많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시대가 요구하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는 입장에서라도 그런 과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우리 군에 솔직히 여성정책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더딘 것은 사실이고.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야에서 30%, 각종 위원회 30%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대표성을 띠는 분야에서는 여성단체라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꼭 지켜서 여성단체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더디지 않는 우리 여성정책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활력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금을 보니까 지금 올 6월부분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조금씩 감소되다가, 그런데 올 7월에 보니까 2,10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원인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1년 만에.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선거 영향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사실 우리 고창군의 경우 인구정책을 주소이전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사실 1년을 놓고 보면 출생자가 259명 사망자 수가 701명 정도 이렇게 상당히 지역이,
래환
박래환의원
됐고요. 그것은 꾸준히 해온 것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출생자와 사망자는 크게 한해에 따라서 폭이 크지 않으리라 보고 대통령선거도 전국적인 대한민국선거이기 때문에 주소이전하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1년 만에 2,100명이나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인구 증가나 감소는 지자체, 또 국가 이것 어디에서나 증감에 있어서 이것은 성장과 존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몇 배가 지금 감소가 됐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통계의 문제인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한국경제신문에 2017년도 2월 10일자 신문을 보면 지금 전국 군 단위에서 유령인구해가지고 인구유입에 대해서 84%가 부풀리기 인구 그거를 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샌다고 해가지고 통계청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보면 우리 전라북도 고창도 인구 부풀리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있거든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2015년도 고창군이 6만 180명입니다. 그런데 실거주 인구는 5만 6,650명으로 약 4,515명 이게 인구 부풀리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이런 통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거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여러 요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상주인구하고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그거는 제대로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구 늘리기 시책 지속적인 발굴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핵심과제로 지금 5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출산장려를 하는 부분. 또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야겠다. 그다음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문화복지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러한 분야를 가지고 각 실과소 별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시책이 단기시책, 중기시책, 장기시책으로 나눠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책은 없지만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가 최고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죠. 거기에 같은 선상에서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민선6기. 민선6기 시작되는 시점에 그게 지금 완공이 되어야 맞거든요.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야 하는 부분에 이것은 꼭 민생경제과 사업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관련된, 실과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법에다만 의지했다고 해서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군민이 해야 할 방향.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자리를 빨리빨리, 또 부안면에 복분자 클러스터 내에 농공단지 있죠? 이런 것도 전부 일자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공장이 빨리 들어와서 가동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를 늘리는 데는 기업유치가 최고다. 생각하고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9
속개 11: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환석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 나윤옥입니다. 여성팀장 염숙희입니다. 아동팀장 안재성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직과 기타직 포함해서 정현원은 정원 41명 중 현재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878억 9,700만 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예산은 871억 4,300만 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7억 5,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과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현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총 5건으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4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수립과 사업단 배치를 1월중에 완료를 해서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 11명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민간위탁형은 지역자활센터 12개 사업단에서 13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도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 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 사업은 무장 등 10개의 면에서 1년 중 10개월 간 6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누적이용인원은 86,058명으로 1일평균 72명이 이용했고 동절기 온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하면과 심원면에 히트펌프 추가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공음면과 흥덕면에도 추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결한 시설유지와 시설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작은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참여 자원봉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97개 단체, 10,9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도 센터와 연결을 통한 문화 및 전문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 자원봉사단체 간 간담회, 희망나눔봉사단 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금후에는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이동봉사, 종교계와 함께 하는 명절 음식 나누기, 고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는 2,168세대 2,874명으로 인구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85억 3,300만 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1억 2,8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했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를 해서 53세대에 권리구제를 실시하였고 각종 급여의 신청 및 확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권리구제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생계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시설 및 단체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6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매월 장애인연금 등으로 2,019명에서 13억 8,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1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6억 2,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5개소에 8억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연금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장애인복지 향상과 편의증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억 5,700만 원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계비등 4개 분야 550건에 대해서 2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사례관리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복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74세대에 대해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지원을 했고 또한 6월 중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9개 읍면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적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7월 7일 군 인사 시에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됨에 따라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함은 물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17,894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30.4%이며 398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과 무료경로식당,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초연금 15,436명에 169억 2,600만 원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 43개소에 1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에 130명,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 1,300여 명에게 주3회 방문 및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취약계층 요보호 노인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예산액은 56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104개소에 3억 원, 경로당 576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1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973명에 10억 8,000만 원과 노인건강교실 92개소 운영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 및 기능보강 사업 95개소, 3분기와 4분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정산,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원 및 노인사회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4,100만 원입니다. 3개 시설에 종사자는 31명이고 복지관 등록 회원 수는 5,112명으로 총 96개의 세부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1월에 교부를 했고 상반기 보조금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는 사회복지시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7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관리 이용자 만족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효율적인 장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공설묘지가 5개소, 봉안당 1개소, 자연장 1개소, 화장시설 1개소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에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4억 원을 납부하였고 고창 푸른숲 자연장에 수목 41주를 식재했으며 6월 중에는 추모의 집 안치단과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7월부터 농경지 소재 및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무연분묘 300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무장 공설묘지 자연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하여 한국 사회에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월 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해서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 다문화의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의 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26개 사업을 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등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부터 총 11개 과정에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마쳤고, 여성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인·구직 상담 등으로 288명을 취업과 연계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 활동센터에 이·미용 및 이동목욕센터봉사 등을 통해서 920여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금후에도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과 여성대학 운영, 자매결연 교류사업 및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아이돌보미 28명에 대해서 57세대 12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정 192세대 505명에 대해서도 양육비, 학용품비, 보호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양육 친환적인 가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홍보, 신청접수 및 서비스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비, 대상자 관리를 통해서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취학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192세대 33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억 2,800만 원 투입하여 사례관리와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영역별 프로그램 44종에 연 인원 3,176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아동복지관협의체 운영과 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슈퍼비전 운영, 사례관리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의 수시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동시설 9개소에 시설아동은 304명, 종사자는 76명이고, 가정위탁과 입양아동은 66세대 88명으로 총사업비 47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 아동을 위해서 20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아동인권 전수점검과 시설아동 200여명에 대해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시설에 대한 적기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적절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또한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영·유아 수는 2,201명이며 이중 관내 어린이집 25개소에 이용 아동 수는 1,257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02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인건비로 1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정기지도 점검과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아동비율 40%목표인 정부방침에 맞춰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확충망 계획을 수립해서 영·유아 건전한 교육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놀이 및 체험 이르는 전 과정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 집 25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센터운영을 위한 위탁금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를 위한 클로버 부모교육, 놀이체험, 도서, 장난감 대여, 만들기 체험, 육아상담 등을 진행하여 하루 평균 87명의 영·유아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영·유아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2018년 2월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창군 율계리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건축연면적 1,598m ^{2}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38억 5,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중에 준공을 하였으며 7월중에는 수탁기관 선정과 빠른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사업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 5,1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조달청 물품 등록 지연 등 사유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고창 고수, 아산면에 총 100대를 설치했고 금년 3월에는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무장면, 공음면에 48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응급상황 수시모니터링 및 기기점검 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유·무연분묘 정비 사업입니다. 농경지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 및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유·무연분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 4,2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유연분묘 56개를 비롯해서 농경지 소재 무연분묘 239기 시설지구 내에 107기 등 총 346기의 무연분묘를 개장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19기의 무연분묘 정비를 실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묘시설 운영관리 있죠? 거기에서 장묘시설 두어군데 제가 다녀봤어요. 개선해야 될 점이, 또 과거에 못했던 문제점, 일부는 우리 실장님이 아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숲 자연장에 매장이 천여 개 했겠네요? 987기이니깐.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네. 현재 매장기수가, 천여기 되겠습니다. 987기정도.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조성이 2011년도 했었는데 조성, 준공검사 무렵에 본의원이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안내표시 현황판이 없어요. 그래서 안내표시 현황판이 있어야 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갔을 때 그 현황판을 보고 찾아가면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속히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천여 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위치표시판이 안 되어있으면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장부보고 안내를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위치표시 현황판을 설치를 해줘야합니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예.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곧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추모의 집, 추모의 집에 가봤더니 거기가 납골당이 이제 1층은 다 찼더라고요. 그리고 2층이 시작이 되었어요. 2층이 두어 칸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아무래도 거기를 찾는 분들이 부부간에 먼저 돌아가신 분 남아계신분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다 연로하신 분이 많을 것 같고. 적어도 그렇다면 2층이 되는데. 이제 장애인들도 2층에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 설치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한다. 무릎도, 연로하신 또 장애인 이런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건물 현장이라든가 여건을 충분히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시간도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본 건물은 지금 끝났나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네. 끝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준공처리는 됐어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네. 준공은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개관만 남은 거네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고,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네. 내부에 집기 같은 것 그것만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그건 별도준비고.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현재 위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위탁자 결정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 공사 별도로 추가공사도 했어요. 집행잔액으로. 진입로 보강. 또 벤츠하고 이용자의 편익시설 그것은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조금, 착공은 됐는데요. 업체선정까지는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공동묘지 지역이, 진입로 개선사업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 아까 무연분묘 정비 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지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도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부터 해결하고.
조규철의원
아니요. 업체는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분묘 개장사업.
조규철의원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본 건물은 되었고. 본 건물은 다 되었어요. 위탁자도 되었고. 이제 위탁시설에 맞게 위탁자가 집기가 들어가는 것은 시간적 문제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문제는 진입로를 통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죠? 위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라. 라는 것이 현장방문 시 의원들의 지적이고 요구사항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촉구를 해서 아까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조속히 정비를 하고 나면 바로 착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9, 10월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의원
무장 공동묘지 안에는 본의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편익시설 벤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고. 거기는 시간적으로는 크게,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의 편익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진입로에 대해서 개선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요해요. 업자선정도 현장방문 시 업자선정도 본 건물 했던 사람이 재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래서 공사도 진척이 빠를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9월 안에는 될 것이라고 현장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지적보다도 대안에 대한 요구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진입로에 대한 불편, 또 선형, 약간의 변경. 이런 것들이 지금 착수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끝날 일들이 아니에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크게 복잡한 공정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개관이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모르겠고. 발주를 별도 발주 한 것은 본 건물에 대해서 준공하고 바로 최대한 빨리 개관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발주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쩌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냥 설계변경해가지고 갔어야 맞아요. 그러면 어쩌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가. 그런데 제가 후자에 말한 것이 아니라 선자에 본 건물은 빨리 준공치고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보다 많은 고민을 하다보니까 별도 발주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별도 발주 하면 공사기간이 더 길어져버려요. 그래서 물론 2017년도까지 공사기간은 깁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7월에 개관으로 했기 때문에, 라는 쪽에서 이해를 하다보니까 어쩌면 본의원의 기본적인 내용은 빨리 서둘러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네.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성 내용이라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요. 물론 각 면마다 거의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 때도 평상시 다른 면은 1일 이용객수가 40명 정도인데 어느 면은 70명인 넘는, 그때 자료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월, 수, 금이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라도 더 운영시간을 늘려준다든가 이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물론 면적이 협소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확장을 시켜준다든가 증축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작은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현재 10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5월말까지 통계상으로 보면 1일 평균 70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산면과 무장면이 1일 10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일수를 늘려주던지 아니면 증축을 해주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증축문제는 사실상 부지에 건축,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상황이고 우선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관련규정상 작은 목욕탕을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이기 때문에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군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래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제가 가봤는데 본의원이 갔을 때 깨끗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고 하는데. 너무 협소하게 모시다 보니까 자기 부모라고 해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묘지를 밟고 다른 분을 밟고 그 위에서 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례로 인사를 하고 오는 그런 정도로, 너무 협소해서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넓혀줘야 되고. 거기가 넓게 옆으로, 좌우가 약간씩 더 넓혀 줘야 되겠더라. 최소한 사람이 서서 목례라도 할 수 있고, 절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칸이 너무 좁아서 밑에 가서 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바로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모신 분이 있어서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느낀 부분인데. 잘 지적해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수목 식재할 경우에 거리 이런 문제를 조정을 해서 하고 거기다 이제 매장할 때도 간격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이 말씀하신 면단위 작은 목욕탕. 이게 지금 따뜻한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 히트펌프를 추가하고 있어요. 현재 10개소 중에 몇 개소했나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까지 6군데를, 올해까지 하면 6군데입니다.
이봉희의원
나머지 4개소도 할 계획인가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4개소가 남은 곳이 해리, 성송하고 성내, 부안. 이렇게 4군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성내, 부안 같은 곳은 최근에, 성내하고 몇 군데는 2015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조금 오래된 곳에서도 지금까지 4군데,
이봉희의원
실장님. 문제가 일찍 준공하고, 늦게 준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듣고 느낀 것으로는 오후에 가면 따뜻한 물이 없어요. 그게 문제에요. 이용자가 많든 적든 간에 오후 5시, 4시경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오후 12시, 1시 넘으면 따뜻한 물이, 적은 수가 하더라도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오후에 2시에 오는 분도 있고 3시에 오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가 적더라도. 그래서 실장님. 이거 히트펌프를 다른 곳도 할 계획인가? 아닌가 묻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에는 그쪽 지역에서는, 4군데 지역에서는 큰 민원제기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앞으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이봉희의원
민원제기가 저한테는 오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수가 아직은 하고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할 것이다. 다른데 많이 하고 있으니까 1, 2년 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다독거리는데. 우리 실장님은 민원이 없으니까 아예 제낀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민원 건을 파악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봉희의원
지금 당장은 안 해도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됐고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고창군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정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 245회 때인가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창군에 외국인 근로자들 인력사무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숫자파악해보셨나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저희하고는 업무가 직접 연관이 안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어디에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아마, 민생경제과일겁니다.
이봉희의원
얼마 전에 가까운 곳에서 저녁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파악해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한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네.
이봉희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결을 할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오영순 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독거노인들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긴급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경로당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 예상치 않은 일이라면 화재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봉희의원
화재나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시켜야 할 문제고요.
이봉희의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예산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죠.
이봉희의원
긴급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사실상 저희가 개보수 사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풀 성격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긴급 상황을 대비 할 수가 있는데.
이봉희의원
아니, 우리 담당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
이봉희의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복지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건 가정이고 경로당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획실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그래서 풀 성격의 긴급개보수 사업이나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한다.
이봉희의원
알아들었는데. 위급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고 그럼 내년 예산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물어 보는 거예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긴급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때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비축해야겠더라. 풀 예산으로. 해야만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지. 싹 써버리니까 애매모호한,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그 지역에서는 괜히 애꿎은 면장이나 부면장, 애꿎은 팀장들만 다그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앞으로 세워뒀으면 좋겠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심원의 경우 하전,
이봉희의원
아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당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겠더라. 해서 이후에라도 그런 예산은 비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비축했다가 다 써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이후에 추경이나 본예산편성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융통성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 몫이 있어가지고.
이봉희의원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책임추궁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역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다그치거든요.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되겠어요. 복지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겠죠?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위탁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어린이집은 한 집안에서 3개를 하고 또 지금 추모의 집이나 푸른숲 자연장도 한 사람이 운영하죠?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한 사람은 아니고 한 단체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작은 목욕탕 문제 나왔죠? 지금 설치 안 된 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 된 면이 있는데 된 면을 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실장께서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길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에 이영윤. 인사팀장에 이길수입니다. 군정홍보팀장에 양치영, 교육지원팀장에 정국진입니다. 정보통신팀장에 권태순입니다. 영상정보팀장에 고옥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 의식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박찬문, 이병렬 등 재능기부자 2명입니다. 교육방법은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찾아가는 읍면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재능기부 강사 모집과 읍면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순회교육을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 강사 추가모집과 읍면단위 사회단체 등 다음 연도 교육대상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으로 명품고창 만들기입니다. 실천과제는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예절 운동, 희망나눔운동, 주민대통합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통합대책반 운영과 상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120명과 요식업소 대상 친절예절교육 2회 80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계휴가 및 행낙, 축제 기간 중 기간별로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강화 현장행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문제해결형 현장행정 추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수시로 실시하고 군민친화형 현장행정 추진은 실과소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방네 주민소통의 날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맞춤형 선진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수면 등 11개 면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4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단체상해보험, 장기재직이장 국외여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과 이장단 상해단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단 가족화합다짐대회 개최와 이장단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도 공무원! 우수한 인재는 고창군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명예공무원 임용과 1일 공무원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체험대상자를 고창고와 고창여고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1일 공무원체험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는 조직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32명, 현원 707명, 결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도 정원은 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추진을 위해서 2017년 하반기 정기 인사 시 사전예고를 처음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업무전문화를 위한 전문직위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고충 해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명품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교육이수 결과입니다.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총 합쳐서 4,486명에 33,841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교육생 선발 및 부서장 직원교육 책임제 운영과 교육훈련부 주관 집합교육 의무이수제 추진, 창의·기획력 강화를 위한 업무·직렬·직급별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 및 군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출입기자단 언론소통 간담회를 5회 실시했고 주요현안 등 사안 발생 시 언론대담 및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 및 군보를 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의 주요 정책 등 생생하고 올바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매체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대도시 옥외광고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청보리밭축제와 복분자, 수박축제가 되겠습니다. 통신사 및 일간지 신문광고를 78회를 실시했습니다. 5개 전광판 홍보도 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산재되어있는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실시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운영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과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의 시각이 아닌 민의의 다양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현장취재를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창의·나눔·가족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 청소년다문화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북과학대학교 주관으로 6개 지역 아동센터, 고창 초, 글마루도서관 등 과학교실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3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과 후 학교지원, 방과 후 학교수업 돌봄교실 운영 등에 3억 9,500만 원, 전북의 별 육성 예체능 우수인재 양성사업에 8,200만 원 으뜸인재 육성 국·영·수, 논술 등 지도에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8,000만 원,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에 2억 원, 해외연수 지원에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개 과정 27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도 4개의 과정, 한글, 산수, 영어, 한문 과정을 4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일반군민, 기관,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읍면이장단, 여성단체 등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육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통기반 시스템 관련 전산장비의 부품 단종 및 기술지원이 중단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14개의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확정과 전라북도한국정보화진흥원 KT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12월 달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저의 대상은 공익목적 CCTV 207개소 51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포함 5억 9,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면소유지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설치와 CCTV 비상벨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일반단체 초·중고생 유치원생이 되겠습니다. 견학내용은 홍보동영상 신청, 사업계획은 시설물 견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림초 등 5개 초등학교에 100여명, 전남 강진 군청 등 30명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상반출, 망연계방지, 자산관리, 업무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찰서 등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과 체납자료 실시간 온라인 연계로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 효율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발주를 했고 8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 소재지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경찰서와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CCTV 비상벨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규모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긴급한 상황발생시 비상벨을 활용 통합관제센터 호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오셔가지고 파악은 다, 잘 하신 줄 알고 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양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방과 후 학교가 있잖아요. 방과 후 학교는 우리 고창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접 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과 후 학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방과 후 학교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농촌 대다수가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더 남아가지고 더 추가적인 공부를 시키고 여러 가지 예체능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들은 바이올린이나 미술, 논술을 하고.
이봉희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 학교자체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다시 위탁을 해서 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얼마 전에 모 방송을 봤더니 이 방과 후 학교가 위탁을 해가지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어떠한 실정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봐요. 관련 팀장님이 한번. 의장님.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인규
최인규의장
팀장은 관등성명 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정국진입니다. 방과 후 수업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운영하는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권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직영을 하고 토요일 방과 후 학교하고 토요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이봉희의원
마을학교는 놔두고 방과 후 학교만.
국진
정국진교육지원팀장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학교 자체에서? 우리 고창군 전체 다 그래요? 확인해보셨어요?
국진
정국진교육지원팀장
네.
이봉희의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라도 방과 후 학교가 위탁을 해가지고 상당히 잡음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우리 고창군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군비가 3억 9,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진
정국진교육지원팀장
저희가 토요 프로그램하고 주말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이봉희의원
나머지는 직영을 한다?
국진
정국진교육지원팀장
네.
이봉희의원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위탁을 했으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국진
정국진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반행정 활성화, 이장님들에 대한 행정육성, 9쪽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이 이장님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장님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정례회 때 예산보다 58만 8천 원이 더 늘어났어요. 추경 때 늘어났나요? 예산이.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의원
추경 때 무슨 사안으로 늘어났나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이장자녀 장학금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은 그렇고 반장이 1,388명이 있어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반장한테 수당을 주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1년에 2번인가 줄 거예요. 명절 때. 추석하고 설명절하고 5만 원씩 줄 텐데. 이 반장 수당도 행정자치부에서 딱 정해져 있나요? 혹시라도?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관계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장님 수당은 정부지침이 들어가지만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이것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장수당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법안에서 해야 할 것 같고. 반장은 우리 군 조례에 있다면 반정 수당이, 진짜 명절 때만 5만 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안하려고 해요. 왜냐면 반장을 하게 되면 마을 풀베기나 잡스러운 일을 이장이 시켜요. 그래서 과장께서 혹시라도 이 반장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로 어떤 준다고 하면 개선해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행정자치부 결정된 조례안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군 조례안에, 새로운 조직,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일주일 됐나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물론 승진, 내지는 이런 문제는 아마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직렬별로 이동하는 것도 인사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로 해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창, 우리 약 700여 공직자가 있어요. 많게는 800여라고 하지만 732명이 정원이니까. 여기에 보면 이 부부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인척 관계나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고창군청에 공무원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그만한 역량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 아래 서열도 있어요. 직렬, 서열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친인척 간에 같이 근무하다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다음 인사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네. 꼭 참고해서, 신상파악을 정확히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실 민생경제과 하다가 보고 하니까 여유는 있었겠네요. 고생 많이 하시고 민생경제과 잘하시고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 어떤, 자치행정과장으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다 하지는 못했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론 짧은 기간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업무보고를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면서 사실 이제 일주일 정도 여유기간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개인의 조규철 본의원은 함께 느끼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혹시 재외군민교류협력에 관한 사업보고 받은 것 혹시 있나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대략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이것은 본의원이 여러 번 통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산서류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고. 새로운 대안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치행정과의 답안지는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기준 표만 하나 갔다 줬어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표란 말이에요. 본의원이 말하고 요구하는 지적사항 내용은 하나하나 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재경에 관련된 회장님이나 어떤 부서 이·취임식에 그런데 돈을 지원해주고 신년회나 송년회 때, 자체 단합대회, 물론 고창군 행사 때오고 함께 참여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주된 목적에 맞게 하는 것도 적지 않게 있긴 있어요. 또 그런데다가 재외군민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고창 현지인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주어야 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재경하고 재전에 국한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재외군민들의 어떤, 재외군민들 간에 협력과 화합으로 또 그런 것들이 고창군의 어떤 지역농산물 홍보도 해주고 우리 고창군 지역발전에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러고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비가 5억 4,400. 그렇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우리 야구보다 보면 고척돔에 고창군이라고 홍보된 부분 대충 얼마에요? 금액이? 홍보비가?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고속버스터미널. 아니, 이렇게 보이면 내가 고창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겠지. 굉장히 반가움이 있더라고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보통 대도시 옥외광고물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집행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한 달에?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참고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몇 개에요? 석정.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군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석정힐스에 2동, 힐링에 3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힐스? 그게 48평짜리?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47평짜리가 2동, 그다음에 15평짜리 2동, 25평짜리 1동해서 그렇게 5동을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보통 이용현황이 어떻게 돼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여름 휴가철.
인규
최인규의장
사용자. 대충 사용자가 대략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사용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할당을 줍니다. 한 사람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럼 우리 의회는?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야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양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의 어떤 배려는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 복지로만 사용하기로 처음에 구입을 했는가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배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23평, 47평, 16평? 그렇게 있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47평짜리는 우리 의회에다 1동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하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사용하고 그러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해놓고 친구들 모임이나 가족들이 와서 사용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솔직히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기 편하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의회 몫으로 안 주려면 한 동을 더 구입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 몫도 있어야지. 아니면 다 팔아버리던가. 차라리. 왜 그러냐면 그게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엄청 와요. 솔직히. 그런데 물어보면 다 이미 예약 되어버렸어. 이제 사실 부탁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부탁하는 분들이 적어도 고창군의회 의원이니까. 이정도 하면 부탁이 되지 않겠는가? 또 부의장이니까 의장이니까. 이런 부탁 하나정도는 해결이 되겠지. 하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 이미 다 예약되어버리고. 우리 의회는, 어차피 복지는 같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장님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 …… 하면서 저희한테 부탁하면 되는 줄 알고 부탁을 합니다. 안 들어주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큰 평수 콘도는 보통 두 달 전, 석 달 전 전부 토요일, 일요일 날 예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한 동을 더 구입해도 거의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용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 말씀은 한 동을 더 구입해라. 구입해서 의회에 줘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왜 후생복지가 공무원 직원들만 있느냐고요. 다 똑같은, 저희들도 고창군을 어차피 같이 가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부탁을 안 받아. 그렇지 않으려면 한 동을, 어느 정도 지분을 의회에다 주든가. 그것도 어려우면 한 동을 구입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회에 한 동 주라는 것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하여튼, 참고로 잘 아시고 여기 부군수님도 듣고 있으니까 군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장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네. 조규철 의원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보충질의가 아니라요.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서로 인지를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답이 우리 의회에서 아쉬운 소리한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제 노트에 기록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2011년도에 펜션시설하고 힐링, 힐스 48평이라고, 제가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겠네요. 2동, 논란, 시비, 논쟁. 의회의 몫. 이러고만 써졌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에 우리가 받아야할 돈으로, 대물로 받은 뭔가를 설명하면서 논란이 있었어요. 1차적, 이 5개를 한 번에 간 것도 아니고 두 번에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후생복리차원에서 제일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요. 또 추가로 비공식적으로. 의회의 몫으로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6대 때 기억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의원들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었어요. 그때에. 또 그때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했었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지만 기록하고 제 기억하고 하면 그때에 반드시 예산편성 할 때 시비논란이 있어가지고 해주네 마네. 하니까 의원님들 후생복리 함께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의회에서 사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 물론 이것이 전산으로 하는가, 구두로 하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탁을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만 상대적 비율로 전체 공무원 800명인데 의원들 10명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날짜에 가장 공정한 룰로 해가지고 날짜를 잡는다고 봤었을 때에는 의원들 쓸 수 있는 날짜 없어요. 그나마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니까 쓰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예약의 기준도 없어, 2, 3달 전에도 나가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라고 않겠습니다. 제가 꼭 쓰고 싶은 날짜가 있으면 1년 전에라도 예약을 해놔야 그나마 보장이 되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금 아주 아쉬운 것 같이 배려를 하든지 하나를 사라고 하는데. 그때의 상황은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구순님이나 실장님도, 기억하시는 공무원도 누군가는 계실 것인데. 제 기록된 노트하고 기억하고 한 것인데. 그때에 시비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글씨를 보니까 명확히 생각이 나. 그때는 의회한테 배려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이것을 갖고, 그때 2011년도고만요. 날짜는 안 쓰여 있는데. 그때에 담당공무원들한테 확인해보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할 때마다 사정해야 되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데 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없애버리든가 의회의 몫을 처음 취지대로 주든가. 아니면 한 동을 더 구입해서 조금 숨통을 트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게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9
속개 14: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학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신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팀장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경상입니다. 에너지팀장 정병기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경희입니다. 산업조성팀 안대영 팀장은 공무국외 사유로 서경원 팀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민생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안과 역점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7월 7일자 고창군 정기인사에 따라서 경제일자리팀 등 5개 팀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입니다. 민생경제과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173억 5,700만 원, 행정운영비 3,900만 원으로 총 173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관리 9억 7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900만 원으로 총 9억 2,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과 다음 장에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은 일반 업무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 올해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디자인, ICT융합, 자생력강화, 이벤트·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 7일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1차 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년도 사업을 18년도 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애용과 홍보, 문화행사, 장보기 도우미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5월 18일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연중 문화행사와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경 보강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창전통시장과 무장전통시장 주차장 2개소에 화단조성 나무식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상하, 해리전통시장에 장옥정비, 판매대, 셔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분기별 연 4회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 7,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1, 2분기에 35명에게 9억 6,300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였고 이차보전금을 204명에게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분자 농공단지 개별입지에 15개 기업 1,000억 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복분자 농공단지 내에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분양 홍보 유치대상 기업 방문활동을 통해 상반기 3개 기업 유치와 5개 기업 입주의향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금융기관가 분양대금 융자협약, 산업단지 순환버스 운행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업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농공단지 정비 등 다양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농공단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19개 업체 9,5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개 기업에 대해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으로 강호항공고등학교 자격증 취득반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690가구에 대하여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207개소와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후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확인을 통해 설치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4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1,25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해 가스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보급대상 가구를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6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공공근로 사업 2단계까지 39개 사업 69명 등 5개 사업에 142명이 참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5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마을기업은 신제품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사회적기업 7개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4월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환경개선 실천에 영농조합이 선정되었고 6월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꽃피는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1억 1,100만 원으로 전북대산학협력단에 한옥 캐드설계 기술인 양성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3월에 사업이 선정 되었으며 우리 군과 전북대가 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생 20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입니다. 흥덕농공단지 조성 후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 영향을 조사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개년동안 총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년도 사업을 2016년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환경영향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차 년도 사업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2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의 청년층, 중장년층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5개 기업 7명,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9개 기업 1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해 연도 채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청년층 미취업자 모집이 어렵고 사업포기나 이직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방 조성사업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심원면 교촌리 담바우마을 일원에 마을공방을 신축하여 목공예품 제작과 판넬, 그리고 체험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5월에 공사를 완료, 완공하였으며 6월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물품보관대 제작 설치 및 자재를 구입하고 8월 중에 마을공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심원면 담바우마을 일원에 마을공방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잔디블록 설치, 조경수 식재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아름답고 청정하게 관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 848,819m ^{2}규모로 총사업비 58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업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현재 법원 감정인이 선정 되어 현장 재감정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 피고 양측에서 감정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재판부의 현장 감정 시행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은 시공사측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연관된 유치권 행사로 2016년 5월 12일자로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치권 소멸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변호사들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 또한 발 빠르게 추진하면서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항시 걱정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언제나 걱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작년까지는 골목형시장 운영을 끝내고 올해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7년 전에 지역경제 계장을 하면서 시장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은 정말로 대규모 마트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투자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요. 그렇지만 군에서 또 관심을 안 가진다면 더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입장권을 끊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천 원 정도의 쿠폰을 제공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그 전에 시장에 길거리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된 반복적인 사항이고 또 노점상을 안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7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렇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혹여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쪽 상인회와 회의를 합니까?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회의를 하는 내용이 대충 어떤 정도의 내용입니까?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각종 사업, 의견도 수렴하고요.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의원이 10군데 이상의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고창군은 절대 앞으로 미래가 없다. 관광형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스스로 고창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시장 돌보미나 이런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고요. 진짜로 관광형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찾겠어요? 말로만 관광형이라고 해서 돈 투자하지, 뭐하지. 별스러운 돈을 투자해도 안 됩니다. 우리, 첫째 교육과정에서 노점상도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면 같이 갑시다. 나도 회의 같이 참석할게.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장운영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의 행정에서 방치를 하다시피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 지금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기본적으로 정돈이 되어간다면 돈을 들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주변에 적치물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세워야 하나, 참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을 봤을 때 불법이 판을 쳐요. 과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네요.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앞에 노점상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하루에 얼마씩을 받는 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전혀 합리적으로 그건 인정해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방치하다시피 놓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노점상도 우리 군민들이 갖고 나와서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모르는데. 노점상들이 갈수록 외지상인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행정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도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가져다가. 계속 거기에다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이 다른 데는 보통 군 소유거든요. 그래서 세를 내줄 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회센터 운영한다. 그다음에 국밥집을 운영한다. 이 정도는 어디 칸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체계 있게 …… 지역특산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에서 계획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고창은 개인소유입니다. 이게. 개인소유여가지고 또 이렇게 노령화가 되어있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관광형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싶어도 개인들이 따르지 않아요. 너무나 이렇게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 분양된 상가에서 시설물이 계속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 까요? 일부분이라도.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환경개선, 내년에는 안에가 우중충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맛이 있도록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아무리 해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필요성을 못 느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재래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엊그저께, 엊그저께가 아니고 우리 이경신 부의장님이랑 호남의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 오셨는데. 생선을 사는데 생선 사용하고 난 생선 그런 생선상자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옆에 놓고 그 자리에다가 질서도 없이 던져 놓다 시피 하고 옆에 생선에 파리가 날라 들어서. 이게 과연 누가 와서 그런 상품들을 사갈까? 곁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강구책을 가지고 더 고심을 하고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것을 바로 대처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그분들이 생선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돈을 전통시장에 64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도 고마운지를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생선 놓는 것도 얼음도 넣고 보기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완전 옛날식으로고 놓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역경제 할 때 보면, 다 군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사주고 그러기를 바래요. 돈은 벌어서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시설 투자는 군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 대책을 강구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어요. 고객편익시설.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그 주변에 안에가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데 그쪽 부분에 마을회관이나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같이 운동기구라도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상인회에서 일정 관리를 하면서 그걸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어차피 그분들이 재래시장 가서 물건 팔아주고 같이 서로 윈윈하면서 사는데 예산 들여서 한 이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주변 상가 분들이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될지, 이걸 한번 고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같이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또 아실는지 모르지만 전통시장 상가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버스 다니는, 인도 공사해놓은 이쪽 상가하고 저쪽 천변 쪽으로 해놓은 상가하고 그게 또 상가가 또 달라요. 모임이 다르더라고요.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그쪽은 전통시장에 안 들어갑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주민이 해결 못하면 어차피 전통시장 살리고 예산투입을 하면 행정 쪽에서 담당부서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정말로 많은 예산 들여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만들어주길 부탁합니다.
학준
신학준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무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