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주요안건 심의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회기입니다.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과 일부개정규약 1건, 건의 1건입니다. 1.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 - 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4명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2명이 퇴직을 하시고 들어와서 인사발령이 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건설본부 소관 핵심 주요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 현황, 2018년 사전협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 핵심사업 설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8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건설본부 핵심 주요사업 추진에 총 1,519억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 둘째 노후교량 및 터널안전관리 특화사업, 셋째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에 있습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378억 원, 노후 교량 등에 52억 원, 신청사 기금 등에 1,09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입니다. 우선 도로포장 및 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내 도로포장 유지관리 규모는 51개 노선에 1,836㎞입니다.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상시보수사업 추진에 167억 원, 남부와 북부의 658개 교량ㆍ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ㆍ보강 추진을 위해 2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 80여 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3종 시설물도 정기적인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80억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17년도 7월 현재 도내 노후교량 114개소에 대하여 노후ㆍ취약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성 평가용역을 완료하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억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여 반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42억 원을 반영하여 보수ㆍ보강을 더욱 철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토지비 90억과 대행사업비 1,000억 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42쪽까지의 핵심사업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핵심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검토말씀 부탁드립니다.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보고서(건설본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저희한테 2018년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고 책자를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보통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하고 교량 이런 것 그리고 중점적으로 두는 신청사 이것에 큰 틀에서 잡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남부ㆍ북부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북부 5대 핵심도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가 들어간 도로가 여기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어쨌든 간에 주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여기 저희한테는 보고대상이 지금 아닌 것인지,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 궁금한데 혹시 2017년도 현재 전체 불용액하고 사고이월된 것, 명시이월된 것 이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설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신청사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드리게 되고 터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또 구조물 유지관리는 기존에 비해서 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도로예산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국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걸 집행하는 걸로. 그리고 17년도 예산 불용,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매우 높아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보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남부가 아홉 군데, 북부 여섯 군데. 그런데 남부 아홉 군데 중에서 김포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포를 계속 이렇게 남부로 넣으실 건가요? 김포가 지금 엄격히 따지면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지금 남부입니다.

왜 남부입니까?

지금 구역이 31개 시군 중에서 21개는 남부로 분류돼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안 됐나요?

우리는 건설본부니까 그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부서임을 이해…….

김포를 북부로 놓고 북부 쪽의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을 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의 숫자나 길이 이런 것은 남부가 더 많고 길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북부가 상당히 험악한 상황이에요. 북부의 군 작전 시 탱크 많이 다니지 이래서 도로 파손 정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이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용도 지금 남부 쪽에 더 편성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북부에 더 편성을 많이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이 보실 때도 북부 쪽 도로 파손이 더 크잖아요?

파손 숫자는 남부가 더 많은데 파손됐다 하면 강도는 북부가 더 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큰 데가 비용이 더 많이 편성돼야지 적게 여러 개 생기는 데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계산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현실적으로 김포도 북부 쪽으로 편입을 시키고 북부 쪽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용이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용이 북부 쪽에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인도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도 다 끝났나요, 심의가?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도로구역 결정 등이 지금 계속 협의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곤지암 스포츠밸리, 지금은 팀업캠퍼스라고 하는데 거기 내가 알기로는 물론 문광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1단계 사업이 197억이죠?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나요, 거기 사업하는 데?

네, 저희들은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뭘 요청한 것이 없었고요. 그냥 진행되는 것만 보고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의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생각건대 본부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다 그걸 다 줬나, 그 사업을? 주체를?

문광국에서 직접 발주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거든요. 혹시 자문을 구한다든가 우리한테 재배정해서 공사를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할 용의는 있는데 그런 부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제 기공식을 하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즉시 들어가나요?

아마 정말 실제로 땅을 파는 것은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네.

그렇다면 아무리 설계가 잘돼 있더라도 조금 하다 보면 또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년을 보고 만든다 어쩐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제도개선을 해서 또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천년의 해’ 프레임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것에 중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설계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하다보면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좋은 점을 하고 그래서 개선해서 말로만 천년의 작품이라든가 뭐라든가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그러니까 본부장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여하는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그거 해서 머리 아프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지역의 공무원들 보면 그래요. 도의원이 시책사업비를 가져가도 “아이, 골치 아프게 이런 돈을 왜 가져왔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안 가져오면 일을 안 하는데 가져다주니까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사업기간이, 우리가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짓듯이 하면 한 2년 반, 3년이면 될 공사거든요, 물량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넉넉하게 잡은 이유는 계속 고민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일정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저는 내년에도 또 도의원을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인데 신청사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공기를 너무 늘어뜨리지 말고 12월이라면 한 9월 정도라든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네,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들어오실 겁니다. (웃 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 아,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린 적도 있을 거예요. 항상 실링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내년에 충분히 소화해 낼 것 같아요?

소화하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지금 한 몇 % 커버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필요한 돈의 몇 % 정도 되느냐. 유지관리, 저희 직원들이 계산한 걸로는 600억 나왔습니다. 포장……. 그렇습니다. 600억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도 재정에 너무 부담될 테고 최대한 여유만 생기면 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널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작년에 예산이 됐고 16개 터널 중에 문수산 터널을 비롯해서 큰 것 몇 가지만 했죠? 아직 모자라서 나머지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도 터널에 대해서는 다 커버가 됩니까, 이것은?

급한 것들. 지금 기왕에 하는 김에, 양복은 입었는데 구두 살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미비한 것들을 더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10억을…….

이렇게 되면 터널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커버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신청사 얘기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20여 년 동안 계속 되다, 안 되다 그런 얘기만 있었지 추진된 건 없고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는데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태영건설이 입찰됐죠?

네, 태영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됐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건설본부에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도 있죠?

네, 추진단.

계속 마무리될 때까지 부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은 감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융합타운의 정책결정을 하는…….

정책결정.

네, 정책결정을 해 왔고요. 지금까지는 설계를 우리가 해 왔고요. 공사 발주하고 감독은 도시공사한테 대행을 맡겨서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그 외에 다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신보, 도시공사 또 경기정원 또 대표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모자이크의 아교 같은 역할…….

시공은 태영건설에서 하고 도시공사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발주청.

발주하고…….

그다음에 공사 관리감독,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사업비를 주는 대행 방식으로 갑니다.

대행 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모레 착공식 들어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잘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개 시군에 시장님ㆍ군수님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경을 할 때 나무를 하나씩 같이 도청사, 그 신청사에다가 해서 조경을 하면 함께하는 도청사, 경기도 심포니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 왔을 때 ‘이천시의 나무가 하나 있네.’ 자기네도 이렇게 함께 조경을 한군데로 모아서 뭔가 좀 멋있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 자기 지역의 나무가 하나 있으면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 정답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군에서 나무 하나씩 기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시장ㆍ군수가 하나씩 해서 한군데에다가 조경을 멋있게 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검토 좀 해 주시고.

네.

위험지역의 인도 개설사업을 먼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말씀하셨던 구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하신 시군의 대표 나무를 받아서 조경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교 신청사의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북부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먼저 한번 해 보는 것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준공시점에 해야죠. 이렇게 좀 센터를 잡아서 시군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나무가 있네.’ 뭔가 같이 함께하는 도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영 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 (계속) - 철도국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철도국 소관 핵심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자로 새로 임명된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예산편성안 관련 철도국 소관 핵심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 2018년 본예산안은 철도망 확충 등 도민의 교통복지와 직결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철도국 소관 2018년 예산편성안 사전협의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철도국 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세출예산은 총 2,469억 700만 원으로 광역도시철도과 1건 310억 5,100만 원, 철도건설과 3건 2,158억 5,600만 원입니다. 2018년 철도국 예산편성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과 도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으로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망 구축을 위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310억 5,100만 원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과 하남선의 공사 및 감리비 등으로 각 1,653억과 348억을 각각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승인 후에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157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소관 2018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보고서(철도국)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국장님, 별내선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죠?

별내선ㆍ하남선 전부 국비 매칭 도비 편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0%.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해서 30%…….

30%.

이렇게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철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송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설명을 도에서 대처를 하면서도 지역구가 있는 의원에게 보고체계가 없어, 보고체계가. “언제 재판이 있는데 이러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런 사안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물어봐야 하겠느냐 이거야. “여차여차해서 어느 민원인이 이러이런 가처분 신청이 와서 도에서는 이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너무 허무맹랑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또 법적으로 걸어 가지고라도 손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지 뭔지. 내 지역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국장이 챙겨주지 못하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좀 챙겨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나는 지금 국장한테만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 얘기가.

별내선 3공구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뵙고 구두로는 한두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를 들고 찾아뵙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상황은 내가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별내선만이 아니고 남양주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위원장이나 담당 위원들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고를 한다든가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나 6호선 B/C, 신내에서 농산물 사거리로 하는 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신내선 연장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게 서울시 전철선하고 역사가 중복돼서 B/C를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국회하고도 협조가 잘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새 정부도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관심 사안이고 저도 관심 사안이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B/C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강선이 지금 준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경강선의 원주까지 가는 부분을 강천역을 역사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척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몰라서. 그게 경강선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었고요. 거기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철도국에서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경강선에서 충주로 가는 철도가 놓여져요. 2019년에 놓여진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남에 역사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그 자료도 도 철도국에서…….

과장님! 과장님은 전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좀 나와서 세부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국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을 거야.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원주 단선전철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먼저 저희가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천역의 추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충청 간, 가남에 역사가 생기잖아요?

네.

그것도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이천에서. (광역도시철도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이천-충주-문경 철도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정이 21% 돼 있고요. 충주에서 문경까지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남 역사가 생긴다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개통이 2019년도까지, 이천-충주까지는 부분개통을 먼저 하고요.

부분……. 그러니까.

21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개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개통할 때 역사가 그때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개통할 때 2019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이천-충주까지는 2019년도에 부분개통으로 돼 있고 전체는 21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아까 제가 질의한 자료를 한번 갖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지난해 준공이 됐는데 현재 사업성이 어때요? 수익성이 맞습니까?

경강선 사업성에 대해서도 사실 소상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그것 또한 시설공단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고 그 사업성의 현재 사업성, 만약에 준공 시와 현재 사업성, 향후의 사업성에 대해서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광주에서 한번 타봤거든요, 판교까지.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넘쳐요, 인원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보니까 주차시설이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계획성이 없던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내가 봐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와 연계된 환승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승용차 접근에 의한 주차를 전부 공급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개념의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되는데 아마 초기에 미리 대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철도시설공단에 적극 건의해서, 그리고 해당 시군의 버스 연계 환승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교통국과 같이 연계해서 대처방안을, 교통국과 같이 해서 대처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면 그거 또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철도 주요사업 현황보고를 저희한테 지금 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진접선이 있죠? 4호선.

네.

4호선이 여기 주요사업에 안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진접선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 또한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업무보고는 내년도 저희 예산과 관련된 사업만 보고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또한…….

아니, 이것도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게 대광법에 의해서 국비가 75% 들어가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전혀 여기에, 주요 철도사업은 전체가 경기도에서 예산 대는 건, 들어가는 건 전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호선이 주요사업에 안 들어간다는 건 전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국장님, 70% 국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별내선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비가 75%, 나머지 25% 가지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저희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우선순위로 저희가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지만 특히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철도나 대중교통이에요, 버스. 그런데 그런 중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통위원회를 선호한 그런 뜻으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전혀 그게,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물론 행정이라는 게 시원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진행사항은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체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럼 강도를 세게 나가고 질의가 센 의원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강하게 나가고 문제제기를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의원들한테는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유순하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대부분 마음을 안 다치게 부드럽게 해서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의원들한테는 진행상황을 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한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전혀 연락도 없고 얘기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 총체적인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감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구의 진접선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국 예산에 잡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에는 빠졌지만 별도로 취합해서…….

아니, 내년도 사업이 왜 안 들어가…….

그건 교통정책과의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잡혀서 교통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교통국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접선은 아니고요. 하남선, 별내선…….

별내선, 하남선만?

네, 그다음에…….

그거 왜 이원화가 된 거죠? 저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재원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교통부서 쪽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아니, 철도국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 문제를 철도국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위원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네.

일단은 지금 분담비율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양주하고의 그런 내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특별회계 과에다 제가 얘기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행감은 아니지만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관리비 용역을 줘서 1년에 적자가 200억씩 난다는데 그런 논리 때문에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 같으면 제가 무리한 요구도 안 해요.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건 탄력 있게 유연하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전임 철도국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게 지금 현재 국장님까지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이런 책임론을 떠나서 그게 계승이 돼서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그건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 저희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시죠.

그런 쪽에서 계속 저희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하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그 문제는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협상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탄력적으로 하자고 수도 없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이게 별내, 남양주, 북부, 서울시까지 다 연결된 문제예요, 큰 틀에서는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시의 한, 저희 지역구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맨날 제자리 맴돌듯이 하니까, 차라리 법으로 딱 정해진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것도 아닌데 왜 조항도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불 보듯이 앞에 예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말로 파산선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중에? 일이 더 크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4호선에 대해서 우리 철도국에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또 의정부경전철 때문에 사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갔다 왔는데 큰 틀에서는 경기도의 문제니까 갔다 오고 나서 그 순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 후에 보고를 못 받았어요. 경기도 입장은 어떤 것이고 또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진행사항도 저희 위원들이 그날 하루 전부 다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그게 없으니까 그 부분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입니다. 도청 신청사를 기공식을 하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수원 광교에서부터 신갈이라든지 용인, 이천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계획은 혹시 없나요? 그러면 부발역에서 다 환승이 돼서 여주, 강릉을 연결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연결도로망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는지요.

현재 신분당선이 광교역, 광교청사역까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단계 연장으로 수원의 호매실역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검토 중이고요. 또 용인경전철이 21년까지 광교역까지 연장하는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할 때 이천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천에서 용인까지 오면 마장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에서 이천까지 오면 거기 거리도 많지 않고 그러면 도로망이 철도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서울 쪽으로 가든지 강릉을 가든지 다 연결도로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천하고 광주 쪽은 경강선이 정자역에서 환승되는 걸로 해서 정자에서 환승하면 광교역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천, 여주 이쪽의 예를 들면 경기도만 꼭 따질 게 아니라 인근의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천에서 타면 수원을 바로 올 수 있는데 그걸 타고 우리는 수원을, 예를 들어서 성남, 판교로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쨌든 맞지 않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용인까지 온다고 하면 용인에서 이천을 연결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 양평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접근성이 연결이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그 도로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천에서 판교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용인까지 온다고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계획을, 옛날에도 그 선이 있었잖아요, 여주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수의선인가요?

수여선.

수여선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 이천ㆍ여주 쌀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놨다고 해서 저희 국민학교 때 그걸 거뒀는데 저도 국민학교 때 좀 타봤어요. 그런데 그 선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게 거둬서 없어졌는데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동부권에서 용인이나 수원 쪽에 접근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음 광역철도망 기본계획에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런 동부권에 경기도의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용인에서 바로 내려오면 마장인데 마장군부대가 큰 게 들어와서 있고 거기에서 이천까지는 도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 줘야 어쨌든 철도 도로망이 하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경강선과 연결돼 있는 위원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말씀을 하시면 버스환승시스템으로 연결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가 주로 되어 있고 아직 지금 보면 버스와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많이 두고 가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주차장 같은 게 상당히 협소한데 거기에 남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를 위탁 아니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니까요. 한번 시설공단의 책임자를 같이 토론을 하든지 저희랑 미팅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있는 위원님들이 다 경강선에 연결돼 있는 위원님들이라 거기에 지금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장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팅을 잡아주세요.

네, 이번에 환승하고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이 7월 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8월 10일경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작할 건데요. 그게 다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전철역 그리고 특히 오늘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경강선하고 관련된 역사 해서 용역 내용에도 포함시킬 것이며 용역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시설공단 관계자까지 포함된 중간보고나 착수보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입니다. 내년 6월쯤 돼서 광역교통청이 개청을 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교통청이 개청이 되면 지금 우리 철도국 업무 환승센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그다음에 광역철도, 도시철도 업무가 광역교통청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철도국 업무가 대부분 광역교통청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 철도국에서 광역교통청에 업무가 이관되는 내용은 현재까지 가르마가 타진 건 없습니다. 광역교통청의 가장 주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를 에워싼 시군과 서울시의 의견이 아주 상이하다는 것에 있죠. 그래서 서울시 진입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허용을 하지…….

그 내용은 제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광역교통청에서 철도업무까지 포함해서 교통청을 설립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랬을 경우 경기도 철도국의 업무가 대부분 그쪽으로 이관돼 버리면 철도국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교통국하고 광역교통청의 이관업무에 대해서 협의해 봤는데 GTX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철도에 대해서는 서울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 지자체 간 어떤 다른 의견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그런 증차라든가 어디까지 연장문제가 아주 의견이 다릅니다만 철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지방의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철도국에서 광역교통청에 업무가 특별히 넘어가는 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그렇게 업무가 이관됐을 때 철도국에서 무슨 업무를 더 경기도민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의 업무가 직접 공사를 하는 업무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광역철도 업무를 할 때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지방을 불러서 의견조회나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업무협의에 회의 참석해서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광역교통청에 그런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경기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대책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계획은 내년 6월 달에 개청을 목표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최대한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철도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지시한 대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 (계속) -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긴급회의에 참석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7월 10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배홍수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 예산편성 사전협의로 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현황, 사전협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 사전협의 신규사업 사항별 설명,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설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2018년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2018년도 본예산 사전협의, 교통국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은 총 6건으로 소요예산액은 1,12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5건으로 소요예산액은 966억 7,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5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30억 이상 신규사업은 1건으로 소요액은 16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 증가에 따라 2018년도에는 도비 10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증액 편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운행 및 도민의 교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에 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시군 부담금 70%를 포함해서 56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해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안정 및 도민의 대중교통서비스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저상버스도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운송업체의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상버스 220대 도입을 위해 2018년도에는 도비 부담을 15%로 상향해서 국도비 14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대용량버스 도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수송능력이 뛰어난 2층버스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운행결과 2층버스는 안전성, 운행효과, 경제성 등이 입증되어 2018년도에는 30대 증가한 100대 150억 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층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입석률을 낮추어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 간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30개 업체에 7억 원, 그리고 개인택시 10개 지부에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에 지원하는 7억 중 4억 원은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 및 안전운전 여건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참여의사를 표명한 23개 시군 중 시행여건이 우수하면서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12개 시군을 시범사업 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직행좌석형 버스 33개 노선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80억 5,000만 원씩 총 16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통국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교통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보고서(교통국)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시과장이 질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택시정책과장 김흥재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법인택시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네.

왜 힘들까요?

물론 근로시간도 과다하지만 임금수준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근로시간도 많지만 임금수준도 적고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 개인택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사 수급 실정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이가 안 되는 거죠, 벌이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택시 회사의 택시 주차장에 서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정확히는 모르고요. 배회차량 중에서 배회차량이 한 60% 그다음에 승차대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한 4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는 주차장에 서 있다. 그러면 뭐 대책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배회차량이 승객이 적으니까 대기 영업하는 게 운행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승차대를 확대하는 사업, 그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택시회사에서 뭐 빌려주는 식의 지입차 식으로 지금 운행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도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지입차 식으로 하는 거는, 택시회사는 지입차로 할 수가 없죠. 기존에 있는 택시도…….

아니, 지입차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한 사람에게 택시를 맡겨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매일 운전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것은 1인 1차제.

그래서 내가 보면 택시기사가 계속 이직을 하고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도, 작년과 똑같이 택시가 어려우면 좀 인센티브라도 더 줘서 사람들을 끌어내야 할 것 아냐?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인센티브는 종사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최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올해만, 그러니까 2016년 평가해 가지고서 그 인센티브를 올 추경에 10억 세웠죠. 그전에는 2억, 3억뿐이 못 했었거든요, 그것도 격년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가지고 10억 이상을 확보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올해 처음 10억 원을, 우리 교통국장님 오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복지 향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걸로 판단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확대만 해 주면, 최소한도 한 30억까지 확대해 주면 그걸로 다양한 복지 향상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과에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예산은 10억으로 하는데 20억을 주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노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책상에만 앉아있을 게 아니라 현장을 좀 뛰어보라고 그랬잖아.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얼마나 서 있는지, 어떻게 열악한지. 그리고 경기도 택시가 지금 사고율 전국 1위인데, 제가 택시종사자 교육 관계 추경 할 의사가 있느냐고 이 앞에 교통국장한테 물었는데 추경에 택시종사자들 사고 많은 사람들 교육시킬 추경예산 있어요?

네,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네, 올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내년은 내년대로 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화성인가 시뮬레이션으로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개선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점점 추진을 해 가지고 좀 앞장서서 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담비율,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체험교육비가 9만 3,000원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액, 택시업계는 전액 다 해 달라. 그런데 그거…….

그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교육을 보내면 교육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 일당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업자가 일당이나 차비라든가 식대는 부담하고, 그러면 9만 원을 업자에게 부담할 게 아니라 교육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또 택시기사들한테 지급한 거는 업자가 부담하고.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면 될 것 아냐. 지금 사고가 보면 9만 얼마를 지금 도에서는 한 6만 원 주고 업자들한테 한 3만 원 더 받게 하고 지금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걸 교육비만이 아니고 교육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 협의를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마인드가 안 서있는데 뭘 그래요? 엊그제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엊그제 우리가 택시, 버스 사고 나고 그랬지만 세상에 16시간을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조직이 어디에 있어? 뭐 호두를 깨물고 다니고 뭘 깨물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다 수평이동도 하고 그럴 텐데 정말 어떻게든지 도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팀장들도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될 텐데 이런 마인드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돌아 좀 다녀요, 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때는 더 예리한 질문을 할 거야. 내가 택시운전을 해 보려고 지금, 내가 지금 교육도 받으려고 그래요, 교육도.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택시과는 더 정신을 차려야…….

위원님 지역구인 구리쉼터가 완성했습니다.

그 쉼터가 그게 쉼터야?

오늘 가봤는데 위치는 참 좋은데, 거기가…….

그게 쉼터냐고. 소파에서 쉼터가 돼?

그 앞에 승차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쉼터가 좋아?

위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그 소파에서 쉬나 이렇게? 포근한 의자라도 있어야 좀 쉴 것 아니야.

거기 가보니까 다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과장 마인드가 지금 멀었다는 얘기야.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거기서 쉴 수 있어? 법인택시회사에 가면 쉬는 의자가 편안하게 다 있어요. 거기 이용할 사람도 없어,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야. 매 맞을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 택시는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M버스ㆍ승용차 추돌사고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책의 하나가 준공영제인데 준공영제가 실행이 되면 그 버스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근로시간개선 등이 실행이 돼서 졸음운전이나 이런 게 많이 방지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준공영제 운영지원이 161억 예산이에요.

네.

이게 충분합니까?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준공영제는 임성만 단장님도 계시고 또 버스 배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오늘 국장님이 국토부 긴급회의 갔다 오시고 이게 아마 오늘 보고드린 자료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아침에 보고해 주신 차간거리경보시스템 급하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시스템 설치는 막 졸음이 쏟아지면 방지되는 게 가능해요? 경보가 울려도 그냥 막 운전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버스과장님이 기술적인 것의 보고를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보고 아침에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궁핍하게 이런 거 갑자기 막 설치하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준공영제를 빨리 실행시켜서 더 안정되게 운수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경보시스템 한다고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급하게 막 경보시스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도움이 돼요?

버스정책과장 배상택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보장치 같은 것은 사실 단기적인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단기대책을 준비한 것이고 중기대책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준공영제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나 그 후에 시장ㆍ군수님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나가고 설득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14억 5,000만 원이 지금 소요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14억 5,000만 원 그냥 또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없어지는 예산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한발 앞서 발표한 이 내용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차선이탈 방지라든지 또는 추돌방지장치라든지 긴급제동장치라든지 이것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보시고, 지금 저희 광역버스가 2,416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2,416대에 대해서 그냥 급하게 경보시스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졸음운전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이건 정말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께서 지금 국토부에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난 버스사고, 졸음운전사고 때문에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하고예요 아니면 주요정책…….

거기 물류실장님 주재로 경기도하고 관계기관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가셔서 이렇게 과장님이 하시는데 아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지금 이 자리 말고 바깥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계획을, 방금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추가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터지는 사건이에요,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인명사고까지 나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80%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시겠다는, 추경에 하시려는 거예요? 경보기?

재원은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시설개선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가령 버스 세차시설이라든지…….

아니, 할 수 있겠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할애…….

재원을 충당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토론회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어떤 시스템을 그동안에, 요즘에 하셨어요, 과장님? 실무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우선 아침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고, 갑자기 이것을 빨리 하시는 건 좋은데, 빨리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언론에도 비치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그런 서비스도 갖춰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물론 행정인력으로 굉장히 힘든데, 운행기록일지 현재 버스에 다 장착되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실제하고 그것을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해서 그것을 어기는 회사에서는 강하게 우리 행정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어느 정도 대책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게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방편도 아닌데 경보기를 해서 한다는 건 저는 좀 무리수라고 보고 시간을 두고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체계화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면 그게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추돌방지나 차선이탈방지사업과 병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차시간을 준수한다든지 또는 운전시간을 준수한다든지…….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 주세요. 사람을 보충해서라도, TF팀을 해서라도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차피 버스 업주, 사주들은 또 그 사람들 입장은 이윤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언론에 비쳐질 때는 신경을 쓰겠지만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해결 안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복지문제나.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돼요. 페널티를 아주 해서 이게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개선이 조금이라도 되지 저는 그거 임시방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사례조사를 해 봤는데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통전문가들도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개선될 방향은, 행정에서 이걸 제대로 버스회사 조사를 해서 운행일지하고 실제하고 대조를 하라는 거죠, 장부를.

네, 가능합니다.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를 여기서 해 달라는 거죠. 물론 행정인력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좀 힘드셔도 본보기라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 또 교통관리공단하고 해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같이 강하게 조사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버스 준공영제. 그것도 지금 보면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시장과 31개 시군에서 협의된 것, 진행되는 상황이 여기서 말씀은 계속 잘 된다고 하는데 자료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예산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협의가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고 그건 앞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입니다. 먼저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임성만 과장님께. 광역버스 준공영제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으로 161억이 지금…….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예산 수요조사를 할 때 제출했다는 겁니까, 161억이?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올해 말 서비스개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ㆍ면허 보유하고 있는 7개 시군에서 33개의 대상 노선을 저희가 제출받았고요. 그래서 이 노선이 준공영제 시행이 됐을 경우 운전자 처우개선이나 서비스개선할 때 들어가는 소요예산의 개략 추정액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161억을 수요조사해서 예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산 반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실하고는 일단…….

협의된 겁니까?

실무협의는 현재 끝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당초에 금년 7월부로 한다고 작년 6월 27일 날 도지사가 발표했었죠?

네. 6월 28일 날 올 7월 시행목표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무산됐고 금년 12월에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된 거네요? 물 건너갔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게 1년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12월 말에 시작을 하게 되면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해서 1년 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행은?

시행은 12월 말 시행 목표입니다.

시행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죠. 그러니까 18년도 12월 말까지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확정은 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 시군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말에 시범사업 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저희가 운영비…….

그럴 바에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말씀의 취지는 어차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가고자 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정확한 추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나 준비 소홀로 인해서 무산이 된 것이고 그래서 2차로 금년 말에 하고자 했던 사업계획도 어차피 내년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최소 재정지원금 지급시기가 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시작하게 되면 1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자체로는…….

그럼 추경에 반영을 안 합니까? 그 12월 달에 했던 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추경에서…….

12월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부폐쇄가 언제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1월이…….

2월 아닙니까, 2월?

네, 2월.

작년 제4차 추경에는 일산대교 택시요금 했던 거 한 달 치분을 추경에 다 넣었었어요. 그게 지급시기가 익년도 2017년도에 지급되는 건데. 택시과장님,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는 안 넣고 본예산에 넣었죠? 지금 예산편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1월 달부터 지급된다면 시범사업을 굳이 12월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도 본예산으로 투입된다면 당연히 1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해야지. 도지사님 치적 홍보를 위해서 12월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개시일정은 확실하게 몇 월 며칠이다라고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일단 저희가 목표일정을 갖고 있는 것은 12월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지급시기가 1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2월 말…….

그건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예컨대 작년에 2층 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가을 2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이 예산 지급시기는 2017년도에 했어요. 그때는 굳이 2016년도에 예산소요가 없는데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다 이월시킬 것인데 왜 그것을 추경에 하느냐, 내년 본예산에 넣으라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것과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예산 161억 원 예산편성이 서로 100%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시군들과 협의하면서 일정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요.

아니, 시범사업을 1월 1일 이후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버스정책과장님. 청소년 요금할인제 6월부터 7월 사이에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네?

내년도에는 시행을 안 합니까?

하는 겁니다.

주요사업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우리 재정지원금 예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일단은 재정지원 예산 650억 범위 내의 그 안에서 지원을 추진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예산을 편성은 안 합니다.

내년도에도 별도로 추가 증액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네. 지금 재정지원금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개월 치가 어느 정도 늘었죠?

전체는 이게 지금 151억이 편성돼 있고요.

151억.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소관입니까? 이게 지금 4개 기관 용역이 진행 중이죠?

용역 진행을 위한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각자 이제…….

용역 발주도 안 됐습니까?

네, 발주는 안 됐고요. 그게 각 기관별로…….

작년 12월에 발주한다고 작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1억이?

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기관별로 용역의 범위에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통합환승할인 요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들어와 있네요? 이 주요사업 보고에.

그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경기도 부담분이 1억 원이고요.

아니, 그것 말고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의 지원예산이. 주요사업에.

…….

어느 정도 소요될 것입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불리한 협약, 4개 기관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협약을 잘못 맺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경기도가 버스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연간 640억 정도를 손실보고 있다, 물 새고 있다 이렇게, 그게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용역에 반영시켜서 공정한 재협약을 작성하고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거네요, 지금? 아직 용역도 돼 있지 않았으면.

지금…….

또 640억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지하철 요금과의 환승에 있어서의 불이익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간 640억 정도를 또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손실부담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적정선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주요사업에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회계사가 참여해서 우리 경기도가 내는 부담금만큼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부담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나 코레일 측에서는 일단 부담비율을 많이 낮춰줬는데, 또 전문회계사가 참여해서 공기업이나 서울시의 경영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영업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핑계로 내세우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조금은 그래도 완화된 의견을 우리가 제시해서 금년 안에는 용역을 발주를 하자라고 촉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안 나오면 결국은 640억을 내년에도 불평등한 협약에 의해서, 640억이라는 것은 경기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이니 우리가 그것을 자료의 신뢰성은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물론 상대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640억을 인정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640억을 주장하는 바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유연하게 받아주더라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겠네요? 용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심증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담할 금액보다 많이 부담한다는 심증을 갖고 있는데 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회계사가 참여하는 용역을 하자라고 자꾸 주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3ㆍ4분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견을 많이 투영시켜서 꼭 발주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건.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게 장기 미사용 5년 이상 5억인가 40몇 억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만 하더라도 연간,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지금 개선이 돼서 예산 절감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기 충전선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도 한국스마트카드나…….

이비카드.

이비카드에 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

버스공제조합도 있고요.

네, 같이 제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핑계로 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천영미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없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제시한 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영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는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2005년 2월부터 지방자치법상 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부에는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규약 제6조에 의거 2년 임기의 조합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규약안은 조합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을 2인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ㆍ서울ㆍ인천의 조합회의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 각 1인, 지방의원 각 3인, 교통전문가 7인 등 총 19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담당국장 1인과 추천전문가 1인만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자체와 비교 시 인원이 부족하고 국토부 산하 관련 공단, 국책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인원 증가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7년 6월 30일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수도권교통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조합회의 위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각 7인, 인천시 5인, 국토부 2인 총 2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변경 규약안은 조합회의 위원 21인을 국토부장관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한 22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교통조합회의의 주요 의결사항 중 교통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해서는 교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될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합회의 위원의 교통 관련 전문가 증원은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승호 교통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 (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 투자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7월 10일 자 민자도로팀장에서 도로정책과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투자 및 신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국 2018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9건에 3,566억 5,900만 원으로 건설정책과 1건 2억 9,000만 원, 도로정책과 4건에 3,117억 1,800만 원, 도로관리과 2건에 166억 5,100만 원, 하천과 2건에 280억 원입니다. 2쪽 30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2건에 281억 원으로 도로정책과 1건 161억 원, 도로관리과 1건에 1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투자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과제 사업내역입니다. 건설국 소관 연정과제는 총 12건으로 4,217억 2,900만 원입니다. 연정과제는 주요 투자 및 신규사업 보고 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 등을 알려드리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 건설정책과 주요 투자사업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로 경기도 내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과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핵심도로의 집중투자, 조기완료를 통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2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제3차 지방도 건설계획 수립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11년 2차 지방도 건설계획 수립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위 도로계획에 부응하는 지방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장기 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은 일반 지방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체계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82억 5,400만 원입니다. 23쪽 지방도 미지급용지는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서 국지도 및 지방도 내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소송 예방에 따른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7쪽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경주지역 5.8규모 지진 발생 등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내진설계 미적용 교량에 대한 보강을 통해 지진 발생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3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방도로 중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주행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도 직접사업 16억 5,300만 원, 시군 지원사업 16억 5,500만 원 등 총 3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지방도 중 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의 기하구조가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시군 지방도 67개소 128.7㎞ 구간을 2027년까지 4단계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217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39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해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수립하는 사안으로 소요예산은 80억 원입니다. 4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수해 예방 및 치수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선제적 재해 예방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예산안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고덕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1억 원이며 전액 LH 부담사업입니다. 7월 4일 제3차 정기투자 심사 시 가결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53쪽 지방도333호선 선형개량사업은 이천-충주 복선전철 가남역 개통 등으로 국도3호선 우회통과 및 차량 증가가 예상되어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억 원입니다. 58쪽부터는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연정과제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보고서(건설국)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지방도 미지급용지 관련해서요. 지방도 미지급용지에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하천 미불용지는 이번에 없나요,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천 미불용지도 지금 여기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 미불용지도 수요가 똑같습니다, 도로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하천 미불용지와 관련된 자료, 책자에는 없지만 그거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당초 50억에서 추경까지 합해서 90억, 그렇죠?

90억, 네.

올해 20억으로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족합니다.

궁금한 게 이게 지금 2016년도까지가 우리가 608억 9,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2017년도에 90억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898억 9,0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잔액 200억인가요? 200억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앞으로도 200억씩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럼 지금 총사업비가 898억 9,00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케파가 더 큽니다. 다만 저희들이 희망사항으로 200억씩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입장이 있고 이 분야를 저희한테 건설국으로 주는 실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총사업비가 어쨌든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미불용지 수요조사는 하신 게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총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9,100억 원.

9,100억.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4페이지에 보상절차하고 소송절차가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보상순위 한번 보시겠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보시면 이 기준을 누가 어디서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이유가 소송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패소하면 그건 바로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순위로 잡았고요. 그리고 시군에 신청해서 시군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정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송은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사실은. 그렇죠? 소송이 될 때까지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경기도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위가 1ㆍ2ㆍ3순위가 거꾸로 3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1순위가 3순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막연한, 위원님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실제 소송이 발생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했던 것이 소유권 이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또는 매매로 인해서 했는데 소유가 불분명한 이런 사안,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이 200억을 넘어서는 편성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9,000억 넘는다 그랬어요. 그럼 일시에 끌 수는 없는, 해결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200억씩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링을, 건설국 예산이 경기도 총예산의 3.8% 정도가 됩니다. 이 5% 정도 수준에 맞춰주면 지금과 같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이런 사안을 상당히 앞당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00억까지 잡은 겁니다.

국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어찌 됐건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200억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부적인 거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가 이거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했던 거 아시죠?

추진동력을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내부 실링을 조율하다 보면 저희 건설국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국에 대해서 힘을 주려는 게 아니라요, 도민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고 자꾸 보여지고요. 이 보상절차도 다른 데 보면 아마 규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보상절차가. 경기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이것에 대한 보상절차는 별도로 없고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예산도 확보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지방도는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죠? 서울시가 규칙으로 되고 옹진군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들이 보상절차를 쉽게 파악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려면 경기도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릴 테니까 의원 입법발의로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만들어 주지는 않고 하여튼 간에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가급적 소송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까지 지방도, 지방하천을 일단 미불용지를 신청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한 날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해 준 날짜, 있죠? 그 자료하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얼마가 되는지.

네, 전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미불용지 관련해서 소송했던 것 그동안에 3년 치 정도로만 해서 소송하고 나서의 사후조치 어떻게 됐는지 이거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과거 3년 치이기 때문에 소송자료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시군하고 논의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감정금액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넣으셔서 해 주시면 어차피 7월 회기는 끝났으니까 8월 중에 준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기 국장님께서 2018년 주요 현안사업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전체를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증가폭이 별로 없어요, 사업별로.

왜냐하면 기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방도 26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가 계획에 따르면 1,823억이 투자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26개 사업 남겨놓고 별도 신규사업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지역 도민들한테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불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이 지금 해 온 걸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크게 신규사업을 많이 안 넣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고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복합도시는 도로가 협소하고 위험도로가 많고,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2018년 예산을 보면 그게 거기에 덜 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전체가 수요조사해 보니까 위험도로나 교통개선대책을 해야 될 게 31개 시군에서 67개 사업이 됩니다. 67개 사업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원칙이 없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게 행자부 예산인데 행자부에서 3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는 “이건 시도지사가 할 사안이지 국비 지원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7개 사업에 대해서 4단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고 내년도에 약 217억 원 확보하고 그 후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확보할 예정으로 이미 방침은 결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4년 동안 가뭄이 계속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아마 가뭄은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장맛비가 내렸는데 제가 일부러 지천을 나갔어요, 하천을. 지방하천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서 봤는데 지금 이 비에도, 올해 강우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이 범람하는 걸 봤습니다. 이건 상습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그러한 곳은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여기는 지금 총체적인 걸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곳을 빨리 하천정비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여주의 부평천인데…….

네, 부평천입니다.

이게 여주시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는데 가장 그렇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MP 순위가 있고 도 순수사업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공사를,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현장을 가서 보니 그나마 가뭄에 심은 전지가 매몰되는 모습을 봤어요, 하천이 넘어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주민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그 하천이 후세들한테 영구적으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거기는 하천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천영미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용지나, 그런데 도로용지밖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하천용지도 미지급한 용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대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천이나 지방하천은 지급이 안 돼서 민원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됐지만 하천도 그러한 부분도 예산을 담아서 빨리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주인들한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길룡 위원입니다. 신기술박람회요, 건설신기술박람회 이거 올해 합니까?

올해 광명에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광명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죠? 어디서 주관이 돼서 합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민간하고 같이 해서 80부스 정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간에다 100%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민간한테 100% 위탁합니다.

처음에 작년에 제1회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스가 적다고 하는 여론을 들었고요.

저희가 3억 2,000 예산을 들여서 신기술박람회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3억 2,000 예산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행사를 했어요. 원래 국토부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한테 얹혀서 했었던 부분이 있고 신기술 등록업체만 와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신기술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교통박람회 했는데 교통하고 상관없는데 거기에 출품이 되더라고요. 꼭 신기술로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은 같이 전시를 해야 되는데 신기술로 등록된 업체만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이게 광명시에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까? 여력이 됩니까?

공간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하시죠? 그때 1회 할 때 오산에서 했을 때도 장소가 협소하고 좀 무리한 행사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80부스로 제한했고 이번에는 확대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했습니다. 또 어느 위치에다 하느냐, 오산, 광명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균형 있게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람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신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과거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반성하면서 서부권역, 남부권역, 동부, 북부권역 고루 위치를 해서 지금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00%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주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보였어요, 1회 때는.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거든요. 잘 처리해 주시고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투자계획 14페이지 보면 설마-구읍 도로가 17년 개통되는데 2018년도 예산이 47억이 더 책정돼 있어요. 설마-구읍 도로가 17년도 개통되는데 지금 문제가 감악산에서 칠중성으로 원래가 이어져 있던 산맥을 우리 지방도가 끊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도로를 개통하면서 동물이동로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마-구읍 도로 전 구간 개통 이어서 적성-두일까지 가는 도로, 거기에 감악산 줄기에서 칠중성까지 가는 동물통행로가 꼭 설치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도로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개통 후에 한다면 별도로 사계절 동물이동생태분석을 해서 필요할 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장기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 투자계획 보면 저희가 경기도에 장기미착공 지방도를 놓고 우선순위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때 용역했을 때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월롱-광탄(1) 같은 경우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18년도에 20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0억이에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월롱-광탄(1)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해 보니까 당초계획은 4차선이었는데 2차선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현재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8월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투자심사할 때 확정이 되면 예산은 연차별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최소 60억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거고 그게 확정되는 순간 거기에 걸맞게 연차별 집행계획은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투자심사가 아직 안 끝나서 60억만 잡아놓고 8월에 끝나면 더 증액해서 예산을 잡으실 계획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입니다. 김정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부권이나 동부권 도로가 사실은 많이 열악해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페이지 보면 덕평-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가 50억이 서 있죠?

네.

그거가 100% 선 건가요, 아니면 50억이면 몇 % 정도가 가능한가요, 보상비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비는 집행잔액의 신속집행을 해서 시군에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고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3차 지방도 건설계획 용역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 12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이게 도내 44개 노선이라 하면 도내에 있는 지방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방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도 포함되나요?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도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그 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구체적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면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한데요. 지방도 359번 파주…….

갈현-축현.

갈현-축현. 네, 기억하시네요. 이게 2004년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기도에서 LG산단 들어올 때 계획했던 도로인데 여지껏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추경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편성됐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건설국에서 유보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다 원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 도로가 내년도 3차 건설계획에 들어가나요?

네, 그것까지 포함했는데, 11.3㎞를 요구했는데 우선적으로 그게 얼마 전에 국회의원 두 분이 지사님 면담 신청해서 저희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3.5㎞를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조사비용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3차 지방도 건설계획과 별개로 그거는…….

그건 포함이 됐지만 우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성조사 비용서부터 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

확인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내가 5분발언을 했는데 광주 325호선 국지도 CJ물류단지에서 중부고속도로 IC 설치문제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장님 면담을 했고 시장님이 우선 타당성 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비용을 확보를 해서 좀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게 막히면 GRI에 용역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타당성조사 또 협의 이렇게 해서 나들목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영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공원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함에 따라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가 대표발의하고 47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각급학교 주변도로로만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0%가 넘는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공원을 포함할 것과 어린이공원 조성단계부터 어린이를 고려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유지ㆍ관리하도록 공원녹지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최종환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6월 30일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최종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유치원ㆍ어린이집, 각급 학교, 학원 등의 주변도로에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공원에 접근할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경기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60%에 가까운 사고가 어린이공원 주변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자료에서 미루어볼 때 주 이용대상자가 어린이인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정기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 7월 15일 신청사 기공식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