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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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시·군경계조정지원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시·군경계조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허남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그 대상은 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장, 김태환 전북지구기무부대장, 박완주 국회의원입니다. 2017년 3월 6일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취임한 배진환 원장은 전북혁신도시기관장 중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동반 이주한 모범사례로 꼽히며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걸맞은 지방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김태환 전북지구기무부대장은 2016년 11월 4일 전북지구기무부대장으로 취임하여 전북지역재향군인회 등 안보·보훈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안보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쌀대란 해소대책 마련 토론회’, ‘농어민 안심3법’을 발의하는 등 농어촌 보건복지정책을 강화에 노력하고 있어 전북농업에도 그 기여도가 클 거라 기대됩니다.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시·군 간 관할구역경계로 인한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번에 명예도민 수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배진환 씨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이주해서 전북에서 맨 먼저 생활하신 분이라 하시고, 또 박 완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처가라고 그러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본인이 명예도민증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명예도민증을 받고자 원하는 것은 지역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내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명예도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쭉 명예도민증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례를들어서 군산조선소요, 정몽준 우리 명예도민이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폐쇄됐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그런 걸 생각할 적에 명예도민을 줄 적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명예도민이라고 해서 정몽준 대표가 거기 현대중공업 회장인데 우리 폐쇄시키고 갔어요.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책임 없이 한 지역의 경제를 완전히 생각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는 것은, 물론 수주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만 이런 것은 한번쯤 더 고민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과연 명예도민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명예도민이라고 줬던 분들이 사실 전라북도를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들이 작든 크든 일을 한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을 줄 적에 정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지위가 있건 명예가 있건 이런 걸 보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명예도민을 선정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더불어서 명예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지사도 도지사로서 전라북도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말로 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명예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건 그냥 주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답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분이 전라북도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가서 말이라도 한 마디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인품으로 봤을 적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짧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받은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총 209명입니다. 내국인 155명, 외국인 54명.

김종철위원장

외국인도 54명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07년까지 82명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3년째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1년에 16명 정도씩 평균 수여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너무나 남발해도 희귀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생각한다면 더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여자에 대한 검증과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이 명예도민증 하나 수여하는 데 비용이라고 할까? 비용추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패를 준다든가, 우리가 한번 다음 회의 때라든가 명예도민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행자위에 만 7년을 지나 8년째 되지만 이것을 수십 건을 줬는데 어떻게 생겼고 뭐를 주는지 본 일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겼고 그야말로 그거 하나 만들고 제작하고 수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만원 정도 소요가…….

김종철위원장

20만원. 그러면 적지 않네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도 한번 보여 주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돈이야 그다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주어서 받고 그분들이 그냥 집에다 갖다 놓고 서랍장에다 박아놓을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이분들이 명예도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전북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그분들에게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고취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송지용 위원님께서 관리부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초청간담회라든가 전북투어패스 제공이라든가 명절 전에 지역특산품 제공, 또시·군하고 협력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무료협조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참석률이 몇 %나 됐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앞으로 계획이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이걸 심의하면서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관리적인 측면이 의미 있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가 정확히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혹시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반납한 사례가 있었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명예도민증을 일신상이나 법률적 문제, 아니면 전라북도 방향과 다른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명예도지사, 명예도민증이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하면 예산이 조금 수반돼야 되겠고 예산에 부기명을 달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잡아져 있는 게 있나요? 그 목에 그대로. 얼마? 있나 없나 그것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없습니다, 본예산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다른 어떤 용도로 같이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기명을 달아서.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개 오시는 분들이 도 단위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정치에 연결되는 분들이 다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봐요. 그것을 명예도민증이 셀프 자기 스스로 받는다 이것도 좋다고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르게 우리는 발굴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쪽에 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양한 앞으로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때 체육인에 대한 명예도민증의 포지션, 문화예술에 대한 것, 잼버리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명예도민증을 우리가 직접 발굴해서 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 위주로 가는 것도 조금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분야를 폭넓게 앞으로 발굴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주무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조례에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냐 없었냐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건수는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추가로 내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장, 김태환 전북지구기무부대장, 박완주 국회의원 이상 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제34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그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이 비즈센터는 유희숙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가 저번 회기 때 상정됐다가 미료안건으로 해가지고 재상정된 것 같은데요. 제가 큰 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하면 우리 도가 필요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자산을 취득한 부지 위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비즈센터를 짓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부터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공유재산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지가 금융부지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올 연기금에 연동된 사업부지를 사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미 공유재산계획에 부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비즈센터 관계는 크게 연동성이 조금은 결여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추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지금 현재 부지가 그 부지 내 일부를 쓰게 돼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정확한 지번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평수가 지금 현재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필지에 어떤 지역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대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부지에 설령그것을 전환해서 쓴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명심하십시오. 법적인 문제는 광의적 협의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좁게 해석해서 할 때는 이것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 목적에 반해서 크게 틀이 변하지 않는 한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그놈을 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쓰겠다라는 것이 자연휴양림을 만든다거나 엉뚱하게 동떨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게 돼있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광의적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본래 취득의 목적과 반한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인정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아까 얘기했던 지번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그것까지 우리가 이를테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즈센터를 짓는데 국가예산과 지방비 들어가죠? 이미 국가예산은 본예산에 가상의 예산 없는 예산이,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추경에 들어오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추경에 들어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설계비 10억은 이미 본예산에 기입됐지만 금액 없는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페이퍼에 예산서에. 그것을 올해 받는 것이고 추경에 승인받는 것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부당성도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배치도에 있어서 충분히 이를테면 유관기관과 전라북도와 지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이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노력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미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여러 절차나 심도 있는 토론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 행자위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임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표현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가셔가지고 상임위와 충분한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혁신도시가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임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몇 가지 깊이 있는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이전에 국장님과 제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지적을 우리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일부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의 폭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김양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 그다음에 추후에 몇 가지 한 것은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있어서는 만반의 준비와 충분한 정리를 해 갖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은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자세히 챙기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테크비즈센터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금융관련 어떤 지역을 정해 놓은 거에 왜 이게 들어가야 되냐 이런 의문 제시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부분 해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뭣이 걱정이냐면 우리나라의 정권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 지우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알고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에 이어 오면서 있었던 부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게 이런 것들이 쭉 행정의 연속성으로 봐서 가면 모르겠지만 이게 또 현 정부에 들어서서 기조를 바꿀 수도 있고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걸 해놓고 이것이 활용도가 떨어져버리는 그런 센터나 아니면 그런 기관이 돼버리면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하고, 이걸 국비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정부분 도비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도비 50%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0%라면 반절인데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걸 짓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정부하고 해서 끌고 할 갈 것인가를 전라북도에서는 특별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대책이 지금부터 나오지 않고 이걸 무작정 지어놓고 나중에 이것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다른 걸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그러면 이걸 정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정부방침이 틀려지고 기조가 틀려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하면서 국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하셨겠지만 더 이런 부분이 잘 가는지 아니면 틀어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신정부 들어와서 아마 국장급까지 인사가 있을 텐데 실장급 인사 나신 분한테는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요성을 보고도 드리는 자리도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안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좋은 말씀도 있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후속인사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저희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관리하고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이 이걸 하시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빨리 추진되기까지는 국장님의 역할이 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지금까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정부방침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현재는 밑정부가 계속 이어져가고는 있습니다. 이어져가고 있지만 이게 언제 어떤 방향으로 틀어질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이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빨리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비즈센터 한 건으로 왔으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없으시면 노인회관 쪽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멘트 좀 하려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종철위원장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방금 우리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 등등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저는 어떤 것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쨌거나 각 실국에서 연간 몇 건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정이 되잖아요. 상정되기 전에, 담당이 회계과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회계과를 과장님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 일선 실국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바로 제대로 검토도 않고 안건만 상정하지 말고 거기서 일선 실국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미진하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제대로 답변을 해서 그걸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안건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땅이 몇만 평인데 그중에 몇천 평을 활용하는데 정확한 지번이 없이 올라온다, 이것은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상식선상에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 등등 이런 것을 사전에 안건이 올라오면 국장님 책임하에서 먼저 이 안건을 상정해도 될 것인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올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실국에서 올라오니까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검토의 문제가 있으면 안건상정을 안 해도 되겠죠?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비즈센터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의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양해를 구하신다면 박철웅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과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첫째, 전라북도 노인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자위에서 현장 가는 일정을 저번 회기 때 갔다 온 거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수의 위원님들은 위치의 적정성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기 있으면 준비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어려운 일들, 화급을 다투는 일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회관이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지고 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고민을 좀더 했었으면 좋았을 뻔하다라는 생각과 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노인회관이 협소하다 아니면 위치의 적정성이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로 파이를 키울 것인가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봄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의 쓰고 있는 공간의 평수와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노인회관의 평수가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들이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전라북도 노인회관의 자산으로 등록되는 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자산으로 등록되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고니 지금 쓰고 있는 운영경비가 이전하면서 생기는 운영경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이기도 하고 인력낭비이기도 해요. 그러니 만약에 자산취득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활용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라, 구체적인 예시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겁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조금 융통성 있게 전라북도 재원을 줄여가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양원 자치국장님! 이 업무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핸들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준비는 좀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 함이 있었다. 추후에 이것이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지하고 고민하고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박철웅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앞으로 진행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에 계획안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상 건물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안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정기분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라든지 운영경비는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계획을 자세히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박철웅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여러 차례 노인회관 가지고 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견을 낸 것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도민이 봤을 적에 공유재산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가 인정하고 의원이 인정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 이게 지금 특별 관변기관이죠, 노인단체라고 하면. 전라북도 노인회라고 하면 관변기관입니다. 그 관변기관들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표로대답을 해주는 그런 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세력화가 된 거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얼토당토않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단체장 역시도 그들의 입과 표가 무서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에 밀려가지고 단체장이 아무 소신도 없이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은 누가 봐도 공유재산다워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특혜로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게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아무리 공유재산 심의 건이라고 해도 지금 국장님도 너무 고민을 않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함께 같이 고민하고 도민들을 바라볼 적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심의는 제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런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흥정이 이루어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가격을 정할 때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 30억이라는 물건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리모델링비 4억 해서 3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이 어떻게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가격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결정하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근본적인 가격은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회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이 약 23억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보다 현 시가는 약간 높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세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예정가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돼있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액수를 산정해서 협상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이 현지를 가보고 또 그 뒤에도 제가 2번을 더 별도로 가봤어요. 가봤을 때 땅의 가격이라든가 건물의 가격, 또 만들어진 건축물을 봤을 적에는 그 정도의 가격은 나올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사실은 현재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땅의 가치라든지 30억 가치 정도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부분에 1억만 깎아도 얼마나 큰돈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을 내 건물을 산다라고 하는 걸로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적에 최하로 1억∼2억은 가격을 깎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억 딱 떨어지는 가격은 별로 없어요. 29억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임성 있는 가격 결정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왕 이런 부분이 오늘에 와서 다시 흥정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런 안이 올라올 때는 누가 중개를 통해서 이런 가격이, 1억이면 얼마나 큰돈이냐고요. 적어도 2억은 깎을 수 있는, 제가 몇 번 망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20억 이런 건 없어요. 19억5천, 그야말로 흥정에 눈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런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함이 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부분 보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건물이나 땅 매수 또는 우리가 판다든가 양도한다든가에 대한 지금 동의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내 것을 내 물건을 사고판다는 심정으로 임해달라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진행과정에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 취득안과 고령사회 노인 복지업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노인회관 매입 취득으로 2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행정국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광겸 세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마음정원 심리상담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층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 운영이 돼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은 잘 만드셨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쉬기도 하고 가서 힐링도 하고 이런 곳이죠? 여기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외상 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심리상담 전문가가…….

남주

허남주위원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인권센터하고 연계가 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과도한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인권센터하고 연계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인권센터 지금 전문가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센터가. 언제까지 전문가 없이 운영시킬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구나. 전에 국장님께서, 그때 인권센터 할 때 국장님 계셨던가요? 처음에 저기할 적에 있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조례 제정할 때 그때는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조례 제정 말고 인권센터 설립한 이후에 국장님 오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출범식 할 때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계셨겠고만. 그러면 그때 인권센터가 비전문가로 구성이 돼있어서 인원이 원래는 14명이어서 11명으로 축소했다가 9명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권센터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상담조사예요. 상담조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권 관련해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인권센터에. 그리고 인권센터는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너무나 버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그러면 공무원만 계속 보낼 것인가, 인권센터답게 인권전문가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계획이나 세우고 계세요, 지금? 마치 그 자리가 파견자리처럼 공무원 계속 보내려고 마음먹고 계시면 인권센터 폐지하는 게 나아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조직의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됐고.

남주

허남주위원

안정이 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사무관급들 전보제한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요 근래에. 1년 6개월인데 1년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다가…….

남주

허남주위원

다시 1년으로 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년 6개월로 다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편의에 따라서 전보제한도 풀어버렸다가 다시 했다가 이런 것은 행정이 너무나 미숙함을 보여 준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실국장님들이 전보 1년 6개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정 직위에 적정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1년으로 풀까를 검토를…….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기간을 안 채웠더라도 데려올 수는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풀 것을 실무선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1년 6개월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모든 조직은 인사하고 승진, 연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직원들의 일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또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보제한을 안 채웠어도 그냥 가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유연성을 부려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시끄럽게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가보고 시험을 해보고 또 거기 안에서 인사권자가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청 전체가 분위기가 흐려지고 그것이 일에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평생학습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위탁을 거기다 줬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북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도 구성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집에 있는 여성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습욕구가 많아요. 이걸 위탁을 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잘 해 보라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지도감독 않습니까? 그냥 내비둬요, 위탁 주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에서 빠졌지만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평생학습 이게 묻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구대비 또 연령대비를 볼 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주도권을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지도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어떻게 가는가도 보시고 공유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 문제로 고민이시죠? 지금 현재는 8 대 2 정도 될 겁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3 대 7로 하겠다, 더 많게는 6 대 4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라북도, 20%밖에 안 되는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인 데나 40%인 데나 20%인 데나 형평성 있게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똑같게 이걸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적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뭘 해야 되냐, 쉬운 말로 내는 것은 덜 내고 받는 것은 많이 받아야 그게 형평성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야 될 것은 덜 내고 받아와야 될 것은 많이 받아오는 것이 전라북도 여건의 형평성이라고요. 그걸 설득시키는 것이 전라북도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잘 하시라고요.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진짜 이게 전라북도 경제에 바로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거 잘하시고요. 지금 도청사 앞에 광장 정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위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 가고 있는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쳐다봐요,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분수를 없앴고 거기를 정비를 하고 있고 나무를 여러 군데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바닥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펜스를 뺑 둘러서 아무 것도 안 보이게 쳐놨어요. 그것은 아마 공사하는 데에서 쳤을 거예요, 안전문제로. 그게 23억8천만원이 들어가죠, 예산이.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23억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민들은 안 궁금하겠습니까? 저는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도청에서 뭘 하려고 저렇게 막아놨나 궁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군데군데 투명펜스도 있어요. 그렇게 바꾸세요, 보이게끔. 안전을 생각해서 투명펜스를 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이거야말로 폐쇄행정이에요, 폐쇄행정. 감추기 행정. 도민들은 지나가면서 도대체 뭘 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나는 궁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중간중간에 투명펜스로 교체를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도민들도 어떻게 진행과정도 보고 혹시 공사가 전문가가 하고는 있어도 더 큰 전문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저건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투명펜스로 바꾸라고 하세요.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바꾸세요, 보이게끔만.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상담실 운영하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니까 총 48건이고 반영이 24건, 미반영이 10건, 추진 중. 제가 국장님께도 이번에 파견자들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상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로 파견을 안 가려고 하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특히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좀…….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내를 선호했고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침을 내려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연령으로 했습니다. 연령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도내로 하고 젊은 공무원들은 도외로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국장님이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전부…….

영일

최영일위원

나이 순으로 보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중앙부처도 가야 되고 파견도 가야 되고 서울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사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나이 어린 순으로 서울 가서 근무하라는 그런 인사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희망한 경우에는 그 희망에 따라서 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내만 파견을 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인사가 만사인데 모든 인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전체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인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준이 잘못됐다. 나이 순으로 멀리 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묘안을 짜내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라고 저도 조금은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파견을 1년을 갔다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승진하려고. 서로 가려고 난리가 나지. 미국이라도 갔다 오지.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승진을 하기 전에는 승진하려고 무엇이라도 다 할 것처럼 해서 승진 사무관 달아놨더니 이제 보직 줘서 파견 보내려고 했더니 멀리 가서 못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에서 그 사람들 못 이겨먹고 나이 순으로 잘라서 보냈다? 이건 안 돼요.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승진 대상자들한테 그걸 감안시켜서 승진을 시켜야 돼. 승진할 때는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다 받아들일 것처럼 난리법석을 다 떨고 이제 승진하니까 나 멀어서 못 간다?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봐도 그렇죠?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해가 늦으시네. 너무 속 보이잖아요. 아무리 공직에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반기 다음 인사 때 6급들 인사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예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승진할 때만 서로 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승진해도 전라북도에서 어디로 보내주든지 기꺼이 가서 인사 보내주면 하고 오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가진 분들을 승진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직 필이 덜 가신 것 같아. 그거 좀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행자위에서 올 전반기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원광대학교를 다녀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사업비가 도비가 1억6,500만원이고 대학에서 주는 돈이 5천만원이에요, 대학 자체 예산이. 그런데 우리 지방대학이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도내 대학에 유치해 가지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면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과시간 외에 학생들이 학교 일과가 끝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유명 관광지를 팸투어를 시켜주면 외국에서 온 유학생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나중에 와도 우리 전라북도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5분발언을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5분발언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은 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부서 따질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지원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디 국 소관이냐 어디 과 소관이고 어디 팀 소관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하나, 지금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를 해서 도비 1억을 줬는데 전년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페스티벌 전북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북대에서 주관을…….

영일

최영일위원

가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제가 1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못 가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전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한 정산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개최되는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는 반드시 국장님이 참석하세요. 이 페스티벌 사업내용 속에 세계 각국에서 학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학생들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학생들별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전통음식대회도 하고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도비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1억 주는 예산 대비 사업내용이나 질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국장님이 직접 체험을 해 보시라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전년도에 다녀왔어요. 아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중앙부처 1 대 1 인사교류 10분이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해당이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은 파견으로 봐야 되나요? 뭘로 돼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본, 중국은 파견이고 지금 영국 오택림 기획관이 가는 그것도 파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요? 중앙부처의 파견입니까, 그냥 파견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교류인원에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교류인원은 1 대 1 교류는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외국으로 나가 계신 파견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중국, 일본, 미국, 영국 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미국은 몇 분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명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누구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김미정 과장하고 백정기 사무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신원식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의원면직해서 외교부 채용, 그 기간 동안에 외교부 직원으로 가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파견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왜, 면직을 하셨다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외교부 직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는 도청 직원이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돌아오면 다시 외교부 사직하고 도청 직원으로 오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편법이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편법은 아닙니다. 거기 외교부에서 활동을 하려면 대사관에 근무하려면 외교부 직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교부 직원으로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교부 직원이 여기 전라북도에 내려와 계신 분 계시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국제관계 자문대사.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처럼 그분은 외교부 직원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분은 저희 도 소속은 아니고 외교부 직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국제관계대사님도 우리가 자체채용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체채용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자체채용을 어떻게 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하고 외교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협약서 봤어요. 그런데 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국제관계자문대사도 여기 계실 동안은 소속이 도 직원으로 되고 외국으로 가는 우리 직원도 가있을 동안에는 외교부 직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그분들 T/O가 있고, 왜 그런 것은 여기에다 명시 안 하세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중앙부처 파견 72명, 민간전문가 도 파견 4명, 중앙부처 1 대 1 인사교류 10명, 시·군 전출입교류 16명. 나머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여기다 명시를 안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T/O는 전라북도 T/O일 것 아닙니까? 도청 직원 아니에요. 신원식 과장 빼면. 그러면 파견도 아니고, 파견? 파견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현원에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현원에 들어가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소속이……. 예, 들어갑니다. 정현원에.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외국으로 나가신 분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 들어가죠. 신원식 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국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토털 5명이라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파견 간 분이 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외교부하고 저희 도하고 협약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여일입니다. 외국으로 우리 도에서 파견 가신 분들은 총 5명이고요. 중국 2명, 일본 1명…….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런데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그리고 외교부에서 파견을 가야 되잖아요, 신원식 과장님이요.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외교부 소속으로 가는 겁니다. 신원식 과장님이. 그리고 자문대사님은 우리 도 소속이고. 그래 가지고 정현원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원은 신원식 과장님도 외교부에 잡혀있고 자문대사님은 우리 도에 잡혀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면직을 해서 가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예, 그건 면직을 해서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럽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협약에 의해서 대사로 빠져 나가신 분은 외국대사관에서 근무하실 분은 그렇게 면직 절차를 밟아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방직이잖아요. 국가직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박형배 그분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파견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왔어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박형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행자부로 전출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도청 직원으로 있다가 3년간 미국 갈 때 T/O가 도T/O였죠?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다시 행자부로 갔다고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박형배 국장님은 저기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오정호 국장님하고 1 대 1 교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3급끼리 교류를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급끼리 교류를 했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복귀해서 교류를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했는데요, 지금 어디에 가 계시다고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박형배 국장님은 행자부로 완전히 전출이 됐고 그다음에 오정호 국장님은 현재 새만금추진단장님으로 계십니다. 1 대 1 교류를 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민의 세금 갖다가 3년 동안 파견 보내고, 그럼 파견을 왜 보내요? 파견을 왜 보내십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스콘신대학인가 그리 갔는데 뭔 투자유치를 합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그분들 돈 줬을 것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도에서 와서 일은 않고 다시 행자부로 파견 가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파견이 아니고 교류로 완전히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류로 갔다면서요. 전라북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그분들 3년 동안 해외 갔을 때 우리 도에서 도움 받는 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미국으로 3년 동안 파견을 보냈습니다. 배워 와서 다시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파견 보낸 거죠? 원래 뜻은. 그런데 이제는 3년 끝나니까 행자부로 도망가버려? 그럴 것을 뭣하러 받아요? 뭣하러 파견 보내요? 이런 제도를 뭣하러 해요? 뭣하러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확실히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파견 당시에 그렇게 행자부로 가겠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돌아와서 본인이 행자부 가는 걸 희망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행자부 가는 승인을. 도지사가 하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빨리 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최종…….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하십니까? 결재사인을. 누가 하시냐고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도지사가 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최종 지사님이 하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짚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짚지 못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지금 이 짧은 순간에도 생각하는데요. 3년 동안 도민의 세금 그 사람한테 얼마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3년 동안. 주거비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도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게 전혀 역할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물어보는 말씀만 답변을 하세요. 3년 동안 주거비, 파견비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뒤에서 조력을 해주세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박형배 국장이 거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우리 전라북도하고 워싱턴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아요, 파견 간 것은 안다니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자매결연역할을 한 거지 전혀 역할을…….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도민의 혈세로 3년간 예를 들어 3억을 줘서 공부를 시켜서 선진지를 배워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역정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걸로서 파견을 보냈는데 와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입을 서울로 희망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는 입장에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고 이건 우리가 화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잘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김종철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시인할 건 시인하면서 대화를 해줘야지 자꾸만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 나가면 안 되지. 1년간 얼마씩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빨리 찾아보세요. 예산서 빨리 찾아보세요. 주거비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80% 나갑니까, 100% 다 나갑니까? 본봉의. 그것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정회하지 마시고.

김종철위원장

잠깐 우리 김대중 위원님 자료 찾는 과정에서 물어봤을 적에…….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김종철위원장

한 가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영국대사로 파견 나가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기획관. 그것도 똑같은 거죠? 외교부로 런던에 대사관실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오택림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파견을 보내고 돈도 거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외교부로서의 직원으로 전환이 돼서 간다는 몇 사람 있다고 그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저는 다른 것을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가 기무사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외교부에 파견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환이 돼서 간다라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를 대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방에 있을 적에는 지방직이고 외교부로 가면 외교부에 면직해서 간다 이런 걸 두루뭉술이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로서 답을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제 주문은. 법률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대면 되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력을 해줘야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택림 기획관님도 박형배 국장님처럼 그렇게 할 사안이 있을 수도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있을 수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본인이 갔다 와서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사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갑니다. 아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의 충당금은 시도지사가 개인 돈 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여기 예산서에 집어넣습니까? 예산서에 집어넣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분담금 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분담금 내죠? 다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시도지사 개인 돈 아니잖아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사비 털어서 시도지사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비 털어서 파견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 와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다음에 또 열심히 뛰어줘라 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보은차원도 아니고 더구나 3년씩이나. 그러고 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면 전라북도는 뭘 위해 써먹을까요? 전라북도민들은 이분한테. 저희들이 그거 견제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파견하고 또 돌아와서도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지사님 출두시킬까요?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사님 오시라고 할까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그게 답변이십니까? 이거 국장님한테는 권한이 없죠? 그렇죠? 저는 이 파견자에 그분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작은.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도청하고 도의회한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계속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박형배 국장님이 파견 몇 년 나가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은 2년짜리 이것은 왜 2년을 가십니까? 3년을 가시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정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분은 2년을 가고 오택림 기획관님은 3년을 가는 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법을 불러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지방공무원법 30조4항하고 임용령 제27조2에 파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용령 제27조2에 최대로 파견기간은 5년으로 돼 있고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기간…….

대중

김대중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도에서 이분은 미국 워싱턴주로 2년을 보내고 영국으로 3년을 보내고 하는 것은 도지사 임의대로 결정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오택림 국장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파견기간을 그렇게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박형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그건 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임의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임의로 너는 2년 갔다 와라 너는 1년 갔다 와라 너는 3년 갔다 와라 너는 5년 갔다 와라 임의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본인 의사도 존중해…….

대중

김대중위원

규정이 있어야지요, 규정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최대로 5년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대 5년이니까 말로 그냥 너는 1년 갔다 오고 2년 갔다 오고 3년 갔다 오고 그래 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보통 1년, 2년 이렇게 보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 야 할 것 아니에요, 규정이. 이럴 때는 1년, 이럴 때는 2년 뭔 규정을 만드셔야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드세요, 만드셔서 다음에 보고하시고. 박형배 이분은 급여가 1년 동안 얼마 나갔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약 달러로…….

대중

김대중위원

뭐로 얼마 뭐로 얼마 뭐로 얼마 이렇게 나갔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재외근무수당으로 3,280불, 가족수당 940불, 주택수당 2,500불, 그래서 총 1년에 9,200에서 약 1억 가까이, 그건 달러에 따라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고 치고, 본봉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급여는 별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급여는 별도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급보조비 360만원, 왜 이분이 성과연봉 100만원을 받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직급보조비는 원래 50만원인데 30만원으로 감액지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뭐예요? 360만원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회계과에서 방금 준 자료예요. 직급보조비 360만원이면 12개월로 나누면, 나눈 거예요, 아니면 8,644만원이 나갔는데? 직급보조비 얼마씩 나갑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원래는 50만원인데 파견했기 때문에 감액해서 30만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30만원으로 해서 360만원 지급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월 30만원씩 지급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연봉은요? 성과연봉은 왜 107만5천원이 지급돼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연봉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연봉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연봉 산정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BSC 결과로.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나간 사람이 BSC 평가 결과가 좋아서 100만원 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파견자는 일률적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한 법 말씀해 보세요.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BSC로 준다는 규칙이나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자료가 없으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정회할까요? 이 부분이 파견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BSC 평가를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요? 그 말씀이신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연봉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성과연봉부분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직급보조비 나가, 성과연봉 나가, 재외근무수당 나가, 가족수당 처 1명에 자녀 2명까지 가족수당 나가, 주택수당 나가, 도민의 세금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홀딱 도망간다고 하고 도지사는 거기에 사인을 해 주고. 박형배 이분이 미국 워싱턴주 가갖고 어떤 성과를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들어간 게 2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근 3억 가까이 되겠네요. 자녀학비 다 대주고 임차료 주지, 또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항공운임비 910만원 주지, 의료보험 1년 치 끊어 주지, 소개비 주지, 비자 내주지, 이전비 주지, 또 외국 가기 전까지 준비하라고 준비금까지 줍니다. 도지사님이나 도청 국장이나 직원들이 돈 걷어서 줬어요? 뭔 특혜예요? 이게. 그러면 열심히 선진지를 봤으면 여기 와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환수조치할 수 있어요? 환수? 환수해야죠, 환수. 도민의 세금을 쓰잘데기 없는 데 썼으면 다시 토해내야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어거지인가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을 했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강력하게 희망한 사유가 뭡니까? 강력하게 희망한 사유. 거기 했을 때 쓸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하나씩 가게요. 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직하는 어떤 사유를 쓰지 않습니까, 사유를 뭐라고 썼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중앙부처에서 좀더 성장발전…….

대중

김대중위원

본인의 성장발전, 영달을 위해서 도민의 세금 3억씩 갖다 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도 입장에서도 중앙부처에 근무하면 저희 전라북도 자원입니다. 그런 측면도 좀…….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자원인데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지역발전에도…….

대중

김대중위원

이 양반들 3억씩 줄 돈 있으면 일자리 몇 개라도 더 만들겠어요. 그것은 집행부의 논리고요. 그러면 파견 보내신 분들 다 중앙부처로 옮겨야겠네? 뭔 이노꼬리가 잡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통상진흥원으로 파견 나가서 중국에 가서 기업들 이거 하시는 분도 힘들어요. 애들 자녀수당까지 다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와서 본인은 본인 개인의 성장과 영달을 위해서 중앙부처로 가고 여기서 있으면 더 이상 승진할 데도 없고, 그런지 몰랐간디요? 3급에서 승진하면 2급 아닙니까, 2급이면 기획실장 자리입니다. 토목직이 어떻게 2급을 합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파견을 보냈습니다, 도민의 세금 3억 들여서. 그리고 중앙부처로 올려줬습니다. 도에서는 그걸 묵인하고 있고. 본 위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걸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미 지급했고 이런 파견수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어디 사례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주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여기 와서 1년이고 2년이고 다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중앙부처 갔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분은 원래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갈 때부터 중앙부처까지 갈려고 마음먹고 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무조건 해외에 파견되신 분들까지 다 기재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책을 마련 안 했을 시에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뜻이고 우리 의원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때 장기재직자 10년 이상 근무하면 40일 보상 이것 관련해서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하겠다라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혹시 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공무직에 대해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마련을 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말고 공무원 일반직들은 조례안으로 하면 되는 거고, 무기직들은 10년 이상…….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7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규정을 개정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규정집 좀 한번 주시고요. BSC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일부 실국에서 S등급이 편중돼서, 부서별로 35% 제한을 두다 보니까 S등급이 상급자로 많이 편중이 돼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랑 많은 지적도 있었고 우리 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는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특정 과에서 35% 이상 나올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성과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도영

이도영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BSC 평가부분은 기획관리실 성과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과에서 35% 이상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보조자료 보면 2-8 근무성적평가 BSC 관련해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S등급이 상급자가 많이 편중이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자들로 포진하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소외부서 기피부서가 안 생기게끔 대책을 마련하겠다 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편중이 총무과로 많이 편중이 됐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BSC 말씀하십니까?

도영

이도영위원

예. 35% 제한은 원래 적용이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들이 S등급이 다 편성이 돼 있어서 하급자들은 등급이 낮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문제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감사 때 그 부분을 얘기했었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BSC 업무총괄은 성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업무총괄은 거기서 하는 줄은 알고요. 총무과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 총무과에서 BSC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이쪽에, 파견직들이랑 다 이쪽에 돼 있으니까 총무과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같이 과별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 감사 때 BSC 관련해서 총무과로 S등급 편중이 많고 총무과에서 파견자를 비롯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파견자 소속을 총무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과 소속으로 해서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S등급의 상급자들이 파견직 중에 상급자들이 총무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다 보니 S등급이 총무과로 다되어 있어서 작년에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을 나누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같이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BSC 자체 성과를 총무과랑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러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논의를 한다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감사 때 마무리를 했는데, 총무과랑은 아예 협의조차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총무과하고 성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S등급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총무과 자체에서 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논의가 안됐는지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도세 체납자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38세금징수팀을 만들어서 서울의 경우 큰 효과를 보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용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에도 그 팀이 필요하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체납징수전담팀을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해서 5개조로 도 10명 5개조 50여명입니다. 도 10명, 시·군별로 2∼5명 해서 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액체납자 현장방문면담도 하고 체납징수 독려도 하고 시·군체납차량 번호판…….

도영

이도영위원

그 팀이 체납만 관리해요? 아니면 업무 보면서 체납까지 관리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그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할 수 없는데 서울이나 성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의 경우는 체납징수팀을 자체적으로 꾸린 게 아니고 일반 세무사하고 같이 해서 팀을 꾸려서 61억의 수납효과를 보고 우수사례로 발표가 돼서 스웨덴, 미국, 워싱턴, 방글라데시 외국에서까지도 와서 벤치마케팅을 하는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홍보고 자체적으로도 큰 수입이 될 건데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직부서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실 조직부서 쪽에 요청은 했는데 조직부서에서 저희 의견을 안 들어줬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조직부서에 팀을 꾸리려고 팀을 증가시켜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없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올렸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으나 조직부서에서 팀을 꾸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검토를 몇 년 동안 검토를 해요? 우리 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늘려주라고 계속 요청했던 자료는 있겠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그거 보고 한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요, 혹시 제가 잠깐 이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해외글로벌 혹시 얘기했었나요? 오전에. 이 문제가 우리 전반기 행자위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상당히 이견이 좀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었지요. 아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여기의 향후 대책, 대안, 제가 정확히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꾸준히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원포인트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겠다.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서 신중히 접근하고 행자위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의 장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글로벌해외연수에 대한 평가, 대상자지요, 평가가 이런 형태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 정확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조해 주기가 어렵다.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 대안은 결국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방편으로 도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시험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누구의 동의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론화된 것도 아니고 절차이행에 있어서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해외연수가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니 이러이런 방식으로 해서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동의도 아니죠. 협조해 주면 좋겠다,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게 자그마치 37억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정이, 특히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행자위는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도 절도 모르는, 이를테면 이게 결국 이 방식이 새로운 사교육의 조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발기준이었던 원포인트가.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공론화하는 장이 필요하고, 공론화. 정이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제도에 대한 글로벌 교육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행자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하반기 때는,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 한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 받은 것도 없고 이러이런 절차이행에 있어서 화급을 다투기 때문에 하고 그 이후 전혀 문제제기, 물론 여기서 이야기 안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었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우를 범했냐, 처음 제가 강력히 요구했던 것을 방향을 다시 선정한 것이 뭐였냐면 초등학생은 어려우니 중학생으로 몰빵을 하겠다. 그거 인정하시죠? 제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도저히 못하니, 이 형태로는 못하니 중학생을 더 늘리고 이건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예산을 써야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것 단 한 줄도 없어요.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지나가면 끝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초등학생을…….

지용

송지용위원

이해당사자의 주체, 해당사항이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고, 공론회장 같이 가졌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글로벌 해외연수 초등학생들이 가장 열의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용

송지용위원

폐지하려고 그랬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랬는데 그 열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이 교육청의 협조가 어려우니 초등학교 배제해 버리고 중학생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현재 EBS 뭘로 테스트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토셀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송지용위원

여기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요. 유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의 업무보고라면 준비가 있어야 됐었다.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공론화된 것은 없었고 개개인, 그 당시 워낙 화급을 다투었기 때문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님들이 찾아다니면서까지 이해를 구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기억나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 답변은 궁색하게도 추후에 절차 이행하고 전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하겠어요? 여러 가지 것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 이 부분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거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기 전에 절차이행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인정하시고 추후에 좀더 이 사업의 주체인 해당자인 학생들, 학부형들의 것을 많이 담아내면서 충분히 해야 되는 절차이행도 아직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건 우리 행자위에서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다뤄볼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요, 제가 이 문제가 자칫 왜곡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가 추론컨대 광역단체장님들이 행자부나 각종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꾸준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제처에서 작년도 12월달에 심의의결해 가지고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행이 마무리된 단계예요. 저는 그래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아니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이렇다 이런 뜻에서 왜곡되고 굴절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일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 있으니까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 기초단체 최초로 전주시가 4급상당의 임기제 정무특보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규모로 보면 현재 이게 제한되어 있고 룰이 있으니까 두세 명 정도의 정무직특보를 쓰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과부하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일보다는 다른 행사성 이런 거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심기 위한 것과 보은인사를 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마땅한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남들이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고 내가 오해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전라북도는 새만금,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 그다음에 국제행사, 오늘 국제협력과장, 대외협력국장이 여기 못 나와요. 어디에 계시는고니 전부 다 정무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대사관 어디 외국사람들 와서 지금 서울에서 접견하고 대한항공 방문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어디 계시냐고.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광의의 범위 내에서는 들어가지만 첫째 그런 업무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난이도가 센 것들은 여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법적으로 보면 가급하고 나급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에 해당되는 것은 1, 2급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급에서 4급.

지용

송지용위원

1급에서 4급인데 1, 2, 주로 쓰는 분이. 그다음에 나급에서는 5급상당의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 활용에 있어서는 어차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비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거지로 사람을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라북도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못 쓴다는 것은 이것도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판단은 아니시기 때문에. 다만 전주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기초단체에서.

김종철위원장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아마 고민 많이 해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쓴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체장들의 인사를 최근에 했어요. 4군데 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5군데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인사를 잘했네 못했네 이게 아니고 부단체장의 인사를 내부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년을 원칙으로 지금…….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물론 1월과 7월이 정기인사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능력도 발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꽃이라는 걸 그래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기본으로 1년이라는 임기를 내부적으로 정한 건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나 지난번 김제 같은 경우 단체장이 갑자기 업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연장을…….

김종철위원장

그거야 재난재해라든지 불가분한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자체 단체장이 이건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가 고유의 권한인 그런 인사에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다고 볼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금 이런 케이스가 어디입니까? 1년이 지났는데 임기가 넘었는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없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동안에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임기가 넘었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년입니다, 익산.

김종철위원장

익산 1년 만에 한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칙을 지켜달라는 그런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하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보고서에 보면 23쪽에 탈루세원발굴 이런 등등이 있는데 혹연 우리 도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방세가 우리 도세죠, 지방세.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취·등록세.

김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취·등록세, 재산세…….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재산세는 시·군.

김종철위원장

토지, 담뱃세는 시·군세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군세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러한 취·등록세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어떠한 사행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대학가 주변에 과거의 건물이 여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를테면 현재 등기부를 떼어보면 현재 예를 들면 원룸으로 방을 18∼19개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떼어 보면 목욕탕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용도를 변경해야지요.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에 맞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못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해요. 난무하고 있고 불법이, 물론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걷는 우리 도로서는 이런 부분도 탈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못 챙기고 있다.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도 원룸 투룸 쓰리룸 이를테면 방이 20개 이상이 안 되는 그러한 운영되는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이 20개가 안 넘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세금부과기준.

김종철위원장

세금부과기준이 아니라 방이 20개가 넘으면 공동주택에 준하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공동주택 규모의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법에 뒤따라서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1.5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19세대까지만 짓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한 사람이 원룸 투룸 이런 걸 많이 지은 사람은 100채 200채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세금의 탈루가, 국장님 잘 들어봐요, 세금의 탈루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체크를 못하고 있다. 왜냐면 사업주가 어떠한 사업허가를 내가지고 이걸 매매를 할 수 있죠. 매매를 할 수 있고 중간에 그거를 매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 미등기전매를 하고 있다. 미등기전매, 미등기전매를 한다는 것은 취·등록세를 등기를 안 내고 하니까, 처음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요즘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것도 보통 시가가 7∼8억, 10억씩 갑니다. 그러한 것을 미등기를 해요.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공사를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준공단계에 있어서 취득세를 등기를 안 내고 매입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마무리 준공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중간에 공사 중에 매도가 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탈루가 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항. 처음 들어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게 만연할 정도로, 그래야만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죠. 적어도 등록세가 5%입니까? 4%예요, 5%예요? 등록세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4%입니다.

김종철위원장

10억이면 4천만원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미등기전매가 되면 4천만원 우리 도세를 징수를 못하고 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4천만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함과 동시에 4천만원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준공 한 달 남겨놓고, 단 불가분한 집을 짓다가 사망을 했다든지 집을 짓다 외국으로 가야 할 입장이라든가 집을 짓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버려야 할 입장에서 특별한 불가분한 사유가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땅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걸 하나의 탈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업자분들이 만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례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년에 전라북도 전체에 이런 건이 100건∼200건이면 엄청난 세금이 탈루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대형업자분들이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탈루에 대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부분이 만연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미등기전매라든지, 이건 법적으로 불법이죠? 미등기전매가. 그러지 않습니까? 등기를 내서 세금을 취·등록세를 내서 또 이걸 파는 데 있어서 양도차익이 나면 양도세, 양도세는 국세인가요? 지방세예요? 국세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국세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국가에다 세금 내고 양도차액 최고 60% 가까이 세금 내잖아요. 1억의 차액이 나면 6천만원 세금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하고 대학가 주변에 이렇게 불법 용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부분 있다. 대학가 주변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다른 걸로 쓰던 거 허가라든지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 용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왜 이런 불법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기.” 그래서 내가 옥상으로 올라가 봤어요, 제일 꼭대기층을. 거의 90%가 다 그렇게,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 시골집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자취하던 집들이에요, 위에는. 그런데 바깥은 번화하고 그 안에 전체가 원룸으로 전부 구조변경이 다 돼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시단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금의 거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액이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경험으로 듣고 있는 사항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건 정확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라는 질의하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관들 5급들 파견자들 어디 파견 가면 어디 소속입니까? 총무과 소속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의 파견자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S등급 준다고. 그래서 5급 35%가 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감이 안 오세요? 아까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왜 이렇게 거기가 편중돼 있냐고. 5급 사무관들 관외 파견자가 자원이 다 총무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S등급을 주기 때문에 초과돼서 S등급이 많은 거라고요. 아셨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도지사님이 연초에 시·군 방문을 하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5개 시·군을 다니시다가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 관계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탐방을 못하시고 9개 시·군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 대한 시·군의 건의사항 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수로 해서 금액만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총 13건이 5개 시·군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13건이 건의가 됐는데 재정 소요되는 게 8건, 일반적인 게 5건. 결과 현장종결해서 완료된 부분이 6건, 지원 검토하고 있는 게 6건, 지금 추진 중이 1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검토가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 중인 것들이 무주에서 3건, 무풍산지 유통센터…….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업무보고 책자에 최소한 5개 시·군 민생탐방을 했으면 현장방문만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재정이 소요되는 거 몇 건, 아니면 일반민원이 몇 건 이 정도는 넣어주셔야 된다. 갔다 왔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9개 시·군 계획을 10∼12월 간에 가신다고 보고자료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금후계획에. 그러면 10월하고 12월 사이는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될 때예요. 물론 지사님께서 시·군을 다니시면서 모든 시·군마다 재정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장만 다니면서 다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판단으로는 10∼12월이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다닐 수도 없고 또 다니신다고 해도 일반민원이 있고 또 재정이 소요되는 민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재정이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잡을 때.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최소한적으로, 물론 지사님께서 될 수 있으면 14개 시·군을 전부 방문하시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못 가시고 그러시면 시·군의 건의사항 적극 반영하셔서 재정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한테 제가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총무과장님과 충분한 숙의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오늘 자료요청한 거 있죠?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며칠에 걸쳐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있어서 3번 완벽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선발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다시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2016년도 선발된 우리 신규자 2017년도 배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신분상의 문제점, 제가 충분히 지적했죠 아까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신규자가 탄생할 때까지는 그분의 인고의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었다고 봄에도 도에서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으면서 이를테면 갑의 입장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내가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이 문제를 제 자료요청과 같이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장시간 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그런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했어요. 참고를 깊이 하시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한 내용이 도정에 참고가 되고 정책에 펼 수 있는 것은 꼭 도정에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중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평소에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장학숙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인사가 되신 분 없잖아요. 그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형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중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에 대한에 대한 모니터하셨지요? 국장님.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제는 모니터를 하셨으니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별도의 질의는 않겠습니다.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자치과장님, 자치과장님이 배석한 이유가 같은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나오신 것이죠?

성용

최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고 여기를 전담하는 팀장이 계신가요?

성용

최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화영

정화영인재양성팀장

6개월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치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 통상 일정한 텀이라도 두면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재육성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최 과장님께서는 이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 업무보고가 제가 행자위에서 4년째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계량화된 수치가 틀린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출연금 얼마 예산얼마,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 또한 큰 변화가 없고.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꾸준히 얘기하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출연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학금 조성액이 115억, 아마 이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시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큰 변동은 없다고 봐야되겠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더군다나 업무보고 보니까 외부 장학금에 대한 것은 달랑 1,700만원이에요. 그러시죠? 외부에서 온 장학금의 금액이.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만 합치면 그러고 또 서울장학숙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차차 얘기할 것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인재육성재단도 현재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조금……. 그래서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지금까지도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왔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버리고 자구책, 뭔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인고 하니 서울장학숙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요. 대기자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주장학숙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파이는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자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부터 나중에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쪽 보시면 고등학생들 장학금 지급, 중학생은 장학금 지급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중학생은 해외연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는 없는 나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이 1억의 용도는 뭐예요? 등록금이나 이런 걸로도 쓰는 건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등학생은 학비보조가 되고 대학생은…….

지용

송지용위원

학비보조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통 50만원 나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거의 등록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쓰임은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학력보조비로 쓴다든가 수업료로 내겠죠.

지용

송지용위원

목적 없이 주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의 용도가 없어요? 자율로 쓰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비보조로 하죠. 그러니까 수업료 같은 거.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명시돼 있냐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명시를요. 개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이 문제를 드리는고니 중학생은 장학금이 없는 것은 글로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수학생들인데 물론 여기도 우수학생 선발하겠지요. 혹시 2017년도 이후 2018년도에 전라북도 학생들 학비가 무상으로 전환된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정보를…….

지용

송지용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서 해 왔고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반기 때 해야 우리 예산에서 11월달에 예산서 넘어오고 도에 들어오면, 이것 삭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몇 개 기관들 다 마찬가지예요.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만 계속합니다. 위원님들 꾸준히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를테면 방향설정을 해 주는 것인데 방향설정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것이고 그 고민을 보고서에 담아내시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자치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때 전체를 다 조목조목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제가 저만큼 이야기 많이 하고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원 이를테면 통장 같은 것도 전부 정리해 드렸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세외수입이 늘어났지요. 이런 형태의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옳으신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시정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 도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은 인재육성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형태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수탁을 두어서 받아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관리감독 어디에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원장님이 주로 80∼90%…….

지용

송지용위원

관리감독의 법률적, 관리감독 누가 갖고 있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중간관리를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책임을 지셔야지요, 수탁기관이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을 나중에 제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재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에서는 수탁을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좀더 나은 쪽으로의 의사개진을 충분히 집행부에다 해야 할 중간적 역할을 해야 됨에도 이를테면 서류상의 수탁으로만 보고 정확한 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왜 이 문제가 있는가는 예산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점을.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제 출신 정호영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에서 후원회원이 96명에서 2017년도 315명으로 318%가 증가했다고 업무보고가 나와 있네요. 금액은 어느 정도 증가하셨나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액기부자가 5명 되고요, 소액기부자로 해서 목적을 어떻게 세웠냐면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소액기부자를 늘릴 계획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315명이 나온 것은 물론 한번 하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다음에 11월에 가서 한다든가 해서 연인원이 315명이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96명도 연인원인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쉽게 얘기하면 5천원이라도 낸 사람.

호영

정호영위원

한 사람이 10번 내면 10명으로 계산되는가요? 연인원이라는 것은.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 사람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사람이 1년 12달 쭉 내면 그게 1명이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한 번 내고 안 내도 그건 1명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수치상 318%가 증가했다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만큼 노력을 한 걸로 보여져서 이점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설립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멘토링 및 특별지원사업을 하게 돼있어요. 업무보고에 쭉 보니까 그런 부분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놓치고 있는 건지 그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따로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해외연수 학생들을 선발할 때 건강보험료로 해서 보통 초등학생은 100%에서 30%로 하고요, 중학생은 10% 정도 해서 하고 대학생도 저소득층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소득층에서 장학금을 줄 때 성적 또 가정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선발하는 것 말고 저소득자녀에 대한 멘토링 및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딱 못이 박혀있어요, 조례에. 그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나 멘토링사업에 특수방법이 있는지.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은 못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장학금 주는 것 말고 이외에는 따로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해외연수 학생은 예산의 20% 정도 해서 올해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 720명 정도 선발되는데 숫자상으로 한 80명 남짓이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경비를…….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제가 지금 전달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사전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70명 정도를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4박 5일 동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수에 대한 특혜지 멘토링을 한다든지 특별사업을 한다든지 딱 명목을 지은 사업은 아직 없는 거네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게 그렇게 대체를 시켜 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명목이 주어졌는데 전체사업에 해외연수랄지 장학금상의 특혜랄지 이런 걸로 돼있지 저소득층을 딱 지칭해서 그런 사업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은 학비나 각종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현 상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고 있지만 여타의 문화 또 여러 가지 자기 특기적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외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욕구를 채워주질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어 가지고 꾸준하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책들 발굴하면 어쨌든 여기 조례에 맞는 멘토링 및 특별지원사업 등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인재 특기 장학생처럼 어떤 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고등학생, 대학생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기 나와 있는 콘서트나 대항전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 학생들이 상위권에 들어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학생들은 올해부터 한번 해 봤어요. 30명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영어연수만 했는데 공부만 잘한 사람이 인재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해가지고 예능체능기능을 해 봤는데 올해 신청이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수상실적에 대해서 대상자가 적었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고 내년에 한번 더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고, 고등학생은 전북사랑장학생이라고 그래서 해 왔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쪽으로 쏠리고 있더라고요. 예능체능, 무용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하면 무용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좀더 연구대상으로 무용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봐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걸 그러면 풀비로 세워놓고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집행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특정종목을 특정해 놓고 저기를 해요? 아니면 프리하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능 해놓으면 거기에서 음악도 들어오고 미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요, 무용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놓고 합니다. 미술은 몇 명, 무용은 몇 명 그게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이런 민원 받아보셨나요? 학생들이 비보잉을 잘하는데 전라북도 대표로 뽑혀가지고 미국에 가는데 일정 부분 항공료를 지원받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찾아가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보려고 찾아보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보려고 찾아보고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사님 풀비나 아니면 교육감님 풀비나 이런 데서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 대상이 어디…….

호영

정호영위원

고등학생이나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게 보통 우리 학교에서 하는 무용, 피아노, 음악경연대회, 미술경연대회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이런 종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래로 그리는 거랄지 굉장히 세분화하고 다양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분야를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우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거기에 글자가 써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감사의 문제점도 있고 할 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지금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행정이 따라가고 길도 열어놓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같이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도 대화를 해보면 그런 데서 막혀요. 조례에 한 줄 써있으니까 거기 이상은 안 벗어나려고 하고 문화분야에 따라서 무용, 비보잉이면 무용으로 들어갈까? 그러면 담당자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마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요건에 맞게 우리도 행정용어나 어떤 분야를 특정하는 데도 다양화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오직 선발할 때 수상실적으로만 해 왔던 것이 모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상도 다양한 것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1등 해가지고 전라북도 대표로 미국을 간다 이것도 하나의 수상인데 문화부장관배가 아니고 도지사배가 아니고 교육감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작은 규모지만 그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1등을 하고 있고 스포츠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들이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장벽을 넘어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인재육성 쪽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의 청운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면요, 청운관에 입사생들이 어떠어떠한 종류의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 회계사,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 4가지입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아시다시피 사법고시는 거의 다 폐지된 상태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현재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현재까지 이 4종류 외 또 뭐 있냐 이거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CPA 공인회계사.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외무고시, 행정고시…….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입법고시.

김종철위원장

입법고시는 뭐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국회에서 일하는.

김종철위원장

그럼 현재는 다섯 분류의 입사생들이 공부를 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사법시험이 올해 끝으로 폐지가 되지요. 그러면 이거에 따르는 운영은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청운관에 학생들이 입사생이 몇 명이나 있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제가 알기로는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명밖에 없었어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현재로써. 과거 말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올해 1명밖에 없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예.

김종철위원장

사법고시준비생이?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어느 시험의 응시자들이 입사생들이 제일 많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행정고시.

김종철위원장

행정고시가 제일 많은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예.

김종철위원장

총 몇 명이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현재 49명, 이게 행정고시뿐만이 아니고 다 합해서 5급 공채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청운관에 있는 입사생이 49명이다 그 말이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지금은 총 64명인데요, 5급 공채 49명, 외교관 후보자 6명, 입법고시 2명, 아까 말씀드린 사법 1명, 회계사 6명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행정고시 준비생들이 제일 많네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 운영은 별개 없다 그 말이네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김종철위원장

성과에 있어서 우리가 64명 정도 입사생이 있는데 이 중에 고시에 합격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2016년도.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배출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해서 108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사법시험이 남자 29명, 여자 5명 해서 34명이고요.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다가 계속 결과를 넣어줘야 이런 질의를 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청운관 입사생들이 분류대로, 방금 말씀드린 행시 준비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넣어주시는 것도 위원님들이 보고 참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장

저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두 번째 국장님께 질의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재단이 1992년도에 설립됐지요. 그러면 25년째인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992년에 설립된 것은 서울장학숙 설립됐고.

김종철위원장

서울장학숙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장학회의 설립이 시작한 지가 25년째 됐네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기금이 115억 정도 있다 그런 얘기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 말 현재 1억 남짓이 증액돼 가지고 115억2천…….

김종철위원장

115억, 그리고 이 115억 조성액을 보면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4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성금, 이자적립금, 이자가 약 30억이 이자가 붙은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까지 붙어왔던 것들이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장학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자수입으로 주고 있지 않나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자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 장학금으로 총 이자수입이 연 얼마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몇 % 정도의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줘야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조성액, 출연금, 기타 이자수입 이게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돼서 2017년도 현재까지 이자가 얼마가 나왔고 또 총괄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얼마가 지급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표에 나와줘야 되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용을 상세하게 하라는 얘기죠.

김종철위원장

뒤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자수입의 몇 %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해연도 이자로는 거의 나가서 지금까지 4억원 이쪽 저쪽에서 해마다 나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자가 나오면 그것을 1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자수입이 29억9천만원이 지금까지 쌓여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때 이자수입이 있던 겁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금 확보에서 왔던 것들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자가 29억9,100만원이 현재 있어요. 이 부분은 언제 때까지 이렇게 이자를 모아놓고 나머지 이후부터는 이자발생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확실합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자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3억7천∼3억8천, 약 4억원 가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것을…….

김종철위원장

물론 정확한 수치에 대한 것은 하겠지만. 그러면 거의 나온 금액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이라든가 여기에 기금은 여기에 9,500만원 5명의 고액기부자들하고 3백몇 명의 몇 만원에서 몇 천원까지 낸 분 그 금액으로 기금이 계속 더 조성되고 불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소액기부자는 사실은…….

김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액기부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정식으로 시작한 지가. 그동안에 성의 있는 분들만 해 왔고.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기금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를 보면 우리가 적은 편이잖아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많이 적지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돈 만드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을 많이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인재육성을 양육하는데 발판의 종자돈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돈이 많이 나와야 이자가 많이 발생해야 어려운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200만원씩이 아니라 100만원 줄 사람 200만원 주고 200만원에서 400만원 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수업료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금조성이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발생되는 것 이자가 쌓인다든가 이렇게 했고 밖에서 성금을 모은다든가 뜻있는 분들이 기부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고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본적인 도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업전무, 영업상무가 돼서 뛰어다녀서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에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그분이 들어가서 1년 만에 5억원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름을 밝히라면 밝힐 정도인데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여기는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 같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얼마나 발품을 팔고 돌아다녔냐. 별로 없다는 이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있는 것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죠. 발전이 없던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분들이 감사까지 해서 9분이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9분.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9명이 바뀌었나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이사까지…….

김종철위원장

6월 30일자로 바뀌었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한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는 정보공개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 현황은 바뀐 사람 명단이라도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6월 30일자로 9명을 바뀌었으면 전체적인 현황이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19명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의 임원이사에 대해서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신상은 아니라도 이름이라도 직책이라도 알아야만 이게 그야말로 진실한 인재육성재단을 위한 이사진인가 아니면 외람이지만 지사님과 인간관계가 있다든가 여타여타한 걸로 들어온 사람들인가 그야말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할 만한 분들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부적격한 사람들은 이런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모토인 이사진에 대한 명단도 교체가 됐는데 6월 30일자로 엊그저께 바뀌었는데 명단도 안 올라와. 그리고 이사라고 하면 이런 분들 스스로가 기금을 후원할 수 있는 분으로 넣어줘야죠. 이름만 달고 할 것이 아니라. 5명의 이사들이 9,500만원 기부한 겁니까? 고액기부자 해서 5명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 5명이 혹시 얼마 얼마씩 했나요? 한 분이 거의 다 한 겁니까? 아니면…….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죠.

김종철위원장

이름은 대지 말고.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 분이 5천만원 했고 한 분이 당신 지인들과 합해서 2천만원 했고 두 분이 1천만원씩 했고 또 한 분이 500만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9,500만원요. 좋으네요. 김형중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아마 익산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더 노력을 하셔서 적어도 1년에 억단위 이상의 증액돼서 그런 돈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지 않겠는가. 어떻게 더 노력하실 겁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전라북도 100명 이상 업체한테 공문도 띄워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액기부자를 말씀을 드렸지요. 아는 후배나 친구한테 가서 2년 동안만 1만원씩 해줘라, 후학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해야지요 하고는 5명도 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꼭 그거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김종철위원장

별별 사람도 다 있겠지요. 그런 것은 묻어버리고. 아무튼 돈 내라고 하는 데 가서 조아리는 것처럼 창피하지요. 그러나 국장님 하는 업무가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이런 소액기부자 중요하죠. 또 고액기부자도 모색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업인들한테 일시적으로 공문 하나 띄우고 홍보했다 이게 아니고 바쁘신 와중이겠습니다만 본연의 목적에 우리 국장님께서 일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계시는 동안 이게 엄청나게 상승됐다면 업적에 남을 거 아닙니까. 목표대로. 그래서 좀더 발품을 팔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금리가 좀 올라갔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은 10년 만기짜리 해가지고 올라가도 별 영향을 못 받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떤 게 10년짜리입니까? 10년을 해 놓았어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을 이자가 작년에 막 떨어지니까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 10년식을 해 놓았어요. 확정일자가 작년.

김종철위원장

작년에?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지용 위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김종철위원장

작년에 한 부분은 명석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올해 어쨌든 간에 금리가 미국의 금리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중에 예금금리는 아직은 안 올랐지만 대출금리는 지금 미국금리에 세 번이나 올랐어요. 0.5%씩. 0.5%씩이면 1.5%가 올라간 겁니다. 1.5%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가 인상됐는데 금년 안으로 또 0.5%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예금금리도 더 올라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몇 %의 금리에서 10년 만기로 해 놓았나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 할 때는 이율들이 막 떨어지니까 어떤 면에서 불안했죠. 그래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가 있고 이자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상품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최저는 그 이하는 안 떨어지게끔 해놨고 또 국제금리변동에 의해서 상승폭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 장치의 상품을 해 놓았다 그런 얘기지요?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으로서는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왜냐면 지금 미국금리가 1.5%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안 올리고 싶어도 이걸 안 올리면 수백조의 돈이 미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안올릴 수가 없잖아요. 올리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1.5% 이상 다 올라가있죠. 잘 알겠고요. 아무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의 몇 분 안 되는 국장님을 비롯한 원장님들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목적대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십사 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중

김형중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권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권센터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수 센터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양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 인권센터 개소와 함께 도민의 인권보호에 크나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3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천수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권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보니까 뒤에다가 보조자료를 넣었네요.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따로따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보기 좋게 넣어주니까 보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오전에도 자치행정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권센터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셨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인권센터의 조직이 현재 현원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항상 센터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적에 인권업무가 한도 끝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너무 많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일이 많아서도 그랬겠지만 센터장님이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 업무가 낯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인권센터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행정적으로서 서브를 하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지만 전문가로 구성이 있어야만이 인권센터의 최고의 역할 조사와 상담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인권센터에서도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도 집행부에 그런 건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건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에 실질적으로 2명을 증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터덕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인권센터가 도청의 과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단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수업무가 있습니다.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서무인력, 회계인력 이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단위에서 9명이라는 인원은 업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애로를 겪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몇 개월 인권상담실을 운영해 보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7시간 내지 8시간씩 와서 상담을 하고 갑니다. 경찰, 중앙, 이쪽저쪽 다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애로사항을 청구하는 데가 인권센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많은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데 인력의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7시간, 8시간씩 있고 가는 것은 그 사람도 뭔가 상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라면 그 사람의 저기를 파악해서 바로바로 상담도 가능하고 조사도 적재적소에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상담사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도민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와서 상담도 하고 조사의뢰도 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인력으로 버거우리만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오고 제대로 해결되는 것도 없고 대충 밖에서 듣는 거나 똑같으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인권센터의 존재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 입장에서 집행부에다 자꾸 우리 전문가 줘라, 우리는 전문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할 거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그런 건의를 확실하게 소신 있게 하시는 것이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인권헌장 문제도 사실은 인권센터로서 어찌 생각하면 해야 될 일을 않는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역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어떤 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인권헌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이것은 인권센터 그러니까 아무리, 성소수자도 인권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모든 도민의 다양한 우리가 볼 적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인권대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 인권센터 문 닫게 만들어버리겠다, 인권센터 조례 폐쇄해라 이런 걸로 인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인권센터의 본연의 일이 축소되고 자꾸 변화가 오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대치를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의 막무가내적인 지탄이나 이런 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것이 어렵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인권센터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맷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권센터가 설립된 지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난 3월달에 개소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제 초보 발걸음을 떼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인권센터에서 인권센터의 본연의 업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권센터가 자꾸 퇴색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주관을 잡으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인권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인권센터의 좋은 일을 하면서 갈등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센터장님, 업무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난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해볼게요. 장애인 인권권익 옹호기관 설치에 있어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물을 보면 운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선정됐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난 7월 3일에 선정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보고가 언제 왔나요? 의회에.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게 그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아는 위원님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예산서 확인을 해 봤어요.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금년도에 9,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기관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러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체…….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정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하고요. 지금 한 가지 또 예산서를 보면 한 3억4천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추진비가 2억5,600이에요. 지금 인권센터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광역시에.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서울하고 광주,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광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이 문제 왜냐하면 앞으로 보폭을 어차피 첫발을 디디셨으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시·군단위에서부터 대개사업내용으로 보면 공무원 위주로 우선 돼있어요, 교육도. 그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 전체 그다음에 일부 특정지역의 다양한 계층 그런 거 아우를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반돼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인권센터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많이 계셔야 된다는 것하고. 하반기 업무 하실 때 위원님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받아서 잘 추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네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깜빡 놓쳤는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선정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뒤로 센터장님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때 선정하겠다는 말씀만 들었었지. 누가 됐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응모한 데 3개 단체가 했었습니다. 아주 치열했어요. 아주 치열해서 심사위원단을 3배수로 풀로 결정했습니다. 풀로 해가지고 응모한 단체가 와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심사위원에 대한 제비뽑기를. 제비뽑기에 대한 순서를 또 가리고. 거기다 서명을 받아놨고 순차적으로 그 순번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도내뿐만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해서 타 기관, 타 시도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치열한 관계 속에서도 아주 엄중하게 했기 때문에 잡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인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누구예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대표가 김현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저기했다가 이 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는 이 저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하고 포기를 잘 했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완전히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도 포함을 시키고요. 정말로 심사위원을 날려놓고 제대로 했습니다. 왜냐면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는 그렇게 해서 너무 문제가 많다, 지금 여러 군데서 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까지만 들었는데 그 차후의 문제들은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죄송합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와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권센터는 사실 행자위하고 같이 커가야 돼요. 왜냐면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장님도 저희하고 상의를 해야 여기가 좋은 일이 많이 나오지 그냥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되겠지 하시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많이 상의해 주시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힘든 기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저기해서 장애인들이 저기에 맞게끔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 잘 관리하세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상담실을 운영해 본 결과 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이 대부분을 다 차지했습니다. 한 반절은 그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권센터는 상담과 조사가 중점이 돼야 합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더 장애인인권팀 같은 경우는 업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팀장 하나와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로 충원을 하세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공무원교육원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심묵 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최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양심묵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허남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질의는 처음 해 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교육 받으러 온 교육생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먹는 식사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생들한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식사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스갯소리로 먹으려고 사는 건데 식사가 나빠서 공부 같은 게,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많은 교육의 습득도 있지만 가서 좀 쉬고 여러 가지로 나를 재 잡아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식사도 좋고 잠자리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외주 주셨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웃소싱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얼마나 됐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2년 계약으로 연말까지인데요 2천만원의 사용료 수익을 받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연말이 되면 교체를 해도 가능하겠네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연말에 기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교육원 측에서 직영을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불만분야가 다른 분야는 만족도가 다 상위 쪽에 있는데 식사분야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와 잠자리인데 잠자리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먹는 게 불만스러워서 다른 시도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직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영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남원은 음식솜씨도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솜씨 좋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교육원 내에서 직영으로 바꿔서 교육생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의 지적을 적극 검토해서 직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원장님,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해도 밥맛이 좋아야 돼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은 14개 시·군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다 와서 교육 받으시고 큰돈 안 들이면 양질의 좋은 식사를 제공할 것 같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직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공보관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보관소관2017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한민희 공보관께서 업무보고한 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판단하고요. 더욱더 공보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6.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