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2017년 7월 1일자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정책기획관 조태환입니다. 총무과장 황윤애입니다. 교육협력관 장봉호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임재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문송태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김상기 교육시설1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개관 당시 정해진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사용료는 대구시내 공공기관과 법인이 운영하는 타 공연장의 좌석 100석당 평균금액을 참고하여 적정 인상폭을 결정하였고, 관람료 유무에 따른 상업성 공연과 비상업성 공연, 행사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출연하는 공연 또는 청소년을 관람대상으로 하는 공연인 경우 사용료 50% 적용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학생예술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용어정비, 시설사용료 납부기한 조정, 부대시설사용료 세분화, 폐지된 시설 이용료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개관 당시 정해진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조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개관 이후 동결되어 있는 학생문화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타 공공기관 및 공연장의 대관료를 참고하여 현실화하고,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의 조정은 대관 신청 시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이 촉박하여 사용자가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03년 개관 이후 사용료 인상이 없어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 공연장 시설 사용료의 평균금액 등을 참고로 사용료 현실화를 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만이나 이용 부담 또한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관 이용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료 현실화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증대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면받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할 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학생 말고 청소년들, 물론 학생도 청소년에 포함됩니다만 외부단체에서 주관하면서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동원할 때, 관객이 오도록 할 때 그때는 50% 감면한다는 그 뜻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무료입니다.

당초에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계획했는 배경이 우리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좌석이 1,400석이 좀 넘거든요. 대공연장인데, 우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과 유사한 대구시내 대공연장 사용료가 학생문화센터는 하루에 26만원 정도 받는데 다른 계명아트센터라든가 큰 공연장은 100만원 이상 받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2003년 개관 이후로 사용료가 인상이 된 적이 없었잖아요?

예.

이번에 사용료가 인상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왜 인상이, 현실적으로 적용을 안 시키고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사실은 외부, 거의 사실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외부 대관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올렸는데, 우리 인근 나머지 공공기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 현실화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그런 이유입니까?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외부 상업성 공연을 우리 학생문화센터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신청이 많습니다. 신청이 많은데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공연 관람료를 받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예.

받지 않는 게 있는데 상업성은 공연료를 받는 것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에 대관료가 싸니까 상업용 공연이 많이 몰렸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대답이겠네요, 그렇지요. 조례안에 보니까 사용료 납부기한이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의 경우에 규칙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규칙으로 위임하면 납부기한 문제는 해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예. 60일 이내 정도로 정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편의를 좀 도모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은 10일 이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칙에 해서 아마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상업용 공연도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 문화욕구를 또 충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현실화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여튼 적정선에 유지·관리 잘 하십시오. 또 사용료가 올라가면 거기에 또 부대로 요구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많을 거니까.

예. 그것과 아울러서 무대시설 장치나 이런 쪽에도 올해도 14억원, 내년에도 한 13억원 정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많이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의 군 입영당일 입영동행휴가를 신설하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간의 근무여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학습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도록 하며, 둘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셋째, 학교 휴업일에 지방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군 입영일에 1일, 학교 휴업일에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학교 구성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의 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로 인정받고,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단체협약을 통해 3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 차별적 근무여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학습휴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습휴가의 경우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공백 및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학습휴가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취지 굉장히 좋은데요.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많이 시행하고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10군데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요. 군 복무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한다. 이런 것도 좋고요. 좋은데 그날 만약에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하시면 아무래도 행정공백은 없겠습니까?

학습휴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또 느끼는 불편함이 없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군대를 가는데 어떤 부모들은 1박2일로 가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전날 가서 그 다음날 입영하는, 그런데 어제도 저도 이야기를 죽 해보니까 이틀은 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하루로 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취지가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을 통한 각종 장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 본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추경예산에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 출연금 38억5,400만원과 2015·2016년도 대구교육사랑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7억3,200만원을 통합학교 학생 및 대구시 교육소외 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45억8,600만원을 추가하여 2017년도 총 출연금 65억8,600만원으로 변경된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드리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총액은 45억8,600만원이 증가한 65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 지원 사업 출연규모는 38억5,400만원입니다. 교육소외계층 학생 장학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당초 본예산 20억원에 대구교육사랑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7억3,200만원을 추가한 27억3,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통합 인센티브 중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하는 통합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은 운용수익과 목적지정기탁금을 재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통합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1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2016년도 대구교육사랑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출연을 통한 장학지원 사업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 소외계층 학생의 장학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은 통합학교 학생의 복리증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통합학교 재정 지원금과 2015·2016년 대구교육사랑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당초 계획인 20억원보다 45억8,600만원이 증가된 65억8,600만원을 한도로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학교 재정지원금이 통합학교 학생의 복리 증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출연되는 만큼 통합학교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통합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교육소외계층 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통해 수입 증대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이것이 지금 통합학교 학생들 한 학생한테 1회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몇 명의 학생한테 지급할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전체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383명이 됩니다.

전체가?

예.

383명한테 5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50만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면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요.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장학금을 쓰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이 되더라도 사용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이전에는 법인카드 사용적립금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것이 2005년부터 있었는데요. 처음에 5년간은 우리 난치병학생 돕기 성금으로 썼습니다. 그래 쓰다가 그다음 5년간은 우리가 그때 재원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 일반세입으로 처리해서 세출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카드 적립금을 어떤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번에 적립한 이후에도 계속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출연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전체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3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총 89억원 됩니다.

89억원.

예.

그러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모집 한계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이.

목표는 1,0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000억원.

예.

1,000억원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이 많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방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3개 통합학교 재정 지원금 중에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넣는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통합학교하면서 저희가 약속드린 것이 그 돈을 다 해당학교 학생들한테 다 수혜될 수 있도록 전액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요?

전액 다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통합학교 인센티브를 교육부에서 줄 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구교육청을 보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액도 크고 하니까 그 해당 학교에 100%.

물론 통합학교가 되는 이런 취지는 정주여건도 안 좋고요. 그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돈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지역에 정주여건이 안 좋은데 많이 투자하라는 취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38억원을 만약에 여기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넣으면 원금은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이 이자인데 방금 제가 여쭤보니까 이자가 얼마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 돈으로만 통합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38억5,400만원을 적립하면 첫 해는 올해부터 당장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올해는 이자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출연금 가운데 목적지정 기탁금 해서 그것은 보통재산으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9,800만원입니다.

9,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이 돈은 38억원 정도 넣지 않습니까?

9,800만원 그렇게 쓰고 내년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첫 해에는 5,30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그것이 한 5년 정도 지났다. 1학년부터 수혜를 받으면 6년 정도 지나봐야 얼마 되겠어요? 5억원 되겠어요?

2년차 이후에는 우리 수혜대상 학생들이 줍니다. 줄기 때문에 이자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 정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추계했을 때 약 얼마쯤 됩니까? 이자수입이 다 해가지고요.

전체 이자예?

예.

전체 이자 한 2억원 정도.

그러니까 2~3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38억원을 넣어서. 물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만약에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느껴져요. 그 해당 통합학교 학생들한테는.

예. 우리가 전체 인센티브가 총 318억원 가운데 나머지는 다 그 해당 학생들에 하도록 해당학교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지금 이쪽으로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에 해달라는 것을 충분히 해주셨다는 그런 취지지요?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당연히 이것은 좋은 거니까요. 이런 이자로 해서 또 끝나고 나서도 다른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요.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총 318억원인데.

예. 인센티브가 거기 기반해서.

그 돈을.

그 돈을 장학금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18억원에는 그것까지 포함됐는 것이고 순수 인센티브 받은 것은 303억원 받았고 15억원이 포함되었는 금액입니다. 그래 그것을 포함시켜서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과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대구동중 등 5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낙동강수련원의 직원숙소동 증축, 대구세명학교 교사동 및 대구서부중 통합학교 시설물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동중 등 5개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 진행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낙동강수련원 직원숙소동의 생활실을 현재 7실에서 19실로 12실을 증축하여 부족한 생활실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요원들이 수련활동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대구세명학교에는 입학 희망 학생 수의 증가로 개교 당시 25학급에서 현재 42학급으로 17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교실을 증축하고, 2018년 3월 1일자로 통합예정인 대구서부중에는 급식소 및 시청각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동중학교 외 4개교에 대한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은 우천, 혹한, 혹서 등에도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행사 추진 등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직원숙소동 증축 계획은 낙동강수련원 직원 숙소동 내 부족한 생활실을 증축하여 수련활동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구세명학교 증축 계획은 입학 희망학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직업교육실, 특별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구서부중학교 통합학교 증축 계획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구동중학교 외 4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 직원 생활실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직원숙소동 증축 계획, 부족한 특별실 확충 등 특수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구세명학교 증축 계획,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통폐합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구서부중학교 통합학교 증축 계획안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명학교 증축 사업의 경우 세명학교 배치 희망학생의 증가로 인해 2014년 개교 시 25학급이었던 학급수가 현재 42학급으로 급증하여, 부족한 일반교실 확보를 위해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직업교과 관련 특별실 부족으로 정상적인 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교사동 증축을 통해 특별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했던 특별실 확보를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명학교 입학 희망학생에 대한 배치 문제를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증축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교육재정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부재원도 함께 병행해서 하나요?

외부재원 가운데 교육부특교로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받은 게 진월초등학교 한 개 있고요. 나머지는 특교 신청을 했었는데 못 받아가지고 자체재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하는 이유는 보통 보면 교육부특별교부금이나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있을 때 강당을 증축해주고 이래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체재원만으로 하는 게 있네요?

특교로 못 받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 동중은?

동중은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지금 협의 중인데요. 아마 내년 중에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각 구·군 간에 대응투자 하는 방식이라든지 시기가 일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서로 오해를 안 사도록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번 추경 때 반영되고 나면 43개교가 남습니다.

43개교?

예.

그러면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당도 있던데 그런 강당은 몇 개 정도?

공동 사용하는 데는 지금 51개교입니다.

51개?

예.

그러면 거의 한 90개 정도 아직까지 강당이 필요한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죠.

좀 분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분리시키려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필요하죠. 이 재원마련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없는 학교는 짓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 공동사용학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기후변화가 심각하거든요. 4월이 되어도 바깥 외부에서 체육활동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온도가 우리가 볼 적에 많이 있거든요. 5월 초만 되더라도 30도씩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밖에서 운동하기보다는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강당을 이용해서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강당이 전부 다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재원마련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 내에 지금 냉·난방시설 없는 학교가 3분의 1 정도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학교는 2개 층으로 짓는데 이것은 총 6개 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으로 크게 지어서 지하 2층은 시교육청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상 1층은 동중 교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특별교실로 쓰고 강당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급식소도 짓고요. 그래서 이왕 짓는 김에 이것을 투자를 좀 해가지고.

급식소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급식소는 있는데 식당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교실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강당을 새로 짓게 되면 교실급식이 해소가 됩니다.

예.

예.

예. 좀 전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동중 관련인데요. 좋은 학교에 짓는 것 참 좋은데요. 여기에 수성 1, 2, 3, 4가동이 범어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들은 다 거의 매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만약에 동중이 이 정도 수준의 학교가 되면요. 나머지 범어동에서 일어날 민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범어동 안에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가 얼마쯤 됩니까? 제일 많은 곳 3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많이 데는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명 되죠?

예.

그러면 일부 학교는 증축도 가능합니다. 그거 아시죠?

예.

3층짜리 건물인데 4층에 증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또 하나는 ‘수성구에 안 그래도 학생이 많은데 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주면 더 올 거다.’ 이런 논리로 누차 얘기 해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증축해 달라는 말도 없고요. 학부모들이 저한테 누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설개선 요구. 동도초, 이런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런데요. 증축도 가능하고 일부 교실에 가 보시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했습니다. 급당 학생 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100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어준다. 거기다가 동천초는 지금 개축하고 있거든요. 200억원을 넘어서 물론 짓는 2년 동안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하지만 엄마들이 동의한 이유는 자기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런 학교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학교 민원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여쭤봤는데 대안이 없었어요. 교육감님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죠. 수성구에 안 그래도 학교가 많은데. 벌써 저한테 뭐라고 전화 온 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아셨는지 ‘동중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맞냐?’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중에 금액이 크긴 큽니다마는 동중 강당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학교에 비해서 교육 여건 개선이 월등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평균 수준에 드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동중보다 현실이 열악한 학교가 대구에 몇 개입니까? 수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되면 다 해줘야 돼요. 다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다른 학교랑 장·단점 비교하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 옆에 동일학교가 부지가 좁아서 교실을 더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당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기존 강당을 동일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쓰게 되면 특별교실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일부 학교는 강당은커녕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특수학급을 일반 미술실이나 만들어 놓고 그 교실이 없어서 일반교실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축 왜 안 해주는데요.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의 그런 충분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수성구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또 다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 이런 대취지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천초등학교 개축하는 데 200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물론 지을 때 잘 지으면 좋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인근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성 1, 2, 3, 4가동은 범어동하고 같은 지역구가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요. 또 이분들이 수초협이라고 해서 수성구초등학교협의회, 어머님들이 회의도 엄청 자주하고요. 이게 구구절절이 나오면 학교에 건의할 테고 또 교장 선생님이 민원의 압박을 받을 테고요. 이 한정된 예산이 있으면 일부 여기 쓰고 여기 쓰고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인근에 다른 학교도 혹시나 환경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학교를 검토해가지고.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박물관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은 교육감님의 대취지에 찬성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은 항상 없죠, 예산이 언제 충분한 적 있었습니까?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이상입니다.

저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동중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번 안건에서는 제외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의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인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건물 324㎡를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제2의2호에 근거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일부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목적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보상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동의안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금번 회기에 제출 되었는 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 요청 시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절감액이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교육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