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서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0억 9,9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억 4,2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7,2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1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1,196억 3,3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8,1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억 6,8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1,5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경제과 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별조정교부금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90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50억 6,2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4,4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2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 4,5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3,4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비 1억 6,250만원과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비 4,0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4,4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2억 5,060만원, 중ㆍ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사업비로 5,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노숙인 보호 관리에 2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2,5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비에 1,600만원, 사회양극화 해소 사업에 500만원, 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사업에 1,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400만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278만원 증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7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로 긴급복지 집행잔액 외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7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4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4억 3,7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1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과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등 15개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2,725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7,046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시설 관리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6,533만 1,000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9억 7,72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5,793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93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지원은 7억 6,1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로 양로시설 지원 집행잔액 외 3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47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3,6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7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4,2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비의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6,3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4,4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비 등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2,1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에 3,2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 아동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증진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8,8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드림스타트사업 인력운영비의 국비보조금 감소로 1,1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는 아이돌봄사업 등 2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60개 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9,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90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3,6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5,6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운영지원으로 6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비로 32억 6,90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업지원센터 정밀 안전 진단비로 1,58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9억 3,894만 5,000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 내실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보조금 축소와 행정인턴사업 취소로 6,1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5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3억 2,400만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2억 330만원,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사업비 및 농작물 가뭄극복 지원비로 3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38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3개 사업에 1,8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 안정성 유지 6개 사업에 3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이웃 LED교체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꽃메요양원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에 60만원, 에너지절약 활동 우수 자치구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 및 사무관리비 변동으로 9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4,968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4,616만 6,000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2,1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과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예산액은 4억 7,9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시·도비보조금 44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반환금 등 순세계잉여금 5,638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18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억 8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교부금 지원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7억 3,757만 8,000원보다 55억 5,318만 5,000원을 증액한 132억 9,0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546만원을 증액한 13억 253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8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9억 812만 9,000원을 증액한 86억 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억 1,840만 4,000원을 감액한 24억 4,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14억 6,792만 6,000원보다 177억 6,062만원을 증액한 392억 2,8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도시개발사업 선수금 등 133억 7,2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등 43억 8,8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7억 7,375만 2,000원보다 63억 7,279만 2,000원을 증액한 151억 4,6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6,264만원을 증액한 54억 6,8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6억 8,500만원, 재개발 사업비로 2억 4,200만원, 도시재생 사업비로 11억 6,8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95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보수 및 부서정원 조정에 따라서 1,4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6쪽, 재무활동비는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2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2,604만 2,000원을 증액한 64억 1,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은 공공용지 관리비로 2,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은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4억 3,197만 5,000원을, 자전거도로관리 사업비로 5,47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8억 5,135만 6,000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1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은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비로 8,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를 1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697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은 체계적인 건축질서 확립 사업비로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디자인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미관 정비사업비로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은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보수 및 부서정원 조정에 따라 2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0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8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5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4,3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 3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생활권 이면도로정비 사업 반환금으로 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026만원이 증액된 18억 6,9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시 가꾸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4,006만 4,000원을, 도시공원관리 사업비로 2,583만 7,000원을,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비로 1,921만 6,000원을, 일반광장관리 사업비로 52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24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은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비로 1억 5,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5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8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3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7쪽, 대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3억 7,245만 5,000원이 증액된 295억 4,5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사업 보상 등 기반시설 조성 및 한전 시공 감리비로 133억 7,2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8,816만 5,000원이 증액된 96억 4,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은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4,574만 5,000원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8억 1,11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332쪽,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를 5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재무활동비는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58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지산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 총괄은 복지경제국 104억 4,212만 1,000원 증액된 1,260억 9,922만 4,000원, 도시관리국은 55억 5,318만 5,000원 증액된 132억 9,0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33억 9,468만 1,000원보다 12.96%인 159억 9,53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1,393억 8,9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복지경제국 122억 4,402만 4,000원 증액된 1,350억 6,235만원, 도시관리국은 63억 7,279만 2,000원 증액된 151억 4,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15억 9,207만 8,000원보다 14.15%인 186억 1,681만 6,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1,502억 8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신규 예산 편성 사업위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5,260만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5,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 1,600만원, 사회양극화 해소 사업 500만원, 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사업 1,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2,42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875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932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사업 1,269만 2,000원, 주민폭력예방교육 행사운영비 270만원, 양성평등교육 사무관리비 400만원,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첫째아 출산축하금 2,510만원, 남성 장애인 출산축하금 500만원, 행복한 아빠 교실 운영에 250만원,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에 3,900만원, 청소년문화카페 운영지원 2,900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4,834만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1,999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LED전광판 설치 외 6개 사업에 32억 6,904만 5,000원, 창업지원센터 정밀안전진단경비 1,580만원,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400만원, 협동조합 운영비 2,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3억 2,400만원, 향토핵심 시범사업 마을공방육성 2억 6,33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2억 4,000만원, LED교체사업 2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억 9,750만원, 산수3구역 재개발사업 용역에 2억 4,200만원, 푸른길 공동체 통합공모사업 및 생생프로젝트 사업에 11억 6,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친수공원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2,090만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을 위해 3,1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2,900만원, 자전거도로 관리에 5,473만원, 남문로에서 학림교간 하수도정비공사에 4억,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5,200만원, 옥외광고물 선진화 게시대 및 벽보판 신설, 정비에 8,0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에 1,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시설기능에 1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버스정류장 승객알리미 및 태양광 LED조명 설치에 4,250만원, 공원녹지과는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에 1,200만원, 숲해설가 위탁용역사업에 2,0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및 재산 취득비에 1억 1,870만원이 신규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로 기정액 예산액 대비 81.86%인 178억 7,328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397억 8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의료급여기금, 대지조성사업, 주자창 특별회계 등 기정예산액 대비 81.86%인 178억 7,328만 7,000원이 증액된 397억 8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의 보조내시와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비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의 보조금 반환금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복리를 증진하고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노후서민아파트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의 추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