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님입니다.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추경은 추경이고 바로 이제 의회는 7월달에 임시회 하면 한 달 쉬고 9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가 곧바로 닥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전반적인 예산 편성, 결산, 그다음에 다시 편성이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 왜냐하면 이번 추경의 방향에 따라서 내년예산 편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도 돼 있고, 그러니까 전반기 결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저는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오픈되지 않고 계속 숨겨서 넘어가고 있는 학교의 표준운영비 이거예요, 표준운영비. 너무 방대해서 예산을 정리를 해갖고 올 수 있으면 해갖고 한번 와 보세요, 학교운영비의 편성현황. 그런데 전 학교는 좀 불가능하죠? 사실. 한 700, 800학교 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체 취합하기는 뭐하고요. 표본으로 혹은 급별로 한다든지 해서…….
양용모위원
각 지역별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역별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표준학교운영비가 표준특성경비가 기본운영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표준특성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맞는 건물유지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 판단해서 일정부분해 주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양용모위원
아니,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준 예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자율성으로 준 예산은 총액으로 나가는 학교 기본운영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특성은 금방 말씀드린 학교 건물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가미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지역별로도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학교급에 따른 학교급별 초·중·고, 그다음에 학급수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특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해서 학교급별로 해서 표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걸 우리 같이 만들어 보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같이 만들어서 내년 편성하기 전에 점검을 일단 하고 가게요. 저는 큰 틀에서 표본을 지난번에는 해외연수 부분 꼽았잖아요.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문제가 있다고 그때도 지적을 계속 했어요. 또 이번에는 학교선생님들이 스스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워크숍이라든지 연수 또는 기타 동아리 지원 이런 예산의 지나치게 방만한 집행, 그다음에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몰아서 쓰는 경향 이런 것이 다 제가 증명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외에도 많아요, 사실.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도 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양식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학교 기본운영비 모델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결과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를 조정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연구원에서 연구한 대로 하는 거고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니까요, 정책방향을. 그렇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까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조839억9,887만2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839억9,887만2천원 중 붙임조정 내역과 같이 총 7건 166억2,716만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계속비 사업조서 중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고창교육지원청 개축비 삭감액을 연도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이해숙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도 1085호 전라북도교육청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85번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석평가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과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며 내부에 당연직위원 5명과 위촉직위원으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대상과 선정방법,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085호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다 좋은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항,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 책임관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조례제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거의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걸로 다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특별히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차관급으로 해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만 특별히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중앙정부에서의 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는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평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항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는 조항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수정 제의를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에 호선으로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정
최인정위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내에 위원장의 호선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다만 저희들 생각은 위원회의 위원장만 호선이 아니고 부위원장까지 같이 호선으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면 부위원장까지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양용모위원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다시.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 책임관이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제안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다고 하면 3항도요, 죄송합니다. 당연직위원을 정책공보담당관, 교육혁신과장, 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부교육감으로 해줘야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여기도 같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부교육감, 행정국장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셔야 “부교육감, 행정국장, 정책공보담당관, 교육혁신과장, 예산과장”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말씀은 좀 죄송합니다만 예산과장이 들어오고 행정국장이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두 분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은 이 조례내용을 보면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예산하고 관련되는 수반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을 넣어서…….
양용모위원
좋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2항 “위원장 및 부교육감은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 책임관이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항의1조 “당연직위원으로서 정책공보담당관, 교육혁신과장, 예산과장, 부교육감, 행정국장”으로. 그러니까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안 오케이. 됐네요. 정리됐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 정리된 안건이에요. 여기 수정안 정리됐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6조2항은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학교협동조합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91호 전라북도교육청학교협동조합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양용모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우리 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들 발의한 내용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092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양용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조금 전에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대부료 요율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안건과 같이 위원님들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청무장애돌봄교실설치및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93호 전라북도교육청무장애돌봄교실설치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최영규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돌봄교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편리하도록 그런 좋은 통합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