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출연금 의결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추경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561호)(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1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합계는 2억 7272만 원으로 울산문화재단 출연금 1억 3363만 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1억 3909만 원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방송법 제90조의 2입니다. 2페이지 울산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울산문화재단은 남구 중앙로 202, 경남은행 울산영업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원은 1사무처 4팀,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출연금 내용은 울산문화재단 운영비로 인건비, 소모품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입니다. 출연사유는 출범 첫해 예상치 못한 지출소요 발생으로 운영비 추가 출연이 필요하며 출연금액은 1억 3363만 원입니다. 3페이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북구 진장명촌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10명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출연금 내용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입니다. 출연사유는 2017년 운영비 중 업무협약에 의한 울산광역시 부담액 미확보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39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5억 8409만 원 증가한 441억 1117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세입으로는 마두희 축제 및 간절곶 해맞이 행사 시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모사업 확보 및 국비 확정내시 금액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17억 6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관광진흥과는 울산시티투어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억 22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모사업 확보 등으로 기금보조금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체육지원과는 주차요금수입 등 세외수입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모사업 확보 등으로 기금보조금 34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억 8557만 원이 증액된 444억 599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시립미술관 MI개발 및 종합공간 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조달계약 수수료 3000만 원, 어린이 테마파크 공원조성계획 및 영향평가 변경 7000만 원,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1억 3909만 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 무지개다리 사업 등 4건 6200만 원은 울산문화재단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확보함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며,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2건 6800만 원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입니다. 울산문화재단 운영비로는 1억 3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육성사업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전국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2억 원, 공연예술연습공간 개관식 1000만 원, 태화루 누각 상설공연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문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7500만 원,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사업 2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향교·서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900만 원, 박물관 및 미술관 유물 및 작품 구입을 위한 기금조성비 10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1억 3577만 원보다 30억 1456만 원이 증액된 121억 5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안치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옹기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축제 지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에는 4800만 원, 울산관광 이동홍보관 운영에는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강동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동 해안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억 6000만 원,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특산품 판매장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확보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1억 5000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7억 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2017 열린관광지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및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6100만 원,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울산큰애기 관광안내소 관광기념품 판매소 인테리어 4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울산방문의 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체류기간 확대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 3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4억 원, 울산캐릭터 홍보 관광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6억 811만 원 증액된 682억 909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홍보 및 지원물품구입 등에 2000만 원,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에 3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 장애인 배드민턴세계선수권대회 지원예산은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억 2509만 원,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 1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개보수공사는 국비 지원비율 변경에 따라 기금을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염포신전체육공원보수공사에 2700만 원, 구·군의 우레탄트랙 개보수공사 19억 9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여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6억 5000만 원,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경상전출금 3억 407만 원, 자본전출금 13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원체 신규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 편성한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문화나 관광 쪽에 또 올해가 울산방문의해이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해서 좀 편성했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국비공모사업에 매칭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신규사업도 많고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시립미술관 MI개발 및 종합공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립미술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착공하기 이전에 로고개발 아니면 색상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비는 올해 신규로 개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많습니다. 장비구입도 조금 부족했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연봉이 조금 올라가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은 미술관 물품구입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구입을 위해서 5년간 기금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해로서 10억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강동 해안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경관지구에서 해양공원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그 안에 내부순환도로가 있는데 300m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투자자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 잡힌 예산 중에 상반기에거의 7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반기에 많은 방문객이, 단체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장애인배드민턴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했고요.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비와 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한데 개선공사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설명은 안 되었지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검토의견서도 봤을 건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준비를 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참으로 중요한 때에 소임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모든 열정을 다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회 추경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이 98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신규사업이 35건입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전체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추경에 대한 신규사업들은 반드시 사전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이런 35건의 사업들 중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설명한 예가 단 한건도 없다, 이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당초예산보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께 소홀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했었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MI개발 및 종합공간 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시립미술관MI(Museum Identity) 개발 및 종합공간 계획 수립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게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용역을 줘서 로고라든지 색상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콘셉트로 갈 겁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MI 이게 잘 아시겠지만 미술관을 대표하는 총체적인 브랜드 속성이나 이미지로 타 기관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부여해서 미술관만의 철학과의미를 담는 시각체계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여러 가지 로고, 심볼마크, 픽토그램, 유니폼, 주요 색상 등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전문성을, 지금 하지 않으면 미술관을 다 짓고 나서 하게 되면 나중에 새롭게 고쳐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미술관에서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미술관에 견학도 해보고 전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의 정체성, 상징성, 비전성이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용역을 주겠다는, 이 용역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전문업체에 하게 되는데 아직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업체라는 것이 어떤 곳이 있죠?

디자인 전문업체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미술관이 정말 순수 창작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설립되는 현대미술관들의 추세입니다. 그것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짜 모든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또 신중하게 다른 데하고 실수한 것들, 잘된 것들을 잘 모아서 위원님 의견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사례들도 관찰을 많이 해보시고 우리나라 우수사례들도 관찰을 많이 해 보셔서 정말 멋진 계획이 수립되어 서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성인데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시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박물관과 미술관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조치로서 올해 추경으로 10억 5500만 원, 이게 계획상에 보면 매년 5년 동안 해서 5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으로 해서 소장할 유물과 소장할 미술작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려가 좀 되는 부분들은 박물관의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얼마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가보니까 우리 울산에서 발굴된 유물들, 신석기시대 때부터 청동기시대 때 유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복원하고 복원된 유물들을 수장고에 저장시켜놓고 보관도 하고 있던데 앞으로 박물관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하는 부분들에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대로 유물을 순조롭게 구입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미술관도 처음이지만 미술작품 구입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어렵고도 포괄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이 내용에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미술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고 타 도시 기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문화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주목할만한 그런 멋진 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이 50억 원이 우리 미술관에서 작품구입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설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게 저희들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기금규모를 크게 운용하는데 좀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시 재정을 고려할 때 기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과연 얼마나 충족할 것이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일단 5개년간 10억 원씩 출연기금으로 해 가면서 저희들이 미술관을 등록하는데 100점의 작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수준 높은 작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이 다 됐죠?

예,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으로 승진부임하신 김미경 국장님 축하를 드리면서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금 전에 임현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 MI 개발 및 종합공간 계획 수립에 1억 2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도 타 미술관에서 도 MI개발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상당히 지금 되고 있는 미술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술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정말 독창성을 가진 미술관으로 되어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하고 있으면 그 설계하고 아직 안 나왔다 아닙니까?

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하고 지금 개발된 이것하고 별개로 놀면 뭔가 맞지 않거든요.

저희 설계가 기본설계가 되었고요.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전문미술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계과정에서 지금 중간보고까지 저희들이 계속 받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MI개발을 하는 이유가 독창성을 가진 공간배치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실내 색상 이런 것을 떠나서 공간배치가 우선 되어야 그다음에 색상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설계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공간배치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언밸런스가 생기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나오면, 아니면 같이 설계를 맡아하시는 분들과 이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정말 이렇게 하는 제도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와 MI하고 같이 가야 제대로 된 MI가 나온다고…….

그렇죠. 설계가 바로 나와야 공간배치가 따라가고,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19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가 물론 국비매칭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전부 요청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사찰보수정비로 보면 거의 지금 사찰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다른 종교,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천주교 성지라고 볼 수 있는 언양성당 같은 경우에도 혹시 보수정비비가 나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원 가능하죠?

언양성당은 정비대상이 되어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쪽에만 편중하지 말고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도 자격에 맞는, 요건에 맞는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같이 좀…….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정도에 따라서 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거의 사찰에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격요건이 되는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잘 좀 해달라는 그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401-01 시설비가 5억 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강동관광단지 내에 시민안전체험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요. 내년 연말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도 강동관광단지 내에 좀 더 많은 민자유치를…….

그러면 시민안전체험센터하고 접해 있는 그 도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그다음 226쪽에 201-01 온-오프라인 홍보비가 4억 원 증액되어서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억 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올해 울산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SNS나 블로그 등을 포함해서 온라인 홍보도 많이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좀 추가적인 홍보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억 원을 추가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예산이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성이라든지 빠뜨린 부분도 있고 소홀히 하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공보관실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예,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일단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28쪽에 예산은 그렇게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성화봉송홍보 및 지원물품구입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은 저희들 체육지원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봉송행사는 그렇게 하고 전체 봉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울산 300…….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게 봉송기간 동안 그 구간에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등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나와서 서포터즈들 응원하고 하시는 분들 음료수라도 구입하려고 운영비조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성화봉송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에 문수축구경기장 노후관람석 교체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관람석이 부분교체입니까, 아니면 전면교체를 하는 겁니까?

부분교체입니다.

부분교체하면 몇 %나 교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부분교체를 1층 부분교체를 다 마치고 나머지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반환금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교체를 다 끝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깨끗하게 다 되었다, 그죠?

예, 1층 부분은 전면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1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아무튼 우리 광역시 20주년 울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일 그래도 바쁜 곳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아울러서 지금 해오름동맹을 보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문화와 관광이 거의 전체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잠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때까지 해오름동맹을 하면서 3개 도시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23개의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론만 제기되었지 각론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발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뭔가 행정협의회는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묶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이후에 해오름동맹을 추진해 온 그런 과정을 보면 뭔가 총론만 제기되었을 뿐 각론이 없다, 내용이 없다, 추진된 게 없다 하는 부분을 한번쯤 각인하시고 앞으로 해오름동맹에 대한 큰 틀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219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7개 사찰이 국가사찰이죠?

예, 맞습니다.

국가사찰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방재시스템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다 되는데 지금 보수정비, 북구에 신흥사죠? 이 부분은 신흥사도 이게 지금 국가사찰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없이 지금 시비와 구비 자부담으로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전통사찰의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재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주축이 되는 그런 보수정비가 된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사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찰을 가든 화장실 문제, 물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절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반사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주체가 되어서…….

우선 재난에 대비해서 소화전이 없어서 그게 당장 급선무가 되어서 우선 우리 시비로서 소화전을 하나 만들어놓고 해 주는 것이, 요즘 하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신흥사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특별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죠?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것은 급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급해도 이게 전통사찰이면 국가에서 국비를 받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신흥사…….

아니, 내년이고 올해고 그것을 떠나서 전통사찰이라는 의미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실무진들을 보내서, 좋습니다. 급하니까 해줄 수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회의마치면 동축사를 한번 가 보시도록, 동축사 올라가는 길이 임도죠.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임도가 어떻게 지금 났어요? 그 부분이 도로가 난 게 아니죠. 방화선 목적이죠? 그 길밖에 없어요. 통도사보다 더 앞서는 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전통사찰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가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전통사찰이 국비만이 아닌 시비로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22쪽에 울산관광 이동홍보관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앞으로 제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차가 9.5t 한 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수리비용이 다네요?

이게 저희가 홍보하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행사장에 설치가 되어서 울산시 관광을 알리기 위한 건데…….

그럼 이게 이때까지 진행되어온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거죠?

발전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노후화되었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동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얻은 어떤 실적이 있겠죠?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전체를 드리고, 저는 이런 이동홍보관보다는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울산시티투어버스라든지 울산대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 예산서 223쪽에 울산특산품 판매장 운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인데 물론 이게 울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이 전부다 설치비용이죠?

예, 인테리어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인데 보니까 KTX역사 1층이다, 그죠?

예.

그 면적이 20㎡니까 6평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6평을 하면 밑에 보니까 연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수익자가 부담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8000만 원은 시설을 해주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울산특산품 판매장을 지금 수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울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벌써 판매장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이잖아요. 하반기에 우리울산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장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 같아요.

저희가 그전까지는 기념품이나 특산품 판매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만들게 되면서 1월, 설날 때 한번 임시매장으로 운영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해 와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울산방문의 해가 아니었더라면 올해 하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광역시 20주년 울산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지금 이 하반기에 이런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말이죠.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24쪽에 울산큰애기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225쪽에 우리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있죠?

예.

이 부분이 엊그제 TV에 나왔으니까 300만 명이 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실무진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 이 단체관광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1억 5000만 원이다,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미 3억 원을 편성해 놨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2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 5억 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언론에 났던 내용인데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체관광객보다는 자유여행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자유여행 상품을 만어야 된다, 그죠? 포항, 경주, 울산은, 그래서 나온 것이 빨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수치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이라면 인원수 대비해서 올해 6월까지 쓴 돈이 1억 4000만 원 된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해도 3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225쪽에 하나 더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온-오프라인 홍보 부분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4억 원 증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지금 12억 원이죠?

예.

그런데 이 홍보채널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일단 2017년도 당초예산 할 때 공보관실이라든지 여러 각 실, 과를 통해서 이 홍보채널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다 집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억 원을 더 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원수가 많이 왔으니까 좀 더 욕심을 내겠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사실 온-오프라인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서울역이라든지 강남역, KTX열차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봤더니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을 관광도시로 모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영상을 노출시켰더니 결과와 피드백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위원님 시간 되시면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 개별여행객이 많이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자유여행객으로 많이 오려면 기본적으로 단체여행으로 한번 와서 첫 방문을 한 다음에 ‘아, 결과가 좋더라, 울산시가 좋더라’가 생기면 친구도 데리고 가족도 데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인센티브 부분에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는 데는 단체관광객이든 개인관광객이든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꼭 단체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리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온-오프라인 관광홍보를 한다면 이게 연중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앞에 얼마나 빨리 소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와서 또 4억 원을, 그것도 홍보채널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되고 있잖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오늘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울산캐릭터 홍보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캐릭터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이 건은 큰애기 관광안내소 내에 기념품 판매소인 부분이고요. 저희 기념품은 이 큰애기랑은 크게 관계가 없이 저희 울산 대표기념품으로 이번에 공모전 선정한 결과 그게 대상이 반구대암각화 문양으로 한 텀블러라든지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울산중구에 큰애기 부분은 광징히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 호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구이고, 그것도 전체로 보면 울산시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울산방문의 해에 울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아직까지도 이런 수준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전면 고려를 해 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조금 이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어쨌거나 올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관광객 400만을 유치 목표로 하고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 또 예기치 못했던 조기대선이 생겨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5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300만 가까이 관광객이 유치가 되었더라고요. 294만 명 정도 되던데 지난해 대비해서 2.37배 정도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산업도시에서 관광생태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3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해서 5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 데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은 체류형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류형관광객, 외국인관광객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목표가 그거죠?

예.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숙박료를 한번 봤어요. 발표된 공식적인 내용인데 숙박료를 보면 전년도 이게 분명히 숙박료와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거나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를, 인원 수를 제가 어디 적어났는데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발표까지 하셨는데 숙박률이 전년도 54%입니다. 올해 숙박률을 보면 5월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61%입니다. 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예.

300여만 명이 체류형관광객들이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300만 명까지는 안 돼도 많은 체류형관광객들이 인센티 브를 받아가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몇 배나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숙박률 7% 인상이 되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 인센티브 지원으로 숙박적인 부분만 보면 체류형관광객 부분만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말 기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5월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 전체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다 증가한 상황이고 저희 판단에는 6% 정도의 전체 호텔에 가동률이 증가한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숙박료부분 증가에 기여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체류형관광형으로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체류형관광객을 이만큼 유치했다고 하면 작년에 대비를 한다면 올해는 숙박이 100% 이상 넘어야 됩니다. 5월 기준으로 봐도, 그럼 이게 허수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인센티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숙박부분만 포함되지 않고 단체관광객,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반영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목적은 체류형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반드시 이 숙박률과 비례가 되어야 됩니다. 7%밖에 상승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거나 이 수치는 허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집행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달 별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어차피 통계수치는 올 연말에 가면 제대로 나오겠죠. 숙박률 정확하게 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류형관광객하고 숙박률은 비례한다, 관광객이 온만큼 숙박률도 증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작년하고 비등하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16년도 하고 비교하면 2016년도 1년 동안에 1만 2000명이 왔는데 지금 6월까지 1만 2000명이 왔어요. 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숙박률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수치 잘 관찰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서 연말에는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자유여행객들 우리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자유여행객도 그만큼 많다니 그분들은 정말 체류형이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체류형관광객 유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소방서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다 하려니까 너무 많고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총 35건 중에 신규 이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보조라든지 그다음에 국비지원금 특히 공모사업선정 등등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이렇게 추경에 대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는 한번쯤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앞에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적어도 신규사업이 특히 신규사업이 올라 올 때는 과장님 바쁘시면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실무진들,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와서 하나 하나 다 주고 받고 대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닐거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문화관광체육과는 너무 소홀하다, 소홀한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본 위원도 1년 넘게 행자위에 와서 문화관광을 보면서 다른 실·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위원이 꼭 필요해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오십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사업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못챙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곧 찾아뵙고 추가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국장님, 본 위원회 위원님들 하나같이 문화관광체육국에 이게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고 저희들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게 추경에 넣어야 될지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지 정말 추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이 격무부서이고 또 올해 광역시 20주년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바쁘기는 하지만 또 의회와의 소통은 그중에 중요한 하나의 일입니다. 이 예산은 보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고 이번 추경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붙은 매칭이 거의 다고 시비로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지만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건 국비인데요. 그런 부분 이야기 할 부분이 안 됩니다. 정말 예산이라 하면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긴급하게 쓰여져야 될 그런 예산인가 또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앞서는데 앞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면보류부분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지 귀담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추경에 대한 어떻게 관철시켜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1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살고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애써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563호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563호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2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규약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입니까?

조례까지는 아니고 3개 도시 간에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 중에서 제일 밑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떤 저거는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남권관광협의회 동의안 부분에 보면 이게 사단법인 쪽입니까? 관광협의회라고 하면.

사단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요내용 가에 보면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도 관광협회장, 민간회원 이런 분들은 다 사단법인이겠죠?

저희 협의회는 행정협의체로.

안에 있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봅시다. 동해안관광진흥협의회 이 부분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국장으로 한다’ 해서 ‘회장은 또 돌아가면서 한다’ 등등 다 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국을 또 두고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변화가 또 생기겠네요?

저희가 사실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는 2004년부터 운영을 해 왔었고요. 간사도시 돌아가면서 해당도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이 사무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을 하나의 규약으로 만들어놓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규약은 아니겠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죽 되어 왔잖아요. 2004년도부터면 꽤 오래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의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쪽에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동해안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부터 경북·울산·부산 그리고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하면서 각각 도시협의체 안에서 관광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울산만을 가지고 관광상품 운영하기에 어려웠던 부분을 각 도시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운영해서 여행사에 판매했었고 또 중요한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그 도시 협의체에서 해외판촉이나 세일즈콜도 같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죽 왔긴 왔는데 사실적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해 왔고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구속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예, 사실 협의체 2건에 대해가지고는 그전까지 울산시 관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부분, 역할을 했던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도시 간에 간사도시를 각각 맡게 됨에 따라서 도시간 협의를 하면서 서로 도시에 도움이 되는 관광산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라는 부분이 반영되어가지고 추진되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번에 권고를 받게됨으로서 저희 시와 각 참여한 도시 전체가 규약안을 상정을 했고 몇 개 도시는 이미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맞네요. 설명하신 게 맞네요. 여태까지 각각 따로 놀던 부분을 지방자치법상 어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울산 특히 동해안관광기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부산·울산·강원도·경북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열악한 것은 맞잖아요. 관광인프라로 볼 때는 제일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게 행정협의회로 전환되었을 때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신규사업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건수로 하면 20건에 5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특히나 추경에 관계해서 신규예산 또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본부장님.

예.

이거는 말을 하나, 안 하나,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규사업 예산이 20건이나 된다 하면 이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설사 적다손 치더라도 이번 같이 추경을 하는 데는 처음 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소방행정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북부소방서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데 차질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북부소방서에 소방서차량 구입비가 23억 4000만 원 정도 신규사업비로 올라와있는데 16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소방서 차량들이라는 것이 전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특수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닌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작구매기간이 국내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런 부분들은 외자 구매 및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특수장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16개월 이내로 이게 지금 국내차량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북부소방서 개원이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구매를 한다고 봤을 때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 개서까지 구매완료가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 저희들 특수차 중에서 굴절사다리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현재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자 도입보다는 시간을 단축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13개월 정도면.

그러면 1년 내로는 다 구매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산화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북부소방서 개서일자가 내년 6월 말인데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이 장비들도 차질없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산서 626페이지 전문구급장비 보강인데 이게 기정 7억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라는데 이게 뭔지 좀, 이게 제세동기인가요?

이게 제세동기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자동식가슴압박기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심정지 환자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보통 제세동을 갖다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눌러서 하는데 이것은 기계로 해서 제세동을 갖다가 가슴압박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 손이 안 낫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결과들이 일부 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인력을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사람…….

인력이 부족할 때.

부족할 때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두 번째는 차량이 우리가 구급대원들이 가면서 차안에서 타고가면서 이렇게 심폐소생을 하면 상당히 불안정한 자세에서 심폐소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심폐소생하는 사람이 차량을 잡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장비가 그럴 때는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비들을 한번 사용을 해 보고 필요하면 좀 확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4대를 구입해가지고 각 서별로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것을 보급하는 겁니까?

울산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다른 시·도에.

죄송합니다. 현재 울산도 7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시·도에는 배치되어가지고.

7대 배치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답니다.

그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을 해 보니까 괜찮다는 평가가 나와요?

구급대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에 작년도 심정지환자들 한 해 동안 484명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들었고 또 우리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응급처치를 통해서 인명구조를 한 사례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32건 정도 되는데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장비들, 사람 손만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 구매해서 배치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 634페이지, 639페이지 소방청사 이게 중부, 남부, 온산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남부하고 온산은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거고 중부는 지금 보강이 필요한 건이 3건인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내진보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예, 제가 지금 중부, 남부, 동부, 온산 4건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서두에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많아졌고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우선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 12일에 경주지역에 지진이 오면서 지진에 대한, 그 이전부터도 공공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 필요성이 더, 인식을 더 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 그건 당연히 인식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남부 2건하고 온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되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 중부는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중부가 추경에 반영된 내용은 내진성능평가결과가 작년 연말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평가요? 내진평가?

예.

그런데 이거 본부장님, 내진평가는 동일하게 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같이 했는데 평가가 좀 늦게 나올 수 있고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내진평가 다 하고 벌써 이게 내진보강 종결된 건물도 굉장히 많은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부 3건, 남부 2건, 온산 4건의 내진보강 이게 중부가 통과되면 전체 9건이 내진보강에 들어갑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총 33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내진이 확보된 곳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14개동은 이미 내진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9개동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요구한 것이 중부 세 군데, 남부 두 군데, 온산 네 군데 해서 총 9곳을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하센터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10개소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된다면 올해 안으로 10개소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총 24개동을 완료를 할 수 있고요. 향후에 내진평가를 해야 될 곳이,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소방항공대하고 남부소방서 본관동 2개 그것은 평가를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철거예정인 곳이 6곳 그다음에 평수가 33㎡이하인 곳이 1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서 9개가 반영이 된다면 향후에는 2개소에 대해서만 더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차피 9개는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항공대하고 기타 등등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진평가부터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작년 ’16년 12월에 내진평가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16년 12월에 내진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9개 대상이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긴급한게 내진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하는 내진성능평가부터 먼저 받으셔야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 지진에 의해서 우리 울산도 더 이상은 지진에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판명이 났기 때문에 특히나 재난현장을 담당하는 소방서에 내진보강이 안 되고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다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청사부터 내진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소방서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2016년 말 올 초까지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온산 같은 경우는 4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소방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2016년 말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가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을 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매겨서 올해 추경에 저희 같은 경우는 C등급 세 군데, E등급 한 군데라서 네 군데 올해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용역은 지금 다 나가서 결과물이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1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기금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헬기 EMS장비 구매,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s) 응급진료장비죠? 1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헬기장비는 헬기 안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들것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소소생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갖추어진, 헬기에 장착되는 응급의료장비가 세트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안에 장비가 비치되어 있죠?

예, 일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치를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되어가지고 그냥 단순한 교체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있는 수준은 조금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구조구급활동에 좀 지장은 있었다. 그죠?

지금 있는 부분은 기존장비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산소배관하고 전기장치도 노후화 되었고.

오래되었네요. 그죠?

2003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장비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교부가 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 계획에 의해서 보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울산이 아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강을 한 데는 교부가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일단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2003년도에 설치를 하고 벌써 13년, 14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장비거든요. 이걸 교부가 되도록 기다리지 말고 당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장비를 빨리 빨리 신속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기다리지 말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한 발짝 앞서서 받아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611쪽에도 보면 국비가 보조금이 33%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7% 증액이 되어 교부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시 차원에서 또 시에서 절대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너무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는 국비대로 물론 교부를 받아와야 되겠지만 빨리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제때제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근무를 마치시고나면 중앙에 또 올라가실 건데 중앙에 가시더라도 진짜 지방실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개선될 수 있도록 나중에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행정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4쪽에 기타직보수에 4억 47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신규채용 직원들입니까?

위원님, 그건 행정과장이 병원에서 목을 재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타직보수 신규채용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임소방관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임용에 앞서가지고 24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주간의 교육을 실시할 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하신 직원분들의 기타직보수다. 그죠?

그렇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의 보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직보수를 포함해서 6억 8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인건비가 일선소방서를 제외한 우리 소방본부에 623쪽에 보면 인건비 101-01에 683억 원이 총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인지 다시.

623쪽. 행정운영경비에 보수가 그렇죠. 6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1.52%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기타직보수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62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303-02 성과상여금 있죠?

예.

성과상여금은 보수에 기준을 두고 산출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기타직보수는 물론 예상은 못하겠지만 바로 그것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보수는 당초보다도 많이 지금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또 성과상여금은 지금 일선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성과상여금은 왜 감액이 되었느냐, 다른 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서로 상충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그게 핵심의 요지 같은데요. 성과상여금 4264만 1000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과거에는 성과상여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소방정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로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목에 있어가지고 성과상여금 쪽에 있는 부분은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7쪽에 안전구조과장님,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201-02에 공공운영비 구조구급대원 배상 책임 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없다가.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389명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네요, 그죠?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냥 구조대운영경비로 되어 있습니까?

02 공공운영비 맨 밑에 보시면.

나중에 이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확인이 지금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같은데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게 올해 전체 88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급분야가 30명이고 기타분야가 40명 해서 70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명은 어떤 부분이죠? 교육을 안 받는 모양이죠?

18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었던 직원의 숫자가 18명이고요.

18명은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기간이 구급분야가 15주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분야는 24주 같으면 5개월이 넘네요. 그죠?

예, 6개월입니다.

따로 따로 받는 거예요, 죽 같이 풀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기타분야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소방관으로 채용을 해서 구급자격증이 없는 대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15주를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급활동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과정이 9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24주가 되는 것이고 구급대원들로 채용된 사람들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 9주간의 교육이 불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5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아네요.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이 없어도 그 부분에는 뽑네. 뽑아가지고 위탁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네요. 그죠?

저희들이 구급…….

잠깐만요. 위탁교육을 해서 이 자격증 없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15주간을 받게 되면 24주죠? 9주가 더 늘어나 버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9주가 더 늘어나서 취득을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9주간 해서 자격증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미비하죠?

지금 1급 응급구조사…….

그런 분들은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보다는 전문성이 약간 부족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9주를 교육을 받아 자격증이 부여된다고 하시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내적인 대학이라든지 신규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소방공무원들 전체를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기에는 대한민국 구조가 일단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 질의의 핵심내용이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분 같으면 물론 구조하고 나름대로 노하우 쌓아서 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구급차에 탑승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는 대원, 안 그러면 전문자격이 아주 낮은 대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구급차에는 1급 응급구조사를 1명 탑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인명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노하우가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위탁교육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받아온 직원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진보강공사가 전체를 죽 내가 다 뽑아보니까 아까 중부소방서가 7억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남부소방서가 3억 2000만 원이 넘는다. 그죠?

남부가 지금 현재 38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세출 포함해서 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온산은.

2억 4500만 원.

2억 4500만 원, 맞네요. 동부소방서는 다 되었습니까?

동부는 본부하고 화정, 강동은 완료가 되었고요. 염포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전하는 지난해에 보강공사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예, 이것 2개만 하면 완료되었습니다.

동부소방서가 그래도 내진보강 쪽은 제일 빠르게 되어 있다. 그죠?

염포, 전하에서 건물노후화 때문에 전임 서장단에서 조치를 신속히 해서 좀 빨리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한번 전체적으로 소방서별로 죽 뽑아보니까 우리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거두어 들인 부분이 제법 있다. 그죠?

예,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4500만 원이.

과태료가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데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그러면 이게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4500만 원이 과태료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요. 이게 주로 공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단도 있고 도심지도 예컨대 비상문폐쇄라든지…….

다중업소 쪽도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주입니다.

공단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부소방서와 온산소방서는 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온산이 없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434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감사항이 없는 이유는 당초에 1억 434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과태료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35건에 2200만 원이 세입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증감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6월 30일 기준으로 과태료만 2200만 원, 차 매각대금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과태료 부분은 2200만 원 된다. 그죠?

예.

중부소방서는 어느 정도가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도 온산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과태료가 1700만 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 같은 경우에,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주로 회사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다중업소들에서 부과한 과태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부나 마찬가지로, 온산도 마찬가지인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지금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1, 2, 3차를 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합니다. 1차에 부과하고 1차에 부과하지 않으면 증액이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우리가 보통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바로 이렇게 물론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바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죠?

위원님, 과태료는 주로 특별검사를 해서 매기는 건데 특별검사 시에는 미리 공문이 나갑니다. 업체에 언제 점검을 간다고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는 적발조치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리 사전에 언질을 준다. 그죠?

사전에 언제 점검이 나간다고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즉시 바로 과태료를…….

그러면 바로 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다중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건물에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적발사항을 갖다가 우리 소방서에서는 나름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고 그럼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 같은 경우는 구·군으로 넘어가죠? 이첩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금 원상복귀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법률 소관이 소방관련 법령에서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행정명령을 법 조치를 하고 이것이 건축법위반사항 예를 들자면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증축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소관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명령이나 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큰 일조를 담당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불법건축물 자체가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원래의 허가날 때와는 다른 용도로서 변경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거의 다 잡아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파트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이후의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항공촬영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방관서에는 저희들은 소방특별조사를 건축물에 출입해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출입조사를 하면서 특별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본부장님, 아무튼 나름대로의 역할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하나의 임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적발해서 처분하는게 일의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빠진 부분, 소방청사 내진보강에 우리 중부소방서장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3개소 내진보강 필요해서 병영센터, 범서, 두서지역대 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범서센터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평가에서 성능목표가 내진 특등급이고 X축방향 Y축이 다 내진 1등급하고 내진 특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화센터나 농소센터에 보면 다 B등급이에요. 그래서 양호한데 범서도 지금 양호로 제가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데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이 3000㎥가 넘으면 목표등급은 특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내진등급에서 양호등급을 다 받으려면 X축, Y축이 다 특등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X축, Y축이 특등급이 되지 않으면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등급에 특등급이다 이 부분은 3000 이상일 때는 법에서 특등급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3000 이하일 때는 1등급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가 않은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진 1등급이라고 하면 인명부분에 안전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내진 1등급이라고 하는게 인명에는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내진 2등급부터가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내진 특등급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범서 이 부분에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그죠? 행정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끄떡없는 거잖아요. 10년 더 써도 끄떡없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진성능을 인정할 때 X축, Y축을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하면…….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법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봐서는 앞으로 10년 더 써도 될 부분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초과수당에 대한 미지급분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자꾸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게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논의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제출 했잖아요. 타 시·도는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시·도에서 알아서 해결이 다 됐다니까요. 그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건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밑에 부하들이 전부 다 불나고 하면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까? 항상 민원인이 중심이고 항상 소방본부장 같으면 적어도 그 직원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려고 해야지, 초과 일 시켜 놓고 대법원 판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해결하세요. 타 시·도의 예가 있잖아요. 타 시·도가 전부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해결했다면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울산만 유독 그래요. 울산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1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