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주민,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 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4월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임신 여성공무원 장거리 출장 제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2항, 공무원 연가 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제8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교섭 위원이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 할 때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사항을 제22조제10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남성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학교 행사 또는 교사와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영향 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2항에서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 제외 및 산입 기준을 조정하였고 임신 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는 안제8조제4항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 위원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참석할 때에는 공가 사유에 추가하는 제22조제10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부여하는 등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포상 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인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별포상 휴가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탁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좀 애매모호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능력 평가가 탁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까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인정을 실과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을 한다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객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6월 말로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결원이 32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재직자가 몇 명이냐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908명입니다.
문양오위원
평균 근속은 몇 년 이에요? 평균호봉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연가 평균일수가 며칠 이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재직연수에 따라 다른 데 보통 최고가 23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평균 연가 일 수가 며칠이냐고요. 팀장님?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입니다. 평균 연가일 수는 14일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이고 또 재직 기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문양오위원
14일이면 우리 평균근속 연수가 4년 미만이다. 그 말이에요.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연가 일 수의 평균은 14일 정도이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재직 기간이 보통 보면 17에서 약 20년 그 사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1년이 되면 휴가 종류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있는데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총 휴가 일 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재직기간에 따라서 다른 데 6년 이상의 경우에는 보통 21일입니다. 그런데 병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주일 이상이 되려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라든지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 평균휴가 일수 그런 것 데이터관리 안합니까?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입니다. 직원에 따라서 연가 일수가 각각 다릅니다.
문양오위원
연가뿐만 아니라 휴가 전체요.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그 데이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근무일수하고 휴가 일수 이런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겠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휴가라는 것은 연가 일수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당연히 네 가지 다 포함된 것을 토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봅시다. 어차피 52주이니까 다 하면 104개 아닙니까? 104개에 다가 국가법정공휴일 15일이니까 그것 더하면 121일이네요. 121일에 연가, 특별휴가 그러면 데이터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연가보상비가 데이터를 보니까 11억에서 10억 수준이네요? 13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912명에 11억 1천만 원, 917명에 11억 5천, 14년도입니다. 그러면 직원 당 휴가 일수는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휴가가 과연 5일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특별휴가 5일이 단협사항입니까? 뭡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난 4월에 국장님과 면담을 할 때 당면 현안요구사항으로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특별휴가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근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대통령 선거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휴가는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주는 포상휴가 성격인데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도 대통령선거사항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매화 축제라든지 이런 현업부서에서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적용조항이 없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포상휴가를 5일 이내로 한다 그 말이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조항은 5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허가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입법취지 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정업무에 탁월한 성과가 있어서 시 발전에 기여 한다든지 그래서 포상휴가를 주는 성격인데 총무과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두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다가 5일간 올렸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우리 광양시 지부에서 국장님과 면담을 할 때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요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서면으로 들어 온 요청서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왔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올렸다 그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회의록을 작성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구두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대체휴무네요? 대체휴가는 야간 당직했을 때 대체휴가를 주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 8시간 이상 하는 사람에게도 대체휴가 주지요? 줍니까? 안줍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직근무 할 시에 ....
문양오위원
근무를 밤까지 풀로 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아마 대체휴가를 줄 것인데 안줍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입니다. 당직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휴일 야간에 8시간을 풀로 근무하게 되면 어쩝니까? 대체휴가를 줍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안주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문양오위원
아무튼 대체휴가가 그렇게 되는데 선거 일로 해서 하는 것은 대체 휴무지 포상 휴가는 아니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런 경우를 포상 휴가를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공식적인 요구안은 없었다.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산정도 안하셨겠네요? 5일 이내이니까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모르니까 정리 안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네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할 때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예산 등은 전혀 검토를 안 하셨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이 사항이 예산이 소요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포상휴가니까요?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휴가가 늘어나면 어차피 근로양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무 규정에 있는 제7조 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근로 기준법 연차휴가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합니까? 전혀 안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안합니다. 공무원들은 이것을 적용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21일까지 연가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가를 못 쓰는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자 분이 만약에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2년 미만이 되었으면 9개의 연가가 발생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11개가 됩니까? 그렇게 출발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서.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기존 내용 말고 휴가가 플러스 1씩 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보너스 식으로 플러스 해 주는 것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장기재직 휴가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포상 휴가라는 것 안 해 주는 것보다 해 주면 다 공직자들이 좋아 하시겠지만 일수를 분석해 보면 데이터 상으로 아직은 검토가 심도 있게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일수를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에 따라서 선거에 종사했던 사람을 하루 종사했는데 이틀을 준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당연하지요. 대통령 선거했다고 5일씩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 공무원들을 다 해 줘야 될 것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복무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장기재직휴가요, 이것은 4회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소급하고 이월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입니다. 소급하고 이월은 안 됩니다.
문양오위원
안 되면 그 전년도에 해당된 것이 그다음 해까지 사용하고 사용 권한이 없으면 보상도 못 받지요?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다 쓰라는 얘기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참고로 작년에 보니까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중에 약 22%가 사용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촉진하고 장려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장기재직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 선거에 종사 했다든지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든지 이런 경우에 적용하려면 그 포상휴가 적용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제22조 공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협에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문양오위원
중앙이요? 중앙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입니다. 그 조항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부합하게 우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하고 노조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가를 안주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노조 전임자들은?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노조 전임자들은 자기들 본인들 연가를 내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전임노조 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받습니다마는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행사로 해서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 개인 연가를 내고 갑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들이요. 알고 물어 보니까 잘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그런 분들이 활동에 참여할 때는 본인들 연가를 내고 가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근로시간 면제자들 교섭위원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자기 연가를 사용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예, 외부로 나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연가를 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섭위원들은 우리시하고 청에서 하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시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는 하루 일과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연가가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에요? 내용이 다른 것인데. 교섭위원은 전임자가 아니에요. 전임자는 노조 활동을 위임 받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근무로 간주할 수 있지만 교섭위원은 당연히 자기의 직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해당된 직무를 해야 급여를 주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내 말이 맞지요?
봉렬
박봉렬서무팀장
지금까지는 제가를 알기로 교섭위원은.
문양오위원
교섭위원은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해서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따로 신고를 해 가지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휴가 부분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연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연가를 100% 쓰는 인원 프로테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연가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연가를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업무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다 안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개정사항 중에서 특별휴가의 포상 관계만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102개 지자체에서 그런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정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고생들을 하시니까 특별휴가나 연가 이런 제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그런데 주어진 연가 자체도 50%도 활용하지 못한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연가, 휴가에 대한 취지에 전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일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가 보상비를 받으려고 연가를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포상 휴가를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연가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자체에서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다던데 알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연가를 활용하고 가서 충분하게 휴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을 활용하자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연가 제도를 둔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업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를 활용한다면 그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14항, 15항에 시장은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에는 연 2일을 할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가 4인 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셋 이상이니까 4명도 3일이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자녀 교사와 상담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세밀한 파악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사와 상담,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자녀가 있다면 한 자녀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자녀라고 한다면 보통 2년 터울로 봤을 때 8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3년 터울이라면 1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전국적으로 포상 휴가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0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전남도도 있고 인근 여수는 5일, 순천은 3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수, 순천은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되면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시세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세정과) 3.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세정과) 4.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세정과) 5.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2851호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으로 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은 지난 3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851번부터 2854번까지 4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 됩니다. 따라서 51개 조문 중 8개 조문으로 조문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지방세 부과 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과 2페이지에 교부금 전이 예탁방법,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협의사항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으로 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하여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광양시 시세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조문을 51개 조에서 8개조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서류 송달의 방법, 전자송달, 전자납부에 대한 우대 등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의안번호 2852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8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시세의 감면 및 감면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통일적 기준과 조문 체계 등을 반영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차량 대체취득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재 1년이내 이전, 세대 분가시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1년 이상 보유하고 공동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차량 구입시 대체취득으로 인정하여 내년 1월부터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관련규정을 변경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를 포함하는 사항 등입니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 사항 해당 없으며, 협의사항은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기준과 조문 체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항에서 시각장애인 차량 대체 취득시 1년 이상 보유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이전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제9조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 납부세제를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2조에서 10조까지는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인데 2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4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5조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우리시에는 현재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홍보는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별도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그럴 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각종 감면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을 때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문의가 있을 때는 하더라도 어쨌든 감면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이런 경우에는 지역특품 단지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 관계는 우리 세정 파트에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횟수 제한은 없는 것입니까?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혜택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한을 둬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장애인 자동차들이 차량을 바꾸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급에서 3급도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량 대체취득부분인데요,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것이지요? 전체 장애인이 대상이 안 되지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전에 조례나 법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1년 이내 이전이나 세대 분가 시에는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법에는 신규취득이나 대체를 했을 때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혀 횟수에 구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아니지요.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완화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1년 규정은 완화가 아니라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하고 나서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대체취득을 해도 대체 취득하는 신규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은 사용을 하고 대체취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면에서 규제가 좀 강화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원래 그 기간이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그랬습니까?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시각장애인 4급에 관해서만 우리 조례로 추가 감면을 해 주는데 이 개정 전까지는 시각장애인으로 감면을 받은 차량을 1개월을 타다가 대체취득을 해도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량을 자주 바꾸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타다가 대체취득을 할 때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대체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진
조상진부과팀장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무조건 1년 이상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내용이 행자부 지방세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지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방세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의안번호 2853번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통일적 기준과 조문 체계 등을 반영하여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했으며 조례의 목적과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과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 사항, 종합원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 사항 또한 종합세 중과 대상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대상 지역 고시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를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협의사항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의 기준과 조문체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의 세율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조문을 25개 조에서 16개조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의안번호 2854호,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분법에 따른 용어 및 조항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본 조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자구 수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 해당 없으며 협의승인 사항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와 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이요, 이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우리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우리시에는 현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방세인 경우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국세는 세무서에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도 원래 납세자 보호관은 2006년도에 좀 실시를 했었는데 해 놓고도 유명무실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다시 행자부에서 이것을 해라, 하면 좋지 않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보호관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 개정 후에 저희도 전남도와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까지 고충 민원처리가 있어요. 목적에도 있다시피. 그러면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의 신청도 많이 있었지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지방세나 이런 것 이의 신청은 세정과 부과부서에 와서 이의 신청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과세 했을 때 이 세금이 합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도로 이의 신청을 같이 하고 그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 세법이 우리 시에서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또 이의 신청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이해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저희 선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기관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곳 문의 해 가지고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수준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이의 신청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세무 부분에 이의 신청되는 부분 있지요? 3년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납세자 보호관 설치 조례가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같이 발맞추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시세징수 조례안(특별징수팀) 7. 광양시 세입 징수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특별징수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이 공석이므로 지방세 징수팀장이 나오셔서 먼저, 지방세 시세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특별징수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5호, 광양시 시세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분야를 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기존 광양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시세기본 조례 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광양시 시세징수 조례로 했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으로 제정하여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지방세 시세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세법 징수법에 대해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목적을 빼고, 시행규칙 빼면 3조 딱 하나 남네요? 그런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행자부 기본 안이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는데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부분을 다른 곳에 활성화할 곳이 없습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이것이 기본법에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분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을 생각을 안 하셨구만요. 그것이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만 생각을 하신 것이지. 조례가 딱 하나 있는 것인데. 표준안이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의안번호 2856번입니다.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분법 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었고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바꾸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중 징수 관련 규정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을 지방세 징수법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명칭을 변경했고 광양시 제안조례를 조례 명칭변경에 맞게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 징수법 등 다섯 가지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와 명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광양시 제안조례를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붙임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주민. 주민자치센터 건립)설치계획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860호, 광양시 공공시설 광영동 주민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광영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로 확장 신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66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천제곱미터 약 606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민센터에는 사무실,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등이며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과 정보화교육장 프로그램운영실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2쪽의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붙임 3쪽 하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시 중기재정지방계획 반영과 전라남도 투자 심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설계 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건립 추진 계획 협의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건축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소요사업비 66억 4,500만원 중 2018년 본예산에 3억 5,400만원을 반영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본예산에는 62억 9,1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지에 지목은 공공청사이며 지적은 9,835제곱미터인 2,980평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광영동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영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영 의암 도시개발사업 지구, H1블록 광양시 소유 필지에 건축연면적 2천 제곱미터, 지상 2층에 광영동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60억 6천만원, 설계 감리비 등 3억 5,400만원, 기타 2억 3천만 원 등 총 66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검토결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협소한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확장 신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센터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현재 광영동사무소 건물규모는 지상 3층에 563.86제곱미터 약 17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184제곱미터에 약 358평 정도 협소한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공공청사로 H1블록 약 2,980평 정도 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다가 센터 기능과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존의 건물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1991년도에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신축하려는 H1 블록은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일부러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도시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충분한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사진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제일 뒷면을 보시면.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진을 봐서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사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에 표시해 놓은 지역이 광영동 주유소 들어가는 큰 도로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측으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큰 전신주 철탑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그 지역은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운동장 시설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는 바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이 조성이 되고 바로 공원과 붙어서 인근에 블록이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동 전체로 봤을 때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은 다 좋다. 그 말씀이네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투자 내용에 대해서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66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전액 시비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도비 등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도 국가 권장사업이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자치센터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로 신축이 되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관내 전체 자치센터가 시비로 되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거의 전체가 시비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국도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시 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300평 정도라고 했습니까? 358평 현재 주민자치센터 광영.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170평입니다. 지상 3층.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66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의암지구를 개발할 때 문제점이 많은 사업지라고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채비지가 몇 평이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 채비지 관계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것을 사서 짓는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혼용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도 안 되고 또 수용 방식이 일부 있고 그래서 혼용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동사무소가 들어 갈 지역은 수용 방식지역이 되어서 장소를 별도로 옮기고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쓰고 싶은 대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하실 때 도면을 봤는데 준주거지 용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준주거지 옆에 같이 있지요 .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쪽에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해서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가격차이가 지금 우리 중마동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하고 여기 사업비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수로 볼 때 중마동은 900평 정도이고 거기는 600평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 차이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런데 좀 다릅니다. 중마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것은 그 당시에 2014년도 계획을 해 가지고 완공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평당 가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661만 원정도 가격으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한 광영동은 앞으로 그 차이가 많지요. 2014년도 가격하고 2020년도 가격은 거의 6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을 약 1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신축 건물이고 또 미래를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에너지가 50% 정도 절감되는 그런 패시브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에너지절약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에 이 공사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의 단가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20년 완공된 시점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고 공사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처럼 마무리 할 때 그 단가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가라는 것이 물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도 여러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가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의암지구에 짓기로 했으니까 물론 주민들에게 혜택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장소에 그렇게 꼭 하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짓기는 짓되 이 단가 부분은 너무 세고 또 평수 차이도 있는데 단가가 단 몇 푼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보면 거의 배라고 봐야 되지요. 평수하고 단가로 보면. 그리고 이 준공 기간이 1년이나 2년이 지났다면 또 혹시 모르겠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도 최고의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열효율을 보고 그렇게 지은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차후에, 또 광영동도 짓고 나면 시스템이 완벽하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짓고 나서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것이 꼭 건물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짓기도 하지만 운영이 또 문제에요. 운영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 관리인원이 1명, 청소가 2명, 중마동도 보니까 청소 그 부분을 따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비가 나가니까. 관리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새 건물만 지어 가지고 어느 한 곳에 들이붓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가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66억 정도 드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도 하셨겠지만 솔직히 단가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건물이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태양광도 완전하게 설치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중마동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허접하게 지어졌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납니다. 중마동도 용역도 최고, 건축 디자인도 최고 그때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광영동도 그렇게 하신 다고 하지만 또 짓고 나면 어떤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66억 5천이라는 것이 너무 중마동과... 그리고 또 평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600평이고 900평이고. 그러면 또 300평 차이인데 단가가 또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이 너무 세게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뭔가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66억 5천 정도를 잡아 오신 것은 무리수가 좀 따른 것 같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건물을 지을 바에는 고급스럽고 좀 세련되게 하고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는 절감형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평당 가격이 좀 올라 간 것으로 되었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무조건 보기만 좋고 세련된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주민들이 쓰기 편하고 배수처리 잘 되고 그리고 공간을 활용성 있게 제대로 적절하게 유치해서 필요하게끔 쓰고 싶은 공간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겉만 번지르르하면 무엇 합니까? 대리석 갖다 붙여 놓으면 무엇 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래서 가스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보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좀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가격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마동을 먼저 지었으니까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최근 건축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순천 왕조1동 사무소를 지었는데 거기는 또 1,6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일단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것 무조건 고급스럽게 지어 가지고. 지금 우리 광양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한 발짝만 나가면 중마동 경제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해야지 돈이 남아돌아가면 더 좋게는 왜 못 하겠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최대한 절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절감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 났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년에 3억 5,400만원이 확보된다면 거기에서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를 해 봐야만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설계할 때 총 공사비가 달라 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방금 말씀대로 시스템을 줄인다든지 그랬을 때는 줄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66억이라는 돈에 맞추어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개떡 같이 해도 66억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66억에 더 들어가면 더들어가지 빠지지는 않아요. 살림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고 해야지 66억 4,500이면 실시설계가 그대로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검토를 하고 우리 심의위원회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 내역도 기술적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줄일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가야 되고 나중에 3억 5천 다음에 받으면 거기에서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 사업이 66억이라고 해 놓으면 더 들어 가요. 실제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66억 4,5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십사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2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서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생활문화 활동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 활동의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무용, 미술의 공연 전시 행사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사용의 신청은 사용 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3일 전까지 신청에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 위반, 허가 받은 목적 외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10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하고 기능을 보면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증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 영양 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지원에 따라 광양읍 인덕로 1052번지 상 시소유 건물 2층, 198제곱미터를 국비 9천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해서 2017년도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인 광양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목적을, 안제4조에서 생활문화 활동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생활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7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사용 신청 및 사용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9조에서는 센터 사용료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서 14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생활동호회 지자체 지원사항 현황을 보니까 현재는 여덟 군데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동호회는 조사된 것도 상당히 많고 조사되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인정된 동호회는 여덟 군데라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호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센터가 오픈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가 또 학교 가는 길목이고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공간 사용료를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유지 관리비는 시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서로 동호회에 들어오려고 할 것인데 사용료는 무료로 하더라도 유지 관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시설 리모델링을 하면 당분간은 시설 관리 유지비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 달에.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산은 적게 든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동호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애착도 가질 것이고 시에서 해 주게 되는 고마움이나 그런 것이 덜하지 않을까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가 초기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로 하면 많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인근 지자체들도 보니까 거의 다 무료입니다. 유료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무료로 하게 되면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호회에서 하는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기된 것이 없는데요.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센터 이용 동호회들을 앞으로 자료 확인 파악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 시정시책에 접목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는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여부분에 대한 것을.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행정 작용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시설운영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운영방식이 지자체 직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지가 2015년도에 매입을 하셨네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2017년도 12월부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인력이 2명입니다. 공무원 1명에 또 계약직 1명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는 생각 안하십니까? 또 계약직 인건비는 생각 안하시고요? 왜냐 하면 공무원을 이런 계약직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고급 인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냥 가서 관리 감독하고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광양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디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관리비가 얼마 들지 않는다. 단지 전기료, 수도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인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 면에서 인력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최대한하고 또 어렵다면 기간제 근로자 1명 정도하고 나머지는 자원 봉사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땅 매입비 말고 건물 리모델링만 해서 3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 9천만 원 거기에 시비가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약 3배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국비 9천만 원에 연연하다보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이 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방식이 지자체에서 직영할 수 있고 민간위탁하고 주민 자율형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동호인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자율형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초기에는 시주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센터가 활성화 되고 꽃을 피우려면 시 주도로 나가고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 자율로 꾸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끝까지 직영으로 가게 됩니다. 주민 자율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호인들이 처음에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자체에서 해 줘 버리면 우리시 예산도 낭비, 또 인력도 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9천만 원 국비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다 들어간 사업이에요. 거의가.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센터 건물은 서울대 남부 학술림 옆에 보면 도시재생 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위에 2층에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문화재생하고 같이 믹스해서 하려고 합니다. 2층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양읍이나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볼 때 게을러서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지 이런 데는 우리가 약간의 눈만 크게 뜨면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평생교육관 또 여성회관 그런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다가 9천만 원을 따왔다고 2억 1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문화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도 생활문화센터를 해서 내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하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처음에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를 명백히 해야지 거기에 다가 공무원 한 분 배치하고 또 계약직 한 사람을 관리요원으로 놔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큰 공간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딱 문화센터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공무원 한 분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초기에는 관 주도로 가고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민간 자율에 맡겨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활문화센터 한 공간에 공무원 한 분, 계약직 한 분을 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국에 모든 생활문화센터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되 이렇게 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우리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센터마다 생기는 공간마다 공무원 한 명씩, 계약직 한명씩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려고 기간제하고 자원봉사하고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원봉사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에 맡겨야지요. 그리고 부서에서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상주를 해 버리면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센터를 오픈 시켜 놓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니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서에서도 프로그램만 좋고 그런 것만 잘 하면 지금은 본인들이 다 찾아 갑니다. 지금은 다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신청하고 그렇게 하지 관에서 이것 있으니까 가서 등록하시오.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인터넷도 발달하고 해서 SNS 통해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관에서 옛날 같이 동원하고 모집하고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으니까 일단은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자율에 맡겨서 재능 기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관 주도로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발적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칠성그린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했던 장소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생활그린공원조성 계획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국토부하고 문체부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양읍에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도 하면서 문화적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본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문화재생사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문체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문화재생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2층에 다가 센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시과와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공원화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을지, 해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들어간다면 다음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칠성근린공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 생활문화센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생활문화센터로 이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센터 대로 운영이 되고 별도로 생활문화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별도로 하나 있는 것이니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시재생센터도 현재 그 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무실도 임시사용입니다. 영구적인 도시재생사업 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그 주위의 건물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마 건물이 괜찮다 보니까 거기에 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를 2층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우리 재원을 넣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염려스럽다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도시파트도 알아 봤더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활용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건물이 활용 가치가 있으면 첫 번째 매입을 안했어야 되는데 처음 계획하고는 중간에 자꾸 달라 져 가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서로 도시과와 협의해 보시고 몇 년 가다가 이것을 철거하고 원 사업대로 간다면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새로운 장소로 해서 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10조 휴관일을 보면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월요일을 잡아 놓은 것은 주 1회 정도는 하루 휴관을 해야 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시설물 점검도 해서 하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하루 정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도서관들이 월요일에 많이 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칩니다. 왜 평일 월요일을 했느냐, 지금은 상당히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일요일에 휴관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월요일에 이용을 하고 일요일에 휴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3조 회의에 보면 1항에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굳이 선임을 해서 한다면 위원장이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시장은 집행부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어서 시장을 넣었고 또 운영위원을 대표해서는 위원장을 넣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필요하신다면 위원장에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항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이 문화도시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데 제가 볼 때 면적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마주친 공간 21평, 학습공간 9평, 활동 공간 9평, 부엌 8평, 사무실 10평 이렇게 지어서 어떻게 동호회 있는 것은 예총 소속되어 있고 주요한 부분만 써 놓은 것이고 더 많을 것인데 예를 들면 음악 연습장도 없어요. 돈을 사비를 들여서 가서 연습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화 도시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 인구를 늘려 가고 하는데도 일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실용 음악 학원 하나도 없어요. 드럼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 순천으로 배우러 다녀요. 문화도시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약간의 리베이트를 주면서라도 유치를 시키도록 해야 되고 무용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다 순천, 광주로 이사를 간다고요. 그런 것을 문화도시를 생각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성해 줌으로써 우리지역에 필요에 의한 사람들 유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198제곱미터지요? 이런 적은 곳에 해야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니까 그 2층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활문화센터 근본적인 목적에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1년만 지나 보세요. 어찌되는지. 도시재생센터 2015년도에 해서 결국은 캡틴이 야! 그 건물 쓸만하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아직 변경도 안했어요. 거기가 공원지역이에요. 그러나 도시과가 지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존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여기에 해 놓으면 1년 지나면 좁아 가지고 또 제2의 문화센터 장소를 또 물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곳에서 어떤 동호회를 몇 개를 하겠어요. 당신들이 순서 정해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련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욕구는 다 비슷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남도 쉬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볼 때. 너무 비좁잖아요? 취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센터 운영하는 것은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지만 장소나 이런 것이 너무 비좁아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소한 것이 우려가 되고 설계를 해서 문체부에 올립니다. 설계해서 올렸더니 문체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규모 공간 마주침 공간이 21평, 학습공간이 약 10평, 활동공간이 약 10평, 그리고 공동체 부엌이라고 해서 약 20평,
문양오위원
20평이 아니지요? 무슨 20평이에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24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체부에서도 이 정도면 생활문화센터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꿈꾸는 것이 있는데 국비 9천만원 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요. 거기도 업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을 적게 하실까요? 끝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장소는 둘째 치고 너무 면적이 좁을 것 같은데.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에서도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방음 시설을 상당히 세게 합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랄지 그럴 때 상대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음부분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서는 좀 적다는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생활문화센터로서....
문양오위원
방음시설을 활동 공간 여기에 방음을 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9평짜리 가가지고 몇 사람이나 하겠어요? 섹소폰 하는 사람들 다섯 명 가면 더 이상 못 들어 가요. 여기에서 무엇을, 풍물단? 풍물단 9평에서 방음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풍물을 때릴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문양오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혼자 가서 지금 첼로 켜고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다면 더욱더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방음 공간으로 사물놀이, 무용, 음악 연습을 위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 장소가 접근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차장도 심각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장소가 비좁아서 결국 동호인들이 말 그대로 동호인들 대상을 하려면 너무 장소도 협소한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현재 광양읍 권에서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무슨 거기가 최적이에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지금 광양읍 권에서는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아까 문양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고 좋은 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택이 왜들어 가지요? 주택이 108평방미터 약 33평, 2층에 주택이 어떤 공간이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상가였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원래 주택이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문양오 위원님 말씀이 이왕 하려고 했던 문화공간 같으면 연습림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연습림이 저희가 알기로 연말 정도에나 옥룡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픈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연습림에서 예를 들어서 광양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난색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가 좁습니다. 왜 좁은가 하면 우리 읍민이 5만인데 주로 거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도 그 쪽에 다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교회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동호인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좁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주위에 빈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비오는 날에는 안에서 하지만 비 안 오는 날은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를 한 군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내리에 둘 수 있고 칠성리, 인서리에 둘 수 있고 또 중마동, 광영동에도 둘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 보고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면 문체부에 신청해서 요소요소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화순에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 그 적은 동네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시민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해 보고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문화공간은 많이 만들면 좋겠고요, 현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부분만이 아니고 또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항에 민간기관에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패영향분석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9조제3항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1호, 2호에 비영리법인과 학교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3호에서 7호까지를 추가로 민간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기 등 기준등록 및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입니다.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 등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광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시 추천자를 개인의 자격인 광양시의회 의장에서 기관명인 광양시의회로 변경하여 추천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2017년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간 협업 과제 대상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정비 대상조례입니다. 참고로 서울 서대문구 지방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전국을 대상으로 전남도에 통보하여 법무 통계담당관실로부터 권고 사항으로 온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제2항제5호를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명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고 심의협의사항은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해당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 제9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협업 과제이며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우리시에 통보된 내용으로 광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때 추천자를 개인 자격인 광양시의회 의장에서 광양시의회로 변경하여 추천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의회의 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한 유사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위원회 중 시의원 소속 위원회 수는 8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가 61개, 산건위가 24개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나중에 조례 일괄 개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요? 시기가 시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식
김경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안(전략정책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60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9 정회
16: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제15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징수 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주민,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9조1항 중 ‘구성하고 위원장 및’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수정하고, 제16조1항제8호를 ‘청년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중 광양시 소관 사무소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수정하고, 제16조의제3항을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단체는 5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용할 목적을 설립된 광양시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신설하며,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