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강북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육투자에 있어서 주어진 예산규모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예산 수요가 증감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계약보증금 환수 등 자체수입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환경 개선, 낙찰차액 감액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의 요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큰 액수는 백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86억 100만 원에서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14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기정예산 17억 2300만 원에서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인건비를 5710만 4000원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연수지원비를 4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에서 290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146억 7900만 원에서 5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과지역화교과서개발 보급에서 분량 축소로 인하여 원고료를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에서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치원학급신증설에서는 시설비 낙찰차액 103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지원은 강동에 사립유치원 1개원 신규인가에 따른 교원 처우개선비 증가 등의 사유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1200만 원 감액하고, 특수학생 종일반 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3.5% 인상분 등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수교육여건개선에서는 화암초 등 4개교에 특수학급 신증설 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30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도서관운영지원에서는 화암중 등 3개교에 도서실환경개선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교육여건개선에서는 삼일초 과학실 이전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서 학성초 테니스장 개보수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지원에서 백양초 등 5개교 경비실 구축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상담활동지원에서는 Wee센터 전문인력인건비 366만 2000원, Wee클래스 구축비를 농소초 등 4개교에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0에서 291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601억 3200만 원에서 14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8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초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금을 급식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7800만 원 을 증액하였으며,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대상 인원수 감소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은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과서지원은 출납 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분 교과서 공급 일정 부족 등의 사유로 교과서 구입비 13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에서 297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기정예산 143억 6800만 원에서 1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학교보건관리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선학교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감염병 예방 선도학교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운영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화진초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비 3억 3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기구 지원비를 9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으로는 상안초 등 5개교에 대한 학교운동부 창단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에서 298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290억 700만 원에서 2017년 4월 1일자 학생수, 학급수 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등의 사유로 학교기본운영비를 2억 800만 원 증액하여 29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에서 304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기정예산 173억 1700만 원에서 1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8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수선에서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부환경 개선은 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시설 개선은 강당조명 개선비로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학교시설은 47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현안사업지원은 30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법정관리용역 및 시설물유지관리 낙찰차액 등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4에서 30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기정예산 6200만 원에서 학원단속보조요원인건비 인상분 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에서 306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기정예산 5억 900만 원에서 7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5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노후물품 교체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3500만 원 증액하였고, 시설사업 관리로 정원 증가에 따른 여비 등을 반영하여 40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에서 30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8억 원에서 청사시설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종료, 낙찰차액 등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본우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보고하실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부 예산안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 특이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을 때 그때 답변이 필요하지 보고할 때, 물론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보고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다보면 서로가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사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물론 위원님들께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만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기본급 3.5% 인상분 반영과 남구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2018학년도 시설공사 설계비 편성 등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강남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08억 9435만 8000원에서 59억 6044만 2000원이 증액된 1268억 5479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총 1억 305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계약제교원인건비 1억 750만 1000원 감액과 발명실습실무원 인건비 119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연수비 3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7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총 4억 7501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울주군청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롬사리사이버농장 운영비 50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8731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사립유치원지원 1억 3180만 원 감액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1억 2861만 원 감액, 영화초, 신일중 도서관 구축비 3억 4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범서초 수영장시설개선 2억 3000만 원, 중남초 등 10개 학교의 경비실 구축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에서 319페이지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총 27억 18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구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학기 중 급식비지원 37억 864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비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과서 당해연도 지급분 반영에 따른 2018학년도 1학기 교과서 구입 대금에 대한 14억 35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에서 325페이지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총 15억 95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븐트롤리 등 총 20종의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4억 6907만 2000원과 급식소 식탁의자 구입 및 교체비 1억 6693만 5000원과 삼정초, 울산남부초급식현대화사업 1억 6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1억 86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에서 332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총 10억 36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석면천장교체, 바닥교체, 출입문교체 설계용역비 낙찰차액 감액 및 2018년 공사 설계용역비로 총 2억 5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설치 및 교체 2억 7183만 6000원, 외부환경개선 1억 1805만 7000원, 옥상방수 4억 6464만 원, 청량초 등 총 20개 학교의 강당 조명개선 공사에 5억 5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실개선 설계용역비 6336만 9000원, 71개 학교의 안전난간대를 6월말 모두 설치 완료하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589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샌드위치패널 해소 정책에 따라 옥서초 등 3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98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법정관리용역 및 시설물유지관리용역비 낙찰차액 1억 84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단속보조요원 인건비를 21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32에서 334페이지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총 535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399만 9000원 감액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742만 원 증액, 시설사업관리 386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하고 강북하고, 강북에 2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치원방과후과정 강사인건비에 대해서 강남은 312페이지고, 강북에 보면 유치원방과후과정 강사인건비를 보면 강북에 57명에 추경예산이 2억 3350만 원, 그렇죠? 강북에 2억 3000만 원, 그런데 강남은 지금 53명에 3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강북, 강남 인원수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강북교육장님,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증액이 거의 강남, 강북이 강사수는 한 4명 차이 나는데 지금 이 돈은 2억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편성예산자체에 항목자체를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어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인건비가 인원이 5명 정도 증원됨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위탁강사비 이것은…….

위탁강사비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할 겁니다. 강사인건비만.

강사인건비에서 당초 잡을 때에는 52명으로 저희들 산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최종 인원 자체가…….

5명 늘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본예산 편성 시에 추계가 정확하게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당초예산 짤 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다음 위탁강사비 보면 강북이 26명, 강남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강북에는 6900만 원을 삭감하고 강남에는 9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강남이 숫자도 적은데 훨씬 많거든요. 강남 답변 한번 해주시죠.

앞에 연가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43개원의 공립유치원에 공무직이 53명입니다. 원래 55명을 했다가 53명으로 2명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뒤에 29명 위탁을 원래 했습니다. 애초 예산편성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유치원에 방과후과정이 금년에 교육컨셉이 아이행복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탁강사를 전에는 방과후학생들 모든 학생을 다했는데 작년까지는, 금년도에는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방과후교육에서 뺐습니다. 나머지를, 그러다보니까 위탁강사를 29명 한데다가 당초예산 편성에서 9명을 감액을 시키다보니까 거기 9787만 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당초예산 할 때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북 287페이지, 강남에 314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287페이지, 314페이지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면 공립유치원하고 중학교에서는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육실무원이 재배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하신대로 유치원하고 중학교는 감액되었고, 초등학교는 다소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내용들이 단가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증가된 내용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에 또 질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감액되어진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위탁강사를 폐지함에 따라 인건비가…….

폐지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강북, 학교급식기구지원에 대해서 강남하고 보면 강남은 321페이지, 강북은 293페이지입니다. 노후급식기구교체 식탁‧의자 구입 및 교체, 현대화학교급식기계 구입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4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노후급식기구교체비가 46억 원 됐고 10월 3회 추경 때 19억 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2년간에 총 80억 원 정도 기구에 들어갔거든요. 2년 동안 8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8억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어디보다도 울산에 급식기구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해서 하겠죠, 그죠? 필요해서 하는데 아마 국가 조달 여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강남·강북하고 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구매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이나 강북이나 보고 그 학교의 규모나 크기나 이렇게 봐서 학생수가 많으면 기구가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지 어느 분이 설명을, 강남교육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부의장님말씀에 저희들이 돈이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2011년도에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서 들어갔다 인정을 하고 이 내역을 죽 보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강북이나 강남이나, 그렇게 보면 학생수가 1000명 있는 학교도 있고 100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국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달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나 기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실무학교에서 우리는 이 기구가 좋다 이러면 금액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이국에는 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강남‧강북 똑같습니다. 맞췄듯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크기의 용량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바로 밑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를 보면 1609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성동초등학교 보면 442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척기를 세척하는데 탱크가 2개 짜리가 있고 3개 짜리가 있고 이래 있으면 2개 짜리는 좀 싸고 1개 짜리는 더 싸고 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규격이 틀릴 수도 있는데 보통 솥이라는 것은 100명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솥이 여러 개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대부분을 예산에 편성되어지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 내려 보내주면 이분들이 지투비나 이런 데에서 입찰계약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 실정에 따라서 급식조리원이 예를 들어서 국 솥이라 하더라도 스텐으로 된 국솥도 있을 거고 놋쇠로 된 국솥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기구마다 음식의 조리 결과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튀김솥도 A라는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고 B라는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 더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좋다기보다도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취향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학교별로 다 나오거든요. 뭐가 필요하다는 게, 그러면 그 학교의 취향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틀릴 수도 있다, 조달이라도 제품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품을 튀김솥이다 이러면 A라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금액도 틀릴 수 있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그냥 대량이나 소량이나 금액은 같습니다. 조달구매에서,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다 요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총괄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학교 구매를 의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성에 맞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틀릴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뜻을 저희들 학교에서도 최대한 그런 부분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딱 만약에 1000만 원 책정되었으면 1100만 원 할 거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거죠.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예산편성은 상한 단가를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 설명서 95쪽을 보시면 공사 준공기한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3만 원 발생인데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약금 수입인데 앞에 계약보증금 먼저 보증금은 소방시설안전관리에서 대행용역업체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위약금입니다. 그게 휴업에 따른 용역계약 해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27만 6000원이 있고 지연배상금은 학교지원센터, 그러니까 시설지원센터에서 책걸상 수거물품 지연배상금인데 한 군데는 5일 지체되어서 2만 8100원이 되고 남창중학교 이중창교체공사 지연배상금은 10일 지체되어서 110만 5240원입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지연배상금을 물은 거죠?

예, 그런 거죠.

이런 지연배상금은 어떤 기한을 넘겼을 때 우리가 배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잦습니까? 우리가 지연배상금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감리하고 관리하고 하니까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지연됐을 경우에만 배상금을…….

506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면지역 고등학교 급식식품비 지원금이 4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면지역 고등학교 급식식품비입니다. 면지역 고등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7억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죠?

예, 고등학교 6개교에 대한…….

6개교에 농어촌 면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끼당 얼마의 식품비를 지원합니까?

이 학생들에게요?

예.

1500원요.

한끼당?

보조해 주는 거죠.

재원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고요?

예,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는 2859명이었는데.

그런데 왜 읍지역 고등학교는 안 하고 면지역 고등학교만 합니까?

그런데 이 자체는 지리적으로 나름대로는 그게 과학고도 있고 하긴 합니다마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1500원씩 지원을…….

이게 지금 현재 울주군의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조차도 지금 읍지역은 안 하고 면지역만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게 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읍지역에 사는 학생이 면지역에 고등학교 갈 때는 보조를 받고 면지역에 사는 학생이 읍지역에 고등학교를 갈 때는 지원을못 받고 굉장히 형평성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원을 하신다면 읍·면이 다 농어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이 중위 135% 이하가 대상이고 도시나 농촌 전부 다 지원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면지역 고등학교에 따로 더 추가로 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식품환경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일정한 걸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아니요. 환경개선비가 아니고 급식비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팀장한테…….

뒤에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면지역 1500원은 지원할 때 학교급식비의 1500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는 1500원을 제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급식단가는 낮게…….

단가 낮게, 135%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급식비 지원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외에 학생들한테 1500원 급식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별도로 급식비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500원을 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500원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전부 1500원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지역에는요?

면지역 고등학교요. 그리고 면지역 중학교는 무상급식하는 것은 위원님 알고 계실 것이고.

면지역 중학교만 해 주죠?

예.

그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예.

그리고 읍지역의 중학생들은 또 소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면지역에 살면서 읍지역 주소지에 있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왜 똑같은 세금을 내는 학부모들이 읍지역에 살면서 면지역에 보내는 중학생한테는 돈을 안 내도 되고, 면지역에 살면서 읍지역에 학생이 가면 돈을 내야 되는 아주 근거 없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조차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것이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북교육장님, 설명서 100페이지를 보시면 중식지원비 집행잔액 정산액이 무려 3억 4900만 원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500만 원이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 큰데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저희들 반납중식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형식인데 우리 관내에 3개 구청 중에 한 구청에서 학생의 대상자를 350명인데 이 350명을 이중으로 청구해서 나중에 반납한 것이 350명분에 대한 것이 되어져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보통 이럴 수도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게 확인이 안 됐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요구하는 금액에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업무담당자의 처음 업무 맡은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때까지 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3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삼일초 과학실이전 사업비가 2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에 보면 천장교체 사업비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천장교체를 하려다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 건지요? 삼일초등학교입니다.

저희들 삼일초 특수학급이 현재 다른 위치에 있다가 한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서 1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지면서 과학실이 있던 자리에 1층에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로 옮기다 보니까 과학실이 있었는데 과학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고 지적하신 천장하고 이 부분은 공사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이 지금 저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낙찰차액이아니고 교체비가 아니었나요? 낙찰차액이 아니라 예산잔액인 것 같은데요?

천장 부분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잡아졌던 데에서 낙찰차액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일초 병설유치원하고 과학실하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두 예산을 통합해서 발표를 했는데 천장교체사업이 안된 건 아니고 천장교체사업을 다 했습니다. 예산서상 항목이 병설유치원도 9개 정도 되고 과학실도 항목이 여러 항목이 됩니다. 바닥교체, 천장교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상에 저희가 에듀파인상에서 예산을 클릭해서 집행하다보니까 한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그쪽에서 그냥 다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하셨다는 거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287페이지 특수교육 치료비지원 부분에 강북·강남이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요. 9600만 원 하고 5376만 원 이렇게 해서 감액이 무려 78%, 57%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치료비지원이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치료비지원은 좀 중증인 특수대상학생, 즉 언어와 작업에 1, 2급 되는 이 학생들은 치료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원에 의뢰를 해서 병원비를 16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울산에 소아재활병원이 좀 모자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재활지원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라든지 대기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게 작년에 저희들이 28명을 했거든요. 우리 강남이, 그런데 28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중복지원이 있다 보니까 16명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12명분만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게 처음 강북·강남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잡아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28명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런 재활치료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우에 저희들 센터에있는 치료사 16명이 한 것이 419명이 신청을 해서 220명 정도 밖에 치료를 못해 줬거든요.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더 중증인 학생들은 사실은 치료사가 하는 것보다는 병‧의원에 의뢰해서 전문의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병‧의원도 좀 모자랄 뿐더러 의료보험수가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병‧의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학생수가 28명에서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12명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치료비지원이라든지 특수학생들에 대한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그래도 17개 시‧도에서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을 50명을 했다가 정작 받아보니까 11명이 되어졌는데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아까 강남교육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재활병원이 적은 데다가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병‧의원에서도 기피합니다. 다른 시설, 바우처 그리고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을 월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건소 또 기타 민간기관에서 지원하는 것 등이 있어서 그쪽에서 혜택이 크니까 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몰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치료비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비정규직을 떠나서 언어치료라든가 하는데 치료행위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점차 줄이고 병‧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대폭 수용하는 편인데 저희들 다른 몇 개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파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78%나 감액이 되고 50 몇 % 감액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시행착오적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원수 산정 이 부분들이 매년 조금 많이 증가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많이 잡았던 것도 한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좀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사업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강남은 319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표지판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안내표지판 설치예산으로 150학교에 66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안내표지판 이게.

옛날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학교에 전부 붙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이 개정됨에따라서 명칭 자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됨에 따라서전체 학교에 이 표지를 교육청, 강남·강북공히 같이 만들어서 일괄 설치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예산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개당 4만 4000원 정도 치이는데 나중에 개설될 학교 예상분하고 여기에는 대학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문구는 뭐라고 적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대국민홍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이것은 그러면 학교 주변에 몇 m 안에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구역 200m 주변인데 절대구역과 상대구역해서 절대구역은 50m, 상대구역은 200m 해서 이것을 한 학교에 한 개 정도만…….

하나 정도, 그러면 학교가 교문이 후문도 있고 정문도 있고 여러 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붙일 때 좀 실혈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붙이고 또 할 때 저것만 할 것이 아니라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교 어머니들하고 같이 해서 주변분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그래야 그런 유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접근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 안 되는 거구나, 또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 할 수 있게끔, 표지판만 딱 붙여놓으면 저게 늘 학교 앞에 저런 게 붙어져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분들도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표시판과 아울러서 유인물도 전체 학교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정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6페이지, 312페이지 되겠는데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에 원장하고 원감, 담임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지원 산출내역을 보면 강남의 경우에는 23학급이 줄어들고 강북의 경우에는 21학급이 줄어든 반면에 원장, 원감, 담임은 오히려 2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저희들 강북 관내에 20명 늘은 이유가 강동에 한 유치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유치원이 신설되면서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인구 전체가 감소가 되니까 원생수는 줄어들겠지만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병설이나 단설을 원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또 시교육청에서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원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원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 말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런 것은 강북 쪽에는 유입인구가 늘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 좀 늘었는데 10학급짜리 한 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유치원들이 이탈이 좀 있으니까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도 시설이 노후가 되면 애들이 많이 안 가는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77페이지 농어촌거점별우수중학교운영에 보면 2015년도에 삼남중학교가 교육부가 지정하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로 선정되어서 3년간 9억 3000만 원씩 정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지역 거점학교라고 해서 지속적인 어떤 교육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강남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삼남중학교가 지정되어서 1년에 3억3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런데 이 학교는 나름대로의 필수프로그램인 자유학기제라든지 ICT진로교육, 문화예술 이런 교육과 함께, 특색프로그램은방과후라든지 동아리, 독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것을 나름대로의 농어촌의, 면지역의 중학교 선도모델로 계속해서 운영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는 그 당시에 지정을 교육부에서 공모선정을 했을 때 3년간 지속적으로 보조해 주겠다 해서 금년이 마지막년도 특교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학생들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학생수가요?

예.

학생수는 삼남지역으로 봐서는 230명 정도 지금 학생들이 있고 좀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가 지원이 안 되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자체예산은 전체로 하는데 그 공모사업이 교육부에서 끝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끝이 났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들었고 만약에 끝이 난다면 지자체와의 연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농어촌학교가 기피하는 학교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남교육장님께 급식문제를 질의드렸었는데요. 농어촌 면지역 고등학교, 지금 설명서 474페이지를 보시면 학기중(토‧공휴일)급식비지원 예산 11억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삭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세입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세출로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지원, 이것이 금액이 말씀하신 바처럼 3개 구 중에 1개 구에서 350명을 700명으로 당초에 산정했다가 미집행분 350명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상의 실수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알고 보니까 동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집계를 하면서 그것을 자체 있는 것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온 것이 이중으로 되어서…….

이것하고 중식비지원 집행잔액 정산액하고 지금 같이 상통하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506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중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00만 원이 편성되어졌는데 농어촌 중학교라면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강동중학교 한 곳입니다.

한 곳입니까?

예.

한끼당 얼마의 식품비를 지원합니까?

1500원씩.

그러면 여기는 강동중학교라면 북구잖습니까? 그러면 읍·면과는 아무상관 없는 그냥 북구지역의 농어촌 중학교란 말씀이죠?

예, 옛날에 구 울주군 지역 학생들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강동중학교가 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여기는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아까 읍·면지역에, 면지역에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강동중학교는 예전에 울주군 지역에 있었다라는 이유지만 사실상 거기는 굉장히 잘 사는 분들도 많고 번화가입니다. 그죠? 최근에 고급아파트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가잖습니까? 울주군이 읍·면 차등 지원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셨던 김상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교육장님이 해 주십시오. 범서초등학교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고 합계해서 3억 4000만 원인데 전액 특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이 남아 있어서 김상신 국장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3억 4000만 원이면 전액으로 수영장이 다 완성됩니까?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6월 30일까지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근무하면서 제가 모든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 평소에 울산교육에 대한 열정과 격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과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야기하니까 좀 떨리고 이야기가 잘 안 되네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은 따로 빼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가면서 인사말씀도 못해서 제가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아무튼 그동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여기는 2001년도에 수영장이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16년이 되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타일이 떨어지고 미끄럽고 하니까 이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노후화되고 해서 각종 시설물도 부식이 되어서 특교를 이번에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전액 특교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핵심을 비켜 가셨습니다. 이 예산이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시설이다 개선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타일이라든지 부식된 시설물을…….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수영장을 시설개선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번 큰 맘 먹어야 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 수영장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니까 이 기간 내에 개선을 해 주시되 꼼꼼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데요. 전문위원실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답변을 받는 자리에 계시니까. 강남교육지원청에 내용을 보니까 임상심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임상심리사가 강남지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은 센터에 1명이 있습니다.

한 센터에 1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분이 전체를 다 커버하십니까?

예, 내방 학생들, 내방학부모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는 임시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금년 1월 1일자로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그동안에는 임시직으로 계속계시다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채용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분으로 지금 커버가 다 되겠습니까?

Wee센터는 전부 다 1명씩만, 힐링Wee센터라든지 강북Wee센터라든지 저희 Wee센터 1명씩만 있고 주로 임상심리검사라든지 이런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명 가지고 커버를…….

강북‧강남 다 한명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호소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급이 올라가 있는 학생들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정서행동장애검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불편은 안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업무과중으로 힘들어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임상심리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Wee센터라든가 Wee클래스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학생들은 상당한 애로와 문제를 안고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상심리사가 최종적으로 이 학생을 병원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종의 모든 거기에 대한 장애라든지 정서라든지 행동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업무가 들어오다 보면 그런 신중성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많이 과다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좀 더 증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 분들 중에 학생들 상태에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용어로 풀배터리라 그러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학생도 그렇고 임상심리사도 지칠 정도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 분들이 아주 성실한 분들이 되어서 지원에 따르는 불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 부분에 업무과중이 많아서 이런 판단의 문제가 오면 안 되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