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따라 이곳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보고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며 행정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연구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이양현 과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감염병검사과 김윤정 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농수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상언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 최정화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장은 2017년 6월 말로 공무연수 중이어서 공석 중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수고 많으시죠? 원장님, 지금 대기환경과장님이 공석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언제 확충이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승진자가 생겨있는 상황이고요. 직무배치를 아직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도에서 발령이 제대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우리 도에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특히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될 거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4월 10일자로 취임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3개월 조금 지났잖아요. 3개월 지났는데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활동상황도 홍보도 잘 되시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원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새롭게 취임하셨으니까, 향후 5년 아닙니까 임기가. 5년이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잘해왔는데 그래도 원장님 판단하시기에 미진한 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이런 게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 구상도 있으실 거 같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많은 직원들의 애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강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본청하고 생각이 살짝 괴리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의 확충이라는 그런 부분, 최근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아직은 떨어져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도 집행부 쪽하고도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즐거움을 갖고 일을 하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어떤 업무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향후에 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까지는 보건부분 검사와 환경부분의 검사 부분이 별개로 떨어져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환경이라는 부분도 환경보전이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건강과 환경에 대한 청정부분은 개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라면 환경문제와 인간의 건강 그리고 동물로부터 나오는 감염성 부분이 인체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부분을 하나의 원 헬스(One health)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건강과 동물 그리고 환경부분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보전과 더불어 인체에 대한 감염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비전 및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비전이 도민과 함께하는 친근하고 유익한 일등 연구원이고요. 추진전략이 있는데 비전하고 추진전략이 아마 꽤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비전하고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고민하고 새롭게 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순 없을 거 같아요. 하지만 원장님 취임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에 다 담기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택수 원장체제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앞으로 운영될 것인지가 분명해졌으면 하고 그런 비전에 맞춰서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함께 합심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겠고요. 사실 이거를 이번에 담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를 변동시키는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혹시 2016년도 업무보고자료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6년도 업무보고자료…….
명철
최명철위원
2017년 하반기인데 이 자료 혹시 가지고 있느냐, 2016년도 것을. 저는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받아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다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직은 나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안정되지 않고 하게 되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들 가장 더 빠르게 안정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청사 들어오다 보니까 풀 같은 거 일부러 안 맸어요, 마당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인부 들여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아마 비가 오면서 급속하게 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들이 깨져있고 부서져있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청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면서 총괄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싸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량식품이랄지 농약잔류식품 채소 같은 거 있죠, 농산물? 그런 거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충 선진국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히 먹는 거,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반드시 잡아내셔서 대한민국 우리 전라북도민의 농산물이랄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수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단속건수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당기관에 통지하셔서 강한 제재조치가 되게끔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1쪽을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사항인데요, 청정 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하면서 지금 주요성과로 두 개소 완주, 진안 이런 시설이 있었고요. 장비교체가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7개 시·군에 추가설치가 돼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2018년도에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2017년 하반기로 당겨진 것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국비가 상반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해서 당겨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돼서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호근
이호근위원
단 6개월이라도 이렇게 당겨진 거에 참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진 거죠? 그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빅데이터 활용 미세먼지 원인분석 용역결과 발표를 하셨었죠? 그것을 원장님은 파악이 안 돼 있죠? 4월 것이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오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발표를 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미세먼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청정전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나 이런 거 보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관련에 대해서 실제 주변에 있는 관계기관 환경단체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는데요, 협치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도 좀더 광역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나 전라북도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유입이다 충남에서 화력발전소 같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우리 혼자만 가지고는 결과 자체를 떠넘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충남에서도 같이 참여하면 실제 거기서 있던 것이 전라북도로 유입된다는 것을 서로 증명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범광역권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전북대에 있는 연구소하고 도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공동위탁을 줘서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새만금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날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안전성이라든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측정소가 거기 없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게 비용과 시기가 얼마나 걸릴 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측정소가 있어서 항상 매일 하루에 두세 번이라도 이게 느껴져야만이 될 거 같은데 지금 그쪽 주민들의 분노라든가 불편함은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측정소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더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들어서 모든 관계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신 거 같아요, 점심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목소리가 다 곧 넘어가게 생겼네. 질문하실 때 크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게 하나가 햄버거병이잖아요. 어린아이로 인해서 언론에 나오게 됐는데 그전에도 혹시 알고는 있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솔직히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면 25쪽 보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로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햄버거 같은 경우도 유통식품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유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최근까지도 해온 바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 처음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1982년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아이 말고 또 다른 부모가 우리 아이도 햄버거를 먹고 설사를 했고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신고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어린아이들은 햄버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신장의 90%까지 잃게 되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노인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햄버거검사를 한 50여건 정도가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같은 경우가 익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좀더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패티 같은 경우 냉동상태일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냉동상태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어떤 상태에서 검사를 하나요, 혹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먹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완성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유통하는 과정에 있는 거를 수거해 와가지고 실제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먹기 직전의 것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햄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 맥도날드에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맥도날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패티 소고기로 인한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처음에 유통이 이게 만들어 가지고 냉동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직전에 녹여가지고 햄버거를 만들 거 같은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냉장고에 얼려있는 거를 수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는 완성품이 된 거를 예를 들어서 빵에다가 이렇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도 이상한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패티 자체는 축산품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요. 축산 쪽에서 별도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완제품이 되게 되면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거를 하는 체계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약간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의 즉석에서 그게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조금 납득은 안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마쳤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일단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셔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전년도 거 업무보고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달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중요한 업무는 연속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올해의 사업계획이나 각 과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획일적입니다. 어떤 예산들은 1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업무들도 파악을 하셔서 획일적이 아닌 조금 더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물론 좋은 사업들은 계속 연속해서 가야될 일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측정을 했는데 단계별 1회 했는데 140건 중에 21건을 했어요.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지금까지 전반기가 다 지나고 7월 됐는데도 왜 그랬는가.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하천수나 지하수 계획에 260건, 140건 또 뒷장에 4번 34페이지 보면 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검사정수 이렇게 보통 3천건, 1,200건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천건이나 1,200건은 어떤 근거로 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조금 전에 지하수 검사가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대개 5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대개 이 부분은 반기 끝날 무렵에 거의 실적의 반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6월 말이나 12월 말 정도에. 그래서 지금 6월 말에는 저희들이 통계자료 아직 잡지 않았지만 상당히 올라갈 거 같고요.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목표는 100%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5월달 기준이라 하더라도 계획 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건 맞잖아요.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요.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검사기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은 저희들이 3년 정도 시행했던 부분을 평균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계획을 하면 상수도나 지하수도 계획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검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곳을 하냐는 이야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물 검사나 이런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의뢰가 된다든지 민간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다 의뢰한 건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의뢰한 건만 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관이든지 민에서 요구가 됐었을 때 검사를 하는 기능이…….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요구가 없으면 여기서는 거의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숫자상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하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민관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민관자문위원회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지금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현재 하나만 운영되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작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세 개 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다시 한번 파악 한번, 밑에 우리 직원들 협력을 해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민관에서 외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비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구원에 안전관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거 해서 총 숫자로 보게 되면 위원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여기에 법률이나 설치근거나 조례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관련된 내부규정이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민관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은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하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대부분 여기뿐만 아니고 각종 의료원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하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러지만 예를 들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의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 심의위원회는…….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이게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을 위한 장비심의위원회인지 이 위원회가 혹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자체 위원회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 자체 내 위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산하에 있는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장비를 도입할 때 거기에 같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까? 전혀 별개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남원하고 군산의료원은 도청의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명철
최명철위원
전혀 별개예요? 업무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들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자문을 구할 땐 자문을 구해야 되지만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염병검사가 신설돼 있잖아요, 감염병검사과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임실 하면 상당히 청청지역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진드기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첫 사망자가 임실에서 발생됐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정말 우리 임실에서 이런 사망자가 발생됐는지 또 감염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전라북도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20건의 진드기를 채집했는데 임실에서 한 건이 아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 바이러스가 감염된 진드기가 나왔습니다.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0.2% 정도의 감염률을 가지고 있는 게 진드기에 감염된 숫자인데 820건 중에 한 마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공교롭게 이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 쪽에서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에 아마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지역 참진드기 속에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를 조사해서 빨리빨리 홍보하는 부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연구사업은 진행도 하고 그러지만 단순히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주민에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사업, 연구사업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연구사업이야 당연히 연구원 내에서 하실 거고 조사사업도 거의 내부에서 이뤄지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보고서 37쪽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이거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예산도 2016년도 2,800에서 올해는 3,300으로 조금 증액됐고, 필요하니까 좀더 예산도 많아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는 말 그대로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시·군 직원들을 실무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관련된 분들을 같이 회의해서 예를 들면 악취문제라든지 대기질문제라든지 수질문제 전 부분을 망라해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어지는 지적이 있다라면 그거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정을 해서 그 마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이 오게 된다라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전에 환경오염 우려지역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은 각 시·군 환경민원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분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초에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시·군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동측정차량이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대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들어오실 때 옆에 서있던 버스가 그 차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동측정차량 가지고 대기질, 악취, 수질 이게 다 가능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부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 구입한 거죠, 국장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에 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도,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주로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연구사업, 조사사업이 거의 연구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전에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연구원 내에서 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체험부분은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체험도 하고 과학의 꿈도 키워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에 있죠, 그 장소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 오게 되면 분야, 분야별로다가 전부 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따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연구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 실험실에서 다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세균 배양실험도 하고 잔류농약검사, 하천수 수질 염소이온 측정, 악취강도 이건 각 실험실마다 가서 한다 그 말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을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올해 추진상황이 고창여고 등 3개교 80명 이렇게 돼 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학교는 신청을 하게 됩니까, 뭐 어떻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도교육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된 학교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많이들 신청하는 추세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많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는 학교가 꽤 있기는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체험을 하는 행사에 다녀왔는데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어린 학생들보다 어른이 더 문제거든요, 그런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예전에는 빨리 가거나 이러면 더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보건환경하고 관련된 부분도 특히 어릴수록 그런 체험들을 빨리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따로 서거나 그러진 않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특별한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연구원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체험교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죠? 저는 이 체험교실 운영사업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한 확대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보건이나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취임하시고 3개월 동안 보고 느낌을 말씀해주라는 부분에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여기에 근무하고 다른 데하고 교류하는 채널이 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사는 아직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특성상 여기서 근무하시고 여기만 계속 근무한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여기에 연관돼 있는 환경부에 연관돼 있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또 환경부하고 인적교류가 채널이 있어야 다른 데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업무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간에 교류가 되어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계속 한 곳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비교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른 세미나나 그걸 통해서 하겠지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이 순환되고 해야 어떤 활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카테고리에 딱 묶여가지고 계속 여기만 근무한다고 하면 사실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류하는 인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창구가. 그런 교류하는 인사 창구 하나도 없다고 보면 칸막이가 딱 쳐져버리는 그런 인사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시고 또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능성여부에 대한 타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잖아요. 환경부하고 여기에 연관돼 있는 유관기관하고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교류하고 갔다 오고 다른 데에서 보고 와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계속 한다면 참 인력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중요한 기능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찾아보시고 본 위원회에서 길이 있다면 요청하시면 같이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23쪽에 보면 식중독 추적관리사업을 했어요, 계획이 745건인데 156건 한 거예요.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요새는 사계절 어느 때나 식중독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중독이 제일 집중될 때가 언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름철이 가장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죠, 여름철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금이 적기 같아요, 5월, 6월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기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이지 겨울에 가서 식중독조사 건수만 올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식중독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도 보면 그것이 예상되는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5, 6, 7, 8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사업이지 후반기 겨울에 가서 이 사업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업의 업무집행도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파악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식중독도 있지만 또 해안에서 나타나는 패혈증 뭐해가지고 그것도 검사를 하잖아요,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정확한 그 내용이 없는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예상되는 적절한 시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사업내용은 똑같이 하더라도 아무 연관성이 없는 시절에 가가지고 건수만 사업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도 5월달부터 매주 채수를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식중독예방 부분도 5월 말 현재는 적었지만 6월 말 현재는 350건 정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사업도 그 사업특성에 맞게 업무집행이 돼야 된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7쪽인가요? 그린푸드존 먹거리 안전성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개선사항에 교내 매점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필요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린푸드존에 이 조사를, 지금 내가 여기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가서 합니까, 뭘 가져와서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각 시·군 같은 경우는 200m 안쪽에서는 직접 수거를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3자적인 입장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셋이 같이 한다고 하면 연간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숫자 목표량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교육청하고 시·군 직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연초에 만나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만나자고 누가 얘기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이 사업을 끌고 가는 주체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을 불러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연구원이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3자가 교육청,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하는데 연구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간담회도 소집하고 뭐하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교내의 매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관계자들이 매점 운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단속의 사각지대라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주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적이 150건이라고, 조사만 150건이지 내용은 ‘부적합’이 한 건 나오고, 지역이 어디예요? ‘부적합’ 한 건 나온 지역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016년도에 한 건하고 2017년도에 한 건이 나왔는데요. 전주의 서원초등학교 쪽에서 하나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연초에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잖아요. 학교 주변 200m 해가지고 그린푸드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맹점이 학교 자체 내에 있는 매점도 살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단속의 사각지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러면 이 그린푸드존의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거는 200m 학교로부터…….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 200m라는 것은 푸드존에 대한 규정이고, 전라북도에 지금 그린푸드존 설정돼 있는 곳 현황을 가지고 계시냐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질 못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자체하고 하면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적으로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웃기는 거지. 그린푸드존에 대해서 현황이 각 지자체에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1년에 한 번은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려면 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현황도 없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보여요. 각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실무자들 모여가지고 1년에 각 지역별로 한 번이나 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간 데는 가고 안 간 데는 한 번도 안 가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각별히 명심해서 추후에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확하니 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현황도 안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황이 파악된 가운데서 사업계획 해가지고 각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아마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주체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 사람들이 뭔 관심이 있겠어요? 뭔 사건이 터지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하고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기타가 있어요, 정·현원에서. 기타는 뭐예요? 어떤 인력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공무직 두 분하고 청원경찰 한 분이 포함돼 있는 사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무직 두 분하고 청원경찰하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정규직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정규직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분이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8명 정도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이분들은 무기계약이고, 그러면 보니까 미생물과, 식약품분석과, 수계조사과에 11명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채용이 돼요.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인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무를 조사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사업량을 주면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연구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험하는데 보좌를 한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단순히 보좌업무만 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건비가 내려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 대개 내려옵니다, 거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사실은 인력채용이 돼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각종 위원회, 사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래도 없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개 위원회의 설치 근거자료를 저한테 이따가, 추경 다룰 거니까 저한테 갖다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수 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15억2,562만4천원보다 2,287만7천원이 증액된 15억4,85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2,287만4천원이 증액된 7억8,66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천원이 증액된 7억6,1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억8,282만8천원이 증액된 81억1,80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6,295만1천원이 증액된 44억646만2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8,686만6천원이 증액된 20억7,580만6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4억9,885만원, 기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30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IGRA 검사 지원 사업에 6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감염병 검사 및 관리 사업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정도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40만원이 증액된 7,170만원을, 대기, 소음 검사 및 연구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대비 1억3천만원이 증액된 2억1,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 3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9쪽까지 각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3천원 증액분과 대기, 소음 검사 및 연구 사업에 필요한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장비 구입, 미세먼지 예경보 운영 문자 사용료 및 시스템 자동화 사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전산개발비, 감염병 검사 관리 사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와 국내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으로 3억8,28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부서 인력운영비 관련해서요, 1억7,600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혹시 작년 결산 때 인력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과다하게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제가 좀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이거 올리면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수 직원이 5명이 증원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승진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전임 원장님이 퇴임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액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중에 결산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16쪽에 나온 얘기인데, 추경예산안. 저도 지금 보면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사용료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예산산정이 추계해 봤는데 30.8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예산서를 누가 작성한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애초에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SMS라고 단문자를 보낼 때는 10원에다가 부가가치세가 1원이 붙는 상황이고요, 30.8원은 LMS는 장문자를 하는데 28원에다가 2.8원이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된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애초에는 저희가 예경보제가 되게 되면 단문으로 통보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통보만 하지 말고 대응요령까지도 문자에다 같이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문으로 변동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장문은 30원인데? 28원이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8원에 2.8원이 부가가치세로 붙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부가세 별도로, 그러면 우리 30원 할 때는 부가세 포함했었던 건가?
성환
송성환위원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회사마다 달라? 그러니까 단순히 미세먼지 경보음만 발생하는 단문통보에서 이제 장문으로 갔다 이 말이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대기·소음 검사 분석장비 구입이 계속비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13억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 13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번에 사업비가 1억8천 중에서 추경에 1억3천을 요구했어요. 그러죠? 그러면 5천만원은 작년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못하고 추경에 1억3천을 하는지, 1억8천이 필요한데 어떻게 삭감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13억 얘기는요 우리 도내에 미세먼지가 많이 이슈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발생돼서 나오는 먼지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3억 장비 중에 7가지 장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7가지 장비에 한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갖춰지게 되면 미세먼지의 특정성분을 찾아내서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성분이 어떤 곳에서 발생됐는지 오리진(origin)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연구원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먼저 ICP라는 1억3천만원짜리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우연히도 이 ICP분석의 베릴륨이라는 성분 자체가 폐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인데 이거는 꼭 ICP라는 기계를 활용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 연구원에 ICP기계가 있었습니다마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부분하고 대기 먼지성분을 검사하는 부분하고는 매질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또 하나는 토양검사 계열이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ICP를 추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1억3천만원짜리를 추경에 구입하게 된 상황이고요. 금방 얘기했던 1억8천이라는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ICP 구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까 얘기했던 그 5천만원만 먼저 섰고 1억3천만원은 지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이 장비가 1억8천이 필요한데 5천만원만 세워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의 불균형이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죄송한데요, 5천만원은 장비가 다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다른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른 부분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현재 13억 장비가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5천만원짜리 장비 하나하고 1억3천짜리 해서 두 개 장비만 구입한다면 추후에 11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명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정도의 장비가 다 세팅이 되게 되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분석해서 어느 곳에서 온 성분인가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13억이라는 그 장비가 갖춰져야 어디 공장에서 어디에서 그 미세먼지가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도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ICP 말씀하시는 거죠?
명철
최명철위원
예, 이것 가지고. 그러려면 전체 예산이 세워져서 일괄적으로 충분하게 어떤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1억3천만원짜리 이 기기 가지고 그걸 대응할 수 있냐 이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ICP 한 대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6∼7가지가 세팅이 돼야지만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ICP검사 장비가 저희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하나가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 파트에서 ICP기계가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토양검사 같은 경우에서도 검사건수가 워낙 많아서 한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급한 부분을 이거를 먼저 사서 이 부분을 대기환경 쪽에 쓰면서 추후에 나머지 부분 13억 중에 나머지 부분을 구매해서 세팅을 완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본예산에 세웠던 5천만원하고 추경에 요구한 1억3천이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본예산에는 1억3천을 해서 요구액이 1억8천이었는데 삭감이 돼서 5천만원만 세워졌다는 이야기인데 자칫 아니면 한 건을 가지고 1억8천이 필요한데 5천만원 세웠다는 얘기뿐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는. 별건 같으면 본예산 5천만원 여기다 계상한 거를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별건이라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예산서의 서식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된 건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서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다 똑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서식이 이래서 5천만원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1억8천이 필요한데 1억3천을 더 추가요구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추경예산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부서 쪽하고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원의료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의료원소관2017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남원의료원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현지실정과 문제점,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방안을 강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진행은 의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주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항상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주영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과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남원의료원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남원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남원의료원 모든 직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저희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잘 아시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 중에요. 오늘 현안으로 해서 보고하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의료원이 전국에서 시범으로 이것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의료보험공단 측하고 그쪽 전북 책임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시도해달라고 해서 저희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의료공단 측에서도 간호인력이 충족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누차 지적을 해주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면 우리 병원경영에 엄청난 혜택을 봐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간호인력을 확보 못한 이유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5년간 노사분규 때문에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모집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체협약도 해지되어 있고 임금이 동결되어 버리고 군산과 남원과 약 700만원 정도 연봉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인력을 구한다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거의 군산을 따라잡은 겁니다. 벌써 임금인상을 군산 3.8% 할 때 우리가 6.3, 또 3% 인상할 때 우리가 6.14 해서 우리도 공모를 하면 남원의료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호인력만 있으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국에서 빠지지 않게 우리 의료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간호인력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터덕거리고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간호인력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간호인력 충원이 어려웠던 건 우리 남원의료원이 갖는 임금수준문제가 원인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건 원장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시행계획인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시행하시는 거죠? 또 연계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상반기 시행한다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보고는 이건 우리가 필연코 연내에 꼭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 계획이 45병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공단 측하고도 만약에 이 규모에 시설이 정 어려우면 그 절반 정도에 미치는 20병상이라도 가동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지방에서는 간호인력 확보가 좀 어려워서 전남 쪽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간호대학과 연계해서 인력수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른 많은 일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행과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저도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환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시골에서 아들, 딸 가르치면 다 객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입원해 있을 때 간병비 문제가 엄청나요. 하루에 8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40만원. 그러면 이게 아들이 박봉에 280만원 간병비 주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로 정부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현실로서는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계속 원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남원의료원이 분명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엊그저께 이현숙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 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원장님으로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물론 직원들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현숙 전 소관 위원님과 우리 남원의료원은 민주노총이 2/3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의료원 경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최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염두에 둘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해에 월급을 주냐, 못 주냐 이게 아무리 조직을 안정시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임금이 체불되면 이거 유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의료원의 목표는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를 추진해가면서 또 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 여기에서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군산보다도 우리가 연거푸 2번을 배의 임금인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직원들 처우는 많이 개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걱정한 것은 그럼 이 원장이 그만두면 그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만약에 그만두면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 가지 이런, 그건 욕심이라기보다는 의당 걱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출연기관으로서 도 단위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런 퇴직금이나 임금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2년 반 가까이 운영하면서 큰 이변이 없이 이대로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을 잘 시행해간다면 자체적으로도 한꺼번에 전부다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적립해서 해소해나갈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경영개선만 하게 된다면 약 연 10∼15억 이 정도에서 충당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호윤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간호인력만 확보되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만 하더라도 수억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만 확보되면 병상 등급이 상향되면 또 4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결문제만 해결된다면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노조에서 아마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나름대로 조직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금년부터는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고액의 공직자는 일시에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퇴직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거기에 매년 5%,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15% 월급을 깎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현숙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들어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당장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남원의료원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각자는 자아실현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삶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노사가 협력을 해서 의료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노측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들도 공감하고 조금 불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쪽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324명인데 현원이 312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계약직이 30명이고 정규직이 282명인데 계약직은 보니까 시설관리직 이쪽이 좀 많아요. 계약직을 굳이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정원보다 현원이 미달되는데 왜 계약직이 남아돌아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정원은 아까 미달한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고 계약직이 지금 30명인데 왜 계약직을 써야 하며 저는 이 속에서 사실 어떤 조직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잘 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서로 직원들 간에 차별이라든가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직이 10%는 안 되지만 9.6% 정도 돼요. 그러면 왜 계약직이 이렇게 많고 이 계약직이 정규직과 복리후생이나 처우 이런 데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정규직과 임금차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묻고 싶은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인원현황은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설명해 드리면 어쩔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간단하게 왜 계약직을 쓰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임금차별이 어떻게 있는지 그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관리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계약직의 임금차별은 없습니다. 9급 1호봉의 수준이 되고 있어서 당장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도 급여상에 문제는 전혀 없다. 단,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봉이 가산 안 되는 거뿐이지 실제 정규직하고의 금액은 9급 1호봉으로 맞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7월에서 9월 중에 성과관리과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얘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 30명 쓴 인력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단체협약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직비를 평일달 3시간, 휴일은 4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협이 체결되면서 그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정확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들이 야간전담제를 계속 꾸준히 가고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 3교대 근무자를 도입하는, 예를 들어 영상의학과나 검사실 같은 경우는 간호과처럼 3교대 근무를 도입해서 시간외근무를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게 되고 그다음에 근무여건도 좋아지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 이 인력이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 무기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서 9월 성과관리과 정원조정 시에 같이 올려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에 보면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8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보면 가정간호사업하고 쭉 8개 사업 중에서 의료지원사업 그다음에 보건교육사업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주된 항목인 가정간호사업의 부진사유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호사 충원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이 미흡했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미리 예견됐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 원장님, 그러잖아요. 지금 간호사는 인력채용들이 충분히 안 돼서 이런 사업들은 그게 충원이 되지 않거나 여건기반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세워놓고 하지 못하면 이건 해놓지 않는 만도 못하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두 가지 사업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의료지원사업 그다음에 보건교육사업.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료지원사업의 부진사유는 그동안 다양한 체육행사 의료지원에서 춘향제라든가 흥부제 등 지역축제에 홍보를 포함한 의료지원으로 남원의료원의 이미지에 조금 극대화시키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미흡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건교육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하반기에는 이것을 보완해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민 건강보건대학 등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우리 남원의료원은 개인병원하고 다르게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해요. 물론 공공의료사업을 일반병원들 하고 있습니다.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남원의료원은 당면한 과제가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이 되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퇴직금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의료사업을 위해서 여기는 자부담이 5억1,200만원이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조금이 5,900만원인데 거의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익도 남겨서 재정의 건강과 건전도 가져와야 되고 또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공공의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도 재정악화가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을 막상 세워놓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세운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좀더 사려 깊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장에 보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그랬는데 이 사업은 3년간 국비가 거의 다다시피 할 정도로 24억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나면 국비지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이게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응모할 때 사실은 남원이, 최근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아주 지리산맥에 둘러있어서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임실 같은 데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그런 산모보건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아이디어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우리 남원의료원에서 합동으로 해서 말하자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이런 안정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이걸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청주라든가 전남 같은 데도 저희 의료원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염려되는 것이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느닷없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다가 딱 끊어지면 그때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남원시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해 나가자. 왜냐면 우리 5층에 그당시에 최초 지원된 사업비에 의해서 산모보건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입원실 하나까지도 임실에 있는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선대’ 이렇게 입원실 명칭을 붙여주고 또 순창에 있는 환자들한테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강천산’ 이렇게 해서 하듯이 지금 지역 시장, 군수하고도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공의료 목적에 부합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걸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빠트리지 않고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들이 이뤄왔고 또 병실도 병상도 해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23실 37병상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비단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저는 중요하리라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우리 최명철 위원님 하셨던 거에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21쪽에 지금 사업실적이 대단히 적은 것을 3가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답지 않게 원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건데 사업실적이 낮은데 사업비 집행내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3개 다 공통적으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가정간호사업과 의료지원사업, 보건사업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은 타 사업에 비해서 월등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간호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병상등급조정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투입된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의료지원사업, 보건교육사업 여기에 투입된 간호인력을 병상으로 제가 빼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따져서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인데 사업은 부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장으로서 공공의료도 해야 되고 또 독립채산제로서 경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쪽에 치우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호근 위원님 앞서서 최명철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받고 또 이호근 위원님께서 더불어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추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급한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조직들이 편의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흐트러집니다. 그동안 오랜 행정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교롭게 22쪽 최명철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당부말씀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산과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증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실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남원으로 안 가고 전주로 갑니다. 그러면 특단에 이 산모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잘 오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만이 된다고 봐요. 지금 추진실적이 목표 대비 상당히 낮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거의 제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3실 37병상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올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18년도 것을 계획을 잡으실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그때 세우셔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거 준비 좀 해봐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제 질문 한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진료인원 현황으로 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입원환자는 전년동기 대비 8.4%가 감소했고 외래는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에 병의원 운영실태는 지금 우리가 입원환자가 줄은 것은 지금 시내에 최근에도 다사랑병원이라는 그동안에 문을 닫고 있던 병원부지에 그 건물이 230병상을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예식장 또는 여관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면 전부다 요양병원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의 주된 환자는 노인환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특별한 질환이 아니고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나이 먹어서 병원에 요양을 해야 할 환자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입원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환자는 그런 연유로 해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변환경이 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어쩔 수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계속 어쩔 수 없으면 10년 후에 의료원 문 닫아야 되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러나 우리가 의료수입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실은 진료과장을 즉 우수의료진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응급실로 와서 여기서 검사나 수술이나 진료나 입원이나 하지 않고 전주나 광주로 갔던 환자들을 우리 응급실에서 전문의료진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진료를 해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는 적어도 의료수입에서는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의료비 역외유출을 막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과 같이 적극 진료를 안 했을 때 전주나 광주로 갔을 때는 환자를 따라서 가족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저도 보건과장 할 때 남원의료원도 공보의에 의존을 합니다. 지금 공보의가 진료과장을 맡고 있는 것은 이비인후과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다 봉직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진료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료비 역외유출을 막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료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금방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개수로 봐서는 통계로 봐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이 지역에서 보건소장을 5년 이상 했고 도에 보건과장도 했고 또 의료원장 하면서도 많은 이 지역실정이라든가 이 실태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않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신 거 같고 하니까 해결방안도 찾아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하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이 계속 처해질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음 아픈 구석인데요. 혹시 2017년 3월 5일자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보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공공의료원, 속은 비위로 얼룩’ 이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변 산간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의 이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7년 전에 1억7천만원을 들여 이동검진차량을 지원했다. 그런데 산간지역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거 같다, 이동검진차량이 7년 동안 주행거리가 1천km도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해명을 좀 해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언론에 지적받은 내용이 사실은 우리 남원의료원의 실질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다만 남원이라는 지역이 지형학적으로 전남과 전북과 이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직접요. 그래가지고 축협이라든가 기관단체에 각종 로비를 해가지고 검진을 하고 가고 또 마을단지에 투입이 되고 이래요. 아마 저쪽 고창 쪽에도 전남에서 그런 검진차가 많이 넘어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내부 진료는 하지 않고 검진용 차량만 가지고 병원 수익을 올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갖다가 거기에 대응해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차를 갖다가 매각을 하든가 하셔야지 언론보도에 부끄럽게 7년 동안 1천km도 주행을 안 했다고 나올 정도면 이건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어요. 다행히 원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전라남·북도 3개 군 7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이 커버하는 섹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도 준비되고 공공의료가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확대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 언론보도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여쭤보니까요. 그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의료원에 대한 신뢰상실이에요. 만약에 지금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이 상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이렇게 된 것이 원장님 건강이 편찮으셔가지고 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사람 하나가 관리가 되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편찮으셨다고 큰 소문이 나봐요. 이 병원은 이 의료원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줘요. 조직이라는 것은 그러는 것처럼 바깥에서 볼 때 신뢰 있는 조직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보도가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보도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의료원이 먹칠을 당하거나 전라북도에서 그걸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될 걸로 압니다. 앞으로라도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하시거나 하셔서 실적을 더 채우도록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목적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질타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병원 의료원 운영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이나 임직원 이하 의료진까지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더 채찍질을 가하고 싶은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더 큰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은 정말로 이 위원님께서 아픈 부분을 건들어 주신 건데요. 사실 지역에서는 우리 남원의료원이 과거와 달리 많이 좋아지고 지금 너무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다만 이동검진 관련해서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 차량은 폐차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런 장비가 지원되고 장비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언론에서 지적해서 다시 이 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어주듯이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결국 그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의료원을 불신할 수 있는 이런 요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제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의료원 차가 가는 거하고 우리 도민들의 신뢰는 여간 틀릴 겁니다. 움직이시면 성과는 나올 거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차, 일단 앞에 보니까 2016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원장님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평가 우수기관이 되기까지 밑에서 같이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34쪽에 보니까 직장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34쪽 한번 보십시오. 직장내 동아리 활성화 자율적 문화 육성에서 10개 있는데 동아리 10개 내용을 원장님 다 알고 계시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참 남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우선 식구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 직장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악밴드라든가 등산, 수영, 축구 이런 동아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영어회화, 탁구, 명상, 헬스 이런 신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다른 예산지원은 못하고요. 헬스장비구입은 2천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탁구대를 구입한 거라든가 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준 바는 있습니다. 이건 별도 예산보다는 우리가 평소 시설비라든가 사무용품구입 이런 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조직문화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아리활동을 장려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조직 내 활동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활성화 차원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아리활동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헬스장 하는데 헬스기구 만들어놓고 탁구하니까 탁구대 만들어놓고 했던 그런 부분만 있지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은 없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어떻게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원들의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정도 어떠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하는데 있어서 행사할 때 조금씩 지원되는 내용이 있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예산이 없고 잘한다고 자랑할 건 아니네. 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활동은 자기들 취미활동이고 동아리활동이니까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거아니냐 이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단순하게 공간을 제공하고 헬스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계되는 것이죠. 활동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지원해서 그래야 직장 만족도도 높아지고 직원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고 체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오늘 나온 내용이니까 그런 노력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제가 빠트린 거 같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도 파견공무원이 뒤에 앉아 계시죠? 도하고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은 저는 같은 처지인 군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의료원은 저희 의료원 업무가 단순 지방행정업무와 달라서 도와 중앙과 또 타 시도와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할 때라든가 또는 각종 정보라든가 또는 평가라든가…….
훈열
최훈열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도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이 병원 내에서 직책은 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경영지원실장으로…….
훈열
최훈열위원장
경영지원실장.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지금 실장님이시면 그 밑에 직원은 몇 명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각 부서로는 다 연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장급을 경영지원실장 밑에 두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밑에 계장급이 하나 있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기획계장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지금 파견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주 공직생활에서 다 잔뼈가 굵은 고위공무원이 와서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경영에 직접적으로 같이 해서 거기에 걸맞게 역할분담하고 일을 잘 주시고 해야 된다. 고위공무원이 파견됐다 왔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직분이 없으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개선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남원의료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남원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