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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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배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7월 4일자 인사에 의해서 새로이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자사업소장 전형권 소장 나오셨습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의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해서 영농현장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우리 위원님들 손에 2부가 와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은데 종이의 질이 틀려요. 이거는 우리 도청 발간실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외주기관에 맡겨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제 불찰입니다마는 앞에 일반현황 부분에서 숫자가 하나 오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로 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오타가 있는 것은 와서 그 자리만 수정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이 예산 별도로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디 맡겨서 얼마 주고 몇 부 만드셨어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소량만 위원님들한테 드리게끔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위원들 주기 위해서 10부 정도 외주 주어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종이 질 한번 보셨어요? 어떤 종이인지?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목에도 없는 예산을 갖다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강모

이강모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돈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깔아준 업무보고서는 발간실에서 발간한 업무보고서고, 업무보고 현장에서 깔아준 업무보고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좋은 종이에다 인쇄해서 컬러로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면 안 되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인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원이 연구직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연구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비정규직들을 많이 써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6개월짜리도 쓰고 10개월짜리도 쓰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종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지역에서 이 종자사업소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한 2년 일을 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돌아야 된다면서요. 거기서 2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원장님 잘 모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55세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거의 다 지역분들을 쓰시잖아요. 사실은 기술원 현장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안이나 이런 데서 멀리서 와서 일할 수 없어요.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자가용으로 올 수 있는 거리 정도로 와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2년 일하고 다른 데 갔다가 와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계약직들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의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우리 도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도에서 기간제근로자는 그렇게 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장기고용을 하면 할수록 저희들도 전문성도 생기고 좋은데 그런 부분이 규정상 허락이 안 돼서 저희들도 운영상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도에다 우리 업무상 그런 연속성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제기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그런 요청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부분만 하다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특정부분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현숙

이현숙위원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현숙

이현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거는 제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앞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시는 식당관리, 청사관리 하시는 식당조리보조, 그다음에 청소, 경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 3년 거를 보니까 이분들도 1년 계약하고 끝나고 계약하고 끝나고 계약하고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1년 계약으로 만료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도 지침에 따라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도가 결국은 잘못하고 있는 거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1년마다 계약을 하세요? 2년마다 계약을 하셔야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10개월 미만 단기간도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식당관리나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거나 그런 내용이니까 상시고용이잖아요, 1년 12달.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너무나도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자체적인 권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직고용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저희들 원하는 바도 사실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확실히 원하시는 바예요? 진짜로? 관심 있으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일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55세가 넘은 분들을 고용해서 노동의 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분들이 장기…….

현숙

이현숙위원

55세 넘어도 노동의 질 안 떨어집니다. 70세까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무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여튼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떤 해결책을 보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치고, 그거는 향후에 같이 풀어나갈 문제라 치고요.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데 일 형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착취예요. 그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일 어려운 것이 10개월 이상 고용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퇴직금 줘야죠, 당연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기술원 자체적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월급 조금만 빼주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면 우리 위원들이 가만있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본인들이 관심이 이런 데 전혀 없으면요, 법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도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거의 다 비슷한, 가까이 있는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간제 고용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지도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인력확보가 사실은 어려움이고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다도 지침을 내려주라, 도에다라도 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서 저희들이 시험사업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농친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사실은 양질의 노동력을 굉장히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거 바뀌어야 돼요. 전라북도민들이 봉입니까? 한여름에 가장 땀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1년 내내 직고용을 못한다 쳐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조금이라도 청취를 해 주고 그것들에 대한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농진청이에요. 농진청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기술원만이라도 기술원 원장님이,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속에서 열불이 뻗쳐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원이 142명인데 현원 142명을 제외한 계약직, 기술원은 무기계약 없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기계약이 몇 분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명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기계약 20명은 현원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원에는 안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기계약이 현원에 포함돼야 맞아요, 안 들어가야 맞아요? 왜 무기계약은 현원 속에 포함해서 보고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확인해 보세요. 무기계약도 현원에 들어가야 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기계약 20명, 그다음에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한 10개월 계약하신 분이 몇 분 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기간제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기계약을 제외하고 일용직까지 합쳐서 200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200에서 300분 중에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고용할 인력이 아닌 상시 필요인력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정상적인 시험연구사업 쪽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한 15명 정도가 시험연구사업 쪽에 상시적으로 필요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10개월이 아니고 1년 365일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냐 이 말이에요.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300분이 다 필요 없고 16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절고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상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제들 중에서 대부분은 장기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청소인력을 10개월 계약을 하고 2개월 공백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청소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그분은 무조건 10개월 후에 그만두시고 다른 데 가서 일하다가 또 10개월 다시 일하시는 분이 그만두면 또 온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저희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청소인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 정도는 무기계약으로라도 채용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하셔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우리 기간제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20명을 제외하고 총 228명입니다. 그중에서 시험연구보조가 1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6세 이상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보조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기술공이 6명이 있고요, 단순노무직이 203명 있습니다. 203명 중에서 135명은 55세 이상 채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방침이 정해진다면 정규직화하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최소 잡으면 한 22명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고 단순노무나 이런 부분 중에서도 사실은 시험포장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온실을 관리하거나 채소온실, 토양관리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고용이 사실은 필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원을 20명씩 늘려달라면 성과관리과에서 늘려주겠습니까?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인력부터 사정얘기를 하고 직원을 새로 충원하든가 하시는 걸로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지금 현재 상시고용인력이 200에서 300명인데 16명 채용해 달라 그러면 여기는 왜 채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 기술원도 도 출연연구원도 아니고 직속기관이에요. 도에서 도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기술원도 도 속에 포함돼 있다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말씀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의 지침이라 하지 마시고 성과관리과라든가 그 담당하는 실국을 지칭하시라 이 말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4쪽에 천마 경영비 절감 및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 3년 동안 8천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대체수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기술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희준

김희준약용자원연구소장

약용자원연구소장 김희준입니다. 금방 질의해 주신 대체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천마를 했던 이유는 참나무 가격이 높아지니까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다른 나무를 사용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5종의 수종을 선발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뽕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이 참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발이 돼서 일부는 농가들에게 추천도 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보완문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무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뽕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멸균처리도 한번 해 보고 약간 부식이 빠르게끔 그러한 보완연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하우스에서 하는 것 같아요.

희준

김희준약용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실지로 농가는 하우스보다 노지가 많잖아요.

희준

김희준약용자원연구소장

노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무주나 진안, 장수 쪽에 그쪽 시‧군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우스 짓는데 그다음에 안에 재배를 할 경우에 배양토 문제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원목이 두께가 가늘어도 길이만 길면 똑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희준

김희준약용자원연구소장

저희가 했던 보완연구 중의 하나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직경이 20cm가 돼야만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18cm나 이런 건 버리는 그런 거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용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하면 농가들도 경영비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길이를 약간만 길게 하고 직경이 줄어들더라도 충분히 천마 생산하는데는 지장이 없더라는…….

경태

백경태위원

면적이나 무게가 거의 비슷해지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거죠?

희준

김희준약용자원연구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게 20cm가 안 되면 농가들은 버리는 그러한 거시기고 사용을 안 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경은 좀 줄어들더라도 길이에서 보완을 해 주면 이게 일반 저기하고 똑같이 재배가 가능하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대신에 땅 면적은 더 커야 되잖아요.

희준

김희준약용자원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천마 종균을 접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생산량을 보니까요, 2011년도에 932톤, 2012년도에 658톤, 2013년도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023톤. 2014년에는 265톤으로 줄었고 2016년도 치는 아직 계산이 안 돼서 안 올린 거예요? 2016년도의 수확량.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아직 그 자료는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표현을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17년도 7월달인데 아직 16년도 것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통계청 자료가 15년까지만, 보통 통계가 2년 정도 텀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수량 통계 못 내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생산됐는가는 기술원에서 대략은, 농협에서 수매하고 들어간 평수 있고 농업기술원 통하면 이거 충분히 가능할 텐데. 전라북도 전역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몰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정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기술원을 통하고 농협에서 수매한 양하고 하면 어느 정도 알 텐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상에 따라서 생육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허브식물 활용확대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상반기에는 이게 3년 사업이었는데 5년 사업으로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예산도 상반기에는 9,700이었는데 합해서 3억7,700으로 늘어났고. 사유가 뭡니까? 15쪽에 허브식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사업기간을 5년으로 표기한 것은 밑에 남원지역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 이 과제가 그 후에 추가가 되면서 최종 종료기간 2021년까지로 돼 있어서 그렇게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표현이 됐고요, 예산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미처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따로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연구과제를 받아서 같이 저희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과제가 저희들한테 포함이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것만 5년으로 된 거예요? 기존의 상반기 업무보고같이 3년으로 다른 건 가는 거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다른 것은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이 추가되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면서 연구기간하고 사업기간하고 연구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망태버섯 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산에나 이런 데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망태버섯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고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망태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충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참나무를 키워 가지고 종균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야생에서 나온 망태버섯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도. 그런데 지역에서 재배한 망태버섯의 효능이라든가 약효 이런 것도 한번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죠? 망태버섯 재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망태버섯을 재배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이나 이런 데에서 보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20농가 이상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최고가라고 하는데 판로도 걱정이고, 제가 볼 때는. 또 종균보급도 개인 특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고. 하여튼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 먼저 그런 걸 하고 나서 농가에 보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농민들이 찾아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조합도 만들고 영농법인도 만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생산은 되고 있는데 관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도움이 뭔가 될 게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버섯연구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망태버섯이나 이런 자연에서 나는 버섯에 대한 연구는 다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 저희들 현장도 방문해 보고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죠? 굉장히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그 가격에 판로가 있을지 가능하면 판로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성분이 중요하잖아요. 자연상태에서 나는 성분하고, 원래 대나무숲에서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참나무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기술원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을 그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보고자료 15쪽 돌발해충 상황이 올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상반기 중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돌발해충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발생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돌발해충이 몇 종류나 됩니까?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에 발생 우려가 되는 해충이 주로 9종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비래해충, 멸구종류나 멸강나방 이런 종류들이 한 5종 있고요. 그다음에 돌발해충으로는 꽃매미나 갈색날개매미충 그다음에 미국선녀벌레, 갈색여치 이런 것들로 한 4종 정도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벼에 나오는 이화명충은 아직은 시기가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화명충은 아직은, 벼가 약간 베기 시작할 때쯤이…….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의 벼 해충은, 병충해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됐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돌발해충 말씀하시는 거죠? 돌발해충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발생면적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방제작업하고 금년 초에 합동방제를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해서 피해는 크게 없이 지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서 수도작이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예찰 좀 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업무보고 자료 29쪽 보면 농식품 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여기에 소규모 창업이라고 그랬어요. 소규모 창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작은 규모를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전라북도 농가가 면적으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 이런 소규모 사업체 식품 제조시설을 갖춘 농가들 그리고 매출액 규모가 한 2억 정도 미만 이 정도를 저희들이 소규모 가공사업장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면 결국 기존의 농업 창업인들하고 차이점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사이즈만 작아졌을 뿐이지 들어가야 될 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건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말만 소규모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기존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소규모에 관련된 부분이, 가공도 그렇고요. 해썹(HACCP)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마을에서 생산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위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가 뭐였냐면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농촌에서 장류가 됐든 절임류가 됐든 뭐가 됐든 소규모로 가공을 해서 즉석에서 팔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춰서 그걸 지원해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는 늘 먹는 거긴 하지만 그걸 판매할 때 식품법이나 이런 것에 걸린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영세한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가공식품공장을 차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지로 많은 농업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자기네들이 장아찌 같은 거 담가서 아는 사람한테 직거래를 하거나 또 장류도 자기가 담가서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음성적으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무분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지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켜 낼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정부나 지도권 내에서 그런 것을 권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센터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자기가 재배를 했으면 수확된 오미자를 가공센터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즙을 만들든 가공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고, 소규모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부분의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요. 실지로 지역센터를 이용하려면 문턱이 높다라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군 단위의 지침이면 지침 또는 기술원에서 그런 관심을 기울이셔서 실질적으로 60대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집에서 된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소규모로 10개 정도 포장해서 만들어서 팔고 싶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포장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럴 경우에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식품허가 내고 다 해야 낼 수 있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가공 조례라고 하는 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조례에도 상위법 위반이라 판매할 수 없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는 위의 식품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안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하고 싸울 일은 아니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볼 건데 기술원에서도 센터에서 그런 과정들을 대규모까지는 아니라도, 대규모라 할 수도 없어요.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10개, 20개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농민들의 소득보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한번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주나 정읍 이런 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기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요. 굉장히 저렴한 실비만 내고 자기가 가져가서 할 수가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그거 확실하신 말씀인 거죠?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완주나 이쪽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완주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완주는 워낙에 잘 돼 있는 데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익산도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가공센터가 익산에 들어설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보조자료 64쪽에 보면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것도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조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있어서, 사업량이 3과정, 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을 보면 2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3과정이 어디어디인지, 2개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1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소개를 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통식문화 3과정 5개소를 말씀하신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데 2과정만 표시가 되어 있고 1과정이 없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김제하고 무주 2개 시‧군은 하반기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1과정 자체가? 1과정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쌀 이용 떡 가공교육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품질향상…….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2개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3개 과정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1과정이 뮈냐고요. 여기는 안 들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3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3개 과정이 도원에서 하는 쌀 활용 교육이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금후계획으로 식문화 교육을 통한 식생활 전문리더 육성과정이 한 가지 과정에 포함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금후계획 과정에 빠졌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식문화 가치 확산 전문지도자 약성 과정에 2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식문화 교육을 통한 식생활 전문리더 육성에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3개요?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윤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자원경영과장 백윤금입니다. 현재 3과정 중에서 2과정은 진행이 됐고요, 금후계획 보시면 식문화 교육을 통한 식문화 리더 육성 과정이 있는데 영양교사들 과정이 1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을 금후계획으로 넘긴 과정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후계획에 식문화 교육을 통한 식생활 전문리더 육성과정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이건 해마다 하는 거고요.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2014년부터 2016년도 과정을 보니까요, 교육은 1천명이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취업이 한 33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3.8～3.9%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취업하고 연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이거는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농촌체험이랄지 식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학교급식하고 연계해서 교육기관 영양사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쌀 음식을 급식에 연계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취업하고 관계가 없는데 교육을 왜 하세요? 영양사가 100% 들어오는 거예요? 영양사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아니 그 과정도 있고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역 보니까 지역농업과 문화가 연계한 전통음식 발굴 및 소득화 5개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작년에 지적도 했기도 했지만. 그런데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그다음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연결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그냥 교육받고 땡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취업률이 3∼4%밖에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되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하잖아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거는 취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농산물을 소득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하고는 상관없다?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 교육부분은 그렇습니다. 취업하고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하신 영양교사가 대부분 들어오고 그다음에 체험농가나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업하고는 별로 연계가 없는 일이다?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일부 이 과정을 배워서 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농업인들은…….

현숙

이현숙위원

취업은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자기가 지역에서 도농교류 할 때 이런 실력이 있고 역량이 강화돼야 자신 있게 교육하고 연계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취업도 물론 하시긴 하지만 거의 그런 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목표를 좀더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추진과정하고 그다음에 옆에 자료에 취업인원 그다음에 수요인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를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격증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취업하고 연계가 됐고요. 올해는 자격증반이 아니고 떡가공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식문화 가치 확산 전문지도자 양성도 마찬가지겠네요? 결국.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네모 보시면 떡가공 교육과 품질향상 교육 쪽으로 연계해서 올해는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향토음식 품질향상 부분은 농가맛집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분들은 농가맛집을 하든 향토음식을 하든 그런 걸 하실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잘하는 데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6개소가 자원화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올해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농가맛집사업인데 그 사업은 작년에 종료가 돼서 올해는 맛기행 루트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사업 3개소를 진안, 무주, 부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광 상품화하고 향토음식 자원화사업하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이거는 농가맛집이 아니고 지금은 관광객들이 맛을 찾아서 관광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지역 내에서 루트를 만들어줘서 소비자와 그 지역민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작년에 끝났다고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자원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농가맛집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는 전혀 도와주거나 이후에 사후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거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면 내년에 도비예산을 올리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관심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은 이 맛집들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3년 동안 6개소를 지원했는데 그 6개소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토음식 품질향상 40명 이 부분이 그동안에 지원했던 농가맛집이랄지 그다음에 앞으로 하실 분들 그런 맛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품질향상 교육도 하고 있고 이게 사후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도 이 6개 업소가 사실은 매출액도 그렇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평가를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뒷수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 어차피 기왕에 지원을 했던 업체들이면 좀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원장님께 정책적 질의 하나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핵심과제 네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개방·농업현장 변화 대응, 기후변화·친환경, 농식품가공·6차산업 활성화, 농업·농촌 활력화. 핵심과제 이렇게 선정하셨는데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봤더니 작년 거는 개방대응, 기후변화·친환경, 6차산업 활성화, 농업·농촌 활력화 해서 크게 차이점이 없어지게 느껴지거든요. 그 당시에 김학주 원장님께서 9월에 오셨던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9월에 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9월에 오셔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셨을 건데 전라북도 농정실태나 이런 거를 얼추 파악이 다 됐을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작년도 또 핵심과제랄지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에 선정한 핵심과제들하고 차이 이런 게 설명이 가능하실라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연구사업이고 또 농가에 기술지도를 하는 보급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당년에 방향이 크게 바뀌거나 사업 꼭지 자체가 바뀌거나 이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하반기부터 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때 처음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핵심과제 방향은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연구하고 지도 분야에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기관이고 지도하는 기관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목표의 표현에도 있는 그 박스 안에 R&D와 농업정책, 현장연계로 실용화 촉진, 저희가 사실은 연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 보급돼서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괜찮은 사업은 발굴해서 그걸 패키지로 묶어서 도 정책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축수산국하고 합의를 해서, 작년에 협의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연구했던 것들도 기존에 연구한 성과도 발굴을 하고 새로 연구해서 나온 성과도 포함을 해서 정책사업, 예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꼭지 자체가 핵심과제나 이런 거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농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농업에 지사님께서 삼락농정의 기치를 걸고 그러한 가치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 중인데 도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기술원이랄지 앞으로 방향성, 그런 거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분명히 뭔가 필요할 건데 아직 뭔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농업 한 개인에게 몇십 억씩 주는 사업들도 있다고 보면 그런 분들에게 무슨 사업이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그 농가가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투여 대비 농촌에서는 그다지 부강한 농업으로 부자 되는 그러한 전라북도가 되었다 이런 말은 사실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단기간에 걸쳐서 농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게 왔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좀더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올해 기술원이 좀더 그런 대안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도 잘하지는 못한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시범사업 한 결과를 묶어서 다시 정책사업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차산업 혁명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ICT 스마트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기술원에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력풀도 없고 아직은 그 분야에 대한 많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인력도 그 분야에 확충을 하고 전문가도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구사업이 농업기술원에서 몇 과제 정도 수행해요? 1년 정도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7과제 정도, 저희가 세부과제 기준으로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207과제면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대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과제들도 있어요? 하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흑목이버섯 현유 그다음에 꽃송이버섯 너울 이 품종들은 우리 버섯농가에 들어가서 임실에도 있고 진안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언제 정도 성공된 거예요?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이 언제 됐고 그거를 농가들한테 확보한 시기는 어느 정도며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유는 2개소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단계라고 봐야겠네요? 보급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두 농가에서 종균을 생산해서 묘종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갖춰져 있고요. 그 농가들을 통해서 거기서 배양된 묘목 종균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목이버섯은 아마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좋은 기술력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버섯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버섯을 말씀드렸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폭넓게 감안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현장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농업을 보고 접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페이지 세입현황 보시면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증가를 했어요. 66% 정도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이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작년 예산이 3억9,800만원에서 금년에 6억6,300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관사 임차보증금 2억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에 벼 증식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벼 종자에서 생기는 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관사를 폐쇄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관사를 전세로 살다가 그 부분을 전세금을 회수를 해서 다시 규모가 적은 관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가 농업기술원에서도 시험분석장비 해 주죠? 그런 수수료 받고, 농가들한테. 그런 건 안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분석 일부 실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발생되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세입이 한 2천만원 정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는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이보다…….

용구

강용구위원

장비가 농가들한테 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장비가. 시험사업 한다고 농가들한테 자금 지원해 주면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직접적으로 농가들 현장에 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장비는 없고요,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험장비를 몇 종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지금 모르시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시험장비 현황하고 활용도 그다음에 그러한 수수료를 최근 3년간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재산현황은 오류 나가지고 업무보고를 새로 하신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면적이랑 이런 게 틀려서. 작년 보고서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수치가. 그것 때문에 새로 만드신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 부분보다는…….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 업무보고하고 이 내용들이 많이 변동이 있던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재산현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오류가 난 부분은 앞에 일반현황 3쪽에 인력부분에서 오타가 있었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잠사곤충시험장은 1천㎡ 정도 더 증설을 한 거예요? 작년 거 보면 9만4,810㎡인데 올해 거 9만5,078로 떠 있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전도 그렇고 밭도 틀리고 대지도 틀리고 기타 면적도 다 틀리는데요. 아니 이런 시험장이나 이런 게 만약에 확충이 됐다고 보면 저희들한테 한번 정도는 예산이 올라왔거나 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아마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 거 업무보고 자료하고 한번 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농식품 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가공제품 안전성 확보 지원, 활성화 지원사업 16개소, 시설보완·장비교체·포장개선 23개소.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나요? 과거 시행된 지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6억6천만원 예산은 올해 것만 책정된 예산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기간이 따로 안 적혀서. 올해 1월달부터 12월까지 이야기하신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금년사업 예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최근 5년 치 한번, 5년이 맞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최근 5년 정도 지원된 현황들, 업체들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간 건지 국, 도, 시‧군비, 자부담 개별적으로 나눠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연구직이 77명이고 지도직이 26명으로 돼 있어요, 3쪽에. 그럼 일반직 38명도 지도직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일반직은 행정직, 공업직, 농업직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 그다음에 시설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렬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에 연구과제를 200건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올해 200건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거 그것이 연 한 100건 정도 되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현장에 제대로 접목되고 뭔가 돈 버는 농업 쪽으로 가는 쪽에 있어서는 활용률에 있어서 전북도 단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결과가 나왔죠? 작년 9월 감사결과.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감사결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9건에 대해서 연구개발 성과에 있어서 37.2%로 나왔고만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치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실용화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못 보셨어요? 아무튼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했어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감사는 받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아직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처분결과에 있어서도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활용률 제고에 있어서 원장은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조차도 모르신다면 어떻게 말을 하죠? 제가 업무보고니까 그걸 여쭈려고 그런 거죠. 연구개발 물건에 대해서 현장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원장님은 어떻게 올해 가지고 가시는가 그걸 여쭈려고 했더니 결과 자체를 모르시니까. 자,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걸 잘 챙겨나가시고요. 현장지원국 관련해서, 근본적으로는 연구개발국에서 연구개발합니다, 연구직들이. 그러면 현장지원국에서 지도직들은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뭔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농식품국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산을 시키고. 그럼 현장지원국장님은 올해 상반기에 현장 몇 번 가셨어요? 곽동옥 국장님.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주일에 두 번 갈 때도 있고 세 번 갈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현장지원국에, 그러니까 연구개발국 치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바로 현장지원국의 문제다. 그리고 보조책자 53쪽에 보면 시‧군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 해 가지고 원장님, 시‧군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사업에 3개 사업에 113억인데 도비는 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들었을 때 진안에 무슨 실험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거 하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말이죠, 우리 기술원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묻어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도업무는. 연구개발이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기능이 없죠, 사실상. 그러면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시‧군은. 그런 기능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면 현장지원국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문제에 있어서 적극 현장에 접목시켜서 뭔가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뭔가 보여주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국비 해 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더 노력을 하는데 기술원에서 마치 다 한 것처럼 책자에 떡하니 국비, 국비 내려주는 국가기관도 아니잖아요, 기술원이. 국비, 시‧군비, 시‧군지특 이런 것만 들어있고 도비는 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 관행적으로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페이퍼에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 일이 아니라 도비가 10원이라도 걸려야 무엇이 자꾸 총괄해서 큰소리도 치죠, 시‧군한테. 농촌진흥청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비 5억5천 걸릴 때 많이 낸 것이 2억2천. 시‧군비 25억 낼 때 도비가 2억4천. 1/10 걸고는 큰소리치면서 맏형 노릇을 하려고 하니 말이 통하겠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원에 인사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군센터에.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면 뭔가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장지원국에서 농업기술원만의 지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정말로 돈 버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진흥청을 엄청 설득해 가지고 뭔가를 끌어내 준다든지, 시범사업으로 100%짜리를 가져오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연구직과 지도직의 알력. 지금 원장님이 점수 매기고 그러세요?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근무평정 최종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직렬 따로 지도직 따로 행정직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하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알력이 있을 필요도 없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 여러 차례 들었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개월에 지금 조직을 장악하셨다고요? 저는 원장님을 지지합니다. 원장님께서 연구파트와 지도파트 그다음에 행정파트를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을 정말로 조화롭게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 가져가시려면 엄청 더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영이 바로서는 기술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영 하나에, 물론 옛날 권위주의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조직이라는 것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 던져지면 착, 그랬을 때 조직이 발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도직렬과 연구직렬 간의 그런 알력이라든지 혹은 원장님이 몇 분 계시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 원장님한테 아주 안 좋은 말들이거든요. 물론 특정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장님께서 다시 조직을 다잡아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올렸고요. 연구개발파트 나영은 국장님! 연구를 위한 연구 그냥 실적 쌓기 위한 연구, 내 실적이 이렇게 된 겁니다. 100건 되니까 내가 다음에 할 때는 아무 실효성도 없었어요. 연구개발 과제로써만 수행하고 현장엔 접목이 안 되죠. 그런데 연구 이만큼 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디 교수하시고 그런 건 좋겠죠. 나중에는 전부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도민들 특히 농민들께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살게끔 하게 존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세금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나왔는데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모르시니까 그거 한번 챙기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부들과 더 진지한 논의하시고, 간부님들도 잘 하세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중심으로. 그리고 들판을 다녀보면 뭔 농사를 지어야 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나마 수박이 낫다고 합니다, 현재는. 진안 같은 경우는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진안의 경우는 터널재배 수박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터널재배 농가들이 작목반들이 비닐하우스 재배를 원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내에 고창이나 이런 게 유명하죠, 수박이. 그럼 그런 데가 지금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많이 하고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수박은 거의 대부분 다 시설재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진안 같은 데는 그걸 권장을 안 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권장은 했지만 지역여건상 시설하우스를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농가에서 수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격으로 이를테면 한 50평이라도 혹시 동부산악권 쪽에 해 보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도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비닐하우스 안에 수박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서 예습하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준고랭지 수박 터널재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장수면 장수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진안하고 장수 2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하고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분석은 일단 지나봐야 아나요? 수확 끝나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수확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수확할 시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진단하셔 가지고 농식품국하고 상의를 하셔야 하는가요? 보급사업 하시려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약용자원연구소가 업무보고에 보면 통상 천마, 인삼, 오미자, 허브 정도, 허브시험장이 따로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남원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허브시험장은 따로고 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그러면 인삼, 천마, 오미자 이게 주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외 다른 작물들도 유전자원도 가지고 있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그런 거고 하수오라든지 이런 작물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약용자원을 연구하면서 현장에 이미, 현장에 있는 분들의 기술이 더 노하우가 쌓여있고 낫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러면 약용자원연구소에서의 역할이 뭔가. 인삼재배기술을 우리 농민들보다 더 따라잡고 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청색비닐로 해가지고 친환경 어쩌고 말씀하셨던 거 그걸 만들어내셨다고 연구개발해서 그건 보급한다고 하시는 거 그 정도의 선. 오미자도 장수든 어디든 농가에서 엄청나게 기술이 잘 돼있고. 천마도 무주를 중심으로 천마클러스터사업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쫙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약용자원연구소가 도대체 존재감이 뭐냐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짧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약용자원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상작물이 금년에는 어성초나 반하, 작약 이런 3작물 정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8작물 정도가 연구대상이고요. 그런데 주로 특화돼 있는 것이 약용자원연구소에…….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연구소에 연구직이 몇 분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5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명이 서른 몇 가지를 하세요? 그건 좀 안 맞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 외청에 있는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 여기 보면 사업소는 도로관리사업소 순창 이런 데 외청으로 나가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 보면 진안에 가있는 약용자원, 허브는 남원. 수박은 어디 있습니까? 수박 고창에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고창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데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늬만 연구소 이런 식으로 써있을 일이 아니라 뭔가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를 제대로 안 걸고 진단해 주는 기능 정도나 하면서 국비하고 시‧군지특 내지 시‧군비를 부담하게 하고 도비는 0이거나 어떤 것은 조금 생색내는 거거나, 이것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술원의 외형도 키우시고 말이죠. 금전적으로라도. 맨날 국비만 전달해 주는 기능 정도 외에 지나지 않으니까 뭣이 제대로 안 되지 않냐. 그것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방방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연구개발 실적 중에 아까 200건이라고 하셨죠? 200건 중에 이를테면 현재는 37%에 불과하니까 이 정도 수준을 이를테면 2018년도에는 40% 해서 전국평균 정도는 하겠다든지 뭔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무르지 마시고.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업무의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연구한 결과가 지도로 가서 거기 사업화가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아프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서 실용화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감사결과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결과의 실용화율이 21%에서 25% 정도가 실용화율이면 우리나라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마 타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박재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박재배는 진안은 터널수박재배가 굉장히 특화돼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는 이유가 우선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일반 수박재배 시설하우스는 평당 10만원에서 비싼 것은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는데 터널재배는 굉장히 저가이고 또 여름재배만 하다 보니까 겨울에 하우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간편하고 그래서 이동형 시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구조를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구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진안지역에 수박재배가 상당히 사업화돼서 앞으로 그런 쪽에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용자원연구소의 기능이 인삼분야에서도 상당히 성과도 최근에 내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천마나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마 육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약용자원연구소의 기능 또 고창 수박시험장, 부안의 잠사곤충시험장…….

학수

이학수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 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은 국장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국장님 언제 오셨죠?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8월 29일자로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언제 가시는가요? 가실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안 정해져 있는데 왜 가신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제 귀에까지 들려옵니까? 1년 있다 가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십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김현철 위원께서 연구결과 현장활용을 비롯해서 정책제안, 원천기술 개발 이런 거 감사 처리요구서 봤어요, 못 보셨어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연구특성상 보통 한 과제가 3년 내지 5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품종등록이라든지 특허등록 그렇지 않으면 논문, 영농활용 이런 것들을 성과물로 저희가 잡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평균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의 실용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도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정책사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전국에서 꼴찌, 정책제안 최하위, 원천기술 개발 꼴등에서 두 번째 전부 다 꼴찌예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2016년 8월 29일자로 와서 제가 오기 전에 5월에 감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 부분을 높여나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열심히 어떻게 뛰고 계십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저희가 진흥청이 혁신도시로 내려온 이후에 진흥청하고 차별화하면서 저희 도만의 특별한 사업화할 수 있는 목록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승진해서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승진하셨어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승진하면서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승진하면서 왔어요, 여기에 와야 되니까 승진을 하신 거예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연구관 승진은 2008년도에 했고요, 있다가 보직만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거기 농진청에 계시면 과장보직 못 받고 계셨어요, 받고 계셨어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안 받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안 받고 계시다가 여기 오신 거죠?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는 승진하신 거네?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보직을 받은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진청에서 보직 몇 년 동안 안 받고 계셨어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저희는 보직이라는 개념이 연구관이 되면 실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을 제가 계속 했고요. 본청에 팀장으로 연구운영과 연구R&D팀장을 하다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와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진흥청으로 가면 거기 가서 과장으로 다시 보직을 받습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청장님이 발령을 내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언제 가세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그건 모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가신다면서요. 1년만 있다 가면 된다면서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인사권한은 청장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원 국장 인사를 청장이 해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사하고 상의 없이 청장이 한다?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아니 협의는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곽동옥 국장님! 국장님은 지사님하고 카톡하십니까? 매일같이.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카톡 전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전반기에 비해서 까다로운 위원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농산경위 위원들은 얼마든지 내가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신 적 있어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실명을 밝혀 주시면 명예회복 차원에서 분명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연구직들이 지금 현장지원국에 몇 명 와있습니까?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우리 국 내에 11명 와있습니다. 종사사업소에 9명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종자사업소 9명 중에서 제일 오래 계신 분이 누구세요? 몇 년 계셨습니까? 이름이 아니고.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연구사들인데요, 장영직 팀장, 저쪽 잠사곤충시험장 쪽의 문형철 연구사…….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래 연구직들이 현장지원국에 오면 현장 일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잠깐 계시다가 본연의 자리로 가셔야지 왜 계속 현장국에 잡아둡니까? 이유가 뭐예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지금 현장지원국의 직제가요, 종자사업소가 편제가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종자사업소 말고도 계시잖아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2명이 와있거든요. 그것은 연구사업을 현장에 그때그때 보급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하려고 둔 거고요. 사실은 2000년도에 연구사 2명이 현장지원국에 배치가 됐는데요, 3년 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국하고 일체 상의가 없이 연구직 쪽으로 배치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환원을 시킨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가 배치를 했어요? 상의도 없이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그때 새로운 원장이 오셔가지고 그랬죠. 김정곤 원장님께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5월 30일날 기술원 체육대회 하셨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때가 언제예요? 한참 가뭄에 농민들이 힘들어 할 때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그런 시기에 체육대회를 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체육대회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체육행사 주간이었었고요, 자원해서 직원들 오후에 관내 청소하고 환경정비 하고 잠깐 모여서 운동하고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운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3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날 몇 요일이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시까지 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5시 반～6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녁은 어디서 드셨어요? 그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녁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디 식당에서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익산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부는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때 노조대표들하고 간부진들하고 일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다른 직원들은 참석 않고 노조대표들하고 간부들하고 모여서 늦게까지 술을 드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늦게까지 술 먹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시까지 드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녁식사 하면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고 자리는 끝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이 사실은 지사님의 삼락농정을 펼치시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눈에도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심지어 사소한 업무추진비까지 규정을 어기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조목조목 따져서 전부 다 배상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에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시끄럽고 투서도 많고 한 조직인 것은 맞아요. 그러시면 새로 오셨으면 조직을 장악하고 구성원들이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셔야지 직원들의 눈에마저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의 책임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심지어 모 국장은 누구하고 친하고 모 국장은 뭣이 어쩌니까 그 국장한테 줄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 일이 아니에요. 투서는 2014년도부터 원래 농업기술원이 우리 위원회가 아닌 행자위까지 투서가 가고 다 했어요. 물론 그 투서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직원이 잘못됐다고 치부를 하지 마시고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반성을 하시고 조직을 장악하고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신품종 개발 보급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전북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2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변함없는 관심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사업연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한 해의 상반기가 지나갔지만 중국의 보호무역강화, 미국의 아메리카 제일주의 또 금리인하 등의 글로벌리스크와 내수경기 회복 둔화, 소비심리위축 등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또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기체감 지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역사회의 경제토대를 만들어 내고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역군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날과 같이 경제환경이 다변적이고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조만간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편성해서 경기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하니 하반기에는 모든 경제지표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과 지적내용을 명심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사업연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보증서비스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조현호 부장입니다. 익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구덕기 지정장입니다.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페이지를 넘기셔서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에 보니까요 보조자료 24쪽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대출금리가 높아서 옆을 보니까 ‘금융감독원 지정공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보통 2∼3% 정도 되는데 이것만 6.6∼8.1%로 높은데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같은데요. 이건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매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햇살론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손해율이 너무 높은 상품이기도 하고 저신용자 중에서도 가장 아래층에 있는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 금리수준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더 가중이 되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게 햇살론의 목표잖아요, 상품의 성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워낙 손해율이 일반상품보다 2∼3배 정도 높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도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일반적인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정부에서 신용이 안 좋아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한테는 역으로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이자를 싸게 해서 최저금리로 더 잘해줘야지 뭔가 혜택이 있는 거지 이자를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 결국은 정부가 서민들 등쳐먹는 거 아닌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이자장사 하는 거다, 기회는 줬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통 보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1년 거치 4년 상환인가요? 여기 보니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 상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보증서 끊어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보증서를 가지고 갔을 때, 금융기관마다 처리지침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시중은행 다르고 농협도 좀 다르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가는데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원금하고 이자를 다달이 받는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낸다면 금액이 많을 수 있고 3개월에 한 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고객들 상담을 해 보면 매달 이자를 갚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사장님도 매달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보에서는 사고가 없는 게 좋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금융기관하고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장 사고가 적게 나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금융기관별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율은 적지만 원리금 상환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그러면 다달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금융기관별로 파악하시면 시·군별로 그런 것도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이걸 보면서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지적하신 햇살론 상품이 저희 재단 보증서 발급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는 3.6%에서 4%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갈수록 금리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저소득층들이라 하더라도 우선 당장 화급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햇살론 이용실적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보증사고 및 채권관리를 봐도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 신용보증이 줄어드는 세상이 언제나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어렵다는 걸 많이 실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채무자들이 잘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총 얼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끄터리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200억 정도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보증 나가 있는 금액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보증잔액이 지금 5,400억 정도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5,400억이면 약 20% 정도 남은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5,400억에서 1,200 정도 지금 현재 은행에 있으면.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보증이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1,200억원이 금융권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출연금이고 기본재산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재만

박재만위원

그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서 보증을 하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보증을 하는 건아니고 그게 저희의 출연기반입니다. 1,200억이 기본재산이고. 거기에서 몇 배수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배면 10배, 15배면 15배.

재만

박재만위원

1,200억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200억의 10배, 12배, 15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몇 배까지 보증서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1,200억인데 5,400억 정도의 보증잔액이 있다고 보면 4.몇 배 정도 되는 것이죠.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아직도 전북도민들한테 보증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은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도 그 정도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직도 전북도민들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군산도 사무실이 있는데 상공회의소 내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전혀 지나가면서 볼 수 없는 곳, 예를 들어서요. 제가 볼 때 전북신보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그나마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세상 돌아가는 것 여기저기 알아보고 금융권에 좀 알아보고.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신보가 있다는 거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신보가 어차피 더 보증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객이 없어서 지금 아직 예치금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도민들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중소상인들 정도는 전북신보가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어차피 전북신보의 임무는 어려운 전북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자금을 이렇게 금융권에 예치해 두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찾아와서 신용보증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건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에 와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 영업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3쪽, 14쪽 보조자료 보면 ‘2017’ 자가 붙어 있어요. 이건 2017년 내수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해서 ‘17’ 자가 붙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조류독감 이건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올해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부터 있었던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시행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처음인 거죠? 두 개가 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앞에 내수활성화 지원 특례보증의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하고 중국 보호무역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걸 지원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 기준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증을 서주시는 건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업종에 특별히 한정시켜져 있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제시된 지원업종들이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을 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출을 하는 업체들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업종에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업도 하고 일반 소매상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여행업들 관광 관련된 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기준 자체가. 목적을 세워놨는데 그 목적의 대상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중국여행을 하는 여행이나 이런 데라고 딱 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청탁금지법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상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다 대상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업무 자체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범주에 든다면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사장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굳이 내수활성화 지원 특례보증이라는 말을 안 넣고 아무한테나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일반보증을 할 때 그러는데 특례보증을 만드…….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특례보증을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면 메르스 관련된 업종들을 특례상품화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청탁금지법 관련된 것들도 요식업들이 또는 화훼농가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라 이런 거고 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특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기준을 어떻게 특정하냐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에서 그러한 지원기준을…….

현숙

이현숙위원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제시하는. 저희들이 그대로 상품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예를 하나 들어줘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혹시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예, 잘 알고 있는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저희 자체적인 독자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숙

이현숙위원

AI도 마찬가지고요?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그러죠, 맞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개 업종을 지정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업, 숙박업도 다 되고요. 특히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청탁은 화훼업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업종이 다 포함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이게 그런데 저희 독자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하면 특별하게 피해 받은, 저희 전북도 피해를 받았습니다마는 피해받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로 아마 타깃을 삼아서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그쪽 지역만 이 상품을 출시하기가 그러니까 저희 전북도 같이 전국적으로 내려준 상품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166건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따지자면.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 말고도 다른 상품을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중복되거든요.이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다른 이차보전 도에서 해주는 상품들, 금리로 이익되는 부분 그런 상품들 많이 출시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AI 경우는요?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그렇게.

현숙

이현숙위원

AI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통닭집부터 시작해서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까지 또는 이걸 위탁하는 그런 대기업들까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소상공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연결이 되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AI 때문에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 간접피해라도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 조건이 금리랄까 상환조건이랄까 그런 것들이 저희 독자적으로 했던 상품보다 유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17이라고 특정했던 부분도 그렇고 유행적인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막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진짜로 이 상품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었던, 아까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보다는 이런 데에 좀 밝은 사람들은 이걸 빨리빨리 받아간단 말이에요, 은행이자보다 싸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특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례보증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정말 이용해야 될 대상자,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게 아니고 한 유행처럼 번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고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정부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언론이랄지 이런 곳에 이 상품 출시에 대한 홍보를 하거든요, 안내도 해드리고. 물론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우리 상품을 활용하면 저희들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커요. 그리고 누적금액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요. 손실액이 크단 얘기는 사실 회수가 좀 어렵다는 얘기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목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가 특정한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좀더 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반담보를 해서 누구나 다한테 열 것이지 특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넣어놓고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그런 것이 전라북도에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 자체도 명확해야 된다.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청탁금지법도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기준 어디다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되고 AI도 사실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이렇게 피해기업에다가 특례보증을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증을 받아야 할 때는 거의 받지 못하는, 제가 받았다는 얘기 거의 못 들었어요, 주변에 보면. 어떤 기업이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78건 지원실적 사실은 보고 싶어요,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내수활성화 지원 이것도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부탁드렸던 부분 조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 4쪽 한번 볼게요. 이사장님은 여기 급수에 빠져 있나요? 이사장님은 몇 급이에요? 정원에 들어가 있어요? 정원 외 인물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원표에는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사장님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원 외 사람이에요? 그것 좀 이상하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원은 정원 안의 사람이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출연기관의 조직이죠. 그래서 지사가 임명하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직급이 없고. TP 원장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완이 아니라 좀 이상한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포함해서 계약직까지 해서 45명이거든요. 제가 빠지면 44명입니다, 계약직들 포함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 승인난 것은 몇 명이에요? 모든 조직은 승인이 나죠, 정원이 몇 명이다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3명입니다, 일반직.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1명이 오버한 거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은 정원 외 사람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다니까요. 모든 원장, 이사진 다 정원에 들어가는데. 조직 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직 내 사람은 내 사람인데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원을 잘못 산정한 거고요. 그건 성과관리과에서 정원을 하나요? 보통 성과관리과에서 하나요? 정원 규정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원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상반기 때나 지금이나 1급 1명 마이너스이고 2, 3급 마이너스 둘 되어 있어요. 이걸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직급별 정원규정 이것도 잘못된 거죠. 실제 조직이 돌아가면서 4급 2명이 더 채용돼 있고 5, 6급이 1명이 더 채용돼 있어요. 아마 신용보증재단은 이런 운영이 업무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은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거죠. 1급하고 2, 3급 괜히 높아봐야 업무 제대로 주기도 애매할 거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급하고 5, 6급을 늘려서 1급하고 2, 3급이 도표 안에만 잡고 있는 건 죽여버리고 이사장님도 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 정원규정을 만드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쪽으로 부장님이랑 바로 연구하셔서 집행부하고 논의하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국외여행 아직 안 가셨죠? 올해 갈 계획 있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에는 조금 금액을 낮게 해서 다녀오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공교롭게도 ICSB라는 스몰비지니스협회거든요, 세계. 남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출장경비는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조금 저렴한 항공사를 선택해서 갔고요. 그래서 한 제 기억에…….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시고. 지금 제가 어떤 언론보도를 봤던가 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경조사비를 쓰지 않도록 하는 자성의 목소리, 그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라면 그 안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거죠. 그걸 전향적으로 이사장님이 경조사비를 안 내는 쪽, 봉급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본인 돈으로 내야죠, 경조사비를.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활용하시죠? 일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다면 신용보증재단도 그런 분위기 쪽으로 다시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그래서 경조사비 정도를 업무추진비에서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둘하고 우리하고 안 겹치도록 하는 건 그렇게 가져가고 계시죠? 안 겹치게. 그 두 기금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 이 두 기금은 안 겹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복보증 얘기하시는…….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보증이 안 돼요, 철저히 통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중복이 돼요,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중복할 수 있는 한도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중복할 수 있는 한도를 안 지키고 서로 피해갑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의 경우…….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을 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는 없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외적인 경우에 중복하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만 넘어가지 않으면 중복도 하도록 되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부 쪽의 이 두 기금이 피해가는 것은 자기들 혹여 변제상황이 발생하거나 할 때 좀 복잡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를 보면서 이것도 검토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마을기업하고 전통시장 관련한 특례보증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협동조합을 하셨었어요. 실적도 미미했었고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셨잖아요. 지금의 필요성은 별로 없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하지를 않는고만요, 그분들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사장님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실 일은 거의 없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가끔 열어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 40번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건 예상을 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관리자분들께서. 우리 고객들이 이런 질문,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서 40번까지 올려놨는데 그게 2015년도 3월 11일이에요, 40개 올려놓은 것이. 그런데 묻고 답하기는 472번까지 묻고 있어요, 최근 7월달까지도. 많은 우리 도민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보증재단에다가.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답을 해주는데, 제가 직원이라면 자주 하는 질문 40개 외에 추가로 더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15년도 이후에는 안 올려놨단 말이에요. 16년도, 17년도 2년 동안 안 올려놨는데 이걸 안 올려놓으니까 묻고 답하기가 많아지는 거죠. 예시를 많이 띄어놓으면 그 예시를 보고 내가 원하는 걸 거기서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못 찾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16년도에도 6개월 치를 종합해서 어떤 걸 많이 물어봤는지 그 예시를 올려주고 후반기에도 하고, 2년 동안 안 했어요 예시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직원이라면 내가 예시를 많이 해 놓으면, 이건 한번 해놓으면 되잖아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할까. 6개월 치 평균 내면 어떤 걸 많이 물어봤고 1년 치를 평균 내면 어떤 걸 많이 물어봤고, 그 예시를 빨리빨리 올려주면 물어보는 것이 덜할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면 묻고 답하기는 물어본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못 봐요. 물어본 사람 외에는. 아니면 비밀번호를 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주 하는 질문은 아무나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예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15년도 이후에 2년 동안 안 올린 것도 문제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적어야지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홍보도 잘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면 직원분들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띄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하세요, 주기적으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도보다도 경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군산도 그렇고 전주도 소상공인들이 대리운전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정말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차피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PR도 하고 돈을 주고 사후관리도 어려울 때 한번 방문도 해보고 잘 사업도 하고 있는가 점검도 해서 서로 간에 그런 밀접한 관계 유대가 돼서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이 일어설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인 우리 지역 소기업 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관 신임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안녕하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저희 에코섬유연구원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양용호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일섭 행정경영실장입니다. 정우영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방원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이외에 저희 연구원 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중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인관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예산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2016년도 결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상반기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고요, 금년 상반기 건은 결산기준으로 저희가.

결산이 3월달에 이루어졌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하반기 결산추경에서 들어간 겁니다.

2016년도 결산이 언제 끝나요?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저희들이 전반기 업무보고를 2월달에 했죠. 2월달에 하면 2016년도 예산이 2016년도에 세워놨던 걸 결산을 안 한 걸 여기다 표기한 거예요? 결산을 안 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 상반기에 2016년도 거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동기대비 비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거하고 2017년도하고 똑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2016년도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합계가 76억이에요. 그런데 후반기 업무보고에는 91억이잖아요, 합계가. 2016년도 치가 왜 바뀌었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잡았던 예산하고 하반기 때 저희가 과제를 추가로 따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된 겁니다.

2016년도 치를 말씀드린다니까. 2016년도 결산한 것이 작년 12월 말로 결산이 끝나면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한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2016년도 거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16년도 치 결산이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2016년도 치 책자 드릴까요?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설명을 해보시라고, 왜 이렇게 틀려졌는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017년 처음에 했던 것은 당초예산을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한 것은 추경을 포함시켜 가지고…….

2016년도 거를 물어본다니까요. 2017년도 치 말고 2016년도 것. 하나하나 해보게요. 2016년도 전반기 업무보고서 있죠, 거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있습니다.

거기 총액 보시게요, 합계. 76억 맞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76억으로 돼있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서 있죠. 91억이죠. 차액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설명해 보시라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것은 추경에 추가로 들어간 걸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6월에.

올 6월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했던 거는 1월 기준으로 하는데 당초 기준에 추경을 안 넣고 했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는 다시 동기 예산 맞춰가지고 추경 포함시킨 액수를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는 12월 말까지 결산한 것이 아니고 2016년도 본예산 것만 여기다 올려놓고 추경에 들어간 것을 플러스 해서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높아져서 후반기에는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어가지고 2016년도 예산은 12월 말로 결산이 다 된 것을 여기다 해놓은지 알았어요. 후반기 것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앞으로는 이것을 12월 말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2월달 업무보고 때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나요? 12월 말로 하면. 추경도 이미 그전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보통 보면 회계를 받아 가지고 이사회 의결이 나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 숫자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보통은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전반기에 세워놓은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를 보고 저희들이 일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질문도 드리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가져오거나 이런 건 격려도 하고 이러는 차원인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5월 말이나 6월 중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지출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저희들이 표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는 전년도 올해 세운 예산 그대로 해놨어요. 그죠? ○ECO융합섬유연�8彈 ��8彈 ��래서 저희가 상반기 집행액을 준비해서 배포해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책자를 만들 때 5월 말 기준이면 5월 말 기준, 다른 데 것도 참고해 보세요. 6월 23일 기준, 6월 중순 기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런 걸 상세하게 해줘야지 저희들이 보고 인건비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비율에 맞게 잘 나가는지 사업은 어떤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책자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후반기 업무보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일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책자 그대로 똑같이 만들 것 같으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6월 말 기준입니다.

항상 그것은 여기다 해줘야 돼요. 언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다음번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5억이 나가죠, 해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5억만 나가는가요? 그게 출연금 형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사업비 형태도 일부 조금 받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면 해당 미래산업과장님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 5억이라는 예산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서는 제가 1억 얼마밖에 못 찾겠는데 나머지 비용들은 어디로 가는 건지. 도비 표시된 것이 기술사업화지원 28페이지에 도비 16억 들어간 건 사업비인 것 같아요. 30페이지에 도비 3천만원, 32페이지에 도비 4천만원, 33페이지 도비 4,500만원 쭉 있어요. 이것 합해 봐도 1억 얼마뿐이 안 되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5억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경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라든가 친환경 섬유마케팅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5억이라는 비용은 기관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충 어느 분야에 투여가 돼요? 이 출연금이. 세부적인 목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시제품 생산지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있나요, 그 내용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4페이지에 보면 시제품 생산시험 지원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산표시가 없잖아요. 보조자료에도 없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시제품 생산지원 시험분석사업에서 보면 바우처사업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도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 부분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5억이 나가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돼있고, 그다음에 지방비라고 표시돼있고 시·군비라고 표시돼있고 이런데 지방비는 지금 어떤 걸 의미하세요? 14페이지 보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대부분 R&D과제라든가 이런 걸 딸 때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것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에 따라서.

다른 데는 나눠놨더니 14페이지는 그냥 지방비 해 가지고 써놓고 있고. 이런 거를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분류해서 도비인지 시비인지 도비, 시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양용호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42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조혁신사업 해 가지고 2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만이 아니라 섬유소재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도하고도 일부는 얘기했고 산업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하신다고 해서. 용역이랄지 이런 게 작업이 돼있어요? 사전 연구수행은 하셨네요, 5월달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것은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깊이 있는 연구용역을 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발연이라든가 다른 연구소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분석해서 산업부나 도하고 협의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예타 대상이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타 대상은 아니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타가 300억이…….

300억이 안 돼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타는 국비 300억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

만약에 도에서 협의가 된다면 도에서 80억가량 들어가는데, 이걸 보면 89억 맞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것은 경기도도 섬유소재연구원이…….

에코에다 여쭤보는 게 아니고 미래산업과에서 도비가 80억이 수행이 되면 거기에 맞는 용역과제 심의도 받아야 될 거고 그러한 절차들이 있을 건데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에코하고 얘기가 돼가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절차나. 이게 만약에 공모가 됐어요. 그런데 도에서 전혀 그러한 작업들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작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신다고 당장 사업기획 7월달에 해서 2018년도 공모사업이니까 곧 이게 그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산업과장님은 들어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일단 협의를 했고요. 이 사항은 산업부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요, 사업도 전체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선에서 일단 협의는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어서 올렸는가보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아까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자주 못 봐서, 한 번밖에 못 봬서 기억을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쪽을 봐주시면 안전보호 융복합재해 제품산업 육성사업이에요. 이게 예타로 2억8천인가를 썼어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월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이 사업을 어제도 실무자들이 수정 보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 자체를 금년 예산에 올려서 받고 싶어서 기획재정부 키스텝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 예산을 타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예산심의를 받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월 말까지 이것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실무선에서 그쪽 키스텝이나 기재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 여부는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가능성은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차피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그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없으면 잘라버릴 텐데 계속 저희가 수정하는 걸 거기서도 받아들이고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넘게 준비하셔서 계속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에코융합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전망도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실은 유치를 하셔야 될 원장님의 첫 번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가서 그쪽 실장하고도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나 섬유산업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부탁을 드린다고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활을 걸고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2월 13일날 왔습니다.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는 여기에 와서 가급적이면 기업들 현장을 갑니다. 한 1주일이면 시간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도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몇 군데나 도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볼 때는 한 20∼30군데는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기업인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애로 청취 하셨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거기에서는 가면 당연히 그쪽 대표님들하고나 거기 이사님들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코융합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전라북도 섬유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혹시, 그 기업을 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전라북도의 섬유가 염색이나 편직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가동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편직물 쪽은 저희가 염색이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봉제산업이 사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해서 한 게 아까 보고드린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넣으셨어요, 보니까. 사실은 진작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작년에 가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기업지원실장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섬유산업은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논리에 의해서 죽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쨌든 에코가 전라북도에서 출연금이 많든 적든 전라북도 땅에 있고 그다음에 섬유인들에 대한 기여도를 굉장히 그분들이 바라고 있어요. 에코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딱 보면 돈이 될 만하거나 또는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들이 이걸 매칭을 하면 좋겠다는 사업을 보면 이미 다른 업체들 끼고 들어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을 끼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연하게 종합계획을 수립 이제라도 하시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기업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아니면 뭉쳐서 있든 이런 연구사업들의 혜택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매칭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아마 희망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에코섬유연구원이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의의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연구원 자체가 태생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PBS를 과제를 따와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끌어들여 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 섬유업체가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과제를 수행할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실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여기 몇 개나 들어오느냐. 그런데 한 50%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정부사업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반구축사업이라든가 중장기 과제들을 수행하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개발이라든가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자체에서 그냥 매칭으로 들어가 버리면 특정기업한테만 그것이 가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디 R&D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하고 또 저희 발전방안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경기도나 대구 쪽을 저희가 가보면 거기에서도 지자체나 섬유산업 연합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구 같은 경우는 밀라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전주에 받고 있는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과제를 가져오는 게 저희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머리를 모으셔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5쪽에 1-2 산업용 섬유제품개발 이것을 보조자료에서 보려면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게 여러 군데 퍼져 있어서 30쪽에도 있고 35쪽도 있고, 이게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서 저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하고 박스번호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보조자료 1-1을 보면 섬유제품개발은 맞아요. 맞는데 금액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보면 24쪽 30쪽 35쪽 39쪽 51쪽 이렇게 해 놨는데 박스번호로 1-2를 했으면 보조자료에도 1-2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걸 묶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이거 왜 만듭니까? 박스번호를. 이것을 보조자료에서도 1-2를 보면 산업용 섬유제품개발에 대해서 풀어놔서 되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에 1-2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없어요, 22페이지에는. 24, 30 해 놓고.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인지 이번에 잘못된 것인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틀리고 에코텍스라고 돼있고 여기는 산업명 섬유제품개발이고 금액도 틀리고. 이걸 보면서 참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면 이게 결국 의미가 없잖아요, 보조자료를 만든 의미가. 그리고 15쪽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5년도 사업이면 연도별로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향후 추진해야 될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것이 보조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보조자료에도 보면 사업기간도 틀리고 총사업비도 틀리고 이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사업 하나하나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표를 만들고 뒤에다 사업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양이 적어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양도 많지 않고 금액도 적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을까. 전병순 과장님!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2 박스번호가 있으면 뒤에서 보조자료에도 1-2 해서 이것을 싹 풀어서 볼 수 있도록,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 틀려버리면……. 완전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업무보고를 못할 정도로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현철입니다. 조직도에서 기술직렬로 된 것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시제품 만드는 가공공장이 있거든요.

기계를 조작하시고 그런 분들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염색을 하고 기계를 하고 편직하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위촉직도 정원에 포함돼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촉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생산성기술연구소로서 산업부 소관입니까? 우리 기관은? 앞전 원장님한테 여쭤본 바가 있는데 지금 원장님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해서 42조에 의해서 이게 산업부에 저희가 속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산업부한테 운영비랑 받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산업부한테 일부 저희가 금년도에도 3억…….

3억 받았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5억이나 줬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3억6천하고 일반적인 다른 과제들을 저희가…….

과제 수행하는 거야 자치단체도 수행하고 자치단체 연구소들도 다 수행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13쪽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총 37개 기관과 협업하여 32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전북섬유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선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개발지원 문제에 있어서. 그럼 여기 명시된 게 전북섬유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섬유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도내 섬유기업들한테 연구개발한 것을 기술이전하고 사업화 시키는 사업인가요? 딱히 말하기 어렵죠. 왜냐, 산업부 것 9건, 중기청 것 18건입니다. 전라북도 건은 2건. 6.3%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명만 그저 이게 산경위에 업무보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섬유산업의 성장기반구축에 선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한다라는 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이 문제를.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 에코융합연구원이 옛날에 니트연구원으로 설립됐지만 저희가 2001년에 설립 자체 근거를 보면 전라북도가 저희 연구원을 설립하고 2005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국가연구기관 성격인가요? 산업부 것.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죠.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저희가…….

그러면 전라북도한테 운영비 5억 받을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냥 둥지를 여기에 틀고 있으니까 드리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사실 조례로…….

조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련 산업부 소관이면 법적인 문제이겠는데요? 돈을 지원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한테 거꾸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당초에 설립했던 그 근거하고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출연기관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돈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매칭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전북도 사업은 이 중에 연구개발 관련해서 꼴랑 2건인데 그러면서 자꾸 연구원한테는 뭔 요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 융합섬유연구원을 보면 왠지 국가기관한테 자꾸 뭘 밀어주는 것 같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이 열악한 동네에서. 재정자립도도 엄청 안 좋은 전라북도가.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임명도 산업부장관이 했죠? 산업부에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는 이사회에서.

그쪽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회는 그냥 추인하는 형태죠. 협의는 일단 조금은 하고 통보 정도, 지사한테요. 그러면 기술사업화 지원 보겠습니다. 28쪽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16, 2017, 2018년 3개년 동안 도비 16억 들어가고 국비가 30억. 밑에 박스에 기업명 오칠구칠, 씨디엘, 인에코 등 해서 다섯 꼭지 붙어 있네요. 여기가 어디 소재한 업체들인가요? 오칠구칠, 씨디엘, 인에코, 한일섬유, 엠파워. 전부 익산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청취불능)

그러면 이 연구개발과 연계돼있는 기술사업화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토털 아까 32개 과제 수행한다면 이건 진행형이 있을 것이고 과거도 한 30개 한다고 할 때 그 사업화가 전라북도 정도에는 이를테면 30건 중에 한 5건 정도 되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50% 정도는 됩니다.

그건 원장님이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과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매칭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북지역 업체들을 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데 아까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어디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섬유기업들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BR&D 사업을 해서 기술이라든가 어떤 사업화 지원 같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마케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다듬어 나가고 계시면서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50% 정도는 우리 도내 기업한테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신뢰를 하고 나중에 최종 결론 들어볼게요. 그리고 대형국책과제 발굴한다고 해가지고 2년여 동안 칭찬을 받아온 게 안전보호 융복합 이건데 당초에 처음 발굴할 때 사업규모가 얼마였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018억입니다.

이게 처음 발굴할 때도 2,018억이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018억 했다가 중간에…….

자꾸 안 해 준다고 하니까 해주라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1,026억. 이게 최종 확정된 금액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직까지도 저희가…….

아직도 더 줄이라고 하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거기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걸 고수하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건 어떻게 조정이…….

1천억 밑으로 줄이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게 없고만요. 그러면 아무튼 더 트라이를 해봐야겠네요, 기재부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사회 이사가 몇 분이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사 14분에 감사 1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사 14분 중에서 업체 사장님이 몇 분 들어와 계신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일곱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업체 사장님들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있는가 불러줘 보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원장이 상근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행정경영실장 공모 때 1차에 세 분 접수하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 세 분 중에 적합한 분이 안 계셨었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1차 세 분 중에서 보면 두 분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고 현재도 다른 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있냐면 전부 다 지역이 이쪽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관계라든가 시 관계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두 분은 그렇고, 그러면 한 분은 어디 분이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익산분입니다.

그 세 분 중에서 안 뽑은 이유가 그 두 분이 대기업에서 오시기는 했지만 여기 지역 분이 아니셨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은 거기서 어떤 이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위원님들하고 얘기한 거는 조만간에 아마 여기 오래 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하고 오래 일을 하면서 지역하고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재공고를 하셨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1차 공고했을 때는 세 분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분은 자격이 안 되는 분이었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자격이 안 됐고 두 분이 왔었는데 저희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두 분은 자격이 안 된다…….

그렇고요. 그러면 2차에서는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을 갖다 저희가 서류심사를…….

그러면 1차에도 세 분이었고 2차에도 세 분이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1차에서는 총 7명이 왔습니다. 총 7명이 왔는데…….

몇 차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차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세 분을 선발했고요, 면접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차에서 일곱 분이 접수한 원인은 그마만큼 자격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자격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규정 변경된 거 없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차이가. 1차와 2차가. 1차 언제 했고 2차 언제 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거의 한 달 정도 차이를, 4월달에 1차 공고를 내고요. 5월 정도에 2차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1차에는 세 분뿐이 접수를 않고 2차에는 일곱 분이 접수했다고 생각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이 했었는데 1차에서는 세 분이 왔고 2차에서는 일곱 분이 오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셨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청하고 시청하고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럼 2차에서는 일곱 분 중에 전북 분이 몇 분이 오셨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한 분입니다.

지금 변일섭 실장 한 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러면 처음부터 전북 분을 뽑는다라고 하면 인사원칙에 어긋나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죠. 저희는 전국에서 해야 되는,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전북 분만 뽑는 것도 이것도 꼼수 아니에요. 나머지 전북 분이 아니신 분들은 들러리가 되는 것이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런데 거기서 내용을 보면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이 그 두 분이 실질적으로…….

1차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차 일곱 분 중에서도 전북 분이 한 분이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여섯 분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우수한 자원이라 해도 들러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사에서는 했다가 2차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정경영실장님 자리는 정년이 만60세까지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저희 60세까지입니다.

원장님은 만60세 아니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행정실장은 1직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1차나 2차에 오신 분들이 대개 정년이 몇 년 정도 남은 분들이 오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대부분 40대로 비슷비슷합니다.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 섬유 패션 분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신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전라북도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의 현태인 단장님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의 김용배 단장님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의 이영춘 실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의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지원실은 이영춘 실장, 디자인센터는 유기현 센터장이 겸직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로 준비하였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신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두 달 한 20일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전에는 대학교수님 하시고 탄소융합기술원 원장 하셨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기대가 큽니다. 원장님께서 워낙에 탄소분야도 전문가시고 저희가 기대가 크니까 그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시작하기 전에요,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원장님을 몇 년이나 하셨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한 13년 한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꽤 오래 원장님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민선 6기 3대 핵심과제 중에 탄소가 들어 있어요. 백년먹거리라고 해가지고 지사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 재임시절에도 원장님하고 많이 발 맞춰서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대구·경북과의 경쟁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개괄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서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탄소융합진흥원이라고 하던가요, 정식 명칭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전북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국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추진도 거의 실질적으로 하셨었고, 원장님으로서. 그동안에 나온 배경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전북에서 한 노력 그리고 앞으로 혹시 계획이랄지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해외 선진지를 많이 가보시고 미국이랄지 유럽을 가보니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가장 큰 연구기관이 미래연구 탄소복합체연구소가 정부에서 투자도 제일 많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신규로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전북에서 만약 이거 한다고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송하진 지사님께서 가지셔서 직접 지사님은 발로 뛰시고 현장을 보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저도 산업부에 많은 얘기를 해서 탄소산업진흥원을 전라북도에 꼭 유치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력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사실은 우리가 꽃을 조금 피울 수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의 의원님들이 몰래 국가연구개발 자금을 대구·경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탄소산업에 관련된 쪽으로 신기술개발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서 대구·경북 쪽에서 일본 도레이사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오게 된 것도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하고 뭔가 경쟁해서 우위를 한번 같이 해 보고 싶은, 물론 탄소만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국가의 연구개발원장님이 저 때문에 오셔 가지고 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국장님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서운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동안 미안했다, 전북에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는 좀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제가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큰 것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사실은 합의를 봐서 아마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국가자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말고도 또 지원이 가능하게끔 제가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고가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량양산이 양산성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탄소기술원에서 계속 개발하고 연구원들이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또한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리사이클 문제입니다. 환경적으로 다음에 이것이 폐기됐을 때 아무 데나 이게 폐기물이 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국내 대기업들하고 해서 제가 6년 전부터 같이 개발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여기 의회에서 혹시라도 물어볼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거의 90% 정도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돼서 수요처만 있으면 전북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탄소산업진흥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는 탄소법이 통과될 때는 전라북도에 탄소진흥원 연구소를 설립해 주는 것으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물론 문서로는 없습니다마는 컨센트(consent)가 됐는데 갑자기 대구·경북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탄소산업을 왜 전북에서 하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 주고 전북도 하나 줘라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똑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2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명확하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고요. 일단 원장님 두 달 좀 넘으셨으니까요,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하시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엄청 바빴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우리 주요업무 보고자료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구 및 인력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3단 3센터 2실 20팀으로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실하고 지역산업육성실하고 하고 있고 전북디자인센터를 지금 현재 공석이 돼서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북디자인센터요, 전북디자인센터는 어찌 됐든 아직 준공도 안 됐기 때문에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 그리고 또 여기 TF팀도 있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TF팀은 저희들은 없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주얼리산업 육성산업단 TF는 혹시 지금 운영이 되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얼리 쪽에서 있었는데 종료됐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 종료가 됐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6월 30일.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당시에도 유기현 센터장님께서 다 겸직을 하셨나봐요. 그럼 3개를 겸직을 하신 건가요?

기현

유기현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종료가 됐으니까 그건 그렇고. 행정지원실하고 지역산업육성실 이게 지금 행정지원실장님인 이영춘 실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겸직을 하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1년 6월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1년 6월요? 겸직을 한 지, 겸직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6년 3월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6년 3월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작년도부터.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1년 3∼4개월쯤 됐다는 거네요. 지금 그게 겸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디자인센터처럼 아직 출범도 안 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겸직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2단 2실 이게 핵심적인 부서들인데 이 2개의 실을 겸직으로 1년 반이나 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여기에 처음에 와서 이게 너무 과부하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도 하고 사람에 대한 것을 계속 면담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동안 왜 겸직을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동안 왜 이 2개실이 1년 반 동안 겸직을 하면서까지 운영이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굳이 제가 실장이라면 같은 봉급 받으면서 왜 2개실을, 일을 2배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실장 이영춘 실장이 업무파악도 잘하고 잘 하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실장도 전임 원장님께서 맡기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지원실장님이 일을 잘하시면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다 통합해서 겸직을 하시면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제가 옳은 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래요. 일을 잘해서 지금 2개실을 통합 관리했다, 겸직을 했다. 나머지 부서까지 다 겸직하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사유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영춘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원래 지역산업육성실장을 하던 이광헌 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었고요. 그래서 후유증이 이명이 심하게 들렸었고 업무를 못할 상황이 돼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광헌 수석이 업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왔었고 그 상황에서 업무를 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누굴 이렇게 이 자리로 올려야 되는지 지역산업육성실장을 놓고 상의를 하다가 제가 행정지원실장이지만 실제 저희 TP 구조상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따야 되는, 또 제가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70억 정도 사업을 국비를 따왔던 우즈벡 ODA사업이나 그런 것은 제가 직접 산업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해 와서 진행을 해 온 그런 사업들이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한 네 가지 사업들이 제가 사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지원실장을 하시기 전에 지역산업육성실에 있었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겸직을 하기 전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지원실로 2011년도에 오셨는데 그전에는 근무를 어디서 하셨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그전에는 2011년 6월에 실장으로 진급이 됐고요. 제가 2008년도 6월에 테크노파크 본관동이 구축이 됐을 때 그때 경영기획팀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경영기획팀에 계셨고 행정지원실장을 하시고 계속 행정지원실 업무를 하셨네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경영기획팀이 기업지원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해서 주요사업들 발굴하고 기업지원사업을 따오는 역할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요. 앞으로 혹시 원장님께서 어차피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조직을 이끌어 가셔야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제가 사전에 미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겸직제도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와 같이 사업과 행정지원실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저는 다른 분 하시고.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3쪽에서 6쪽까지 보시면요 사업종료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까지 종료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월금이 다 남아있어요.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시작해서 2천몇만원까지.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뭔가요? 왜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표시를 하셨는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대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작년도 예산 이월금에 대해서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상당수가 종료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가령 연도를 보면 1년 전에 종료가 되어진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 이것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산서에서 깔끔하게 털지를 못했던 이유가 저희가 ICMS라는 전산,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산업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아직 전산상에서 산업부나 거기서 저희는 정리가 다 됐는데, 저희는 사업을 다 보고를 했어요. 결과 최종평가도 했는데 그런데 아직 반납을 해야 되거나 산업부로 국비가 환수돼야 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환수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전산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반납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반납도 싹 끝났는데 전산상으로만 남아있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남아있고요. 저희도 이게 애로사항이거든요. 끝났는데 예산에 남아있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도 난해하기 때문에 산업부에다 요청을 했고요. 이걸 올해 안에는 깔끔하게 종료사업들은 다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5년씩이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12년, 2013년 것도 남아있어요, 심지어.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그것도 좀 남아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1년마다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시스템상에 그런 게 있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갔다가 올해 요청을 하니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참 희한하네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저희도 상당히 이것은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가 됐든 정부가 됐든 예산 자체는 다 반환이 됐고 그건 다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결산이 다 완료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산 다 끝났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최종결과보고도 끝났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믿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럼 이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다시 한번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문득 생각이 나서 뒤져봤더니 내용이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북기술지주회사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보고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이것도 끝난 건가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 안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작년에 사실은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넣으셔야죠. 이게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현황이 어떤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자립 여부나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제가 현재 자료는 없고요. 기술지주회사는 따로 운영이 돼서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문제점도, 새로 이번에 사장님이 오셨거든요.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식사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정리가 되면, 오늘 저는 기술지주회사는 테크노파크 원장 처음 와서 그쪽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진행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자회사도 그렇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현숙

이현숙위원

어렵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새로운 사장님도 저한테 많은 하소연도 하시고 지금 새로운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이 그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지주회사요?

현숙

이현숙위원

기술지주회사 자립화 문제에 대해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하고 우리 기술지주사장님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2∼3년 이내에 히든챔피언 같은 그런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고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자립화랄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하는 방향을 찾아보시든가 그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까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2∼3년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여튼 다음번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더 해주시고요. 전망에 대해서도 분명히 세워주시고 정리를 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기간을 갖고 우리가 더 수행할 때 이런 전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이어서 아까 조직인력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요 TP에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인원 증원되는 것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셔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여기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 개편 전에는 정원이 80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7명을 증원 승인을 받으셔서 현재 정원이 87명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작년에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사실은 원장님께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답변은 그냥 이영춘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시고.

진세

정진세위원

예, 서포트를 해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도 일이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정원이 7명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게 디자인센터 4명, 호남권 3D프린팅 1명, 이차전지 1명, 신재생에너지 1명 이렇게 승인을 받으셨어요, 총 7명을. 그래서 증원 신청을 하셨을 때 직급별 인원까지도 같이 다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승인 받으신 직급별로 이 7분 다 채용이 됐나요? 채용이 다 됐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5명은 충원이 완료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명요? 그럼 2분은 어디어디를 아직 충원 안 하신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디자인센터 센터장 1분하고요, 3급의 디자인전문가 1분.

진세

정진세위원

디자인센터에서 2명 다 지금 안 된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맞아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디자인센터가 정원 T/O는 4명을 받았는데 현재 채용은 2명을 했고요. 1명을 저희 쪽에서 그 직원을 팀장 발령을 보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현재 일단 4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디자인센터에 소속돼 있는 게 몇 분이에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소속돼 있는 게 총 3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원 중에 3명이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정원 중에는, 그런데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급을 저희가 위촉연구원으로 채용을 해서 원래 정규직으로 T/O를 봤을 경우에는 거기는 1명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요. 센터장 1명하고 3급 정규직 1명이 채용이 안 됐다라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1명이 지금 가서 일을 보는 사람은 위촉직이에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내부의 정규직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디자인센터를 제외하고 3D프린팅, 이차전지, 신재생, 예를 들면요. 호남권 3D프린팅은 5급, 이차전지는 4급, 신재생에너지단지는 3급으로 승인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맞게 채용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디자인센터 제외하고, 일단.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3D하고 이차전지는 맞게끔 했고요. 신재생에너지기획팀은 3급을 5급으로 석사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왜 3급으로 받으셨는데 5급으로 채용하셨어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3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재배치를 했고요. 왜냐하면 3급 같은 경우 팀장급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에 신재생을 했던 박사급을 팀장으로 배치를 하고 5급을 또 석사생을 신재생 전문인력으로 뽑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의회하고 성과관리과 집행부에 정원조정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 때는 3급으로 받고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직급, 어떻게 보면 직급 불부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 쓰신 거네요? 3급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5급을 채용하신 거네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 디자인센터 한번 볼게요. 원래 승인 받으셨을 때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그렇게 받으셨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2급 센터장, 3급 사업기획, 4급 사업계획 수립, 5급 장비 도입 검토 이렇게 받으셨어요. 일단 2급 센터장 아직 채용을 안 했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 3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몇 급, 몇 급이에요? 센터장님은 겸직이니까 빼고요. 팀장님하고 책임연구원, 과장님 3분 계시는데 몇 급, 몇 급, 몇 급이에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팀장급을 2급으로 저희가 내부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3급하고 4급을 채용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센터장님이 2급으로 일단 승인을 받았는데 그쪽은 안 뽑았으니까 일단 제외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정원 4명 중에 센터장 빼면 3명인데 3명을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채용한 거는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렇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또 직급 불부합이죠. 그렇죠? 우리 승인을 받은 거하고는 달리 또 내부적으로 바꿔서 뽑으신 거예요, 돌려서. 그러시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왜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일단 직급 T/O는 저희가 전체 총 87명의 T/O에 대해서 1급 1명 해가지고 직급별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에서는 이 T/O로 받아서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법인부서에 T/O를 조정을 하면서 이쪽에 3급이 1명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비교적 이쪽의 센터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급 상당의 직원이 가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조직정원 승인 받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디자인센터가 출범을 해가지고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솔직히 이해가 가요. 출범도 안 하고 아직 센터장도 뽑히지 않았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면 2·3·4·5 1명씩 뽑기로 했는데 그러면 센터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2급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2급 상당의 부서장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정원엔 2급으로 잡혔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누가 가 계십니까? 누구세요?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가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최명훈 팀장이 지금 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래 팀장이 2급은 아니잖아요.

명훈

최명훈디자인지원팀장

팀장은 2급, 3급이 맡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2급 승진은 언제 하셨어요?

명훈

최명훈디자인지원팀장

2급 승진은 올 1월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디자인센터로 배치는 언제 받았어요?

명훈

최명훈디자인지원팀장

디자인센터로 배치는 2월 13일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어요. 앉으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내부에서 어찌 됐든 다른 팀에 근무를 하셨던 그분을 승진해서 2급으로 해가지고 애초에 계획에 없던 3급 사업계획으로 가야 될 자리를 승진하셔서 2급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팀장님들은 불만 없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 있을 것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에 제가 탄소기술원이나 운영할 때 이럴 때는 전혀 의회에서도 그런 이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연한이 돼서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돼있는데 오늘 저도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것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당황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처음에 오시면 아무리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조직의 구성도나 배치도나 이것부터 제일 먼저 보셔야지. 오셔서 매일 일만 하고 계셨고 어떻게 TP가 돌아가는지 인력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시고 오늘에서 지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저는, 제 방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딱 벽에다가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오늘 아셨다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제가 이런 내용은 알았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승진이 돼가지고 2급으로 됐다 이런 것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2급이 돼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원칙에 맞게끔, 항상 인사는 원칙이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과관리과에서 2급을 하나 행정 T/O를 받든가 하셔서 배치를 하셔야지. 또 센터장 뽑으실 것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센터장 뽑아야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빨리 인력배치를 재배치를 하시든가 규정에 맞게 하시라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으로,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지 저도 와서 오늘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인사의 내면은 제가 조금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걸 유념해서 앞으로는 원칙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정진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요, 2·3·4급 직급 불부합은 명확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원위치를 시키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방법을 찾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디자인센터가 예를 들면 센터장이 2급이에요. 2급 상당으로 돼있어요. 우리 정원 승인 받을 때 2급으로 받았고. 그런데 2급이 두 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2급 T/O가 이 디자인센터로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를 뺏어간 거예요. 나머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자기 자리 뺏기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걸 끌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디자인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무튼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 보시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반적으로 디자인센터는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냐’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디자인센터 다시 또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출연금이 전체 7억입니다, 올해요. 그렇죠? 도비 출연금요. 전체 국비까지 하면 15억이죠? 자료 찾으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도비는 아무튼 7억이에요. 7억에 대해서 예산 세부내용은 아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이요, 예산은 어찌 됐든 성립이 됐지만 출연금이 교부가 안 됐어요, 출연기관에 TP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교부가 안 됐는데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인건비 포함해서 여비, 자산취득비 1,800 해가지고 5천만원 가까이를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법인의 운영비로 집행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출연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자체 돈을 썼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교부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집행을 했는지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도 계속 그러셔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업무담당자가 몰라서 그런 건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걸 또 이영춘 실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디자인센터장이 별도로 운영을…….

학수

이학수위원장

디자인센터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그래요?

진세

정진세위원

이 세부내역을 왜 지출했냐, 어떻게 지출했냐 이런 건 디자인센터가 해야겠지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2017년 예산이 국비 8억, 도비 7억이 기 세워져 있는데 지금 TP로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 TP에서는 인건비를 주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센터장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하시냐고. 원장님이 하셔야지. 업무보고를 받는지 아시면서 너무 답변을 이렇게 못하시면, 업무보고 연찬 혹시 안 하셨어요? 준비를 해 오셔야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잘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은 제가 조금 공부를 못해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정도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세부내용은 디자인센터가 아니라 다른 센터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떤 걸 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도에서 출연금을 교부를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을 했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직 무슨 말인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아요, 알아들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면 빨리 답변을 해 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디 법인에서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법인에서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급하면 그것을 보충하려고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는 어디서 쓰세요, 그러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무관리비요? 법인에서 법인비용으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비용.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서있는데 교부를 해 달라 해서 쓰시든가 해야지 왜 다른 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쓰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로 700이 서있어요, 따로 별도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교부 신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안 내려와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병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부 신청 들어왔는데 안 내려 보내줬어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요? 이유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안 해준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담당자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7월 7일날 디자인센터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교부를 해주려고 아마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교부를 해주지도 않고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직원을 뽑았잖아요, 지금.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마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예산 전용해서 쓰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부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줬다. 교부가 되지도 않았는데 직원을 뽑아서 채용해서 법인 돈을 갖다 전용해서 쓴다.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맞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경우는 법정경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쓰는 비용으로 그렇게 일단 저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그 사항을 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인건비 말고 다른 예산들도 전용해서 썼다 하잖아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적하신 사항대로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고만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좀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영춘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최초에 집행부에 교부 신청하셨던 때가 언제예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저희가 문서나 그런 사항에서 근거는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근거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실장님 말을 믿죠? 이 출연금의 교부 신청을 그냥 구두로 유선으로 합니까? 문서로 안 하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하면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도의 담당자분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같이 소통하면서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TP하고 기업지원과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편의상 그냥 다 생략하셨고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디자인센터가 미래산업과 소관이에요, 기업지원과 소속이에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기업지원과 소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미래산업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TP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승진하신 팀장님이 2월부터 일을 하셨고 자산취득비, 여비 다 쓰셨고 6월달에 교부금도 계속 교부가 안 돼 있는데 출연금이 교부가 안 됐는데 직원 두 분 또 뽑으셨죠? 그것도 재단법인에서 자산으로 다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교부금 나오기 전까지는 법인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교부금이 만약에 안 나가면 자체 재단에서 다 해결하시겠네요? 그러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쓰셨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비는 언제 옵니까? 오픈해야 옵니까?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국비 오는 날짜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익산시로 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다시 받아요? 디자인센터에 도비 7억, 국비 8억 토탈 15억의 예산이 서있잖아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여기 국비 8억은 저희한테 전북도로 오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 8억은 TP가 아니고 익산시로 들어가서요, 익산시에서 기반구축하는 사업비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반구축사업비고만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계속하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은 제가 예산과의 의견까지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적당하냐, 옳고 그르냐 판단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일단 회신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신 것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다 사용하시고 출연금을 교부받은 다음부터는 지출을 하시든 아무튼 그 방법에 대해서도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예산과, TP 해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그 방안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또 디자인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센터장을요 산업부에서 몇 급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급으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급으로 승인해줬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2월달에 이사회 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사회 자료 한번 봐주세요. 심의안건 2호 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 개정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세요? 실장님! 제가 오전에 모든 질의를 사전에 다 알려드렸죠?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께 보고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제가. 일부러 안 하셨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책임이 무겁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에서 업무보고하고 감사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하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주시하고 전라북도는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 이거 개정에 대한 거 설명드렸어요, 원장님께?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설명드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용 중에요, 원장님! 3건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세부내용에. 센터장에 대한 기본연봉 제수당하고 복리후생비 미포함하는 것, 그리고 경영진의 연봉 산정기준 되는 표준연봉 변경, 경영진의 규정된 보수 외 별도수당 미지급 기준 변경 3건이 변경이 됐어요, 관련돼 가지고. 그 관련돼 가지고 이 3건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4,200만원 연봉이 적기 때문에 수당을 주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이거 규정이요, 테크노파크 규정집이 있어요. 이거 한 번이라도 혹시 보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것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체계를 먼저 내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의회에서도요 의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때 사업설명서도 보고를 받고 읽어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읽어보는 게 규정집이에요, 정관규정집. 그래야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꼭 한번 규정집 살펴보시고요. 어찌 됐든 제가 계속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보면 잘 모르시니까 우리 경영진의 보수가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이 돼있어요.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때문에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을 한 이유가 뭔지, 왜 개정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출연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정해져 있어요. 성과연봉제로 하시는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게 연봉 안에 포함이 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장만 계속 그 제한을 풀어준 거예요, 이 규정 개정이.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4,200만원이라는 연봉이 작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2급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그 직에 맞게 테크노파크 정관에 맞게 규정에 맞게 2급으로 내린, 어찌 됐든 테크노파크는 전국에 다 있는 거고요. 전라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산업부에서 그렇게 2급으로 내린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2급으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보수가 너무 적다, 많다 이거는 산업부에서 따질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너희들이 디자인센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맞는 센터장은 2급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줬는데 왜 그게 연봉이 적다고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나머지들을 풀어줘야 되냐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과연 그게 연봉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센터장만 계속 제한을 풀어줘야 되나. 이것 말고도요, 예를 들면 별도수당 미지급하면 별도수당은 별게 다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와서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봤는데 제가 이거 볼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사전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했던 일인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에 한 걸 가지고 새로운 원장님 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정 위원님 생각과, 이게 크게 풀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 또한 저희들이 더 산업부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직급을 올린다든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너무 질의가 지루해지고 길어지면 원장님도 힘드시고 그러니까요. 모든 이 부분에 대한 걸, 오전에 제가 다른 업무보고를 못 들어보고 이 얘기만 계속 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첫 단추를 이미 잘못 끼워놨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되돌려야지 지금 안 되돌리면 나중에 수정도 못해요. 그래서 센터장을 9월에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 다시 원칙적으로 돌리셔야 돼요. 돌리시고 지금 이 상태로 뽑는 것은 의회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상태로 GO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는 TP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깐깐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과를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센터장 채용을 어떻게 할지, 산업부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 직급을 상생시켜서 다시 승인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3건이에요. 겸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조직 그다음에 이 센터에 관련된 것. 사실은 제가 샘플로 디자인센터가 다 걸렸어요, 모든 조건에. 조직도 걸리고 예산도 걸리고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제가 사실은 TP에 대해서 더 각 부서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TP가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이후로는요, 모든 TP에서 내용이 변경되고 조직을 따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 전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요 어찌 됐든 미래산업과가 주무부서니까요, 미래산업과에 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의회도 미래산업과에서 보고를 받으니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명예를 걸고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 제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쪽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옳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이제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다른 부서들 간에도 제가 늘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조금 의아했던 것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사심 없이 전북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오셔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정책적으로는 저도 원장님께서 워낙에 탄소분야 전문가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한 기관의 원장님이 되셨으면 조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주도하시는 책임자가 일단 원장님이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고. 조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조직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사유로 2급 직원분이 어떻게 보면 팀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직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기이한 현상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팀장이 어떻게 보면 직급이 더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까지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방금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센터장 규정을 바꿔가면서 수당을 더 주는 걸로 바꿔 놓은 거 원위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저희들이 이것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또 이사회를 하셔야겠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를 9월 초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꼭 해서 바로잡아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출연기관이 TP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센터장이 디자인센터의 센터장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디자인센터 센터장만 특혜를 줄 수는 없어요. 바로잡아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김현철입니다. 시작부터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그러네요. 그리고 앞전에 업무보고 받은 부서가 있는데 거기도 원장이 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말고요. 앞에서 그랬다고요, 앞에 업무보고 받은 데도. 이 조직의 영이 제대로 서도록 원장님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신감이 충만하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축전 신재생에너지포럼 제대로 해내겠다고 큰소리치셨습니다. 지켜볼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단지사업도 아주 여기 TP에서 떠안듯이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안.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복안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 문제는 단단한 복안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답변 정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거에 정리하신다고 딱 큰소리를 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좌우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쪽에 나오는 데에서 선도기업도 아까 잘 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선도기업 육성 관련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단위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상반기에 2017년도 6월까지 한 내용들이 50%에 도달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꼭지별로, 단순비교만 해 봐도 그렇습니다. 선도기업에 대해서 물론 행사성이라든지 컨설팅 해주고 이런 것들이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선도기업도 속도감 있게 좀, 아까 칭찬하셨잖아요, 선도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 문제도 한번 더 내실 있게 다져나가시길 바라고. 종합적으로 보면 원장님께서 의지가 충천하시고 훌륭한 분이 오셨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TP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거의 주관자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산업지도를 어찌 보면 바꿔나간다는 그런 쪽의 의지표명을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는 쪼가리, 쪼가리의 행사성 이걸 내가 키워내겠다, 제대로 하겠다, 정말 힘든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기업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 장담한다 이런 쪽에 자신감을 비치시니까, 조금 큰 틀의 말씀을 저는 원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기 바라고. 디자인센터가 지금 4명을 T/O를 받으셨는데 최종 4명으로만 끌고 가실 겁니까? 이게 전라북도를 끌고 갈 수 있는, 디자인분야를 끌고 가는 그런 팀이 될 텐데 디자인센터가 될 텐데 4명이 가능한가요? 그걸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분야는 제가 원래 설계해석 쪽의 전공 관련된 학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더 늘리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더 늘려야 됩니다. 이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 정도 인력 가지고 기업 지원 못합니다, 솔직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출발은 일단 그런 T/O로만 아직 오픈도 안 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출연기관장한테도 물어본 얘기인데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쓰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사용지침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는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TP에서는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두 달 만에 애경사가 없었고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예를 들면 조화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제가 현금으로 해서 돈을 썼다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화는 TP 이름으로 보내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 이름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강신재 이름이 아니라 TP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로.

현철

김현철위원

TP로 보내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그거 외에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별적인 경조사 비용은 거기에서 지출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전혀 안 씁니다. 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기술원장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쓰라고 권고했어도 안 썼습니다, 저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여기에 정년이 몇 살입니까? TP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60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력 채용할 때 권익위에서는 나이를 제한두지 말라고 그런다면서요? 공고문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년은 60인데 그 이상을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나이를 드신 분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칙적으로는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좀 곤란하죠? 그런 부분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도 인사문제도 아무튼 상식선에서 뭐가 통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래서 인사문제도 그런 쪽으로 끌고 가시고. 그다음에 종합해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 새롭게 오셨는데 조직을 다잡아 나가셔서 정말로 똘똘 뭉친 조직이 됐을 때 더 파급력이 있다고 봅니다.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 해가지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다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조직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정리는 어떻게 되셨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휴직으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아무 때라도 원장 자리를 그만두면 되돌아가시는 걸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년 휴직으로 일단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후에 재신임을 못 받으시면 학교로 가시려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교수직을 정교수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P에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오셔야지 나 여기 있다가 마땅치 않고 쫓겨나면 다시 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어떻게 밀어드려요? 원장님, 그리고요 보고자료 16쪽 탄소산업 발전 활성화 지원하고 41쪽에 보면 탄소산업 기술사업 T2B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원장님이 탄소융합기술원장을 하다가 오셨으니까 이쪽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16쪽은 이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예’만 하실 게 아니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TP에서 이 예산을 세웠고 T2B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그렇게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사님하고 탄소산업융합기술원하고 문제 때문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원장님은 탄소사업기술원장님이 아니고 TP원장님이십니다. 머릿속에서 탄소 ‘탄’자는 버리셔야 돼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가르마를 확실히 타셔서 탄소에 관한 예산은 탄소산업과와 탄소융합기술원의 일이고 TP는 TP의 일을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도기업을 비롯한 기업지원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분명히 필터링을 해서 한 기업에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1건이라도 발견이 되면 기업지원에 관한 예산 전부 삭감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들…….

학수

이학수위원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제가 그것도 여기 와서 먼저 조사를 했거든요. 그 문제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컴퓨터로 해서 저희들이 다 중복조사를 하게끔 프로그램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하셨다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눈에 하나라도 지적이 되면 전 예산 삭감이라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비 3천만원, 중소기업 상품 마케팅지원 500만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중복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목이 틀리다든가 사업명이 틀린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명심해서 우리 TP직원들한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이라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큰일났네요. 다들 저희들이 열심히 가서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과 역량을 집결시키셔서 전북의 신성장동력 및 첨단 신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라북도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34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3.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4.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