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30% 감면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교육재정 증가와 직접교육비 투자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감면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 해서 24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4개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지원하였으며, 총 198건에 4,952만 5,000원 부과해서 감면을 1,485만 7,000원을 감면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매월 사용요금에서 30% 감면 후에 고지서를 배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장래용수수요에 따른 수요변화 요인분석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태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고, 도급액은 11억 8,433만 9,000원으로서 도하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6월 28일부터 해서 내년도 6월 27일까지입니다. 주요과업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는 계획인구, 상수도시설물 관리계획, 관망사업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 등을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2월 10일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5월 15일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를 공고를 해서 6월 28일 용역계약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달과 5월달에 각각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역 준공은 2018년 6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8월까지 환경부에 승인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천, 사내골, 좁시골, 상사미마을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관로 신설을 4개소에 대해서 15㎞ 정도 관로 설정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천마을 지방상수도는 미래학교에서 금천관광농원 위 주차장까지로서 송·배수관로는 4.5㎞고 가압시설 1개소, 감압시설 2개소, 배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17일까지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골 상수도는 사내골 입구에서 큰골까지로서 송·배수관로 5㎞, 가압시설 1개소, 감압시설 1개소, 배수시설 1개소로서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지 된 상태고 요거는 하천하우라는 문제하고 농작물관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해서 공사 다시 재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좁시골 상수도는 좁시골 입구에서 세봉농장 위까지로서 송·배수관로는 1㎞가 되고 사업비는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사미마을 상수도는 수석식당에서 노장골 입구까지로서 연장 0.3㎞입니다. 사업비는 4억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천마을 공사도 준공은 이달 말까지 상사미마을 공사 준공은 가급적이면 8월달까지, 좁시골 공사도 9월까지, 사내골 공사도 10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 상수도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 및 적정수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소로서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수시설 및 물탱크 개선, 여과시설 및 소독시설 교체, 관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6년도 사업대상은 천포, 금천, 조탄, 귀네미마을 4개소로서 이미 천포, 금천, 조탄마을 3개소는 준공을 하고 귀네미마을 상수도는 소규모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대상은 예수원, 안창죽, 하사미, 어평, 학교마을 5개소로서 예수원과 안창죽, 하사미, 학교마을 4개소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어평마을 관로부설 예정지에 밭 경작으로 경작완료시까지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22일부터 중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평마을에 대해서는 밭경작 완료 즉시 관로 부설 등 공사 재착공을 해서 9월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래용수수요에 따른 수요변화 요인분석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수율 향상과 정수구입비 절감으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시 상수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량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블록구축으로 해서 대블록 6개, 중블록 9개, 소블록 25개, 블록시스템구축은 관로신설해서 17.1㎞, 유량계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망정비는 송배수관 교체·갱생이 65.9㎞, 급수관교체가 58.1㎞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2017년 2월 28일까지 종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성과분석판정 중에 있습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백권 4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간 위수탁협약을 2009년 7월 23일날 체결한바 있고, 2009년 9월 2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에서 6차공사가 2016년 12월 30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1차, 2차, 3차 각 해서 성과보증기간 내에 분석을 통해서 유수율을 좀 제고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성과판정위원회 개최 및 판정을 이달 말경에 할 예정에 있고, 목표유수율 달성 시 준공을 하고 미달 시에는 사업보완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월 28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고, 정수구입비도 함께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의 2016년도 경영집행 실적을 결산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결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과 총괄원가계산, 경영분석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회계감사 용역을 3월 28일까지 하였고, 의회 상정을 6월달에 해서 결산도 승인을 받은 상태고 저희들 6월까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소유권은 태백시가 갖고, 운영관리권은 공단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입니다. 위탁대가는 총사업비 777억 9,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위탁대가는 3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 개시가 2015년 6월 1일날 개시가 되었고, 2015년 11월달에 1차 위·수탁 운영 변경계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달에 백산정수장 운휴에 따른 위·수탁 운영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변경계약 감액은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 지급은 9월까지 25억 2,500만원이 대가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탁성과평가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는 10월달 할 계획입니다. 위탁대가지급도 10월,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 하고, 대상은 1구간은 조탄, 천포마을 되겠고, 2016년에는 2구간해서 상사미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광동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은 2개구간으로 해서 격년제 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349만 5,000원입니다. 국비 3,660만원이고 시비 8,540만원, 불용품처분 1,1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유기질비료 및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유기질비료 구입을 4,000포를 배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토지 편입면적별로 배부를 하였고, 예산은 3,71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기계 구입 완료도 경운기트레일러 23대, 관리기 9대, 양수세트 8세트, 예초기 9대, 추출기 1대 등 해서 11종 56대를 9,229만 6,000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구입도 완료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기계 무상영구임대 계약을 조탄마을하고 천포마을대표하고 계약 체결을 7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수질의 안정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2,2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해서 50%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마음샘터에 대해서 음수대 설치 및 정수처리 시설 등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등 수질검사도 자체검사, 검사의뢰 하는 걸 내용으로 해서 수시, 월간, 분기, 반기, 연간해서 수질검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물 및 5층 이상 공동주택 저수조청소 등 위생관리도 연 2회와 함께 수질검사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해서 요러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및 무료 수질검사도 샘터 12개소에 대해서 53회 실시한 바 있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도 9개소에 대해서 26회 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완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샘터에 대해가지고 2,200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선한바 있고, 대형건축물 및 5층 이상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관리도 52개소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태백시수돗물평가위원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등 수질검사도 3/4분기하고 4/4분기 수시로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태백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노후시설 개선공사도 한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나마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볼려고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추진에 대해서 좀, 백산정수장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폐기 시키는 거 아니예요? 그거?

운영중단했습니다. 올 6월까지만 하고.

운영중단하는데, 앞으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묻어 버릴 거야, 아니면 그걸 활용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요. 요번에 인제 수도권 우리 수도정비계획 변경안에 그 내용을 반영시켜가지고, 그 쪽도 실제 취수할 수 있는 원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것도 운영 중단됨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도 지정을 좀 해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운영중단하면서 그걸 해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물이 이렇게 한보 거기에 보면 백화현상이 나오는 걸 실지 봤잖아요. 그 물이 그 쪽으로 합류돼서 내려가는 걸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이게 거기가 취수 원수가 부족하다 그러잖아, 그 동네가, 그 쪽이,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아마 그거부터 방법을 다시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일단은 살려는 놓고요. 살려는 놓고 물 공급은 우리 광역상수권보호해가지고 수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통리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다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지요?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쪽 한보 거기서 들어가는 거는 차단시킨 건가요? 같이 합류되고 있나요?

지금은 운영중단하게 되면은 차단시켜야 되죠.

운영중단하기 때문에 되지 않고 그냥 상수도 그것만, 통리에서 넘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 그 인근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가보는데 거기를, 입구가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또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활용을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물이 앞으로 봐서 우리나라도 부족한 점인데, 제가 인제 궁금해 여쭤봤고요. 11페이지에 가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 연중행사인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맨 뒤에 보면 불용처분처리를 처분하는데 불용품을 처분을 하는데, 1억 1,000만원 정도가......

1,149만 5,000원.

예,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불용 처분하는 데는 이걸 어떻게 처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품을 가지고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지난해에 트레일러를 천포마을에다가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요거를 한분이 운전을 하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트레일러가 망가졌습니다.

사람은 안상하고?

사람은 다행히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리비를 해보니까 6,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6,500......

그래서 이걸 감정해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1,149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돈도 이쪽으로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새로 사줘야 되겠네요?

나중에 요건 또 새로 하나 또 해줘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난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야. 세부가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불용품 처분을 한다 그러면 재활용 할 수 없겠나 난 이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부속 같은 거는 돈 주고 사가져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여기다가 다시 투자해서 다시 농기계라던가 맨 이런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세부내역을 내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어떤 용품을 갖다 이렇게 하나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우리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해 주잖아, 그죠? 이거 작년부터 감면해줬나요?

2015년부터 해줬습니다.

15년! 15, 16, 17, 올해 이제 3년째네. 그죠? 그래 학교 이렇게 감면을 해주니까 학교도 인제 급수에 대한 뭐 물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감사인사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 학교마다 물 쓴 양,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다 나옵니다.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수도장 별로 각각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좀 궁금한 거는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최고 물을 많이 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최고 많은 학교, 어디가 최고 많은 감면을 받았는지, 요런 걸 한번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내역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수도정비기본정비계획이라 해갖고 이렇게 인제 시비로 하신다고 올리셨네, 그죠? 이걸 어떤,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백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고, 한다면 어떤 일을 이렇게 용역을 줬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수도법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하고, 이 수립된 내용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타당성 내용을 다시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10년마다, 재검토하면 5년마다 하게끔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한 내용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 태백시 급수구역 전역에 대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정비기본계획변경운영내용은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이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축사업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로부터해서 가압장이라던가, 배수지 요런 것도 반영을 하고, 총 용수 수요량이라던가, 내용에 대한 변화, 급수인구라든가, 유수율, 또 운영 정수장이 지금 폐쇄했지 않습니까? 원동하고 백산, 화전 근거에 따른 그 내용이 또 거기에 반영이 될 거 같고요. 또 정수장이 통합 운영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현리하고 당골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 요런 내용이 주로 그 용역 가압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비하고 또 고쳐야 될 점 뭐 이런 게 나오면 우리시에서 정비를 하게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 운영 경영에 모토로 해서 내용을 갖다 정해가지고 인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10년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

예,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변경 용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검토 사유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제 올해는 금천, 상사미, 좁시골하고 사내골 하고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거한데 우리 태백시에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 총 몇 프로라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뭐 광역하고 자체 수원지에서 생산해가지고 급수하는 양으로 봤을 때, 우리 수도 보급률은 우리 결산 공지하는 98%정도 됩니다. 급수 인구가 47,000명중에 급수인구가 한 46,000명이 조금 넘으니까, 98%정도입니다. 보급률이.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 한두 집 계시는 곳이 그래도 이래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시의 대책은 혹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좀 가가지고 현실적으로 상수도로 엮기가 굉장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급수시설, 아니면 마을 상수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곡수라든가, 지하수라 하든가, 공유수라던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여과시키고 정수시키고 해서 수도하고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제 한 두 집이 계시는 곳에 가보니까 이 물을 계곡물이나 산에 내려오는 물, 이런 물을 드세요. 그래서 그 물도 어떤 소독이라던가, 아니면 수질검사를 좀 해서 정말 적합한지 요런 걸 좀......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드실 수 있게, 좀 이래 챙겨봐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을 인제 지원 사업을 해주시는데, 요런 데 보니 거의 인제 농촌 지역이고 이래서 농기계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주시네요. 그죠? 그래 지원을 해주시는데, 몇 년, 계속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1구간은 삼수동에는 조탄하고 천포마을을 1구간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2구간은 상사미마을에서 요런 격년제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구간 상사미마을했고, 올해에는 조탄하고 천포마을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속, 그 전에도 하셨냐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셨어요?

이거는 법령에 지원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을 하라고, 또 이 지원 사업에 종류도 어떤 걸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해주시잖아, 그죠? 거의, 그쪽에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도 인제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농기계를 구입을 해드리면, 그 농기계를 몇 년 쓰는지 요런 것도 체크하셨나요? 그 해 한번 구입해주면 그 다음에 인제 1차에서 구입해주면 한 해는 묵고, 그 다음해에는 2차가 가고, 그 다음에 또 1차가 들어오잖아, 그죠? 그랬을 때 농기계를 똑같은 걸 계속 구입해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이 문제관계 때문에 저희들 지원해주면서, 운영문제, 향후에 사후 관리문제, 이런 문제가 규정화 돼있지 않아가지고요.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지침을 만들어 금년도부터 하는 입장인데, 인제 문제는 환경부에서 요런 내용은 만들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 쪽에 위·수탁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은 저쪽에 법인내지 단체든, 저게 돼야지만 위·수탁계약을 하거든, 개인하고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이라든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요런 문제를 한번 1구간, 2구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런 말, 규약이라던가 만들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용연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문제, 요런 것도 저희들 한번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걸 이렇게 계속 사드리는 거 보다는, 조금 거기에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갖고 필요한 거, 또 농민들이 내가 하나를 딱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너무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인제 그런 거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을 찾아서 이렇게 구입을 해드리고, 한번 구입한 거는 그래도 몇 년 쓸 수 있게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 이렇게 구입해 드리니까 요것도 조금 물론 뭐 새 걸 해드리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기는 좋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폭 넓게 농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인데, 우리 태백시에 샘터, 물 떠먹는 곳, 총 몇 군데가 있지요?

저희들 지정 샘터가 12군데가 있고요, 비지정 12군데 해가지고 한 24개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매년, 일 년에 몇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나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데로 수시로도 하고요. 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도 하고, 월간, 분기, 반기, 연간 해서 자체 검사도 하고 또 위탁의뢰해가지고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런 물을 수질검사를 했을 때 올해는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기준치가 됐는데, 그 다음해에 했을 때 먹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그런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한군데 있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알립니다. 저희들 알림판 해가지고 알리고, 일단 그게 인제 수질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인제 주민들한테 안내문이나 이런 걸 부치셔서 홍보를 하신단 얘기시죠?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드시는데 조금 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런 게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필히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 또 인제 지금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만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샘터나 먹는 물을 관리하고 이럴 수 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상수도 신설하는 부분들요. 물론 인제 그 비용...... 그 시설에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죠? 또 마을 상수도로 보완도 좀 해나가고, 그런데 인제 수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아직 보급 안 된 지역들에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좀 지속해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세워나가고,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지금 개선사업들로 쭉 해나가고, 어평만 남았네,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 보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약재를 투입해야 되잖아, 소독하려면, 그죠? 그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냥 뭐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좀 이 부분 특히나, 광역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거야 다 소독이 되고 정수가 되고 해서 나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있으니까, 특별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 관망 유수율이 79%?

예, 79.8%. 2차.

79.8%? 꽤 많이 올라갔네. 그죠?

예.

꽤 많이 올라간 거 같고, 이게 지금은 작성중이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올라요? 더 올랐어요?

어저께 대충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80% 조금 넘게 한 81%정도 가까이 갈 거 같습니다.

81%정도 되요?

예.

이게 이제 1년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 전년도 하고 금년도 1년 치 해가지고, 한 달 평균을 내는......

1년 치를 평균을 내는 건데, 예를 들면 6월, 5월 가장 최근에 한 달 정도에 유수율을 하면 어느 정도가 나와요? 계장님 혹시 아세요?

네, 그런 거 다 계산......

중간에 흘리는 거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죠? 포함돼서 계산한 거잖아. 그럼 나머지 7%에 대한 거는 인제 정수구입비에 대한 걸 환경공단 측에 부과를 하나요? 아님 한화 쪽에 하나요?

우리는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다.

환경공단에서 한화 쪽에다 뭐 하든가 하는 거고.

예, 뭐 하겠죠.

실제로 이게 87% 목표 유수율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유수된 걸 찾는 다던가?

거의 지금은 우리 공사가 완료가 됐고, 2월말까지 지금 성과보증관련해서 분석하고 판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이게 87%가 올라가, 더 다른 뭐 요인이 있어서......

이분들은 자꾸 그걸 좀 체크를 해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입장인데, 결국 쟤들도 인제 사업이 되는 또 누수되는 지점 이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공장에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 할 그런 입장인데, 그게 신뢰성 있다면은.......

그니까 더 이상 유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막아내고 이러질 않는다면, 87% 도달하기에는 이거 요원 한 거 아니예요? 그런 작업들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인제 문제는 이게 위·수탁 계약상에 87% 유수율 목표로 삼았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못 세웠을 때에 대한 거는 탁 규명화 된 게 없고 다 이게 중재나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인제 공사계약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통상 많을 거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저희들은 유수율 목표대로 하라고는 얘기는 해야 될 입장이고 안 되게 되면은 뭐 정수구입비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생산비라던가.

그래봐야 그거 뭐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금년도 2월달 끝나고 5월달까지 요런 계약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1억 5,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정도 부과를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목표 수익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정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하여튼 이 유수율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금 인제 백산이나 원동정수장, 원동은 벌써 했고, 백산은 운휴하고 감액 요인이 발생하잖아, 그죠? 혹시 증액 요인은 같은 거는 없어요?

아직 증액된 거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동이라던가, 백산이라던가 다 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도 위탁대가가 10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연 10억 이예요? 이게 20년 동안 10억 아니예요?

아니요, 금년도 꺼만.

20년 동안...... 금년이 10억이 될 수가 없죠.

예에,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예, 요건 불변가액이니까, 35년까지는.

그리고 11쪽에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내용부분 친환경 유기질 비료, 농약, 농기계 구입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인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물론 비료도 중요하고 농기계도 실제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이 태백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농약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제로 인제 농사지으면서 여름에 배추농사건 뭐건 사실 농약 없이 여기서 짓기는 참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충분히 아는데 되도록이면 농약부분을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좀 그걸 알리고 서로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대한 친환경 농약을 좀 사용해서 물이 오염된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광동댐이라는 데가 우리 밑으로 빼거나 흘러넘치거나, 흐름이 없는 거잖아요. 비가 많이 와야 넘치는 정돈데 항상 가둬 놓는 건데, 이 농약부분은 특별히 좀 친환경 농약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 최대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질검사 한 거는 부적격 판정 나는 것도 있잖아, 간혹 가다 보면은,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조치도 좀 게을리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홍준표 계장, 거기 간지 얼마 됐죠?

그 쪽은 우리 저 수도사업팀들하고......

아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모르면, 왜냐하면은 지금 상수도사업소 공사 끝났어. 그죠? 끝났잖아.

예.

실제 끝난 거예요. 인제. 돈 700억 다 줬지요? 얼마 지금 안 간 거 있어요?

지금 6차 까지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기성금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갔어, 지금?

우리 안 간 게 얼마죠?

마이크 켜놔. 인제 그 계장 두 사람 마이크 켜놓고.

그래서 일단은......

내 다른 거 안 물어볼게. 요것만 딱 내 진짜 이거만 끝낼 테니까. 공단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죠, 뭐 어차피 3차 성과 저희들이 판정이 있습니다만은 유수율, 목표유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공단이 책임져야죠.

자, 내가 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거 저 우리 류정대 과장, 새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 파악을 했을 거야, 뭐 전략사업과장도 하고 했으니까 다 파악 했을 거고, 이거 사업도 끝났고, 돈도 다 갔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위탁관리, 우리가 공단하고 상대해서 유수율 이게 80% 못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요. 거기다가 조치를 할 때, 지금 위탁관리 어디에 주고 있어요? 공단에 또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우리,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요 문제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류정대 과장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책임 맡아가지고 갔는데, 이거 지금 어영부영 이래 있을 게 아니예요. 지금. 공사비야 내 덜 나갔으면은 100억이고 덜 나갔으면, 이 공사비 중간에 우리가 120억 줄 때 우리 참 힘들게 줬다고, 그 때. 의원님들 일부 반대 나가지고 말이야. 그 때 안줬으면 그 공사 중단됐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뭐 1년, 2년 됐으면 그 정도 다 파악하고 있으니, 거기 대책을 세우고 있어? 홍준표 계장하고 우리.......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내가 아까 그 계약자들 물어보는 거예요.

예.

관리담당계약자들......

하여튼 이쪽에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 관건이예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할 테니까 좀 예?

예.

이거 잘못 그거 되면은, 안되면 87% 유수율 잘못되면 위탁관리 있잖아요? 공단에 준거 그거도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알았죠?

예.

자, 이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까 제가 이거 좀 여쭤보려다 안 여쭤봤는데요. 왜냐면 제가 좀 물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 8페이지에 보면은 블록시스템구축이라던가, 관망정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죠? 끝났는데, 애초에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전에 저기 내려오면서 공사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누수가 돼서 거기를 막았다 이래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최완식 과장님 있을 때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기 나온 걸로 본다라면 79.8% 지금 현재 올리고 있었잖아요. 여기 기재된 거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지금 큰 배수관을 관로시설 배수라던가, 송배수관 같은 거를 큰 걸 묻다 보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이 20년, 30년 된 것들이 다 노후가 된 거야. 우선 나부터도 내 집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걸 잡아주고 바깥에서 터진 거는 물론 수도국에서 해야 되지만 안에서 터지는 거는 또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발굴을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수탐지기가 한 20에서 30명들이 기계를 가지고 탐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한다는데, 지금도 현재 이걸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중단을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수골 있잖아요. 용수골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수장 같은 거는 해서 이렇게 그 물을 활용하고 있는 건지? 현지를 안가봐가지고.

용수골 화전은 폐쇄 시켰습니다.

폐쇄시켰어요? 그 물이 좋다고 그러던데, 그 물이 많이 나오는 게.

물이 굉장히 석회석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 운영하기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요? 그럼 그 밑에 어디는 물을 정수해서 나오는 물은 좀 있나요? 자연수로?

일단은 옛날 취정수장 했던 데가 용수골이니까요. 물은 있겠죠. 있는데 그 물 자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아, 그 물은 사용 안한다? 자체 폐쇄됐다?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수율을 지금 현재 잡을려면 더 이상 잡아낼 길이 없다. 고민이시라 했어요. 우리 계장님께서, 그렇다면 잡아낼 수 있는 거는 가정으로 들어간 그 배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 우리 집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도 새어 나오는 거를 못 잡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새오는데 하수도에서 새오는지, 아니면은 수도관에서 새는 건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터져서, 배관이 오래되고 옛날엔 쇠파이프인가 그걸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삭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지고 터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잡아보면 100%는 못 잡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탐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잡아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동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이인숙 인사) 최돈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돈미 인사) 정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과 서순희 위생관리담당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보고서 2쪽 중 일반현황으로서 인적구성은 4개 담당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348각 되겠으며, 기초생계급여는 1,180가구에 1,540명,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1억 3,000만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는 51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초생활급여 집행액이 27억,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4,000포에 8,700만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1번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적기에 지급을 하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생계비에 132건에 7,800만원, 의료비에 42건에 6,100만원, 주거해산비에 25건에 400만원, 연료비 및 장제비에 71건에 1,2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차상위 긴급지원에 4건에 300만원, 민간부분에 35건에 3,300만원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발굴과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가구에 민간자원 등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합사례대상자 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례관리는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가구의 욕구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 인건비는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통합사례관리 138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하였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희망콜 및 병원동행 142건, 의료비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물품, 도시락후원 등에 145건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복지사각지대 및 긴급지원 대상자 연계를 통해서 통합사례에 관리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가 9,545명이 등록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으로서는 연인원 13,37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종합보험을 4,427명에 대해서 들었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저소득가정 집수리 지원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계올림픽대비해서 재능나눔봉사단 양성과 자원봉사자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25회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반지-씽씽종합 돌봄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사업내용은 복지종합상담과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지서비스 종합센터를 146가구에 2,500만원에 자원연계를 하였고, 지역자원에 대한 씽씽카트 참여나눔 확산과 사각지대에 발굴체계를 반지원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바 있으며, 태백 큰 사랑 반지운동을 통해서 4,656만원의 모금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주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종합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나눔 연계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과 더 행복한 노후정서지원서비스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 사업에 58명, 2,500만원과 더 행복한 노후정서지원서비스에 77명, 3,200만원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개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시설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위탁운영을 하여 강원관광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운영한바 있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등록관리시설을 40개소에다 계속적인 지속 등록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과 급식지원, 기타식중독예방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급식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대상은 음식점 등 식품업소 1,378개소와 숙박, 이·미용업 등 공중업소 318개 등 1,69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위생업소 중점관리로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793건, 행정처분 6건, 인·허가처리 260건과 식중독예방사업을 위한 집중업소관리 57개소, 교육홍보, 간이검사 등을 하였고, 또한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해서 소비자신고센터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관리를 375건과 감시원을 15명 운영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생업소와 식중독예방사업,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과 식품위해업소에 대한 예방사업,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신규 복지급여자에 대한 총 14종에 대한 1,631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정은 993건, 제외는 264건, 전송은 158건, 조사중은 216건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존수급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복지급여 대상자별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신청조사의 신속과 정확, 그리고 투명성 제고로 적정한 맞춤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자활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9,200만원 집행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에 태백종합유통 외 12개 사업에 월 60명씩, 6억 8,300만원 지원한바있고,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에 20명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장려금에 29가구에 대해서 3,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차상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197가구에 208포, 4,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탈수급 및 취·창업지원에 5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지속 발굴과 자활사업단 운영 내실화로 탈수급 및 취업과 창업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확대로 자산형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및 유공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 기념행사 2,000만원,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9,400만원, 국가유공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 및 충혼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3억 2,800만원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유공단체 및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해서 보훈 선양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종 1,000세대, 타법 93세대 등 해서 1,27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급자 의료급여지원과 의료급여 자격·사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4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에 대한 사례관리를 157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지속 발굴과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여기 해놓으셨는데요. 식중독 지금 여름이니까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 햄버거가 정말 지금 많은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백에도 햄버거를 관리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햄버거 판매 사업을 하는......

서순희 : (청취불능)

네 군데...... 네 군데가 다 그 회사에요? 아니죠? 없어요?

햄버거 판매업소가 잠시만요. 자료를 한 번......

햄버거 많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도 많이 먹는 식품이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 위생관리가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앞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태백시에서는 식중독이라는 거는 없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서 보건선양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현충일 추념식 행사 그거 할 때에 충혼탑에 저기 지금 저쪽 아니에요? 백산 쪽에? 거기에 지금 몇 분이나 뫼시고 계십니까? 그 안에?

어디 말씀하시는지? 구문소 보훈회관 말씀 하시는 건지? 거기 4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4개 단체가? 4개 단체가 입주돼있고, 이 사람들을 다 4개 단체 다 보조금 같은 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훈처에서 하는 거니까. 또 다른 건 알고 싶은 거 뭐냐면은 우리가 유해를 모신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현충 충혼탑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에 그 몇 분이나 거기에 모시고 있느냐고?

아.......유해, 충혼탑에 유해 모시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전몰군, 시군별로 전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명단 같은 건 없어요?

지금 그 안에 위패가 모셔져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산업전사위령탑처럼 위패가 모셔져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전몰군경 유족들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벽에 이렇게 명단이 다 써있는 거 같은데.

그 산업전사위령탑은 그렇게 되어있죠.

전쟁터나 6.25때나 뭐 월남전에 전사되신 분들 명단은 그런데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거기는 안 돼 있고, 별도로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태백고등학교, 태백중학교 거기에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신 영령들이 그 명단은 아마 저희들이 입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월남전이나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들인데, 6.25때나 이럴 때, 가신 분들에 영혼을 명단을 그 안에 기재돼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과에서도 그 명단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서 해마다 6월 6일날 하면서 저안에 몇 분이나 저기에 태백시 관리돼있는 분들, 태백시에 거주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그래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여쭤 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명단은 없고, 기리기 위해서 탑을 세워놓고 4개 단체가......

거기에는 보훈회관에는 4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처롭고 정말 애석해요. 거기가면은. 저 개인적인 우리 가정에도 또 월남전에 코스모스 작전에서 희생되신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명단이 있으면 받아 볼까싶어서 제가 여쭤 본겁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식중독에 정말 잘 좀 관리해주시고, 위생처리를 좀 깔끔하게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내실화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의사무능력자,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51명이라고 이렇게 하셨네, 그죠?

예.

이제 이분들의 급여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제 시에서 급여를 주면 그 급여가 잘 쓰여 지는지, 이걸 관리를 하시는데, 이걸 몇 분하시나요? 일년에? 급여를 주고 이게 그분한테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매달 인제 저희들이 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에 대해서는 매달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그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인제 일단 이 분들한테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받으신 분이 그 급여를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이 당사자는 이 급여를 쓰는데 있어서 그걸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들이 관심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정미숙 :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될까요? 부과는 인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고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로 지정을 하면은 친족이든,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을 한분씩 지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 급여상태들이 제대로 적법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스템에 입력관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이분들이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능력이 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해드리는 분이 가족이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혹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걸 사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혹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속옷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이래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요런 걸 어떻게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또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점검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건 여기 같이 말씀드려도 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인구늘리기를 하던, 우리 어쨌든 여기에 어떤 삶을, 또 터전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전입을 해 오시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가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잘 도와주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분들이 오셔서 시에다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 서류 아니면 그 절차 이런 게 너무 복잡해요. 무엇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 이 팀에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먼저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걸 물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인제 제가 먼저 이사 가서 살고 있을 때 이사를 온 분들이 뭐 큰 그거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망치가 당장 필요해서 그거한데도 어디 선뜻 안 되고 이랬을 때 그 작은 도움이 큰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한번 찾아서 좀 오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찾아봐 주십사.

네, 하여튼 그렇게 의원님 당부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씽씽, 이거 콜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콜센터 저 번호를 모르거든요.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콜센터 몇 번에다 이걸 연락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는지.

콜센터를... 희망복지지원담당.....

최돈미 : 1399-1399로 하면 됩니다.

1399-1399요? 그럼 이게 태백시 콜센터인가요?

최돈미 : 반지-씽씽 이쪽으로 다 연결이 통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쪽지 만든 거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인제 요걸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물론 이걸 또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나갔을 때도 이런 번호 같은 걸 알려드리면 더 이렇게 도움 받으실 분들이 편하게 전화를 하실 수 있고,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이 번호를 몰라서 제가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1399-1399라는 얘기시죠. 그죠? 12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추진, 이걸 한번, 우리 인제 그 양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곡을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그 양곡지원에 어떤 뭐 냄새나는 쌀을 주더라 등등 그런 얘기를 좀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쌀이 좋다’, ‘더 신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사람은 인제 또 변하기 때문에 잡곡도 같이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 잡곡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왜 하얀 쌀밥만 먹기보다는 내 건강을 위해서 다른 이렇게 보리라던가, 콩 이라던가 이래 섞어 먹길 희망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서 또 원하시는 잡곡도 뭐 다양하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이렇게 원하시는 거에 맞춰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같이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4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소득층이 의료를 인제 이렇게 지원 받으려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막 불편,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인제 이게 개선돼서 지금은 뭐 퇴원해 나오셔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정미숙 계장님 내용 아시나요? 그럼 최돈미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돈미 : 다시 한 번......

예전에는 급여를 좀 힘든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 퇴원을 해야 돼서 옆에서 돈을 빌려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더니까 그 퇴원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했더니까 병원비를 주지 않고 영수증만 줬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해갖고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이 됐는지 지금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급한 일로 먼저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원이 지금은 되는지, 지금 또 안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최돈미 : 그 부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뀌진 않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퇴원을 한 환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다가 이분이......

최돈미 : 지원 할 수 있는 거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이 급한 일로 퇴원을 하셨어요. 돈을 안내고, 그럼 이 돈 영수증을 청구해서 병원에서 나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최돈미 : 그거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건 바뀌진 않았는데......

입원하고 있어야만 준다?

최돈미 : 네, 신청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희망복지 지원팀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주지는 않고.

병원에 안주고?

최돈미 : 예.

당사자에게.

그럼 그분이 퇴원해 나와서 내가 이만큼 병원비로 썼습니다하고 영수증을 넣었을 때 그 급여를 지원해준다?

최돈미 : 예. 그 부분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해줄 순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그 기존에 했었던 거처럼 병원에 그 퇴원을 한 다음에 그 지원을 병원으로 해주지는 못하는 거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인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계장님,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어, 그리고 청구를 했어 내가, 그러면 나한테 준다는 얘기잖아.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청구를 할 경우에.

최돈미 : 예, 본인에게.

아, 그렇게는 된다?

최돈미 : 예, 근데 병원에 그 지급은 하는 것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아, 이게 변했네요. 그럼. 예전엔 병원에 그 분이 있어야만 병원비, 그 퇴원하기 전에 병원비를 준다라고 돼있어 갖고 이분이 급해 퇴원을 했는데 요청을 하니까 돈을 안 줬습니다.

최돈미 : 그 당시에는 꼭 병원에 있어야지만 그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본인에게는 지급을 안 하는 거지만, 이제는 그 병원에서......

퇴원해도 영수증만 있으면 지급 한다?

최돈미 : 예. 본인이, 본인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많이 완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이런 일로 상당히 좀 불만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게 어떻게 개선 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소득층,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 좀 잘 살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서 발령된 우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도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전략기획담당 김태도 인사) 다음은 정내탁 개발사업담당입니다. (개발사업담당 정내탁 인사) 그리고 지금 금번 보고에 앞서가지고 6월 30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총괄보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경제사업추진단 보고에 답변은 경제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김신동 기획담당입니다. (R&D기획담당 김신동 인사) 그 다음에 우리 대체산업담당 김경순 담당입니다. (대체산업지원TF담당 김경순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은 그 보고 전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합의사항 이행 추진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5월 9일날 5.9합의사항에 대해서 6개 합의를 강원랜드와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합의사항 중에서 2개는 완료가 됐고, 지금 4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앞으로 저희들이 5월 18일에서 6월 19일까지 현대위하고 강원랜드 간에 그 치매 요양사업문제가 대두됨으로 해가지고,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별도로 현대위와 협상을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태백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7년까지로 지었고, 저희들이 총 공사완료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사업비는 390억,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1월 3일날 편입지장물 철거 완료했고, 그다음에 조성공사 재착수를 16년 3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공정이 약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약 한 95% 공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내년 가서 단지 내 내부 도로시설공사를 금년에 끝내고 기타 조경이나 시설부대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5월 중에 시험운전 및 사업 준공하는 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고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 착공을 금년 4월 19일날 하였고, 현재 추진 공정율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7월 30일까지 도로포장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토록 해오고, 8월 30일경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저희들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신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들이 가구주가 공사를 하고 그 가구주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연리 3%로 해서, 그래서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그래서 올해에는 255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 현재 신청자가 201가구고 그다음에 개량지원 완료 된 가구는 99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자 중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바로 돈을 융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쪽인데 여기서 부터는 7월 3일부터 경제사업추진단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요 업무를 저가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사배리골 일원에 지금 농공단지나 웰니스, 테라피 팜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약 10년간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기본구성안 수립을 3월 23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모집을 5월 19일까지 2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6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개발계획 변경 협의를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절차를 20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래서 2022년 6월에 지역특화단지로 해서 항노화사업을 준공토록 그렇게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비가 129억 5,800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은 슬로우레스토랑, IT전시, 생태트래킹,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7년 10월 7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갱도정밀안전진단 보강 과업추가를 저희들이 4월 24일까지 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실시를 금년에 3회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용역준공을 7월중에 이달 중에 용역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착공은 8월중에 하는 걸로 하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을 18년 2월 6일까지 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보고를 드리도록. 13쪽입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도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상황은 8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철도유휴부지 사용허가를 금년 중으로 사용허가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5월 1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실시를 3회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8월중 준공하는 거로 하고, 착공은 11월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스포츠산업단지 내고요, 사업기간은 21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사업내용은 시설지원건립하고 장비구축, R&D, 생태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16년 4월 20일날 산자부, 강원도, 강원TP하고 해서 결과 통보가 됐고요. 그 다음 사업 참여 계획 확정은 16년 8월 10일날, 중앙 투자 심사 의뢰는 8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16년 10월 24일날, 그다음에 대한석탄공사 참여, 협조 확약을 작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MOU체결을 17년 2월 27일날 했고, 보조금 지출을 저희들이 총 취합해서 강원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보고를 17년 5월 15일날, 태백시하고 강원TP하고 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산업원료화 기반구축,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1년까지, Test-Bed 건립하고 원료소재화 R&D지원, 그다음 2단계는 원료소재 상용화라 해가지고 31년까지, 그리고 산업원료 공급 거점화로 해서 확보 된 3단계 장기 전략으로서는 32년까지 하게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략사업과하고 경제사업추진단하고 사업이 똑같은 거 아니예요? 전부? 그럼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이거 나눠준 거 밖에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스럽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략사업과 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의 심도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이렇게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서기관 한명 더 이래가지고 그거 할라고 그랬다 그래야지. 뭐 업무 많기는 뭐 업무 많아, 이거 뭐 다 똑같은 건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잖아, 이거! 이거 뭐 한시적으로 경제사업추진단, 이거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뭐 계속 이래 갈 거 같고 근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사업부서 과장보고 할 얘기는 아니고, 좀 업무 나눠가지고, 인제 온지 뭐 얼마 안 되니까. 유병욱이는 어디 갔어? 유병욱 계장! 지금 뭐 담당이야?

유병욱 : 현안사업담당입니다.

강원랜드? 지금 맨 그대로 보는 거야?

유병욱 : 예.

박현모는 어디로 갔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기 도에 출장중이라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도에 뭐 때문에?

항노화 관련해가지고 그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강원엔지니어가 용역하는데 출장이 있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사업을 왜 같이 이렇게 받아요? 아니 지금 경제사업추진단장도 5급이잖아요. 이거는 따로따로, 전략사업과는 전략사업과 업무만 우리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경제사업단이 물론 뭐 정식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5급 과장이 그렇게 갔으면 경제사업단은 경제사업단만 이렇게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고 전에 이게 6월 30일자로 해서 자료가 제출돼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그리고 경제사업단 소관업무는 경제사업단장이 답변하는 거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경제사업단이 있을 필요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 아까 얘기하는 그게 그 얘기 아니여. 경제사업단 필요 없는 거......

그럼 저 경제사업단장님 그 앞에 앉으세요. 그 5급이 뒤에 앉으면, 자리하나 만들어 드려. 빨리.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걸 말이여, 이래가지고 이거 뭐 헷갈리게, 이게 거 참나 이상...... 이거 전략사업과에서 하던 걸 경제사업추진단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는 헷갈려가지고요. 지금 경제사업추진단에는 황원규 단장이 갔지요?

예.

근데 이거 다 전략사업과에서 하던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던 거를 이걸 한 차원 높여가지고 일을 잘 보도록 하라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전략사업과에서 하던 거 이거 맡아가지고 그냥 뭐...... 내가 그래 한 가지만 내 부탁할게. 이게 요번에 인제 전략사업과는 김남일 과장이 새로 자리에 가서 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거.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확포장 이런 식으로 이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태양의 후예도 뭐가 문제 있는가, 확포장공사만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공사 이거 뭐 돈 주면 어떤 사람이 하든 다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의 후예도 이게 돈을 우리가 많이 들여 가지고 세트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대적인 시설도 다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 같은 거도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 파악을 전자에 했던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통리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가지고 이거 태양의 후예는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내 얘기 들으니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태양의 후예 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진입도로 공사를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관광문화과랑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다가 얘기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거를 류정대 과장 있을 때, 우리가 이게 15억이 섰다고, 15억! 알지요? 돈 15억이라고 나와 있나? 6쪽! 15억 여기 나와 있네. 15억이 이게 한꺼번에 선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이게 저 7억 5,000만원 섰고......

의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내 얘기 끝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7억 5,000만원 섰고, 그 다음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 섰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 요 7억 5,000만원씩, 정기추경이 7억 5,000만원 섰지?

예, 그렇습니다.

정기추경이 7억 5,000만원 서고 당초에 7억 5,000만원 섰는데, 15억에 돈이 이게 우리가 단지 태양의 후예 세트장 때문에 돈, 진입로 이게 공사비 들어간 거여. 그러니까는 여기에 전략사업과, 그다음에 경제사업추진단도 슬로우나 오로라파크 이게 다 인제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하고 그다음 협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

주민들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통장님인 변태영 통장하고, 통장님하고요, 도로개설하기 전에 통장님하고 그 인근 주민들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거기 갱내수를 쓰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그 갱내수 라인을 설치해 주는 문제,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 좌측 편에 한집이 있는 문제의 그 상하수도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공사가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7월, 8월달에 관광객이 몰릴 걸 예상해서, 금월 말까지는 토목공사를 마무리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까 인제 얘기한 게 그거야. 전략과 그다음 경제사업단 아까 관광 거기도 합쳐가지고 삼위일체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 줘야지, 내가 여 보니까 이거 관광문화과에 맡겨놓으면 아무 꼬라지가 안돼요. 그 뭐 내 얘기를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다 알아들을 거예요.

예, 제가 추진했던 업무니까 김남일 과장님 모시고 제가 관광문화과 협조해가지고 하여튼 민원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진짜 돈이 투자가 많이 된 만큼 하여튼 통리지역에 실질적으로 태양의 후예 세트장 만들어가지고 도움이 됐다는 그게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우리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들도 강구를 해보고, 이왕 예산 투입된 거니까 얼마 또 투입이 좀 되가지고 보완을 하게 되면 이런 이런 문제는 관광유치에 도움이 된다던가 이런 거를, 우리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김신동 계장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 유병욱이나.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면으로 머리 짜가지고 잘 해보시라 이거야. 김남일 과장님 내 얘기 알아듣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신동씨 알았어요? ○ R&D기획담당 김신동 :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다 하셨습니까? 좀 길 거 같은데......

(청취불능)

위원장님,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저기 그 강원랜드 합의사항 이행 추진에 대해가지고 제가 뭐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강원랜드 현안대책위원회가 의회 의장이 당연직을 이렇게 맡다보니까 시하고 우리 또 민간하고 이런 역할을 중간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일사분란하게 인제 그 이렇게 서로 잘 소통할 수도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인제 저희들이 목소리를 지금 안내고 싶어서 안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리면은 인제 시에 역할이 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시에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강원랜드 협상이나 대정부 관련, 현대위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의장님이 위원장을 맡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집약된 부분이나 어떤 그 협치나 협의가 잘 돼있는데, 민간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는 좀 소통이 부족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거기 현대위하고 시의회하고 태백시가 집행부가 트라이앵글로 해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좀 제가 여기 발령 받기 이전에도 밖에서 그런 얘길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 중간 역할의 불씨 역할을 해서 추진위하고 시의회하고 태백시하고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또 있던 자리에 다시 왔지만은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최대한도로해서 태백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한번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인제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뭐 우리가 현대위, 의장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런 강원랜드하고의 그런 그 문제들은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인제 의논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인제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인제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인제 치매 관련한 사업들 있죠? 그게 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로부터 거기에 지금 우리 유병욱 계장은 계속해서 지금 그 관여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유병욱 : 저도 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채널을 통해서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인제 그 현대위와 강원랜드만 상호관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동향 파악이라 던지,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6월 21일날 여기서 의원님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 드린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거처럼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지금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처럼 우리 삼자가 같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현대위하고 지금 상당 부분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저는 전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인제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인제 각자의 역할이 있다. 시에 역할, 그리고 인제 의회의 역할, 인제 민간으로 넘어간 현안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제 그 3자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좀 한 목소리로 좀 이렇게 통일된 시의 의견을 가지고 강원랜드나 정부에 대응을 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인제 그렇게 시에다가도 제안을 했었는데 좀 무시당했어요. 그게 뭐 굳이 필요 있을까 하는 인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전 담당과장님께서는 뭐 그렇게 썩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지 시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뭐 치매요양사업에 대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이사회 때 보고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까지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찌라시로, 정식으로 저는 보고 받지를 못해가지고, 인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내용들이 지금 맞는 건지, 지금 태백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한테 물어 보면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제 사실 또 우리 현안대책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 아는 대로 우리 뭐 또 아니면 또 우리 과장님은 그거 하신다 그러면은 담당계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청취불능)

잠깐만요. 저기 이거 우리 영상 찍으실 건가요?

(청취불능)

아, 예.

(청취불능)

예,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제는 우리 물론 의회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안대책위원회하고의 소통,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의회하고의 그런 또 소통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랬어요. 제가 인제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가지고 한 2년은 뭐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고, 재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7~8년 전이지요. 그 때부터 인제 지역에 현안에 관심을 갖고 강원랜드의 소위 말하는 임원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그 때 멋도 모르고 얘네 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이거 되게 쉽네, 이거 뭐 금방 해결될 수 있겠네, 왜 이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강원랜드에 생리라던가, 이런 거 시간 끌기하는 그런 거에 얘네 들에 그런 페이스에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선출직들이나 거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정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걔네들의 그런 이중플레이, 이번에 지금 저는 분명히 이거 하는데, 강원랜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 경험상, 얘네 들은 현대위하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딱 되면은, 인제 또 그거를 기관 쪽으로 넘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하고의 또 협의를 해갖고 오라는 둥,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는 상당히 딜레이를 시킬 것이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사회 보고를 하는데, 먼저 이 치매에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더라고요, 저번에 G1방송을 이렇게 보니까요,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그러니까 치매전담팀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9월달에 있는 이사회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건가 한번 의결을 받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또 시간 끌기거든요. 얘네 들이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용역부터 들어 가야돼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또 분명히 그러겠죠. 어, 그래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자문 나왔으니까, 자 너 네 한번 용역 한번 해봐, 그거 또 용역도 실시설계용역까지도 아니야, 그러면 인제 거기에서 또 뭐 규모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 쭉 따져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이사회 나가, 이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세월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강원랜드가 흔히 잘 쓰는, 지금까지 제가 강원랜드를 대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군가 집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좀 시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좀 치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뭐 인제 우리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이제 1,500베드 이렇게 지금 뭐 오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그쪽에서는 한다 그랬다가 강원랜드에서는 또 나오는 그런 얘기는 뭐 또 다르고,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시가 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또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저는 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함께 공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물밑 접촉, 그 어떤 건 다 됐다 그래요,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또 물밑 접촉,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정말......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그래, 저는 사실 과장님 이거는 현대위에 그 강원랜드하고 와의 문제는 현대위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저 큰 틀로 본다면 태백에 인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저는 시의 역할도 인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중에 인제 분명히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의 역할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입장에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또 저희들도 또 치고 나가게 되면 그것도 또 우스운 꼴이 나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지금 그 간과해야 될 거는 뭐나 하면은 강원랜드의 형태, 아주 그 작태가 아주 괘씸하다는 그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보도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얘네 들이 지금까지 이사회에 올릴 때에 전문기관에 자문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요? 자문서를 가지고 이사회에 올리겠대, 이 치매가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수용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신빙성을 어떻게 가진다는 거예요? 전문기관이 어딘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좀 집어줘야 된다 라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 넘어 산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강원랜드고 내가 이거 갖고, 니 됐나, 됐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간 특히 좀 그거 하시더라도 분명히, 하여튼 유병욱 계장님 저기 조금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하여튼 뭐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시겠지만은 정말 좀 우리시의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의회에다가도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에 그런 것들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원랜드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현대위 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죠?

그렇지요.

태백시와 시민전체와 강원랜드가 합의한 사항이예요. 그런 전제에서 놓고 볼 때, 현재 현대위에서 추진돼 나가고 있는 이런 방향들이 이거만 저렇게 저렇게 해 나가고 있구나,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예요. 그죠?

그렇죠.

과거와는 조금 틀리죠, 인제 그전에 현대위 위원장을 시의회 의장이 했던 때와는 지금은 조금은 틀려요, 대표성에 있어서 틀리고, 지금은 사회단체들의 협의체로서의 현대위가 존재하는 거고, 또 시의회라는 조직이 있는 거고, 또 시 집행부라는 선출된 권력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합의사항 이행이 제대로 되게 하기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이 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현재는 기본적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현대위하고 강원랜드하고 오간 문서를 보면 그냥 아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 그래 하는구나하고 고개 끄덕일 일이 아니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일이 되게 할려면 태백시가 주최 아니에요? 그죠? 일을 만들어내고 추진해나가고 여러 가지 도모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태백시와 이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이 안돼요. 그 문서에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강원랜드와 이렇게 합의한 사항, 내용을 가지고 치매 관련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리고 현재의 강원랜드와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백지화하는 걸로 문서가 왔어요. 치매 관련 사업을 앞으로 잘 추진을 할려면, 일단 기존 강원랜드 합의사항은 백지화해야 돼. 강원랜드에서 요구한 게.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기존에 합의사항을 모두 포기하고 백지화하고 그 치매 관련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 시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냐, 시민들이 알고 있냐, 태백시는 이 태백시에 가장 큰 권력은 태백시장이예요. 시장이 그걸 다 용인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어요? 어떻죠?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청취불능)

아니. 그 현대위에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태백시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청취불능)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청취불능)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 전하고 저는 상황이 분명히 틀리다고 아까 전제를 했고요. 그 전에 현대위가 대표성을 가지고 했던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틀린 거예요. 조건이 변동된 거죠? 자, 변동된 거고, 요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강원랜드가 우릴 협상대상자로 인정도 안 해줘, 하니까 그냥 이래 하는 거 지켜보고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청취불능)

아니, 모를 게 없죠. 다 알죠. 뭘 몰라요, 문서가 왔잖아요. 그죠?

(청취불능)

문서가 오고, 그 문서가 태백시에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에 어떤 문서가 오갔는지, 몰라요?

(청취불능)

유병욱 계장님! 문서가 오간걸 알아요? 몰라요?

유계장은 압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하마 언젠데......

유병욱 : 아니,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아마 내용을 모르실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강원랜드에서 지금 유태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문서를 보내가지고, 현대위 차원에서 문서를 강원랜드에 다시 피드백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명확한 어떤 그런 우리 뭐 거기......

자, 유병욱 계장님! 제가 좀 전에 전제를 말씀을 드렸죠? 강원랜드 합의사항, 이거는 지금의 현대위와 지금의 현대위가 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죠? 태백시 현대위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전에 합의를 했지만, 이거는 단순히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태백시민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냥 지금처럼 시민들은 무슨 합의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존의 합의사항들이 이런 몇 가지 남은 합의사항들이 백지화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하고 그냥 넘어 갔을 경우에 앞으로 생길 문제의 소지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아야죠. 그 문서가 오고갔어요. 지금. 현대위와 강원랜드가 그 문서가 오고갔어, 기존에 합의사항을 백지화하고 치매 관련 사업을 이걸로 대체를 하자 하는 게 오고갔어요. 거기에 전제가 뭐냐 하면, 이 태백시 전체, 그 뭐 시민단체도 좋고, 시 집행부도 좋고, 이런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동의, 그죠? 그게 돼야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서 오간 걸 몰라요?

(청취불능)

아, 좋습니다. 뭐 몰랐다하면 할 말이 없고.

(청취불능)

그렇죠. 자, 그렇게 할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냐,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 뭐 동향파악이나 하고 지켜보기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돼요. 시 집행부가. 그죠?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앞으로 진짜 태백시에 앞으로 먹을거리가 결정 날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치매관련사업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뭐 1,500실, 이거 규모의 문제가 아니예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치매와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여기서 선점을 하고 시작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가하는 걸 만들어 낼려면,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려면, 이전에 이 과정들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지금 그냥 이대로 가는 거 지켜보고만 있으면, 앞으로 생길 문제수준이 뻔히 보여요. 여기저기서 문제제기 아마 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뭐 숙소도 있고, 그죠? 2단계사업 지금 하이원엔터 관련된 2단계 사업도 있고 민자도 있고 안전테마파크 민자도 있고, 여기저기서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숙소 짓는다고 했는데 왜 안 지어? 그거 언제 포기했어? 언제 백지화됐어? 치매가 추진하고 막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와서 발목을 잡으면,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백지화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백지화하지 말고 이거 뭐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하자고 하던가, 뭔가 시의 입장이 있어야지요. 그죠? 그런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한 이후에 시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야, 좋다, 그렇게 하자, 아니면 그렇게 하지말자, 뭔가가 있어야지요.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지켜보고 동향파악만 하는 게 아니고 태백시에 입장이 뭔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게 맞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아닌 거 같으면 그거 아닌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하고, 알리고, 그래야 다음 순서로 갈 수가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야 하면요, 시와 의회는 수시로 이래 간담회도 하고 하잖아. 그죠? 하죠? 입장이 있어야죠. 내 입장이, 시의회 입장이든, 시 집행부의 입장이든, 아, 우리 이렇게 추진을 앞으로 해나가자는 뭔가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급한 거고 빠른 겁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이 업무를 뭐 그동안 관심 갖게 지켜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공식적으로 아니, 모르니 그런 상관없이 그리고 그전에도 이 업무를 하셨었고, 그러면 태백시의 입장 정리를 하고, 그 방향으로 현대위와도 협의하고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이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일 시급한데 시가 책임성을 갖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 항노화 사업은 어디서? 경제사업단이예요? 항노화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기를, 요 내용도 지금 항노화 그 보고한 내용도 보면 그 사업대상 부지가 사배리골 일원 뭐 그렇게 쭉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사배리골 일원에 하기로 했던 2단계 사업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 강원랜드 2단계사업을 대체를 하고, 대체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태백시 독자적으로 이런 항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뭐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항노화 사업 추진을 하는 예정지가 사배리골은 맞습니다. 근데 강원랜드 2단계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 요 항노화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해야 될 가장 시급성이 있는 것이 이 지역개발지역에 우리가 개발지역지구로 고시가 돼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배리골하고 저희들이 사배리골 항노화 사업단지를 금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는 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배리골 지금 E-city 지구로 지정되는 E-city는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있는 상황이니까, 이 지구를 항노화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정을 받는 거를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단계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태백시가 주체가 돼서 개발해서 강원랜드를 유치하던지, 아니면 강원랜드가 주최가 돼서 개발하던지, 시행자를 변경하던지 그거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해놓고 보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지구지정이 안되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구지정을 해놓고, 일단 지구지정을 해놓고 앞으로 이 사업방향을 어떤 그 축을 가지고 끌어갈지에 대한 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그죠?

아니, 그거는 지금 용역중이니까. 용역의 방향은 나오겠지만 나중에 태백시가 주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 이제 분명히 그 하신 말씀 중에는, 단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강원랜드와의 관계, 강원랜드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것도 검토 대상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검토대상이고, 그래서 태백시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하고 비슷해요. 강원랜드하고 뭐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아, 이거는 그전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기존 합의사항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강원랜드와 뭘 끌어내겠다. 지원이나 협조를 끌어내겠다. 그러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결국은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대체해서 강원랜드 2단계사업을 대체해서 여기다가 항노화 사업을 하는 이런 걸 염두 해두고 있다고 봐요. 결정 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을 내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예,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제 그래서 태백시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치매관련사업, 강원랜드와 합의한 사항을 다 백지화하고 우린 치매를 대체해서 치매 관련된 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면 금방 했던 그런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태백시가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하고 뭘 만들려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기고 막히게 돼있어요. 결국은 이 태백시에서 강원랜드와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태백시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힘차게 밀고나가야 뭔가가 일이 돼, 그죠?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 만들어 낼 수가 없어, 일을. 그래서 분명한 입장정리가 되고 그래야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일 빨리 결정을 하고 시작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정말 지켜보지 말고요.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몸도 좀 불편하고 하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저는 이 태백시의 입장정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정리된, 뭐 시하고 논의해도 좋아요.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일을 되게 만들자는 거죠. 그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그동안에 동료의원님들이 질문, 답변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답답한 게 왜냐하면, 협상테이블에 태백시를 참여 못하게 한다, 불러주지 않는다, 갈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강원랜드가 태백시를 유독 그렇게 어떤 의논을 할라고 하면 테이블에 못 앉게 하고 불러주지 않고,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지 않겠는가, 원인을 제공,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어떤 뭐 때문에 협상에도 못 앉게 하는지, 이게 저는 뭐 다른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협상할 때 테이블에 가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서로가 의논하고 주고받고 해야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자리조차 못 간다는 거는 우리 태백시가 너무 강원랜드에 대해서 불신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진짜 답답해요, 저는.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행정을, 행정에서, 그렇다면 예.

(청취불능)

아니, 밉다기보다는 인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위만 믿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현대위가 협상테이블이라며? 지금 현재 태백은?

(청취불능)

현대위면, 현대위가 제대로 일을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아니라할 때는 현대위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답답해요, 저는. 왜? 행정에서도 쫓아가라 이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가 만나주지 않아, 시장님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태백의 대표로서, 난 답답한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는 다 나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단순히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위만 맡기지 말라는 거지, 현대위만 맡겨서 답답하고 테이블에도 못가는 사정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대표겠어요? 우리 행정, 시장이 대표 아닙니까? 시민도 물론 다 들었어, 3개가, 그러나 여기에 대표는 시장님이셔요. 그러면 안 될 때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가서 문전박대하겠습니까? 그런 것 좀 찾아보시라는 거지. 너무 답답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태백시의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제사업추진단 지금 와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올라 온 거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원랜드에 우리가 그 이행을 하라는 게 6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는 돼있지만 이것만도 해체하고, 치매요양을 한다, 이거 하나로만 해서 실효가 있느냐는 것도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지 않아요? 실지 이 말은 안 나왔는데 이 위에 거를 포기하면서 치매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몇 가지를 포기하면서,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일이예요. 무조건 대통령 공략이예요, 이게. 그렇다 해서 온다는 보장은 지금 현재 없다는 거잖아, 확실하게, 그러나 이걸 뭔가 하나라도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집고 넘어 가야되고, 요양을 앞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태백시에도 어떠한 부지를 선정해서 할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걸 건물을 지을라는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가지고 현안대책에서 할라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우리 태백 장성병원 있잖아요, 그 위에 그거, 그 위에 부지 진짜 많습니다. 여기를 활용해서라도 연계돼서 붙여나간다면, 좋은 현상이 오지 않나, 나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러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나 현대위만 믿지 말고, 협상테이블에 못 간다고 원망하지 말고 태백시 행정에서도 찾아가시고 그 이사도 있잖아요, 우리 태백시 이사, 이분들 다 뭐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진짜, 뭐 시간 많이 흘러가고......

(청취불능)

통과 못했어요? 이거 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있는 거 같은데, 시장님 들으셔도 좋아요. 시장님 안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현대위만 믿지 마시고, 시장님 앞장 서셔가지고, 한 번 찾아가시라고. 찾아가세요, 몸도 아프시다는데, 아픈 건 아픈 거고, 일할 건 일해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취불능)

만날 우리가 여기서 공론해봐야, 거기가 거기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걸 찾아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표 하나 꼽고, 진짜 이거다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궁금한 게, 유병욱 계장! 우리 그 강원랜드하고 현대위하고 주고받은 문서 중에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요. 4번 조항인가요, 그 내용이 뭐예요?

유병욱 : 4번 조항이 저희들이 그걸 처음에 초안을 강원랜드에서 가지고 왔을 당시에, 제가 현대위 넘어가서 그걸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인제 강원랜드에서 우리 지역사회하고 어떤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그런 것을 인제 어떤 합의를 하고 대표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21일날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다 카피를 해서 한부씩 다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해석하기 애로하다. 이거를 좀 빼자 이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위 이사회에서도 그 문안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래 인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수용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권하고 지역사회 단체에 모든 어떤 대표성을 담보하고 그렇게 확보해라.

그러니까 얘네 들은 지금 투트랙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시나 이런 데에서는 협상을 지금 안하고, 그죠? 그래 결국은 또 나중에는 그런 제도권에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죠?

유병욱 : 앞서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또 숨은 뜻이 뭐가 있나 하면은, 얘네 들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5·9 합의사항이예요, 그죠? 얘네 들이 왜 5·9합의사항을 이번에 퉁 칠려고 하는 그 깊은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병욱 :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만큼이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는 얘네 들이 그 근거만 없으면은 인제 강원랜드가 갑이 되는 거야, 예? 나중에. 근데 이번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퉁 칠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팩트를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예? 우리 쪽에서는.

유병욱 :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다툼도 있었는데......

아니, 내가 모른다 라는 거는 우리 시가 모른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쪽, 거기에서 모른다 라는 거예요.

유병욱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전의장님께서.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시민적인 합의가 요구를 하고 걔네들의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은 뭐나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5·9합의사항 퉁 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예요. 몰라, 하여튼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유병욱 : 동의합니다.

그래 아까 전에 제가 전제의 말씀 드렸던, 지금 시간끌기가 지금 얘네 들은 벌써 지금 하고 있어요. 9월달에 이사회 아까 어떻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말 저쪽에다 계속해서 좀 주입을 시켜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유병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단장님! 지금 사배리골이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아직 해제는 안됐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해제는 아직 안됐고?

해제는 안됐는데 금년 말까지 이게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지정권한 있다가, 또 지균법에 의해서는 강원도지사에 갔다가 지금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이게 금년 말에 지정이 될 겁니다. 금년 말에 저희들이 제척이 되면은......

금년 말에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제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그 과정을 지난해부터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태백시가 시행자로해서 밟아놓고 저희는 개발은 태백시가 하더라도 나중에 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장님, 협상테이블에 우리가 앉고 누가 앉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쟤들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쟤들이 아니고, 강원랜드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지역사회 분열,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뭐 니들 조건이 안됐으니까 당신들이 이거 합의 못했으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인제 그 핑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가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대위하고 얘기하고 협의하고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고, 당신들 현대위 지금까지 일해 왔으니 이거가지고 열심히 좀 해나가십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원랜드에서 다른 이 핑계를 못 대요. 그죠? 누가 그 자리 나가고 대표성 이런 건 문제가 아니예요. 쟤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이제껏 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과장님! 재제조 산업을 누가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까? 찾았습니까? 우리 태백시가 하자고 찾았습니까? 강원랜드가 하자고 찾았습니까? 담당계장 말해보세요!

유병욱 : 제안은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그쪽 관련 어떤 업무를 하고 관심 많았던 사무관이 처음 우리 지역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해서 사실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사실 타당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강원랜드에서도 저희들이 지난해 7월 14일날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우리 의원님이 인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같은데, 그쪽에서 사실은 공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죠?

유병욱 :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링크 어느 쪽에서 먼저 말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 했습니까? 강원랜드가 해준다했습니까?

유병욱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7·14투쟁을 앞두고 재제조와 아이스링크를 같이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대처를 잘못 됐다는 거죠. 이 강원랜드가 해준다는 거는 강력하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잡고 해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날짜까지 못을 박아서, 근데 그쪽에서 해준다고 이래 던졌는데도 우리는 이게 나중에 지어놓으면 뭐 운영에 문제 될까봐, 뭐 미리 겁내갖고 이런 걸 그거 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놓고 이제 와갖고 이 합의사항을 몽땅 넣어갖고 치매 그걸 한다고! 우리 이걸 다 이루면서도 치매사업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걸 좀 구체적으로 딱 뭐를 해준다하면 그쪽에서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잘 하는 건 뒤에 방안을 갖고 가시고, 한댔으면 이걸 하나라도 앉히는 방법을 좀 가져가세요. 뭐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 계속 그러니까 시간 저쪽에서 시간끌기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뭘 하고자 했을 때 딱 하며 합심을 해서 그걸 딱 이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걸 하면, 이 재제조 우리 지역에 하면 이게 될까, 안될까, 우리 마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한번 정해졌으면 그 정할 때 정확한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이루어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그 이 지금 이렇게 이것도 해 주겠다 해서 이러고, 아이스링크 해 주겠다 해서 이랬는데도, 이 용역도 다 끝났네, 완료됐네. 그럼 이런 걸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라도 앉히자고, 왜 안 되는 것만 계속...... 지금 이게 얼마, 2003년입니다. 2003년! 2003년에서 이루는 거 종합레포츠시설하고 복지관, 어린이집예요. 복지관, 어린이집은 그 강원랜드의 가족들을 어떤 복지시설입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가서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이런 상황이 요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를 또 이루도록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강원랜드에서 아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줬으면 거기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걸 앉혀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공·추·위나 등등 거기하고 협상테이블이라 한다면, 우리도 좀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현대위하고 시하고라도 그냥 딱 해서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갖고 가야됩니다. 하나의 목표! 근데 이건 서로가 틀린 목표로 가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힘을 다 합쳐서 땡겨도 할까 말까인데, 서로 틀린 마음을 갖고 정말 시민들도 답답하고 이게 너무 답답해요. 해준다는 것도 우린 못 받고 있어요. 해준다는 거라도 우리 확실하게 좀 땡겨서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은 뭐 뒤에 가서 잘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뭐 운영을 하는 걸 걱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다 걱정해.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정말 이래 좀 깊게 생각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안 되는 거 계속 5·9합의사항 계속 그거해, 그렇지만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강하게 땡겨 갖고 어떤 고생을 해서 이거 이루어 낸 겁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일을 해주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붕을 뜯어 놓고 지붕을 씌워주지를 않아갖고 상당히 이렇게 고통 받는데 몇 군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갖고 그러는데, 지붕을 씌워줄 수 있을 때 지붕을 뜯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붕만 다 뜯어가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그거하고, 이 누비가 차서 곰팡이가 핀답니다. 안 씌워 줄 거면 이걸 뜯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뜯으라 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떤 업체한테 맡기면 그 업체가 뜯을 때 일괄로 다 뜯는 단 거야. 그다음에 그 뒤에는 아무도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몇 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물론 그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는 일괄로 하는 게 최고 편하지, 그죠? 어디 어디 어디 가서 쫙 뜯어놓고 그 뒤에는 언제쯤 그거를 딱딱 씌우는지 그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추진단에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사업을 지금 사배리골에다 이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사배리골에다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그 사배리골 입구에 이렇게 플랜카드 걸린 거 보셨죠?

예.

그러면 이런 걸 거기에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어떤 냄새나는 그런 시설이 거기 들어오는 하는 걸 미리 차단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막 이러고 나니까 그걸 갖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거기에 들어올 큰 틀이 있다면,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미리 좀 이렇게 배척을 해서 안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거 때문에 그거하다던가, 어떤 서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면 시민들도 반대의 어떤 플랜카드를 안 걸었을 겁니다. 태백시를 요즘 이렇게 보면서 모든 분들이 외지에서도 그럽니다. 태백시는 모든 걸 반대하는 곳! 이렇게 아주 낙인 아닌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조율을 했으면 서로가 이런 플랜카드도 안 걸고 정말 너무 좋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쪽도 우리 단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래도 같이 그걸 해서 어떻게 미리 미리 했으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고 또 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폭 넓게 보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저 오로라 파크조성사업에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셨죠, 그죠?

예.

보고하셨는데 맨 그 오로라파크 조성하겠다는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승인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진행과정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예전 통리역 앞에다가 인제 이 오로라파크가 다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제 그 안에 내용물이 전 세계 높은 역을 어떤 모델로 해서 한 네다섯 개를 이렇게 세운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쪽이 태양의 후예 공원도 있고 태양의 후예 세트장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즘 도시재생사업을 해갖고 통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한군데다가 이걸 몽땅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관광객이 추추파크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만 이래보고 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좀 더 머물게 만들어야 되고 좀 더 돈을 쓰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거 같습니다. 이 높은 고원역을 제가 통리전체를 보고 한 네다섯 개 만드는 걸, 이래 군데군데 만들어서 통리 전체를 관광을 하고 갈 수 있게 이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거 한군데다 쪼로록 해놓으면 거기만 보고 간다고요. 조금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면, 통리 전체를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어떤 미국에 있는 무슨 역은 어디에 하고 그기 또 돌아서 또 다른 스위스에 있는 어느 역은 어디에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역만 그 나라의 특징되는 음식, 이걸 해서 여기다가 같이 맞추면 난 관광객이 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만 쪼록 보고 추추파크 타고 왔다고 거 내려서 고거 보고 가는 거 보다는 이런 어떤 큰 틀로 좀 이래보면, 태양의 후예 세트장 그 부분에도 뭐를 하나 해놓으면 여기는 어느 역이니까 여기는 어떤 음식이 맛있다, 그 또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좀 통리 전체를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볼거리 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살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을 갈 거 같습니다. 요거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통리지역 개발은 통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 1단계를 했고요. 저희들 사업은 세트가 정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사업으로 오로라파크사업은 고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세트를 지금 변경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추추하고 연계하는 방향은 원래 작년 5월달부터 추추가 통리에서 매표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통리주민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로라파크가 되면은 통리에서 광산철도로 타고 넘어와서 그 철길 건너서 오로라파크 공원 들어와서 돌아가는 방법, 그 통리에서 매표를 해가지고 또 내려갔다가 광산철도를 타고 올라오는 방법, 지금은 통리, 추추에서 매표를 해가지고 그 통리 와서 내리막에 턴해가지고 순수하게 통리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 그래 연계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저희 사업에 연계를 하고요.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해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가지고는 현재 사업은 현재 사업 세트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이래 시행하기 전에 조금 변경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그 금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세트를 벌려 놓으면은 뭐 사실적으로 한 그 사업비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를 해도 그렇게 이렇게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요렇게 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그 한군데다 쪼로록 해놓으면, 왜 이렇게 하실까, 일을! 그래요 아무튼 단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체가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한군데 쭈루룩 한 거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전체를 좀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 그런 거와 어느 게 더 우리 지역의 먼 미래가 이렇게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챙겨보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정내탁 : 7월 말까지 가개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청취불능)

정내탁 : 예, 종점부만 좀 덜나오고요. 7월 말까지는 인제 관광객이 오니까 미리 가개통 해놨다가 8월 말에 준공할려 그럽니다.

(청취불능)

정내탁 :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정내탁 : 예.

그래 아무튼 그 과장님, 또 첫 번째 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산재해있는 우리 시에 또 전략사업과가 할 일을 잘 검토하셔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안전보강하는 말씀하신 겁니까?

안전보강사업비가 당초에 한 27억이였는데 저희들이 한 30억정도, 30억 +⍺(플러스알파)정도로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총사업비고요, 갱도 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비가 일정 부분은 슬로우레스토랑에 포함 돼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좀 필요한 돈이 한 전체 안전진단비가......

안전진단을 했는 결과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당초 27억이 측정됐습니다.

아까 김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통리역 폐쇄하고 한보탄광 폐광에 따른 통리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이미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실시 및 기본설계가 있는 단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을 변경 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포기한단 얘기와 똑같은 얘깁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에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 사업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의 추진할 방향이지 지금 와서 변경은 조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