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1억 51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6105만 원보다 1억 90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환경부 소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을 위한 PM 2.5 측정기설치금액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IGRA검사지원사업을 위한 30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5억 9476만 원보다 5억 6858만 원이 증액된 151억 6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중간 상단부분입니다.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예산의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월정액활동비로 인원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GRA검사지원사업의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시험연구비 6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위치 재선정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사업의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재료비 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4쪽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로 2016년도 식중독예방 및 관리, 대기오염 측정망설치,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지역거점 인프라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요구에 따라 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입니다.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8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적한 울산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황인균 원장님과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는 환경부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시료채취구 높이라든지 주변환경, 도로와의 거리 이런 등의 측정소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남동과 신정동 2개의 대기오염측정소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재검토하여 적정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죠? 이에 따라 측정소 이전비를 2500만 원 편성한 것 같은데 측정소 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대상 측정소나 장소, 비용 이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신정동 측정소 위치 부적절하게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시에 위치한 모든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입지가 부적절한 게 있다 라는 지적하에서 시 환경보전과하고 관련전문가 및 환경부와 같이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동 측정소와 신정동 측정소가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성남동 측정소 지점의 이전비용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필요성이 있는 측정소는 성남동과 신정동 측정소인데 신정동지점은 국가측정망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환경기준이 설치되어 있는 항목들을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해대기측정망이라든지 산성강화물측정이라든지 이런 국가전체 연구조사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대기측정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동 측정망은 국가측정망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환경부에서 추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국가측정망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봤잖아요. 가봤을 때 위치가 너무,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사방 통풍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것은 시급하다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올봄에도 보면 대기환경도 있지만 초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비도 안온 탓도 있지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보면 차에 공해먼지, 대기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다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런 것을 울산의 공해가 시급하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측정망이라 하지만 이런 시급한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국가 환경부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이것도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재료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특히 구제역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축전염병예방과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방역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근절 재료비 78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증액사유는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검사물량이 일부 조정이 되고 그리고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가 신규업무로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편성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구제역이 그렇게, 조류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힘든 거죠? 그 외에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한우도 우리 울주군에 있고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잘 시뮬레이션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약품구입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구제역 예방 백신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구입을 해서 일부 소농가에 배부를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거의 검사진단액과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가 있지만 올해 다른 특별한, 조류 이것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큰 고민 안 하셔도, 좌우지간에 질병에 대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상 비상상태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대해서 PM2.5 측정기 1억 2000만 원 증액 또는 대기측정소 이전설치비 2500만 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양정, 염포지역에 특히 야밤에, 밤만 되면 대단히 악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는 불소냄새도 엄청 나고 어떤 때는 매캐한 냄새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특히 양정, 염포지역 그래서 거기에 혹시 대책을 세워보거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야간에 특히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원장님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기준에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부분은 악취유발물질도 굉장히 많고 여러 물질들이 혼합해지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서 악취가 발생할 때에 시료포집하고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악취무인포집기 등을 이용을 해서 악취무인포집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건의하신 바대로 동구에 유해대기측정망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 지점을 설치를 증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야밤에 시간대별로 또는 악취별로, 예를 들어서 불소냄새라든가 매캐한 냄새라든가 정말 사람이 고통스러운 그것을 해결하는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책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해서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냥 낮에는 아무도 그런 악취가 안 나다가 밤에 야밤에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에 어떤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별로 그런 악취를 나게 만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그냥 참 어렵다 라고만 계속 대답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속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고민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실제 실적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양정, 염포 쪽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2015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매년 3만 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이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후진국병이라고 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죠? 결핵의 전체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2016년 3월 24일에 마련했습니다만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6년 8월 4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GRA검사지원 시험연구비가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뭐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2016년 8월 4일부로 의무검진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2016년 8월 4일부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면서 의무검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검사량이 2016년도 3000건에서 지금 2017년도 5500건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정내시를 하는데 증액을 해가지고 확정내시를 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정내시통보에 따라 저희들이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의 3000건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31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검진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작년 12월 30일자로 해서 저희가 5000건으로 되면서 예산이 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350만 원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6038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에 3000건을 했던 게 2017년도 5500건으로 확장하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나요?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뒤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올 때 다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하셔야 할 그런 범위는 굉장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악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미연에 방지해야 될 질병 같은 것은 미리미리 잘 살피셔가지고 정말 쾌적한 울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관련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예경보제를 실시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특히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미세먼지 측정이 고정식 아닙니까, 그죠?

예.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이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의 민원이 시에 접수가 되면 우리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측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업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각 구·군별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울산 관내에 도시대기측정망이 지금 현재 15개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라는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 안에 PM2.5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2.5㎛ 미만의 입자성먼지가 얼마만의 무게로 들어 있는가 무게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포집해서 무게를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베타선을 쏘아서 값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장비가 우리 시에…….

지금 열다섯 군데에 설치가.

고정식 말고 이동식이.

이동식은 측정결과의 신뢰성이나 소급성 때문에 지금 이동식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중에 빛 산란법으로 하는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입자의 모양에 따라서 결과의 오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기이동측정차량으로 해서…….

이동측정차량은 지금 1대 있는 거죠?

예,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차량은 평상시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지방 뭐 이렇게 다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개 다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으로는 대기이동측정차량은 연간 150일 이상을 운영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에 운영계획을 잡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점을 받기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사후평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동차량이 가서 금방은 안 되니까 몇 시간 이렇게 어느 시간대에 가서 측정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민원사항에 따라서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 하면 주로 이게…….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가게 되면 이동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가 진입이 되어야 되고 또는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만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원래 전기를 별도로, 자체배터리.

자체발전을 하게 되면 자체발전기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선로가 없는 데는 측정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측정차량이 갈 수 있습니다.

이동식차량은 다들 보면 자체적으로 차 배터리 연결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수질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발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나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기름을 떼서 발전기를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차량에서 차량에 여러 가지 측정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단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장시간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측정차량을 갖다가 이용하는 데는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지 시민운동장 이렇게 관련된 기관들, 충분한 전력을 뗄 수 있는 데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갖다가 측정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야지만 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정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공사장이 있는 데는 이게 가옥들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기선로, 전기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해서 왔는데 몇 시간 지나서 보면 새까맣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것을 신고를 해도 아무런 저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측정방법하고 그게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기이동측정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까 150일인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민원지역에 정말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성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꼭 어떤 새로운 장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장비도 가능한 게 있으면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사람들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다들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또 이렇게 업체들하고 저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부장님께서 측정장비를 알아보시고 그래도 괜찮은 게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 해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포터블용 그런 게 있다 라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측정차량 안에는 기상측정장비라든지 모든 장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측정장비가 좋은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가지고 어찌되었든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는 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차나 집에서 손으로 이렇게 해 보고 묻으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안 나오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서 측정을 하면 그때 시간대 다 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울산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울산에 공해냄새가 요근래 와서 굉장히 많이 나고, 롯데, 시장님이 사는 동네 아파트에도 보면 밤에 딱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비닐 태우는 냄새 이런게 집에 가득하게,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참 많이 느끼고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울산 화학단지에서 유해물질 이런게 사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 자체적으로, 환경부에도 물론 요청해서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계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 냄새를 풍긴다 해서 잠시 지나가는 거라서 채취를 못한다하지만 비상상태로 이렇게 대기측정망을 해서 군데군데 용연공장이라든지 온산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각 근처에 이런 대기측정망이 있어서 어느 공장에서 뿜어내면 탁 그 공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보면 알거든요. 알코올에서는 소주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하면서 연구하고 어찌 보면 울산에 공장들이 참 많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제를 위해서 좀 봐주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밤에 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공장에서 뿜어내야 가동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공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야간에도 울산시에서 기술이 탁월하게 좋아서 진짜 이 부분에는 배관작업을 해서 어떻게 공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밤에 사람 없으니까 뿜어내는 이런 경우가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연구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하셔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50년, 미래의 100년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연구를 해서 공해를 뿜어냈더니 시에서 딱 알더라! 이런 게 되어야만이 초긴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를 하는 거지만 환경에 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회사직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이슈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연구부장님,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약 및 배지 보관 냉장고 구매를 했다. 그죠?

예.

2대를 구매를 하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거 보충설명자료 보고서에 보면 예산절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할 시점에서는 외국산을 기준으로 구매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에 들어가니까 조달청에 작년도 10월 12일 국내에 우수중소기업 단가체결이 되어 있는 국내산이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가 외산과 조건이 동일하다고 검토되어가지고 그래서, 국내산은 ㈜지엠스라는 국내산으로 계약체결이 되다보니까 가격을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딱 절반가격인데 그러면 국산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외국산이 있었는데 국산은 없었습니까?

예, 일반냉장고하고는 달라가지고 시약 및 배지 보관 냉장고는 측정신뢰도라든지 보존하는 일정온도유지, 기록장치들이 필요로 한데 국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0일부로 국내에서 ㈜지엠에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상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업무를 맡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278억 7800만 원보다 5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33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설공사 수익 7억 11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2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3억 원, 각종 급수공사 부담금 1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82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등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5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33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정경비 변동에 따른 인건비 3억 원, 낙동강 원수구입비 19억 8500만 원, 주요 투자사업비 55억 3600만 원, 예비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계속비사업 33억 8000만 원, 성과상여금 및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부사업소 자재 창고 신축사업 2억 1500만 원, 회야댐 댐체보강 사업 20억 원, 회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단계별 불량배수관 정비공사 22억 8000만 원, 송수관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맑은 물 공급에 애를 쓰시는 새로 오신 임상진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각 사업소 부장님, 소장님, 관계공무원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278억 원에서 59억 원 증감해서 1337억 원이 전체금액이다, 그죠? 지금 울산이 비가 너무 많이 안와가지고 추가 19억 원 정도를 원수비로 해놨던데 일기예보를, 울산에 비가 오는 예측은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면 원수구입비도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분간은 이번 토요일에 조금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 전에도 비 예보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도움 되는 양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민으로서 본부장님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비가 죽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고민입니다. 비가 너무 안와서, 다른 지역에는 쫙 내리더니 울산에는 오는 척 하면서 꽃밭에 물 뿌려주듯이 이렇게만 오니까 큰 고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부 소관이고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셋째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자녀 출산가정의 수도요금이 1800만 원 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각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셋째자녀이상 상수도요금 지원시책은 우리 시의 출산장려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감액을 해 주고 있는데 반납사유는 2016년도에 일반회계 지원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셋째자녀이상 가구에는 현재 월 기준으로 15t, 그러니까 요금으로 1만 6660원 요금을 감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5만 280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만 2800세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1억 정도 되나요?

전체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셋째자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는 걸 광고도 많이 하셔서 출산에 기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좀 많이, 팻말 좀 붙여놔 주시고요. 상수도 특히 연꽃 있는 회야정수장 그쪽에도 팻말을 붙여놔 주시면 ‘하나 더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발의했으면 광고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팻말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좋은 정책은 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불량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후화된 관로시설은 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불량배수관 정비공사나 이러한 노후에 대해 교체하거나 정비해서 누수예방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10억 원 예산에 대한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단계별 불량배수관 정비공사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22억 80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울산전역에 송·배수 급수관로가 깔려있는 게 3100㎞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중에서 2012년도에 용역한 결과에 그 3150㎞에 달하는 송·배수관로 중에서 교체가 필요한 3등급 판정이 난 게 274㎞입니다. 274㎞를 다 교체하려면 예산이 14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모두 당초예산까지 포함하면 59억 원이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비로 집행이 되는데 이 물량은 전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여력이 되는 대로 이것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두고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맑은 물 공급에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불량배수관은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런 배수관 공사 사업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항상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보강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10억 원인데 추경에 22억 원을 쓴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꼭 써야 될 돈은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떳떳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전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교체해야 될 물량은 이미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74㎞,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까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노후관로도 교체해야 되고 송수관로 복선화사업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22억 원이라는 돈은 15㎞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빠르게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내년에도 274㎞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맑은 물, 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예산편성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남아야 됩니다. 남아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관로사업이 돈은 남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의 예산을 다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좀 더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천상 통합물관리센터가 9월쯤에 준공이 되죠?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중에 무인경비, 청소, 소방·전기, 승강기 있는데 물탱크청소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물탱크를 기존에 있는 걸 옮겨오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합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면 공사비에 청소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새로 신설하는 건데 계약해서 다시 청소비를 다시 준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물관리센터 내에 물탱크인데 이게 법정기준으로 연 2회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새로 만드는 물탱크인데 그걸 청소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우리가 4개월 앞으로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 같으면 청소를 해서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4개월 사용을 하면 물 때가 그렇게 쌓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설치 안 한 것 아닙니까?

설치작업을 하고 있죠. 완공단계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9월에 완공되면 내년 되지 않습니까? 4개월 같으면,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것은 청소를 깨끗이 해 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상·하반기 1회씩 2회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입주를 하면 4개월 물탱크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개월을 저도 판단해 보니까 그 4개월 안에 한번 청소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새 물탱크를 가져와서 청소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물 물탱크하고 이런 것들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사비에 전체 다 청소하는 사업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물탱크뿐만 아니고 전체 다 하는 그게 올려져 있는데 이게 이미 설치된 게 시간이 좀 지났고, 또 향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기간까지 합하면 연말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했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거기에 배어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 새로 우리가 9월에 청사를 신설해서 신설 물탱크가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9월부터는 아니겠지만 8월 중순부터는 물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새로 들어오는 탱크에 대해서는 청소해서 검사를 받아서 이렇게 업체에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소했다는 어떤 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거인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경영부장님하고 천상사업소장한테밖에 질의할 수 없는 입장 같아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7월 1일부로 오셨데요. 그래서 천상 소장님, 47페이지에 보면 화학물질 장외 영향평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최근까지는 매년 사용량이 120t 미만으로 영업허가 면제대상이었다가 이번에 차바로 인해가지고 바뀌어서 다시 검사대상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2015년 1월 1일부로 가성소다 그러니까 화학유해물질 쓰는 것은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20t까지는, 그런데 2014년, 2015년까지는 우리가 70t 정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바 때문에 140t을 사용이 되어 가지고 120t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까지는 사용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 작년에 한번 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영향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장님, 이번에 왜 수평위 예산은 안 올렸죠?

급수부 소관입니다.

아, 급수부장은 오시자마자 예산이 끝나버렸는데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와서…….

하여간 나중에 부장님 오셔가지고 예산편성 다 해놨을 텐데,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바뀌시고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수평위 예산 올린다고 다 했었는데, 수평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다른 것 말씀 안하셔도, 바뀌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수평위 회의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저게 되어서, 아시는 분이 경영부장밖에 안 계시는데 경영부장님이 안 챙겨주니까 다른 사람도 챙길 여력이 없었겠죠.

저도 수평위에 안 들어가서.

그런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어느 정부에 한때 농수산부장관의 목은 하늘에 달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올해 너무 날이 울산 쪽에는 너무 가물어서 원수구입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급수부 소관 예산서 35페이지 보면 우리 시는 원수부족 시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수돗물공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질에 문제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강수량이 하반기에 상당히 크게 증가해서 올해 2017년도 원수구입비가 당초예산에 2016년도에 비해서 10억 원 정도 적게 잡아졌죠? 147억 8700만 원보다 137억 500만원으로 된 것 급수부장님,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약 20억 원,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작년대비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10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맞죠?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걱정인 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승낙을 해 주시면 19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데 가뭄이 8월말까지 지속되면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계획을 2회 추경에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환경복지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가물면 물론 원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은 어떻습니까? 수질도 문제가 되죠?

예, 수질이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사실은 낙동강 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희들은 매일 점검을 해 봅니다만 최근에 조금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의 수질상태는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유량도 많이 늘어났고 물 상태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를 조금 덜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녹조나 이런 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온으로 봐서는 우려할 단계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게 8월, 9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인데 양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산서 66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산생가압장, 전하동 산생마을 인근 대규모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급수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생가압장 착수정 보수공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생가압장 착수정 보수공사 사업예산이 3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아마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소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생가압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구청 옆에 있는, 옛날에 ’93년도 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방어진공원 안에 있는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해서 마을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80세대 정도 됩니다. 물을 먹고 있는 세대가 80세대 되는데 지금 물을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93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지난해 업체에 물어보니까 3일이면 공사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급수되는 곳이 아니고 배수지까지 올려가지고, 가압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펌핑하지 않으면 물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물 공급이 열흘 정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서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부득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공사가 그야말로 보류 되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네요?

예,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산생마을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사전에 저희들이 일을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기간하고 급수공급기간하고 차질이 생겨가지고 물을 공급하지 못할 그게 생겨서 보류를 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세대에 공급하는데는 차질은 없죠?

예, 문제는 일단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면 마이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원수문제도 있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관리는 수자원공사하고 공유해서 진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참 좋을 텐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에는 특히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서 소규모댐도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울산 같은 데는 원전도 있고 화학공단이 있다 보니까 물에 대한 친환경, 여러 가지 관광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사람이 먹는 물이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시민의 건강하고 연계되는 건데, 그래서 소규모댐을 만들어서 딱 진짜 사람이 먹는 물만 사용하는 이런 관로를 만들어서 이 물은 굉장히 비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소규모댐에 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울산의 전 지역에 소규모댐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19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와 덧붙여서 세 군데에 강변여과수를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합계 22개소에 대한 용역결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하면 첫째는 경제성, 둘째는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소규모댐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후변화 때문에 물에 대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면 해 수담수화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댐이 경제성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것도 울산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첫 발령 받아서 취임해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부분은 노후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300파이 이상 되는 노후관이 20년 이상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47㎞ 정도 되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35년까지 35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성문제라든가 또 유수율 향상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즉 그런 부분에 예산이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 요청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것은 뭔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라 이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예산집행 시 잘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