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도시창조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나. 도시창조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6억 941만 원이 증액된 580억 5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 3819만 원이 증액된 210억 119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7122만 원이 증가한 370억 4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공영차고지 4개소의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임대료 수입 7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대수 감소에 따라 1억 65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조정으로 1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도 국비증액에 따라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국비 확정에 따라 6억 1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에 따라서 10억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 21억 6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억 6482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 28억 9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8억 512만 원이 증가한 1987억 7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0억 3392만 원이 증가한 1617억 3335만 원, 특별회계는 87억 7122만원이 증가한 370억 4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편성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이용객 감소와 CNG 연료비 인상을 예측치 못하여 버스업계 적자손실 규모가 커져 적자노선 재정지원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재정지원금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우리 시 배정대수를 10대에서 7대로 감소함에 따라 3억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보조금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개선명령 구간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은 국비보조금 6억 136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보도잡초 관리는 남구·동구의 예산부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철새 홍보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남구 삼호동 와와공원 입구에서 구 삼호교 남단 사거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차액 지급은 울산대교 통행료 인상 시 동구지역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염포산터널 구간을 미인상 함에 따라 차액분 1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도정비 사업은 중구와 동구지역의 노후화된 보도정비를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남구, 북구지역의 주거지역 차량통행 및 긴급대피로 확보 등을 위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태화강(언양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상북면 천전리에서 언양읍 어음리 일원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대운천, 곡천천, 회야강, 두왕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비는 태풍 차바로 인해 하천에 퇴적된 토사준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호계시장 주변의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8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은 태화강 구 삼호교 하류구간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교부된 국비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6억 5739만 원, 예비비 12억 4071만 원, 노후교통신호제어기 및 노후철주교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3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각각 4억 원과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중구 젊음의거리 보행로 개선 및 주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점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5개소와 육교철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공사비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시설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이 분리발주 시행에 따라 시설비에서 3억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 3억 105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 실증사업 등 2건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으로 1억 4416만 원입니다. 벽지·개선명령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5개 구간이 신설 지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3억 992만 원과 예비비 33억 5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교통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과 국비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때로는 아낌없는 질타로 푸른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에 꼭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서 공개 심의하시고 긴 내용은 직접 14일 전에 불러서 개인 심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도시창조국하고 2개 국이 겹쳐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송병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는 버스정책과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지금 5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조사 결과를 ’15년도하고 ’16년도 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자노선 재정지원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9억 원이라는 돈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 조사 결과가 ’15, ’16년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5년도 운송수익 효율성이 몇%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효율성이라 하면 저희들이 표준원가하면 다른 용역을 줘서 표준원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표준원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표를 보니까 기존 중위 75%를 적용했다 하는데 ’15년도와 ’16년도의 적용 효율성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5년도에 보니까 중위 75%를 적 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16년도에는 몇%를 적용했나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카드수수료 기존 중위 75%를 적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5, ’16년 다 75% 평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15년도에 이것은 적자노선 재정지원율이 52.2%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16년도에는 지금 70.7%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율성이 50%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70%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버스업계에 대한 적용부분이, 만약에 50%라면 업계에서 적자하고 개선노력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률이 50%와 70%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인센티브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렇게 만 현재 상태는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효율성 상위가 저는 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5%를 적용하는 것은 50%일 때는 업계가 경영개선에 정말 노력을 하고 우수한 업체로 되려고 노력을 하는 업체가 50%에 저는 속한다고 보고요. 70% 정도 되면 중위권,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중위 75%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선의 의지도 없는 업체와 다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를 통틀어서 적용률을 원가산정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원가산정을 합니까?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이왕이면 버스업계도 노력을 하고 업계가 좀 경영개선을 위해서 정말 우수한 버스업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꼭 중위 75% 로 적용을 시켰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지금 운송원가는 회사별로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다만 우리가 발표하는 건 평균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재정지원율이 다 다릅니다.

재정지원율이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위에 속하는 평균율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하위, 중위까지 다 포함해서 토털해서.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위권에 좀 접근을 해서 평가를 하면 표준원가운송비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8개 업체에 대해서 회사별로 운송원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회사별로 발표를 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회사별로 적자손실 내용이나 규모도 다 다릅니다.

규모가 다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가 다 틀리는데 그중에 효율성을 높이면 정말 우수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가 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업체가 진짜 시에서 도움을 안 주면 금방 쓰러질 업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선정한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꾸 이 적자폭이 늘어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효율성을 50%에서 75%, ’15년도 보니까 50%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적자 금액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6년도 증가율 보니까 재정보전지원이 9%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연간 운송수입금도 2.8%로 상승이 되었다 말이에요.

2016년도는 요금을 2015년도 12월 10일에 100원을 인상해서 운송원가가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인상분 때문에 2.8%가 올랐다?

예.

그러면 2.8%가 연간 운송수입금이.

요금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2016년도 많이 다운되었죠. 요금이 그만큼 감을 해 줬기 때문에 2.8% 그래도 보전이 된 부분입니다. 가격대가 요금으로 인해서 수입금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만약에 요금을 인상 안 했으면 이만큼 적자가 많이 더, 수익자체가 줄었겠죠.

아니 지금 현재는 흑자잖아요. 2.8%가 흑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금을 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운송수입금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저는 표준원가운송 산정을 업체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자구책을 구하고 우수한 업체에는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또 적자보전을 해서 죽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적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년도에는 50%인데 그 후에는 중위 75%로 적용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5%, ’15년도 ’16년도 것은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적자노선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기업이 열심히 하는 기업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에요. 지원이 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업체까지 다 얹혀서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하라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률을 중위 75%로 하지 말고 상위 50% 선에서 효율성을 좀 높여 달라, 그러면 업체별로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 달라. 그러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액도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효율성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셔서 표준운송원가산정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산정이 여러 가지 사안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한두 가지 사안으로 이게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 부분을 통틀어서 상위권으로 표준을 잡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책정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천연가스보조금 운수업계에 도 재정지원 하는 부분도 버스가 운행이 되려면 우선적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버스는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것은 시에 대한 무한적 인 시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다른 것 다 놔두고 천연가스가 없어서 충당을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게 만드는 그 구조자체도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헛되게 시 재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해서 첫째 임금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NG값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해서 우리 재정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 워낙 재정지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임금이고 또 임금자들이 퇴직금 적립금이우선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연료가 우선시 되어서 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는 저는 보기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천연가스 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드리면 이것은 법 개정이 처음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를 CNG버스로 바꾸는 정부재정지원입니다.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시내버스 전체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선버스 빼놓고 큰 차들은 100% CNG버스로 되어 있고 지금 경유버스가 있는 게 그 차가 전세버스들입니다. 그게 22대가 되어 있고 그쪽을 CNG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재정지원금인데 현재 화물자동차, 택시가 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죠. 정부에서 예산을 일정 몫을 우리 시에 줘 가지고.

그런데 왜 버스정책과에서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받으니까 우리 세입으로 결정되고 세출로 결정되는 겁니다. 시비가.

그런 관계로?

예, 그렇습니다.

물류택시과로 분류가 되어 야 되죠?

택시과도 있고 물류택시과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예산이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예산이 따로 있고?

부서별로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시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처음으로 제도가 금년 하반기에 생긴 제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8월부터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책정이 된 거라 말이에요?

국비는 형식적으로 아닌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고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있고 시내버스는 딱 1대가 경유차가 있는데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CNG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CNG버스회사한테도 우리가 유가보조금 하겠다 그래서 11억 원이 확정되고 기확보된 게 7억 8000만 원, 7억 3000만 원.

그러면 이게 다 국비 지원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하여튼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추경에도 올라와서 있는 부분은 명심하신다 했으니까 이것 한 장짜리 말고 2016년도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조사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주문이고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고생도 많습니다. 120만 울산시민들의 교통정책에 대해 한다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부족하고 예산은 엄청나게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120만 울산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27만 명, 30만 명 이용하는 버스 대혼란을 막아서 교통건설국장님과 버스정책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7개 노조 버스가 섰으면 질타는 결국 행정에서 쎄가 빠지게 일을 하고 욕은 또 얻어먹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 가지이고 어떤 정책이 바뀌지 않은 이상 어느 정책, 서울, 대구, 광주, 부산할 것 없이 준공영제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또 있거든요. 준공영제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수반되고 있고 울산은 적자노선지원형 민간운영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승제도로 해서 많이 활성화 하고 있지만 혈세는 오히려 적게 투입되고 있고 울산시 행정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몇 년간에 해마다 해 온 연례행사이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 질타도 하고 했는데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적자노선 약 59억 원 퍼붓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적자노선해서 다 지원하는데 80% 했는데 지금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정말 서로가 울산시민도 불편하지 않고 또 행정이 질타 안 받고 할 바에는 제대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는 좀 해야 안 되겠나, 첫째는 총체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전환점이 왔다고 보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류택시과장님, 언론보도도 봤다시피 지금 본 위원은 예산은 어차피 다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 준만큼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났다시피 블랙박스 2011년부터 일반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지원하고 있는데 약 5000대입니까? 전체 택시 5279대 중에 4476대, 법인택시 1727대, 개인택시 2749대 지원해서 블랙박스 교체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회사 어차피하고 반납하는데 개인택시가 지금 문제되어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상파악하고 있는지 과장님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사업은 양 조합에 위탁을 해서 조합주관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는 조합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개인택시만 말씀을 드리면 문수구장 옛날에 야외극장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를 교체를 하는데 하루에 오는 차가 대량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먼저 접수를 하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또 자기 차에 달았다고 검수도 하고 그렇게 가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달은 날짜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부득이 못 달고 일부 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3619대 중에서 2899대가 신청을 해서 다 달은 것으로, 조합에서는 다 달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일부는 아직 덜 달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가져가신 분들은 별도의 3개 미터기 달아주는 데에서 추가로 가져간 것을 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보조금 신청도 안 들어왔고 보조금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할 때는 이것이 다 검증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니까 결코 우리 시비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언론보도나 이런 모습들이 울산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드는데 본 위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이런 보조금 지급형태인데 어쨌든 일반택시는 문제없는데 개인택시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착하고 장착한 택시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찍어서 전부 송부 받으십시오. ‘확인’ 그것 몇 대 안 됩니다. 1700명 왜 안 됩니까? 전체 장착하고 장착한 사진을 개인 핸드폰 찍어서 전체 송부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체 환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에서 일이 주관되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관한 조합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검증이 되고 그 전수조사된 2899대가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서 일부 안 달은 것은 신청을 안 받을 것이다. 전수검사하고 나머지는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조합원 쪽으로 받든지, 개인이 지금 받았습니다. 받고 자료도 있는 부분인데 조합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합비리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조합 측에 받든 어쨌든 장착한 이후 보조금 신청해서 제품 받은, 받아간 사람 장착한 사진 찍고 받으십시오.

그 부분 어떤 방법으로도 전수조사된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되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배 건설도로과장님, 정말 고생 많고 또 태풍 차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지방하천 이번에도 편성되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예산편성되어 죽 나가는데 지금 차바 태풍 이후에 제대로 복구 안 된 부분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든 구·군에서 관리하든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하여 전수조사해서 완벽하게 장마철 오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예산에 교통시설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사고위험지점 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하시고요. 예산편성 더 증가해도 모자랄 판인데 교통건설국과 또 경찰청과 연계해서 사망수를 많이 줄인 것은 존경스럽고 칭찬해 주고 싶고 예산 투입한 만큼 경찰청과 유대를 해서 실제 어린이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위험도로는 이제는 사람 보행자 우선으로 가기 위해서 개선 많이 하고 전수조사해서 특히 학교주변 사거리체계 지금 횡단보도 사거리 대각선 해 놓은 보도로 선진국 앞으로, 울산시도 몇 군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는 교통개선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청하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이 100%된 항목이 6개 정도 되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고 교통정책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게 있습니까?

올해 새로 설립한 정책 말씀이십니까?

올해든 어쨌든 지금까지, 이것 진짜 울산에 다른 도시에 없고 이 정책이 탁월하다는 그런 밴치마킹 할 만한 정책이 있습니까, 없죠? 정책개발하고 연구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신 것 같고요. 건설도로과장님, 올해 도로개설에 4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 특별히 도로개설 했고, 울산의 도로보급률은 타 도시보다 보급률이라든가 교통흐름은 울산이 타 도시보다 조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죠?

예.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산건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산건위에서 전체 저번에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광화문 1번가에 가서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인프라는 도로라든가 안전표지라든가 어떤 사각지대라든가 사고위험지대 등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때 흐름이나 안전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번 에 예산을 시에 14억 5000만 원하고 20몇 억 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교통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인가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시장님께 질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교통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겠다하셨고 그 후에 올 4월까지 종합연구한 것을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6월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 대충 프리젠테이션 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이 봐도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변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없더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버스회사에 59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되는 게 37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370억 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원래 적자분에 대해서 80%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노조에서 움직이니까 갑자기 90%로 되었다 말입니다. 90%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그렇습니다. 여론상 그렇죠. 버스정책이 그러면 노조나 운영주체에 행정이 계속 끌려가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노조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80%선 머물 것인데 노조가 움직이니까 90%로 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짜 상식 이하 말씀입니다. 왜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학생이 줄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늘어난다 말입니까? 거기다가 승용차 보급률은 올라가고 있고 이것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정책이 입안이 되고 필드에 적용이 된다면 과연 울산시민들에게 교통정책이 바로 나오겠느냐 이거죠. 또 하나 대중교통이라 해도 울산이 유일하게 버스입니다. 버스 하나라도 서민과 중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책임이 아닌가 이거죠. 지하철이 있고 경전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한 그 도시에서도 하는데 울산은 이 버스정책 하나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조에서나 기업체에서 시민대상으로 움직일 때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출퇴근도 안 되잖아요. 등교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면 시는 같이, 같이 함께 또 움직인다는 거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되겠습니까? 국장님이 근본적인 해결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서 한 가지라도 울산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렇잖습니까? 김기현 시장님이 임기 말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 하나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시의 교통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주차, 교통안전, 교통안전은 소통은 비교적 좁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두 가지입니다. 버스종합대책을 늦게나마 제가 2015년도 하반기에 와서 준비를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주차대책 완료해 놓았습니다. 교통안전은 소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사고 많이 나는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신호쪽은 개선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5년에 시작해서 예산을 2016년에 받았죠. 그러면 2016년도부터 프로젝트를 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현재 대강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정책적,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션플랜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금보다 나은 버스대책, 주차대책은 시행해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이 되면 필드에 옮겨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책권자의 책임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같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자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죠.

분명히 하셔서 그 부분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될 때 국장님이 여기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이 버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생활이 될 것 아닙니까? 발이 묶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가용 운전하는 분들은 다 해결되지만 차상위나 서민들은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할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은 항시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 신도시가 북구 쪽에 많이 생성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유입된 인구가 아니고 울산인구가 이동을 하니까 옛날에 살던 곳은 사람이 줄어들고 신도시에는 버스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감소도 또 있거든요. 신도시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10%, 20%가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버스를 또 신설로 넣으려고 하니까 증차문제가 걸리고 사람은 떠나가고 다른데 남아있는데 버스는 계속 그대로 다니고 그것도 감소요인의 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마을버스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하고 인구가 감소된 데는 버스 횟수를 줄이는 것도 같이 연구를, 그런 게 병행이 되어야 증차가 안 되고 또 인구감소에 따른 것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제방겸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애초에 예타신청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500억원이 넘어가는 1000억 원의 공사를 480억 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것 사실은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방으로 해서 했으면 100 몇 십억 원이 줄었거든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또 돈 반납하는 과정에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해결이 다 돼가지고.

해결되었습니까?

예, 실시계획인가 공고를 해 놨습니다.

애초에 이것도 우리가 교량을 제방을 했으면 병영쪽에도 이 남은 돈을 480억 원 예비타당성을 안 받기 위해서 조정한 금액인데.

그때 당초에 그렇게 시행할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변경이 되어서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딸 때 미리 고쳤으면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적규정이 있는 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50% 받아오기 위해서 현재 집행부나 국장님, 시장님이 서울 가고 국회의원들 동원하고 얼마나 노력한 것입니까? 그래서 500억 원이 넘어가고 국비가 300억 원이 넘으면 예비타탕성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480억 원에 조정해서 수고를 다,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했는데 100몇 십 억 원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병영쪽에는 아직 도로할게 꽉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110억 원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후 7월 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도시창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58억 6217만 2000원보다 106억 6716만 4000원이 증액된 865억 293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5억 5927만 원보다 117억 7597만 1000원이 증액된 643억 35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7388만 4000원이 증액되고 교부세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5억 7853만 2000원이 증액되고 보존수입 등 14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06억 67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6929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9534만 6000원, 도시개발과는 19억 7810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4567만 6000원입니다. 도시창조과는 1억 300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1724만 6000원이고 건축주택과는 96억 474만 8000원이 증액된 232억 2616만 9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8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54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10억 원과 혁신도시산학연 유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47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창조과는 불법유동광고물단속원 채용지원 시도비 반환수입금 420만 3000원,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생활권 조성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거급여사업의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수입금 6673만 원,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수입금 22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1억 1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인 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비 93억 5041만 원 등 총 95억 38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6년 지적관리사업 이자수입 6만 3000원, 2015년 지적재조사 이자수입 63만 4000원은 성립전예산인 지적관리사업 18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창조국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액 525억 5927만 원보다 117억 7597만 1000원이 증액된 634억 35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60억 2605만 1000원보다 6929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9534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신문공고료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용역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토지적정평가 인증프로그램구입 및 운영PC구입 등 4892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과 그 외 현원, 정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인력운동비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167억 6756만 9000원보다 19억 7810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4567만 6000원으로 번영로 미개설구간 가교설치 공사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그 외 시간외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138억 1424만 원보다 1억 3000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1724만 6000원으로 지역발전위원회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초 산업단지안전디자인 워크숍과 산업단지안전디자인 설명회 등을 감액하고 산업단지안전사고 제로생활권 조성사업의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등 1억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등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136억 1742만 1000원보다 96억 474만 8000원이 증액된 232억 2216만 9000원으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참석수당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신규편성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후 중구청에 교부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와 그 외 현·정원에 따른 급량비, 관내여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3억 3398만 9000원보다 208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5480만 4000원으로 도시정보시스템 보완장비교체사업은 신규편성하고 성립전예산 및 지적관리사업의 관내여비와 인건비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등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2099만 8000원보다 2억 9429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267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65만 5000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3억 9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에 대한 2억 942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6752만 4000원보다 8만 7000원 증액된 3억 6761만 1000원으로 공공용예금 이자수입 567만 6000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5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에 대한 8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우리 국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김종무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이정호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하종섭 도시개발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그외 분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계장님들, 부서 이동 된 분, 승진 된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하종섭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특히 옛날에 북구에도 계셨기 때문에 효문공단 내부도로 어쨌든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 도시창조국 이정호 국장님 편성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번 추경에 또 10억 원을 편성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합환승센터 주변에 그 시끄러운 부분은 실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쉽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편성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울산을 방문하는 첫 관문인데 가보면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인도에 보면 잡풀이 엄청나게 자라 있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해당부서에 국장님 찾아가셔서,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바로 가는데 인도도 없는 데도 있어요. 상당히 참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문인데 인도에 잡풀이 너무 자라있어요. 너무 관리 안 되는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다름이 아니고 세입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올해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금이 환수 되었는데 일부가 쓰고 남은 잔액인 것 같은데 제대로, 이게 더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군에서 제대로 안 된 일부가 환수된 금액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편성해서 올해 한 것은 많이 홍보해서 실제 이런 소규모공동주택에는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제도권에 있는 것은 150세대 엘리베이터 없는 세대는 관리제도권에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소규모아파트는 정말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좀 많이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네요. 그죠? 많은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가교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교설치는 주택조합에서 원래 하기로 돼 있죠? 교량을 하기로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해야 된다. 그죠?

예.

가교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교 설치하는데 지금 이것은 설계도나 용역 그런 것이 3000만 원?

예,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거를 하면 10억 원이 날아가겠죠?

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를 11억 원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11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조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이 거의 부도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의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구성돼 있을 때에는 체비지가 있을 것이고 체비지를 가지고 조합이 사업을 거의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전혀 징조를, 시에서는 예상을 전혀 못했네요?

앞에 문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11억 원을 투자해 놔 놓고 이 부분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의 진장·명촌지구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능한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교를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폭주하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민원이 해결되는데 해야 되죠. 문제는 이 가교 말고 본 교량을 설치했을 때 전체예산이 몇 백 억 원 들죠? 300억 원 듭니까?

150억 원 정도.

150억 원 드는데 결과적으로 가교, 원래 조합을 할 때 기부채납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쉽게 말하면 150억 원을 그냥 자기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우리가 필요해서 가교를 설치하거나 교량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불이행 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으로 구상권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환수가 되는데 체비지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찾아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없으면 결과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이 개인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국장님, 다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어쨌거나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요건이 있을 것이고, 맞잖아요? 요건이 있고 거기에 해야 할 설립이 되면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 의무와 책임 중에 하나가 교량을 건설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자기들이 실리적인 이익은 다 챙겨갔다는 것이죠. 이러면 관에서 어떤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 하는 사업들 자체가 미준공 사업장이 18개소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조합에 거의 다 체비지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나서 자기들 이행해야 될 공공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준공을 못하는 곳이 18개소가 됩니다. 진장·명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진장·명촌에서 당연히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장·명촌지구에 실세라는 조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저희들 울산의 관문인, 50m 광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렇게 무한정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시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국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원이나 소통의 흐름을 위해서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합이 18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합의 설립요건에 따라서 설립인가를 했으면 거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지금 사후약방문이에요.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간단한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15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시민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50억 원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 가교하면 150억 원 정도 든다면서요? 본 교량을 설치하면.

저희들 시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진장·명촌지구를 정리하는 마지막 업체가 들어왔을 때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러면 가교 설치하는 것도 마지막 정리하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안 그래도 앞에 설명드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고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조합에서 체비지하고 다 정산해 가지고 자기 실리를 다 챙겨 갔는데 그 빈 깡통에 누가 들어와서 책임을 지겠어요? 자기들이 얻을 파이가 없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원만히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앞으로 조합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것은 산단하고 상관없는데, 조합들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시민들에게 그 조합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세금 부분이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여야지 개인사업자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원이라도 개인에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복리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교 설치하는데 11억 원 이상 들어 가야 된다. 이거 웃기는 일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356개 정도 되죠?

예.

10년 이상 되는 것이 283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원래 목표대로 다 공공시설 들어갔을 경우에 8조 원 정도 투자해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울산시 예산이 1년에 3조, 그러면 2.5배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2020년 되면 그게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해제 하실 거죠?

예.

물론 도시에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한데 이것은 엄연히 사유재산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공공시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발제한 행위를 묶을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10년 이상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했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와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한다 라고 관 위주로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 버린다면 그것 역시 큰 규제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유재산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 우선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판단 받은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10년 후에 집행할 수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설을 결정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보고드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법령에 대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 2020년도 7월에 일몰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잘하셨는데요. 이번 2020년에 해제되는 것이 정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하위법에 아니거든요. 상위법이 바뀌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행정력이 풀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땠느냐, 상위법에 묶여서 지금까지 관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짜피 우리가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정부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나와서 필드에 오면 지방정부에 권리와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지방자치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서 그런데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 외의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죠?

예.

그런데 공동주택팀에서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는 범위가 어느 곳까지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저희들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을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또는 관리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 이런 쪽에 업무를 다 총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공동주택에 얼마 전에도 자살사건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소하고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갈등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갈등을 유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추경예산 심의이지만 간단하게, 그 부분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도록 차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직 그런 것까지 지금 관찰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소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외부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차단을 하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7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하셔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지만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데 성립전예산이 적용이 되었느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중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에서 혁신도시지구내에 공공실버주택 160호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가 3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올 9월쯤 공사착공 해서 내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를 받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 160세대가 그러면 입주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한다고 2억 38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어떤 부분을 개선합니까?

이것은 병영삼일아파트인데 이것은 해마다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5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노후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1억 19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외부 도색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외부 도색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내부, 내부 신발장이라든지 등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했고 올해는 외부도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색비용이 이 정도 든다 이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476페이지에 도시정보시스템 보안장비 교체를 하신다고 추경예산에 139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안장비가 2010년 5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기간이 오래 경과되고 하다보니까 노후화되어서 2017년 금년 5월에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보수업체에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기존 구입한 자료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정보시스템보안장비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전에 기계연한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있기는 있는데…….

2017년 5월 24일경에 이상징후가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연한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 연한은?

예, 그것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고장이 발생한 거네요?

2010년 5월에 구입했으니까 5년이 넘었죠.

5년이 훨씬 경과되었네요? 그런데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중구에 실버주택 그것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70%하고 15%, 15%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관리이용법이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은 인정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단지조성법은 더 악법입니다. 이것은 터만 딱 그려놓고 ‘이거는 내꺼다.’ 이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범접 못하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국토관리이용법에 적용하면 국민은 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번영교 그 부분은 전 시장님이 여기 개입돼서 감방 갔다 온 그 사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당직자가 형무소를 갔다 왔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충분히 졌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1억 원이 아니고 얼마가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 150억 원 이거 평창건설이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산소를 아무리 넣어도 조금이라도 살았을 때 산소를 넣어야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11억 원보다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을 지금 니꺼 내꺼 따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편리해야 되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살릴 수 없는 곳에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1억 원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생각하더라도 깊이 있게, 좀 튼튼하게, 우리 시민들이, 북구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울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7호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최고의 관문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까지 갔다 온 형편에 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보고 많은 고민을 더 해서 더 튼튼한 다리를 생각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1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제도는 해당토지 소유자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서 단계별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가 신청대상이 되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서 1단계는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하는 거고, 2단계는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 3단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3단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기준 미집행시설현황은 총 415개소 그중에 10년 이상이 356개소, 10년 미만이 59개소 이중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해제가 되는 시설이 258개소입니다. 그리고 해제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사유는 크게 3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이 조정되는 사항은 집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단계로, 단계를 좀 앞으로 댕기고 반면 필요성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순위를 후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당초 누락된 시설을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집행완료 되었거나 폐지된 시설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용으로서는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이 조정되는 시설은 총 35개소고 그중 집행계획을 앞당긴 시설이 30개소, 늦춘 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은 총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완료 및 폐지시설은 총 19개소로서 집행완료 된 시설 17개소, 폐지시설 2개소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사항에 따른 주요 사례를 설명드리면 먼저 집행계획을 앞당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광로 3-5호선으로서 두서면에서 강동까지 연결되는 북부권 외곽순환도로로서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에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앞당긴 시설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10호선입니다. 국도 14호선 우회 예정도로로서 14호선 개설요구를 위해서 타당성용역 시행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앞으로 당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로 3-15호선입니다.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상 임항교통시설에 반영된 시설이므로 집행계획을 앞으로 당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호 경관녹지입니다. 이 경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집행계획이 누락이 된 시설을 금회 집행계획에 반영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설 및 조정사유를 망라한 시설로서 세부적인 자료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님, 성지토목 정원화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됩니까?

가져가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간단히, 보고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일몰제를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른데 본 위원은 실제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심각합니다. 국가적 위헌 헌법이 내렸는데 그 헌법에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하고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이나 기관사업은 침해되지만 제대로 가야 되는데 보고 받았지만 추가될 것은 추가하고 당길 것은 당기고 잘하셨지만 그러나 해제부분은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상당히 힘드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해제했을 때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부터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부 시민들이 사유재산이 침해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에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 해제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상위법이 우선이고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했고요. 본 위원 질의의 본 요지는 침해에 두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의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서 개발제한 행위를 묶을 때 신중해서 이런 침해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이 자꾸 침해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개발 못하도록 묶어놓고 갑자기 해 버리면 그 사이에 개인이 어떤 그 재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취지도 없어지고 그것도 못하고 손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없도록 신중하게 지정을 할 때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도시계획을 설정하면 도로는 몇%, 녹지는 몇%, 상업지역 몇%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이 많이 살아서 필요할 때 내주지만 약간 변두리 에는 또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20년 넘어 간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이것은 빼고 그럼 거기는 엉망으로 집을 짓고 여기는 길을 딱 내 놓고 가다가 막히고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공원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공원도 몇%가 되어야 되고 상업지역도 몇% 되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변경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법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를 도시계획을 할 때하고 도시계획 밖에 하고 도시계획 안에 하고 구성원이라든지 도시계획할 때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송병길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원 위원.

층간소음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기를 원합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