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안대국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화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대국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최상극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서재령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귀화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인도블록 파손과 침하 돌출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 주민 불편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와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 사진을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보시는 바와 같이 달서구 전반에 걸쳐서 나무뿌리가 솟구쳐 올라와 울타리 경계석과 구조물이 돌출되는 등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도 및 도로 하자로 인한 상해 사고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9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사고 건수를 합한다면 그 수는 몇 배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접수된 건수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사고로 인한 보험사 지급금액도 6,000여만 원의 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인도정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는 사전 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은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의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주민의 안전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부족한 예산으로 달서구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달서구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찾아오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도로 인도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은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멀쩡한 인도블록을 파헤치고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지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 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도정비는 재활용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노후 된 곳에서만 새 것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 보수는 민원에 의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장민원해결팀에서 부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 정비로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왔고 주민 불편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분 정비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비사업으로 잦은 민원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직면해 있는 인도블록의 파손 침하 돌출 등에 의해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헛딛고 접질려 상해를 당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으로부터 사고 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인도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단기 계획으로 지역별 대대적 정비사업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번 종합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전과 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 건립 및 예산 지원, 주민들의 여가문화 강화 사업,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 취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피해 사례가 본 의원에게 여러 건 접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큰 성서공단이 저희 지역에 위치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구에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달서구에 9개가 있고, 대구 전체 19개 특성화 학교 중에 34.9%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청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매회 2시간씩 시행하며,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인턴 프로그램에서 그런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참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달서구 근로 청소년에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6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의결은 부적절하여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라 개정·수정 할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여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의 근로 청소년들이 국가가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면서 참된 노동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동 출신 배용식 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김귀화 의원께서 발의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오늘 본회의에 회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본 조례가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2조1호]는 적용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둘째, 인권 친화적 환경,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이 없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례안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구청장의 자의적 선정과 결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호하고 불투명한 기준은 기업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합니다. 조례안은 오로지 노동자의 시각에서 교육, 학생들에게 계급투쟁 편향적인 경제관념을 주입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제정이유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기존 제도로도 청소년 근로기준권 향상에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구고용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 진료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이미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 자립도가 높지 않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이 조례는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식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반대토론 내용을 의석에 깔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내용만을 듣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원칙은 깔아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깐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4대 때를 보시면 다 깔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도 다 깔고 안건을 다 깔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용식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제가 메모를 한다고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다 메모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저의 일방적인 찬성 표명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배용식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노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노동이란 사람이 생존 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배용식 의원님의 반대의견 5가지에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 노동인권을 왜곡하고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계급투쟁 편향적인 의식이다.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다. 예산을 낭비한다.” 이 조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단 10개의 조문입니다. 10개의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논리성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제8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조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드리지 않아도 그 의미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과 홍보하는 것을 나열하는 조례에 불과합니다.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게 인권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권리주체가 의무주체에게 권리 근거를 근거로 권리 내용을 요구한다는 인권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권공식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노동자를 권리주체로 대입했을 때 권리주체인 노동자가 의무주체인 국가나 지방정부, 사용자에게 권리의 근거인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과 먹고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부적인 인권입니다.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태생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인권입니다. 그 권리를 이렇게 부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 부탁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것은 대구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언제 조사한 자료냐면 2016년도 대구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게 되면 열 번째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라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아홉 번째까지의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열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열 번째의 내용이 그 하나만으로써 앞의 9번째까지의 항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친구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게 열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이것은 대구에 19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상대로 2016년도 5월 9일부터 2016년도 6월 7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총 790부가 회수된 내용입니다. 통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최소 200부 이상이 되어져야만 통계 근거로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90부, 800부 가량이 수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친구들이 또 이런 문항이 있어요. “노동문제 발생 시 참았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 참았다는데 왜 참았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그런 경험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그런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용자한테 얘기를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은 전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무려 56%입니다. 네 번째, 귀찮아서가 24%입니다. 과연 귀찮아서 그럴까요? 자기 권리를?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만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귀찮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19개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노동하지 않고 사는 분 계신가요? 어떤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다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조카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동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8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강행규정을 단순히 풀어놓고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해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외부의 어떤 단체로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압력들이 오고, 저에게도 심지어 전화가 옵니다. 문자도 오고, 그런 분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의원님들 본인의, 개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우리 자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류순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대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찬성과 반대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완료되면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