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미래전략실장 추왕석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써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직원역량강화 운영계획에 의거, 시ㆍ구정 연구모임이 기획홍보실에서 미래전략실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미래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3만 7,000원이 증액된 5,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선제적 전략 기획 및 개발 사업에 3,070만 6,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1,0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33만원이 증액된 1,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증액된 금액은 2017년도 시ㆍ구정 연구모임을 위해 당초 동구의회에서 2017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세출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증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8억 1,3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1,491만 3,000원으로 377만원을, 시비 보조금은 4,758만원으로 1,5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8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356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3,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한 사회구현 정책사업은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에 7억 8,530만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사업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에 160만원을 증액한 3,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5,474만 4,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754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355만 9,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4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무활동은 3억 6,942만원으로 보전지출에 3,542만원,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5쪽에서 2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6,400만원으로 전입금 3억 3,4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지출은 3억 2,500만원으로 재난예방 활동 강화사업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으로 13억 8,953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안전기능 강화 및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장 이미숙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38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뢰받는 감사ㆍ조사행정 실현으로 4억 6,974만 3,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1억 5,4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심사 및 조사 110만원, 소송업무 관리 1억 5,000만원, 현장중심 규제개혁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383만 3,000원을 편성, 기정액 대비 9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단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평소 애정을 가져주신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40억 2,656만원보다 29억 3,996만 3,000원을 증액한 69억 6,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23억 8,416만 2,000원을 증액한 38억 1,927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에 5억원, 보조금에 32억 5,998만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64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5,580만 1,000원을 증액한 31억 4,724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에 23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 보조금에 7억 2,926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59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42억 1,370만 5,000원을 증액한 166억 2,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9,981만 2,000원을 증액한 49억 6,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동구합창단 단복구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공모사업으로 문화재야행에 3억원, 생생문화재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센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국비 6,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 변동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608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4,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급여변동분을 반영하여 1억 4,793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정원증가에 따라 7,187만 1,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은 9,6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1,389만 3,000원을 증액한 116억 6,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분야는 청소대행사업에 인건비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58억 2,709만 3,000원을, 108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노면청소 진공흡입차 구입비 등으로 4억 7,268만 5,000원을,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에 2개월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3억 5,06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분야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1억 3,318만 2,000원,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정책에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대기오염예방 분야는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비에 360만원, 자연환경 보전활동강화 분야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로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분야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2억 3,997만 3,000원, 수질오염예방관리에 1,084만 2,000원, 남광주시장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3억 8,93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기본경비는 정원감소로 인해 7,594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은 3,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27쪽, 지출계획에 전시취소 대관료 반납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기금예치금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90억 7,8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8,778만 3,000원보다 47억 9,1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94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0억 2,6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6억 9,0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4,230만 7,000원보다 9억 4,7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용산체육공원 무대정비, 동구다목적체육관 건립, 광주세무소 무인발급기 설치 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8억 3,2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947만 6,000원보다 18억 3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주요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000만원보다 6,0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635억 6,0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1억 2,243만원보다 114억 3,8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부터 23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3,1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7,256만 4,000원보다 5억 5,8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3억 4,456만원, 자치행정역량 강화 사업에 3,460만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 4,497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5,77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1,507만 5,000원, 보전지출로 반환금 보조금 잡행잔액 1,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2쪽까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8억 4,895만 2,000원으로 기정액 348억 1,759만 5,000원보다 70억 3,1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6억 1,168만원,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에 4,01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본예산에 미확보한 인력운영비 63억 2,9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7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1,3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103만 3,000원보다 33억 2,2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비 4,180만원을 감편성하고, 공공도서관 활성화비로 2,365만 3,000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비로 30억 4,885만 2,000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비로 2억 1,352만 5,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비로 3,345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9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ㆍ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1,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2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8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997만 1,000원보다 5,8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5,9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은 2016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8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4,126만 7,000원보다 4억 6,7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에 3,106만 8,000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4억 3,34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지출 반환금은 가족관계 및 지적관리 보조금 이자 반납금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5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0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112만 6,000원 보다 9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충장동 주민센터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 212만원을 감액하고, 지산2동 주민센터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3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주무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23.16%가 증액된 1,034억 9,973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7%가 증액된 919억 9,550만 3,000원으로, 이는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순세계 잉여금,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분야의 본 추경안을 마련하였고, 한편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국ㆍ시비의 변경내시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비의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재난관리기금,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적 적립액에 부합하도록 편성하는 등 당초 조성계획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증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지는 바, 본 변경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