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궂은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장마철은 개인위생과 건강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국, 공보, 감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7일 자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권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송채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교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황권주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하고요. 실은 그 부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많이 따오는 것인데 바깥 분위기는 잘되어 있는데 예산 따오실 수 있어요? 어제도 서울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어제 가서 나름대로 조건은 형성하고 왔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우리가 그런 것 아세요? 우리나라 추세가 민간위탁을 없애는 추세인지 아세요? 없애는 추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민간위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없애는 추세래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연찬회할 때 훌륭하신 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 이관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지금 아마 그 추세는 약간 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약간 변해가고 있고 예산만 몽땅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하는 개념에서 위탁을 포기하는 개념으로 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도 제가 6개월 전에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뭔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쪽에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근 인센티브 주어가지고 더 잘해보라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포기를 시키든지 다음에는 참여를 못 시키든지 해야지 돈 실컷 주고 돈 주어 가면서 인센티브 주면서 잘해라 못 해라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자식 교육도 돈 줘서 달래는 자식은 잘되는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특별시 있잖아요. 요즘에 전주시 화두로 전주시 문화특별시로 만들어서 해보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2018년도에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나 이런 게 금후계획에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먼젓번에 2차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참석하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바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월 달에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올라갔고 월요일에도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는 상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계획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기대도 있지만 상당히 잘됐으면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요. 기왕에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추진상황 보면 지방재정 영향평가 심의 1건에 420억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420억의 내역이 뭐죠? 1건.

전북대학교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아마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건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할 것인지 증개축 관련해서 총사업비 420억입니다.

10쪽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처리 결과가 있나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8월까지 5개월 기간이고 진행 중에 있어서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추진이 4월부터 6월 아닌가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로······.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까지 평가는 했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7월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려면 8월 달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들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열람하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6월까지 출연기관에 대해서 작년 한 해분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텐데 신규로 출연기관 평가를 받는 기관이 있죠?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거치고 8월 달에 저희한테 서면보고나 이렇게 보고를 할 텐데 조례에 의거해서 이사회가 운영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아마 같이 체크했었던 걸로······.

결과를 보면 알 텐데 그게 조례에 의거한 이사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편법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보셔서 나중에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성과위주로 가다 보니까 과대하게 포장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한테 예산변경, 예산 관련해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고객만족도 비율이 왜 이렇게 적은지 약간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시민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텐데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집행 조례에 의거해서 정확히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진이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변경을 하는데 서면보고를 해서 예산항목 변경하고 집행을 해버리면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평가 10% 부분은 고유사업들이 사업성과를 60%로 하고 공통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로 적용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한번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기에만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문화특별시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요,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 취임한 이래 슬로시티도 지정받고 핸드메이드시티 지정받고 문화특별시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민간단체도 사실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보조사업을 추진해요.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보조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본 단체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본 단체의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공모사업, 보조사업 이것을 집행하는 데만 집중이 돼요. 본인의 사업들 자신의 재정을 모아서 그 민간단체 영역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만 방점을 두게 되어서 사실은 다른 사안의 어떤 의제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시가 핸드메이드시티 안 해서 핸드메이드시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슬로시티 지정 안 되어 있다고 그런 도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데 방점을 두고 어떤 데 마음 쏟고 어떤 데 눈을 두느냐지 재정을 가져오려고 전주시의 역량을 사실은 이것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 시청 공무원의 개별 역량 중에서 부서 역량 중에서 그래도 능력 있는 부서들, 능력 있는 개인들이 사실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집중하면 시청 공무원들은 공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한 것에 눈을 두지 않아요. 이것 수행하는 데만 눈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적인 도시가 안 되고 남 따라가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전주시가 지금 한옥마을 하나 유지한 것,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서 유지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전주시의 재정적 여건이 한옥마을을 개발할 정도가 안 되어서 사실은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거에 눈을 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는 뭘 해야 되냐면 미래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 발굴해야 해요. 남이 지정하는 데 따라가는 것 아니고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도시 절대 안 됩니다. 세계적인 도시는 남이 만들어 놓은 도시 따라간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따라간 도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방제품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도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전주시는 당분간은 사람의 눈을 돌릴 수는 있지만 마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저는 전주시가 빨리 창조하는 도시, 미래를 우리가 끌고 가는 도시로 마음 두어서 이런 것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오면 재정은 국가 돈은 그냥 안 주잖아요. 국가 돈을 주는 부서에서 보고 있는 방향에 돈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도시를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역량을 다른 데에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쏟는 거예요. 모방에 쏟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량을 죽이는 거지. 저는 이런 방식의 도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빨리 버려야 전주시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어요. 콘텐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사람의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이 기로의 상황에 남을 따라가는 도시 지금 가게 되면 전주시, 가장 비근한 예로 임실 한옥마을 지금 귀신 나오는 마을이 되었잖아요. 그거요, 언제 우리 전주시에 그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따라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실제를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미래에 우리는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연구해야지 지금 막 보조금 주는데 돈 가져오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 작은 돈으로도 가능해요. 저는 김승수 시장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상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크게 보고는 안 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상임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니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시장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주시민과 함께 해야 하고 거기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해서 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이 신문 내고 방송 나오고 여기다 이렇게 떡하니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과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못 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이야기하면 대답이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면 안 돼요. 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은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하고 혼자 우물쭈물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사항이나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을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기에 대한 가치, 추진 이런 사항 등등을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 잘하셨어요. 지금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항상 진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위탁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2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을 제재할 어떠한 법적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수탁을 받은 사람은 계속 20년, 30년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혜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사고가 납니다. 사고난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 퍼주고 관리는 소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번 딱 수탁을 받으면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게요. 우리 의원 발의로 하자면 또 의원 안티를 하고 데모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15년 이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멉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정하세요. 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장기수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어야 서비스가 좋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어디인지 압니까? 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 아주 심해요. 안티가 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진짜 함부로 하는 그런 시설도 많아요. 또 특히 장애자들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런 시설들이 우리 수탁자들이 행복하게 좋게 그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게 금방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주푸드에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뭐 취지나 목적, 목표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충분히 이게 공감이 가는 여러 직매장 개설이나 이런 농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원활한 수요와 공급 이것을 잘 제공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전주문화특별시하고 전략적 대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주문화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희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통해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도시브랜드로 성장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문화권을 복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는 거죠. 저번 박근혜 정부 때는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해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충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하면서 전주시도 일부분 예산편성이 기대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후백제 문화에서 후백제에서 가야문화권이라고 하고 장수·무주 이쪽이 어찌되었건 통해서 가는 거지만 그러면 전주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예산을 따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사료와 사적 뭐 이런 게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진짜 전략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후백제문화권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용역은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관계 때문에 그쪽 정부 부처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 후백제만 하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서도 예산이 많이 원활하게 반영이 안 된 상태는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두 차례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하고 같이 정책협의도 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전라북도하고는 약간 의견 조율이 문화국에서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좀 더 큰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제문화권하고 후백제문화권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전주하고 익산이랄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후백제 왕도가 30년 동안 있었고 조선왕조 발상지이기 때문에 후백제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국가예산을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문화특별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나 백영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단독으로 드라이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정치권 운영위원회 시민단체 300명 이게 뭐냐면 전주시민의 합의, 그다음에 정치권의 후원 이런 에너지가 모여서 시장님이 탄력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기왕에 첫발을 내디뎠으니까 성공적인 결실을 얻을 거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과 공감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서선희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전주시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서 숙성시키지 않고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토의가 있었고 한다는 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부 사업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사업을 숙성시키고 이 하나하나 모든 사업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하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자문단이랄지 전문가 그룹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사업 하나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것도 전주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라는 충고로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협치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마음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콘텐츠가 없어요. 풍남문이 있고 풍패지관, 남고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비쭉 서류 넣는다고 해줍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문화·경제를 다 잡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구석구석에 문화적 가치 있는 데 다 있는 겁니다. 조경단 예를 들어서 그런 콘텐츠 문화 합치를 해서 했을 때 해줄 둥 말 둥 한데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서류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국장님이 충분히 시장님과 상의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황권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혹시 전주시 전체 인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모 동사무소에 직원 하나가 유산된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유산이 직원에 의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아무 누구도 관심과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시청 노조분들이 다른 것 좀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막 그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자기들의 복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입 다물고 있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내용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요.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하나 잃었는데. 남은 아픔을 몰라요. 33개 동에 어느 동인데 32개 동은 관심이 없어요. 서로 그런 일이 안 오게끔 반대만 하지 대책은 없어요. 그런 것이 참 저는 안타까워요. 불행인가 다행인지 제 지역구에 그분이 5년, 6년 있어요. 저는 바보여서 그러는 건지 결국은 그렇게 직원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내가 직원 걱정까지 할 일은 아닌가? 그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직원들도 엄청나게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사표를 다 쓰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달래고 달래고 달래고 안아보려고도 하고 저 역시도 그래봤는데 그참 힘들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마디 했고요. 우리 의회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하죠?

예.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것이 좋더라고요.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바꾼다고 하니까 또 다른 면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정을 잘해서 하지 의회에서 행사도 하고 중요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공사를 해서 불편을 주고 계속 한다고 해서 못 하게 하니까 여기 식당 입구에 가봤죠? 폐기물 및 잔여 자재를 거기다 놓고 그것 언제 하냐고 하니까 의회 끝나고 한다는 거여. 우리가 매일 전주시청은 시민이 와서 찾는 곳인데 지저분하게 놓고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업주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지 시민이나 식구들의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업주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옮기고 가져오고 처리하고 이러는 게 불편하니까 폐기물 한 번에 한 차 맞춰서 처리해야 하는데 반 차 정도 되니까 덮어 놓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독 소홀하는 거예요. 하여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의사국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잔재물이 미관상 안 좋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금년 초에 말씀드린 휴양시설 있죠? 우리 직원들 애쓰다가 가족과 함께 나가는 휴양시설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시설 임차할 때에 현장도 가보고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취해서 쾌적하게 가족과 함께 잠깐이라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개선사항이나 변화된 것 있습니까?

예, 올해는 일찍 3월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다녀서 지난해보다도 8개 장소를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12개였는데 올해는 2개 늘려서 14개소로 했고 14개소 중에서 8개가 새로운 업소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객실 수도 지난해보다도 좀 늘렸고 해서 올해는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도 하셨나요?

예, 물론입니다.

최대한 배려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노사문화 정착 근로자 관리 17쪽에 노사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공무원 단체 1회에 85명에 3800만 원, 또 공무직 노조는 3회에 100명에 1800만 원, 그리고 금후계획도 공무원 단체는 1회 60명에 1000만 원, 공무직은 3회 100명에 17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같은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장소와 시간과 대상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 단체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가시는 분이 여기는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는 곳이 울릉도·독도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에 비용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은 똑같나요?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공무직에서 이와 관련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 없어요?

공무직 노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고 공무원 단체는 대의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합원 수가 다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단체는 워낙 조직원이 많기 때문에 임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실 청사 이것 할 때 보니까 물론 타이밍도 그렇지만 작업하는 환경도 처음에는 쾌적하지 않더라고요. 손님이 와서 나가는데 막 거기서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칸막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니까 막 분진이나 이런 게 나와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보다 더한 작업환경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하는데 명색이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비닐도 안 치고 미세먼지, 분진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틀인가 지나 비닐 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시설 보니까 본청사도 그런 게 잡혀 있죠?

예.

그런 것 할 때도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늘 왕래하고 공공성을 가진 장소의 이런 작업은 더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있고 기록원 설립을 위한 역사기록물 수집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 간에 현재는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기록물은 대부분 행정기록물을 수집하는 거고 역사기록물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기록물, 역사기록물 수집해서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치고는 3900이에요. 기록물 수집에 기록원은 민간기록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작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전주기록원에 기록물을 어떤 방향의 기록물들을 수집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수집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간 이것도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이것 기록원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중에서 언제쯤 설립할 것인지 장기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고 이 예산이 훨씬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사업을 예산으로 하지 다른 걸로는 이것은 무조건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예산이 너무 적다. 이번 본예산에는 좀 반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주민자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의 표를 받아야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과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이게 시장의 이해와 요구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경우에 협의회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상하게 행정의 기능이 약화돼요. 협의체 기능이 강화될수록 협의체의 임원들의 힘이 강화될수록 행정의 기능이 약화돼요. 행정이 뒷배 봐주는 모리배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촉했는데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그분들을 전문가 영역으로 민간 영역으로 위촉했는데 이게 뒤집어진 상황에 현재 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한 거는 협의회 기능을 행정에서 많이 돌볼수록 동 단위의 행정은 우리의 공직 후배이고 다시 이 역할을 와야 할 동 단위 계장, 동장들이 말을 한마디를 못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영역을 스텐스를 잡고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 하느냐에 따라서 동 단위의 계장·동장이 사람 대접을 그 직분에 적합한 대접을 받는지 아니면 뒷배 봐주는 모리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표로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이어도 이런 말을 하는데 표로 선택받지 않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 스텐스를 잘못 잡으면 지역 무너지는 것은 5년 안에 가능합니다. 5년 안 가요, 지역 무너지는 것은. 그런데 민간영역이 확장되어서 지역이 무너지잖아요. 이것을 복원하는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시청·구청에 능력 있는 분들이 행정지원과 가셔요. 여기 총무과 계시고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전주시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의 스텐스에 따라서 우리의 후배 바로 이 자리로 올라올 후배들이 동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눈여겨 보셔요. 저는 정말로 그것은 안 됩니다. 일반인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협의체 기능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요. 동은 더 힘듭니다. 위에서 빨리 피하려고 하면 동은 더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장이나 동장 내 말 한마디면 갈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장·계장들이 눈치보느라 일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교육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위원장들 부르다가 않죠? 막 띄우는 것만 하더라고. 시의원보다 더해. 어디 행사나 보면 협의회장이나 자치위원장들 보면 막 띄워,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 동에 가면 그냥 상전이여.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행정기관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진짜 사표를 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항상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오, 시키시오 해도 교육받았다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었어. 오히려 띄우는 이야기만 해.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이나 국장님 책임져야 해요. 아까 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그렇게 띄우려면 동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려. 동장도 없애고 계장 없애고. 항상 회의 때마다 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이 표 의식하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표 안 나와요.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얼마나 사람들이 영악한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텔레비전 딱 나오는 것 봐 가지고 "누구 좀 찍어 주시오." 하면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여."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이런 통장협의회나 회장이나 주민자치 특히 자생단체 회장님들 각 위원회별로 일단 1년에 교육을 두세 번은 시켜야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 내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정립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제가 11년째 듣는데 바뀌는 것이 없어. 그리고 더 강화돼. 내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동장님하고 자생단체하고 지역에서 갈등 생기면 누가 바뀌나요?

주민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바뀌냐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시는 거고요.

아니 심각한 이야기하네, 과장님. 정말 심각한 이야기, 뭐라고요?

민간하고 공무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동장님 해보셨죠?

예.

그런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역에서 그런 잘못이 있으면 동장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갈등이 생겼어. 누가 바뀌냐고 물었잖아요. 어설픈 대답으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혹 동장님들이 바뀌시는 것 봤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누가 임명하죠?

동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하극상 아닌가요? 그것을 누가 바뀌도록 인정하나요? 우리 시장님이 하잖아요. 그게 민원 관리입니까? 35년, 36년 공무원하고 가 가지고 동네 가서 마무리 잘 인생 정리하려고 갔는데 이 단체 저 단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여 가지고 욕 얻어먹고 쫓겨가야 되고 인사는 누구 편이여? 그쪽 편이고 그게 표입니까? 그게 관리입니까? 지역관리 하러 가라니까 나 선출직 공무원 나온다고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실례로 통장들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어요. 통장들 행사를 4000으로 올렸는데 구조적인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힘들어. 전주시 체육대회할 때 묶어서 해." 밑에 통장들은 다 그래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통장 임원들 몇 사람, 심지어 행사를 하면 그 단체 모 단체 행사장이 다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역할을 혼자.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 우리 동장이 임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행사 동장은 어디 앉아 있어요? 자리도 없어요. 저 뒤에 서 있어. 저 밖에서 빙빙 돌다가 그렇게뿐이 대접을 못 하는 것인가? 수없이 11년째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바뀔수록 더 강화돼. 그 사람들의 힘이 더 강화돼. 바꾸자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모 동장님이 어디 딱 동에 가셨대요. 동에 행사를 하는데 "아, 이번 행사는 동 통장님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반발을 했대요.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왜 우리가 해야 하냐고 왜 힘든 것만 우리만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 동장님이 이 행사하면 동 통장의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먹는 양도 제일 많으니까 통장님들이 좀 봉사하세요. 그 사람들 명칭이 봉사잖아요. 어떤 조직에 가면 통장만 월급 받아요. 다른 조직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12명,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동장님이 이렇게 했대요. 해촉장을 싹 써 가지고 갔대요, 않는다는 사람 해촉장. "자,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은 동에 협조 안 하니까 나 해촉 다 시키겠다." 그랬더니 다 나왔더래요. 그렇게 해야 잡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시에다 건의를 해요. 또 통우회 자기들 회원이 "이것이 말이야, 우리 동장이 건방지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윗사람 누구 편 들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동이 잘 돌아가. 그 뒤로 그 동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몰라. 그렇게 동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 행사하면 저 바깥에서 눈치를 보게 하고. 의원들 한쪽에 했으면 시장님 및 동장은 그 뒤에 같이 앉아야지. 그리고 그 단체들이 앉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주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실래요?

예, 부의장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자매 우호도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적해 놓았더라고요. 해외자매도시가 유명무실하다,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지적해 놓았는데 우리도 늘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데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잘되는 데는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데는 구태의연하게 올리지 말고 한번 정리할 계획은 없어요?

자매우호도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예전에 맺었던 데는 10주년 행사랄지 20주년 행사랄지를 하는데 그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법상 단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는 한 번 단절을 하게 되면 다시 맺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교류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할게요. 시장님이 어디 가면 늘 우리 전주 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속의 전주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 유명도시에서 전주와 자매결연 맺기를 원한다, 손짓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고무돼요. 고무되는데 행정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은 헛구호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정말 내실 있게 이렇게 온 데는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끊을 수 없다면 그런 데는 그냥 가더라도 최근에 전주의 위상을 알고 제대로 들어온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보시라고 주문을 할게요.

자매결연도시로 가기까지 충분히 이렇게 상호 왕래를 하면서 살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매결연을 않고 보통은 의향서를 먼저 체결하고 가는데요. 우리 전주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원하시 데는 저희가 충분히 교류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감 생활민원에 보면 상반기 생활민원 접수처리 실적 전화민원이 3 587건, 사이버 신문고가 980건, 스마트폰 민원이 6013건 이에요. 그러면 6013건은 하루로 하면 수십 건 되죠? 1일로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악성 민원은 혹시 들어오지 않는지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1일 3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스마트폰 민원이 앱을 깔아서 하는 민원인데요. 보통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광고물이랄지 그리고 또 보통의 교통단속 구역에다 놓은 것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립니다. 여기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 건수죠.

단순 민원이에요?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거기는 생활불편 민원이기 때문에 악성민원 같은 것은 대개는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서 신문고 기능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금 통장들이 임기 연장해 달라는 동향은 없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희는 전라북도를 비교를 해봐도 농촌 지역에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시골은 이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령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중하게 검토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이분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녀요. 의원들이 아킬레스건이 뭐냐? 표를 또 의식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단호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때로는 질책도 당하고 꾸중도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연장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통장 임기는 면담 요청까지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무슨 말씀인지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서선희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송상준 부의장님, 황만길 전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 통장을 동장이 임명해 놓고 각 동의 통우회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장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급기야 이게 사단법인체까지 갔어요. 이 유도를 누가 했냐면 행정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이 바로 우리 관내에 있어요, 써먹지도 않는 사무실이 활용이 안 되는 사무실이. 이것 큰 과오를 범한 건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우리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더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벤트하고 통장들은 그것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이제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다르게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자치 전주시 협의회 한마음 행사 우리도 민선이라 별수 없이 초청장 오니까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 있는 소리 들었죠? 티켓 판매해서 400만 원씩 배정해서 20%를 되돌려준다. 지금 그런 구태의연한 짓을 솔선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오니까 무조건 한 동에다 10명씩 배정하고 시장 표창 2명씩 딱 배정하고 표창 줄 사람이 없는 거여. 다 상도 받았고 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 아무나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가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 표창자니까 안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것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민선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지만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문제점 이것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어요. 그런 연장 이런 안건이 오면 안건으로 올리지 마세요.

뭣을요?

통장 임기 이런 내용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선 했는데 다시 선거를 치뤄야 되는 1년 전에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가서 사인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사인해 주고 행정위원회 와서 "그것 통과시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와요. 그래서 각 동에 가면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나왔지만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속뜻은 통장하는 거예요. 돈 받고 봉사하는 거. 그러면 통장 뺀 9개 정도는 다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데 임기를 3년 연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다른 사랑의울타리 이런 데서 항의를 엄청 받아요. 의원님들 안 받나요? 저는 항의를 그것 늘려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항의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 편 들어야 하는 거예요? 9개 있는 편 들어야 돼요? 한 개 편 들어야 되나요? 그것을 왜 의원들이 그렇게 그걸로 고민해야 되냐고요. 행정에서 해놓고. 처세하느라고 답 해놓잖아요. 그리고 안건 올리잖아요. 우리 보고 부결시키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고민할 것 없습니다. 2년 연임하면 4년이고 2년 뒤면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3년 연임하면 6년 하는데 6년 하면 영원히 못 해요. 어떤 게 이익입니까?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6년 하면 아이들 다 키우잖아요. 고등학교 학생 있을 때 위주로 해서 장학금도 받게 하고 6년 하면 초등학교 졸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그런 설명을 해서 당신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손해다라는 것을 하지 그 현 통장 이외에는 다른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장 만나서 그것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시장은 뭐합니까? "과장님, 안건 올리시오." 의원들은 와서 "이것 빼." 이것 뭐입니까? 전화 받아서 너 가만 안 둬, 다음에 선거 때.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23페이지 보면 사람중심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프로젝트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권센터 설립 방침 결정 및 이행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권센터는?

전주시 인권보장 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맞쳐졌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끝났지만 최종 결과물은 아직 저희가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센터도 하반기에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쪽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가 특화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로 가져가면서 시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을 더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져갈까 합니다. 아직은 방침을 받거나 결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용역 안에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중간보고 형식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러 민원인들을 만나는데 보통 저희가 만나시는 분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님, 경비원 선생님들,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자치회장님들과 입주민들의 횡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시에도 제기를 몇 번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자치회장님들이나 입주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라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문제도 전주시가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택시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새 차를 배차를 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사람들도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공공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다 담아서 여기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실 텐데 그런 것도 약자들에 대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인권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는 인권위원회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시로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려서 더 깊이 다뤄보고 그렇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선희 위원님.

제가 교육청소년과 전주정신 한국꽃심 전주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저는 한번 사업비를 비교했어요. 인권도시 인권프로젝트 1500이고 한국꽃심 전주확산 5000이에요. 우리가 한국전주정신 선포 전에 전주정신 발굴 선포 이럴 때 누차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전주정신을 만들어서 전주정신을 만들면 안 돼요. 뭐냐면 학자들이 전주정신을 어떤 어떤 분야에서 전주정신을 발굴했어요, 선포했어요. 그게 이게 전주정신이라고 교육을 아무리 시킨들 사람들이 실제적 전주정신이라고 본인이 인식하지 않는 한 교육해도 나는 이런 공부 이렇게 어려운 공부 처음 봤어요. 뭐냐면 전주정신 다섯 가지 정신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기억해 내고 제가 외워서 말하고 꽃심을 지금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저는 제가 공부한 시간 동안으로도 어려워요. 뭐냐면 말에는 제가 꽃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의 방향이 계속 이런 방향인 거예요. 뭐냐면 실제를 기반하지 않는 언어는 없는 겁니다. 우리 전주시가 정책을 발굴해 내는데 계속 위에서 발굴해요. 위에서 정신에서 실제 그게 있는지 우리가 생활에서 그 실제가 그렇게 발현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공부가 제일 어려울 때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외워야 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이해가 돼 버리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 내가 생활하면 우리가 자전거 한 번만 배우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실제 우리 사람의 생활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5000을 들여서 설명해야 한다면 그게 전주정신일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주정신 발굴했으면 우리 사업 속에서 전주정신 꽃심 했으면 꽃심 하나 활용하고 우리가 전주정신이 꽃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으로만 활용해야지 인권도시를 하겠다고 했어요. 인권도시 프로젝트 추진인데 1500이에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정말로 1500으로 뭣을 할까?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뭘 할까?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급을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이분한테 무슨 업무를 줄까? 1500 예산인데 전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에 훨씬 마음을 두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 이것도 인권이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저 계약직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업무 잘 안 주고요, 권한을 잘 안 줘요. 그냥 계약직을 채용하고 끝이에요. 사업비가 1500이에요. 지금 6급이거든요. 6급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사업비가 1500이에요. 이것 말이 되냐는 거죠? 저분이 일을 하시겠어요? 저분은 옆 부서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계약직이에요. 홀홀단신입니다. 업무의 권한도 없고 자원을 끌어올 능력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자원을 끌어올 능력이 안 됩니다. 왜? 혼자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1500이에요. 정말로 인권도시가 되겠냐는 거죠. 시장의 업무 꽃심 발굴해서 선포했으면 되는데 그것 각 분야에서 잘하시던대요. 출력할 때 꽃심 이미지 투영해서 출력하시는 것 그런 것 잘하시더라고요. 이미지를 하나 발굴한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는 5000을 세우는데 인권에 1500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 채용이 됐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에 맞는 권한을 주게 이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권한을 안 주고 사람만 세워놓기 때문에 저는 나왔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도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도 되어 있고 인권도시도 되고 별 도시가 많이 되는데 실제 개인이 느끼는 그런 도시를 인정하려면 저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인 것을 자기 입에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직자를 통해서 꽃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속에서 자신의 말 속에서 툭 터져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많이 전반적으로 됐을 때 그런 도시인 거예요. 아동친화도시 지정해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고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것 실질적인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더 많은 마음을 쓰고 그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다리는 자꾸 자르면서 머리만 키우는, 우리 동장·계장에게 힘은 안 주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엄중하게 담당 과장님께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아시겠죠?

예.

주민자치가 실종되고 또 동장이 임명한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공직이 휘둘려서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것을 예산에 거듭거듭 오늘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우리 동장들이 동장의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장에 나가게 되면 그런 기강 확립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우회나 이런 데 오면 임기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끊고 맺음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월권하거나 행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구입하려면 전주시 것, 전라북도 것 위주로 사라 그런 뜻인데 가끔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 의원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가끔 비교해 보면 싼데 타 지역 것이 훨씬 좋아요. 전라북도 것인데 비싸. 그러니까 어차피 전라북도 것 산다고 하니 대충 만들어서 비싸게 불러야지. 그래서 내가 시정을 시켰어요. 아, 좋은 것을 싸니까 저기서 사라. 그것으로 갈등이 한두 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산도서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중화산도서관 지특이 얼마만큼 확보됐다는 거예요?

총예산 96억 중에 시비로 46억 원이 확보됐고요. 미확보 50억 원 중에 지금 국비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 15억을 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차에 걸쳐서 국비 심의가 있는데 지금 1차에서 삭감됐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의회에 도 지특이라 될 것이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차에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기재부 방문해서 설득하고 해서 지금 다시 반영하도록 하였고요. 7월 14일 날 2차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억 나머지 국비는 18년도 특별교부금이 아니면 지특으로 한 번 갔으니까 19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도 것이 8월 말에 확정되면 9월에 바로 사고이월분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40억이 확보됐잖아요. 우리 시비?

예, 46억이요.

15억이 올해 확보가 된 거예요, 지특으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8년도 본예산으로 내려오죠.

18년도 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사 재개하면 40억으로 9월 달에 시작해야 하는 되는 거예요?

9월 달에 시작해서 여러 개 분야, 건축 분야, 전기 분야, 소방 분야 여러 분야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건축 분야는 예산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 8억, 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한 16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선급금을 다 드리면 나중에 19년도까지 갈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정만큼만 공사할 수 있을 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또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없으시죠? 다음은 전주풍남학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욱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최훈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

방송매체, 신문매체 한 35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커버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 새로 전주를 문화도시로 하겠다라는 당찬 시장님의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홍보를 하기 전에 계획을 할 적에 참여를 하세요. 참여해서 과연 그 계획이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인가? 또 그것도 건의를 하면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 있죠?

예.

현재 청내, 구청까지 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모범적이고 잘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총계에 안 나와 있습니까?

1년 동안 감사해서 연말에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가 제일 나아요? 그리고 출연기관 위탁관리시설 이런 것도······.

작년에 출연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일 나았습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 해. 그래야 그 사람도 열심히 하지. 위탁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시설 50개 기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제가 와서 우수기관 2개 기관을 1회에 한해서 감사를 면제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제를 한 번 하다 보니까 기간이 4년 정도 길어져서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표창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해요? 양 구청, 본청했을 때에 어디가 과장님이 봤을 적에 제일 우수한 기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은 비슷합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런고하니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 해요. 그래야 서로 잘하려고 그러죠. 친절도나 또한 동까지······.

동은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덕진구청, 행정기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금년에는 덕진구청·완산구청 격년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서선희 위원님.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는데요. 모 동에 보조금 받는 자생단체 회장이 현직으로 있는 회장이 금전적 사기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 사기, 모 의원도 연루되어 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현직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명하기는 어려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동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감사담당관실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도 있지만 또 시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반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면 감사담당관실을 지금 저런 식으로 저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질민원, 해결하지 못할 민원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민원이 저희 감사실에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민원이 한 열두세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저기에도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그때 대처도 중요하지만 경찰과 유대를 강화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처리하는 쪽으로도 냉철하게 해버려야지 시정이 너무 느슨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특이사항은 있어요?

처음에 김영란법이 막 시작할 때 위축감이 활발하지 못한 저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식사 같은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금액 단위가 적어지니까 식사하거나 활동하는데 제약을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감사는 무엇보다도 지적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한 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행정에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담당관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시민소통팀장은 지난 7월 7일 승진 인사 발령으로 현재 공석이고요. 소통미디어 임은영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김경기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팀 김민호 팀장입니다. 유인물 받아보셨다시피 일반현황, 팀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1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2쪽에 있는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3개 부서 중에 2개 부서가 이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과연 계획을 어떻게 해서 실행에 옮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례로 보면 여기 전주천 문제도 나왔는데 전주천도 현재 방치하는 그런 실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거기도 경관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인가 특색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여름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거기서 뭔 사고가 나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공원 주변을 보면 규제에 묶여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멋있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고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못 해요. 이런 것도 경관에 저해가 되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실례로 덕진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체가 다 일반지역이고 상업지역인데 이렇게 한 가운데 주변은 근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책상 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현지에 가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덕진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주시내 수십 군데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행정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지에 가서 아, 여기는 공원지역인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가 볼썽사납다 이럴 적에는 어떤 법을 풀어서라도 여기를 같이 환경조성을 해서 진짜 공원으로서 명실공히 거시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겠구나 하고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공원으로서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구도심권도 말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다 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도로확장 이외에는 나는 별로 그것이 된 것이 없다고 봐요. 도로 확장도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전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걸맞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싹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진을 봐서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재생적인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전주시를 문화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어디서 개발할 것인가, 발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