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18일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무단 쓰레기 투기 단속이 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몇 회, 몇 회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주안역에서 구청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 다닐 때가 많거든요. 보면 아직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횟수를 써놓고 이런 거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적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횟수에 치중하지 마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무단쓰레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공교롭게 또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앞에 15층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3층 옥상에 무단 투기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닌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중에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사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김에 무단 쓰레기 단속에 대한 쓰레기 처리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장님들, 이제는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쓰레기 업무나 복지업무가 동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2017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7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5,491억 5,70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회계가 5,30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가 628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239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60억 2,300만원, 보조금이 2,86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3,055억 9,3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37%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류중인 소송 건은 2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7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지원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지난 2월에 실시했습니다. 해서, 복지 분야 및 도시관리 기능 분류를 통한 부서를 신설했고요. 건강 3대 분야인 보건, 위생, 체육을 통합한 건강도시 인프라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인천남구 기반조성 사업을 전개해서 지난 2월에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리 남구와 몽골 준모드시 우호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교류인「2017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소년 UCC 공모전」을 7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과 우리 구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우리의 정책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변화에 대한 분석, 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발전 방안, 남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를 반영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발굴 등을 통한 2018년 기준인건비 기초자료 마련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수시로 조직분석ㆍ진단을 통한 기능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정부3.0으로 유능한 구정 실현입니다. 조직 내의 협업 강화 등 정부3.0 구현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주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포인트 운영을 구정 성과관리평가 시에 부서공통지표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부서 간 협업과제를 선정ㆍ운영하여 협업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부서 이상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신규 협업과제를 선정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미래지향적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에 우수부서 12개, 우수공무원 23명을 선정해서 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성과관리 평가를 위해서 고유과제 156개, 공통과제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고유과제에 대해서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전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부서환경역량평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인 중간평가를 9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와 공통과제 평가는 2018년 1월에 평가해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국정평가 우수지표도 오는 7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등록규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규제 정비사항으로 폐지등록 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 계획을 5월에 수립했고, 또한 제1차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지난 6월 30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19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위법령ㆍ제도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구민ㆍ기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17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5,491억 5,70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회계는 5,30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2,100만원, 지방채무가 14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제불황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7억을 이번에 지방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지난 1월 20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지난 6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거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80건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9월에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법규 등 자치법규 정비를 30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횟수는 7회를 했고, 심의안건은 4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기능 사항입니다. 심사건수는 총 77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했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한 심의회를 운영해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57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 대응방안 및 사례연구 등을 교육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쪽, 공유경제 추진기반 강화사항입니다. 공간, 시설, 물품, 재능, 인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유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남구 조성에 기여하고, 공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낭비되고 버려지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 홈페이지에『우리동네 공유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내 공공기관의 공유자원 226개 목록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공간 41개소를 게시했고, 장난감대여시스템 이런 것 등 공구대여박물관 등을 다 게시해서 홈페이지방문자 수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 공유자원” 콘텐츠 관리 및 주민 홍보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유기업 유치, 공유경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고문변호사 위촉이 6월 30일인데 다 재위촉하신 건가요?

네, 재위촉했습니다.

이분들로요? 아니면 다른 분들로요?

아무래도 계속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저희 구정을 더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위촉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재위촉 기간이나 이런 게 연임이나 이런 제한이 없나요?

네,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무제한인 거예요?

아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횟수제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 저희가 이거를 그냥 임의대로 뽑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소송결과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두 가지를 패소했는데, 패소한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인데요. 자료 보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판매업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목적, 보관, 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 관련 유통기간경과제품 보관에 있어서 판매목적 인정여부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걸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게 아니다, 유통기간 지난 게. 그런 견해 차이에서 법원에서의 판단이 ‘이거는 판매목적이 아니다. 그냥 유통기간 지난 걸 업소에서 보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 사항이 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추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럼 위생과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하고 우리 구청의 판단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상고할 건지 그 사항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고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검사의 지휘를 또 받기 때문에...

그럼 이게 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네.

항고나 상소는 일정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항고나 항소할지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검찰의 지휘도 받고 그래서 ‘이거는 승소할 사항이 아니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과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 판결 그냥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인천발전연구원 군ㆍ구 협약정책과제 착수연구심의회 개최에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변화 분석, 이건 지금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마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지... 구정의 어떤 길잡이가 되는 거죠.

언제쯤 나오나요?

하여튼 금년 안으로, 이게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의뢰했으면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연말 정도에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쪽 정부3.0 내용 중에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를 개최했네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기총회 개최하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 물론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으로 해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용 내지는 어떤 보고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속가능협의회인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도 하고 그동안 무슨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책자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책자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책자도 그런데, 아무튼 저희한테 보고의 시간을 한 번 준비해 보시죠?

네, 한 번 하겠습니다.

제1회 남구 지속가능성 진단 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보고가 있었나요?

이거는 지속가능정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여기의 평가지표, 추진하고자 하는 지표사항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사업지표인지 그런 거를 전문가그룹에 의해서 자문을 받고 사실 그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주면 한 몇 억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예산절감을 위해 타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베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단 보고회를 했다고 하니까 보고회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정기총회도 개최를 하고 했으니까 2016년도까지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 향후계획도 저희한테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6,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거기에 거의 인건비가 60%∼7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민간기업대표, 신한은행 그 다음에 또 3개의 대표가 있습니다. 구청장, 민간대표 둘, 기업대표 둘해서 그분들이 또 출연금을 조금씩 냅니다. 1년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피바이러스라든지, 어려운 가정 방문하기, 이번에 몽골하고 자매결연해서 청소년 지속가능발전 UCC 대회라든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직접 자리를 잡아서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8쪽에 부서 간 협업과 관련해서 저희 남구가 아직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도 동기부여를 해 주시고 협업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협업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시민실 뒤에 하겠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모든 사업에 블랙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동도 그렇고 또 다른 자원들이 같이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의 팀으로는 다 해 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집중된다든가 이렇게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중심을 잡아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기획조정실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지 않나. 자연스럽게 그냥 ‘필요한 부서끼리는 알아서 해라’ 라는 정도로만 끝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는 없으신가요?

일단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 부서 이상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업과제를 선정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꼭 필요하다. 어느 과, 어느 과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그걸 카드화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봐 주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업무조정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카드화라 함은 무슨 말씀이세요?

협업, 대상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은 협업대상 선정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서장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하고 꼭 협업 없이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는 무슨 사업에 협업선정대상자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면 수월하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정기능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무에서 예를 들어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그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 주체가 정확하게 서지 못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여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적극 개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새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직은 중앙정부지침에 추경이 아직 반영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다만 지정을 해서 인원이 증강돼서 통보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인원배정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긴밀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심사, 심의, 검토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국ㆍ시비를 저희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0억 사업에 5억 내지 10억 따오고 나머지는 다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무작정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갖고 저희 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9쪽과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43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 동에 공구도서관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 참가와 주민자치 어울마당,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6만 5,031명이고 활동률은 12.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자원봉사 아카데미, 희망나눔축제, 전진대회,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하반기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그리기 대회, 자원봉사대회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 의식 제고 및 복지환경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지원한 단체는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등 3개의 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같이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개 단체의 보조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실적평가를 통해서 공익사업추진이 잘 시행되도록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남구형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숭의4동 행복한 꽃길 외 12개 통두레 모임 실천사업과, 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에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현5동 공동체 정원, 노적산 호미마을 등에 마을계획 수립과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두레 모임 발굴 및 실천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통두레 모임 활동 사례 보고회 등을 추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 독서진흥 사업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 및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배움과 나눔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도서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남구의 책 후보도서를 추천받아 남구의 책 선정회 심의결과, 아동 부분에는「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청소년 부분에는「편의점 가는 기분」, 성인 부분에는「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등 남구의 책을 선정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남구의 책 선포식을 가진 후에 참가자 신청접수와 도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책 읽기 독서릴레이를 10월까지 진행하고,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 콘서트 개최와, 한 도시 한 책 읽기 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ㆍ복지도시 실현과 독서 진흥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 이용자 회원은 4만 5,572명이고, 보유도서는 21만여 권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수서를 진행하였고, 12개 도서관에 장서를 점검하였으며, 독서 및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과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학특강, 인문학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 구입 및 장서개발을 꾸준히 하고, 구립도서관 소식지 발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북스타트 사업,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용비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정근린공원 내에 주민밀착형, 환경친화적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지식, 정보,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1,839㎡,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이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설계공모, 경관심의, BF인증 등을 완료하였고, 건축 공사비, 감리비 등은 금년 6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끝나면 8월경에 착공해서 다음연도 7월경에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일정별로 쭉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7쪽, 마을공방『빈집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마을공방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사회적경제 공간을 조성하고 빈집과 청년주거문제를 연계하는 빈집활용 플랫폼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하게 되겠고, 용현1ㆍ4동 청년네트워크 빈집리모델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빈집을 보수하고 청년과 매칭해 청년과 마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마을공방 리모델링하는데 2억 7,500만원, 빈집은행을 운영하는데 1억원, 공동체 거점 활용에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일자유시장 주변 6개 『빈상가-청년』을 매칭한 바 있고, 빈집에 청년창업자가 입주한 곳이 4개소, 또 리모델링 진행 중인 곳이 4개소 있으며, 또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보수가 예정된 곳이 5개소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빈집은행 리모델링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9월에는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마을공방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내실 있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서관을 운영하여 관 주도의 공급 중심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혜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참여형도서관의 독서ㆍ학습동아리 활동과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직무계획을 통한 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해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동아리를 발굴해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서관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5쪽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구 단위 국민운동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에 단체가 3개밖에 없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3개 단체로 해서, 저희가 3대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서 단체가 여러 개 있던데요? 지역사회에도 있고, 방위협의회에도 있고 이런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되고요. 저희는 3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소속이 여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방위협의회는 총무과 소속이라... 방위협의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혜로운시민실 소속은 세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기서...

당초에는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보조금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여를 해서 총예산에서 배분했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관련 단체 부서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배경은 뭐예요? 남구에 최초에 생긴 게 2009년인가 생긴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법적 단체라고 해서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행은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2009년도에 이거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네, 조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법률로 하고 조례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이 세 단체만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미리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못했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쓴 내역들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연말에 가면 항상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1년 치만 보고 싶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참석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올려준 게 이 부서가 맞나요?

회의 참석수당이요?

네.

올해부터는 5만원씩.

그러니까 5만원 올려준 게 여기 부서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려주고 나서 반응이 어때요?

반응보다는 각 동 위원장님들이 모인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좋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실장님은 협의회하고 해서 잘됐다고 평을 하시는데 일반 주민자치회위원회 회의에 가서 여러 반응을 들어보면 왜 올렸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지혜로운시민실하고는 소통이 잘되는데, 실제로 협의회 위원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렸냐, 안 나오면 5만원의 수당을 못 받으니까 벌금 형태로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동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연구하더라고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회비 면제를 해 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5만원 중에 2만원만 내자는 동네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시민실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일반 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들하고만 상대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들은 얘기인데 차라리 3만원하지, 의회에서도 이거 올리는 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진통이 많았었는데 올려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저희들이 지금요. 그런데 실장님은 좋다고 하시는 게 협의회 임원들한테만 듣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는 협의회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협의회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잘 정리가 돼서... 실제로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상당한 퍼센티지의 금액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서 갔을 때는 말하기가 좀 입장이 난처한 형태가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리모델링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실장님, 46쪽 학산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산마을만들기는 어쨌든 통두레든 마을공동체든 다 학산마을만들기에 들어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남구형 학산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두레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성과보고회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파악하십니까?

주로 저희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통장님도 한두 분 껴 있고 주로 보면 리더 격인 사람은 단체에 있든가 아니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진 못했으나 제가 있는 지역구의 통두레 사업도 보면 거의 통장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리더는 통장이나 나머지 저기들은 일반 주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통장님들 중심이 되고 그 일원들도 거의 통장님들이 일원으로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매년 같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도 그거를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저희가 선정하는데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연속사업이라고 해도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지원해 드리고요. 안 그러면 사업을 바꾸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컨설팅을 먼저 하거든요. 예산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들어오면 잘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사업을 지원하면 컨설팅을 하셨을 때 거르는 작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면 그동안 다 선정이 됐었습니까?

아니죠, 선정되기 전에 거르고요. 선정이 되면 컨설팅 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지원하면 선정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지원하는 곳들 중에 걸러낸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정된 것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두레 사업이 보면 각 동마다 의무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들을 하면 그 지원한 곳에 여기서 아까 심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의과정에 제외된 곳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전컨설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함께 가자 라는 것이 사전컨설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선정 안 하는 걸로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사업할 때까지, 사업 끝마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을...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곳을 가지고 심의를 하셔서 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는데...

컨설팅을 하고 진행을 하게끔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원한 곳이 열 곳이 있다, 뭐 보통 21개 동이면 21개 동이 거의 지원을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르는 작업들이 있냐는 거죠, 심의해서. 걸러졌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걸러진 곳을 보면 예산에 맞지 않게 들어온 그런 사업만 저희가 거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다함께 하는 걸로.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21개 동에서 통두레 활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두레가 한 61개 정도 됩니다. 이 61개가 전체 다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기준은 1개 통두레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1개 통두레당 200만원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실 때 61개 통두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61개면 1개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적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적된 거요.

21개 동에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한군데씩 가봤자 230여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61개소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61개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61개가 활동을 하면 그게 다 예산지원이 됩니까?

아니, 예산지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예산지원 되는 데도 있고요.

아무튼 통두레 사업이 주민들이 스스로 해 가지고 같이 동네를 가꾸고 모이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부담감으로 다가가고 또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했던 곳을 계속 연결해서 그게 그렇다고 그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단타적인데 똑같은 사업을 또 신청해서 또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거는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들이 지원을 할 때에 그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는 누가 하십니까?

저희 실에서 합니다.

실에서 우리 실장님하고 관련 팀장하고 심의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한 번 해 보자 이러한 예산 낭비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급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통두레가 예산 낭비 없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둬서 저희가 거를 거는 거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의 생방송 확대 실시는 물론, 마을뉴스 제작 등 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한 시민리포터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10월 말에는 영상제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의 대외적인 홍보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의 확대추진과 남구사랑 캠페인 등 미디어영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소상공인 영상물 제작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과 만들어가는 i-미디어시티 조성입니다.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부서별 미디어담당자를 중심으로 SNS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지난 7월 6일에는 i-미디어시티 추진을 위한 지역대학 등 미디어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인프라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7월에서 8월 중에 소규모 SNS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고, 9월 중에는 i-미디어시티 심포지엄 개최와 1인 미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방송국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1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정책ㆍ홍보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주민 영상 제작 및 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생방송채널을 구축하고, 주안Mtv제작단 운영과 마을방송 제작ㆍ지원사업,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추진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서비스 실시와 기자재, 동아리실 및 스튜디오 대여 등 공간ㆍ시설 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월 2회 기사방향 제시 등 편집위원회 운영과, 월 1회 기사 배정 등 명예기자단 아이템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특히 구정소식지 배부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ㆍ개선토록 하고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남구청의 SNS 홍보와 공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게시 및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기사 작성, 게시글 공유, 댓글 달기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 유도로 쌍방향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수시로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강화 등 홈페이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개선 등으로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노후 정보시스템 및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주민 등록, 도로명주소 등 4종의 공통기반Ⅰ 시스템 자원증설은 7월 중에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새올행정, 지방세 등 7종의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2017년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 기준 광ㆍ제조업 조사는 6월 14일∼7월 18일까지, 2017년 남구 사회조사는 7월 6일∼7월 24일까지 현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는 9월 중에, 주안역 상권 및 유동인구 분석은 7월∼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정확한 조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노후 전산 시스템을 가상화 기반의 고성능 통합 서버로 구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시스템과 청소년미디어센터 시스템을 지난 4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추후에 노후 서버 교체 시 별도 서버 구입 없이 가상화 시스템에 탑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주 1회 시설점검 등을 통해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암호장비인 통합정보보호단말기를 대체구입하여 국가정보 보안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17년도 특수시책으로 81쪽,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및 정보화 교육은 총 31회 중 상반기 중에 12회, 234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교육과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스마트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중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디어홍보실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은데... 정보화 교육은 뜨거운 감자처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좀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 좀 부탁드리고. 노후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부분이요. 매년 업무보고가 올라오는데 유지보수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수시로 시스템이 개발되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방식을 외부에 주는 건가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외부업체로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방식이 한 17년? 15년 이상을 한 업체의 한 직원이 와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찰방식이라는 표명 하에 하청에 하청이 들어가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정규직화 시키거나 그러는 방법 같은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깊숙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의원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러한 내용도 확인하다 보니까 한두 개씩 보이고 그러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깊이... 왜냐하면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함부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투명성에 가깝게 일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고용형태를 정규직화 시키는 방법도 한 번 모색을...

그래서 지금 현재 새정부에서 공무원 증원도 얘기 나오고 비정규직도 정규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될 사항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네,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조례를 재작년인가 아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거의 컴퓨터 안에서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들어진다면 저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 장비 교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예산이 함부로 한집 건너 한집 갈 때 필요 없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 고용의 증대 부분을 생각해서 정규직화 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 정보화 교육도 밖에서 보기에 하자 없는 그러한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물론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말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서 뒷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지금 i-미디어시티의 해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버킷챌린지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안미디어축제가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를 담아가고자 하고 거기에 하나의 내용 중에 영상 만들기가 있어요. 마을영상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마을영상 만들 때에 거기에 전문가 PD들이 1인 지원해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시민리포터도 있고, 1인 미디어도 있고, 제작단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도 있고 지금 계속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발굴이 안 됩니까? 계속 외부에서 PD를 영입해서 주안미디어축제를 저희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제가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주안미디어축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미디어축제사업단인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각 동에서 시민리포터라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양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장님. 어차피 주안미디어축제가 지금 13회째입니까? 14회째입니까? 하는데 10년이 넘어가는 거고,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계속적으로 미디어 사업을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미디어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미디어축제를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 축제로 계속 가지고 갈 건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활동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양성해서 활용하지 않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여기에 주지 않고 계속 외부로 진행을 하게끔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도 미디어축제가 문화예술과의 부서이긴 하나 그 중심적인 것은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디어홍보실도 주안미디어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협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미디어축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리포터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원 활용이라든지 참여하는 부분들은 미약하면서 예산은 주안미디어축제에 문화예술과의 예산은 세워놓으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묘하게 또 편성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활용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이 자원들은 활용을 못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축전위원이니까 그 이야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에도 하겠지만, 충분히 미디어홍보실하고 같이 해서 작업이 돼야 되는 게 주안미디어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책임자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이동하는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이 부서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면 기획조정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치안전행정국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명심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SNS 소셜미디어를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천시 남구청으로 치면 검색이 가능합니까?

인천광역시 남구.

남구로만?

네.

그렇게 검색이 돼야 됩니까?

인천광역시 남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남구청을 쳐봤는데 교육용이라고 해서 팔로우 된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이게 개설은 오래 전에 되었지만 활동한 것도 2012년이 끝입니다. 끝이고, 제가 인천시 남구로도 검색을 했었습니다. 인천시 남구로 검색을 했을 때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용현동이면 용현동 거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인천시 남구는 페이스북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럼 이거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는 지난번에 보면 ‘통통통 남구’로 해서 정보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인천시 남구로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잠깐 그런 부분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접속 부분이... 가입 부분에서 회원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5,000명 해 가지고 최대 5,000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주안Mtv 일명 ‘작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이건 프로그램 하나의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초급 관련 과정인데 여기 보면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기본교육, 라디오, 팟캐스트반 이런 기본적인 교육하고, 그 다음에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기 때...

33편을 제작했네요?

네, 많이 했고요.

이 33편 제작한 건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때 발표회도 했습니다.

발표회를 하셨다고요?

네.

33편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끝났습니까? 33편에 대한 영상물은 어디서 저희가...

그거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만 있습니까?

거기에도 볼 수 있고, 우리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33편 제작된 게 다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이번에도 늦지 않았거든요? 주안미디어축제 아직도 세부적인 계획안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의 자원활동가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및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보면 구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SK뷰, 용현5동에 많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숭의동이나 이런 데 보면 서민형 생활주택도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데에 보면 우리가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구정홍보 소식지 좀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많이 부수가 늘었죠?

네, 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우리 남구청에 대해서 또 남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보다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92쪽, 추진계획으로 주안5동 외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감사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경 재산등록의무자 중 비공개대상자 186명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유공 공직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수시로 실시되는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구의 청렴도 순위는 69개 자치구 중에서 62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사이버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등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복무감찰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남구 인권정책의 근간이 될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7월 중 인권위원회 워크숍 및 소위원회 모임을 통해 용역기관과 소통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8년 1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5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66건, 일상감사 2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등이 적정한지 심사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례회를 통해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으며 추경을 통해 확보한 홍보예산으로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을 제작ㆍ배부하겠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를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시던 김OO 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6월 30일자 사직하셨습니다. 불가피하게 모집공고를 냈으며 공개모집과정을 거쳐 위촉동의안을 제227회 임시회에 제출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 위촉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감사실의 인사이동사항에 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인권조사팀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평가팀장으로 계시던 이준천 팀장께서 인권조사팀장으로 발령받아서 부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감사실장님,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리하고 민원 해결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94쪽에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 구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도시라면 보편적인 인권은 소수자를 위한 인권의 대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PT자료나 그런 것을 보고 들어보면 보편적인 구민들의 대다수적인 인권보호를 얘기하지, 정말로 소수자를 위한 인권을 위한 용역보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대다수를 위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은 소수자를 위한 인권이 인권법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준천 팀장님이 인권팀장님으로...

네,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출중하신 분이 오셔서 앞으로 물론 전에 계신 분도 잘하셨지만 지금 또한 잘하시리라고 봅니다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자체를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정말로 소수자를 위한 인권에 대한 정책이 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네, 인권 5개년 기본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으로 구민감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가지고 1909년에 스웨덴에서 입법부에 별도의 기관을 두게 돼요. 그런데 옴부즈만 자체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원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쉽게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라든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변화되고 변화돼서 구민들의 애로 고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구민감사 옴부즈만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공권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민원처리에 대한 감찰관 노릇을 변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옴부즈만을 선정하실 때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한 분이 지금 사직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또 사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체의 뭐라 그럴까, 행동반경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충처리가 민원이 쌓이다 보면 민원자체가 감사실로 다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소통화합실도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인권조사팀을 통해서 처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자체는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민원관계에서 정말로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불편함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별개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걸 수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감사관실에서는 지원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립되어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야... 특별한 우리 남구만의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시행해 가는데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옴부즈만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제발굴도 좀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벌써 두 분이 바뀌시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직을 하셨고요.

왜 그렇다고...

사직내용에 대한 것은 일단 일신상의 사정이 있으셨다고 작성돼 있고요. 지금 김OO 대표 옴부즈만께서는 환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쪽에 시민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옴부즈만 위원의 근무조건 등등 이게 변동이 생겼죠?

공모하고 자격이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바꾼 거고요.

당초에는 이분들이 인건비와 근무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로써는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날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근무수당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정식적인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근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또 사실은 옴부즈만이라 하면 아까도 유중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구정을 감시하는 역할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부당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인데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의 원인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좀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사안을 옴부즈만의 제삼자적인 시각을 통해서 객관적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런 제도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고안을 내셨고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회 운영을 규정에 맞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만께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민원 해결이 아닌, 구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촉동의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상당히 잘 선정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을 아끼려고 하니까 더듬거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 민원을 듣고 처리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꼭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에 갇혀있지 말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위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면접을 하셨습니다만, 면접 기능 강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차하면 구정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협력해서 민원을 설득하거나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접조사한 6건과 부서이첩된 18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