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속개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금정진님, 전인환님, 송위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선비인재양성과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7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3호「(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시금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2008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나,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접 기탁이 불가함에 따라 2017년에는 시금고 지역협력사업 지원으로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시금고 지역협력사업 지원금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동의를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설명을 왜 한마디도 안해요? 자, 지금 현재 세입예산은 2억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출연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텐데, 의안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설명도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고, 밑에 1페이지 제안이유 세번째 보면 “장학회 기금을 세입조치 하고자 함”, 이 표현을 바꾸면 되잖아요?
“장학회 기금으로 세출 편성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3쪽에 2016년 이자수입이 2억1,700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왜 1억7,100만원밖에 안돼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들이... 저희가 정기예금통장이 14개가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 만기가 아직 안됐는 부분들은 6월 30일 기준이라서 잡지 않았고, 매년 이자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금액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를 작성할 때 목적사업비에 이자수입란에 물론, 실적 기준으로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표상으로 보면 물론, 6월 30일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 표가 2017년 것 같으면 전체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측치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누계 기금으로 보면 기금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이자율이 떨어진 거는 이미 몇 년 지났습니다.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4, 2015, 2016년 떨어졌는데,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2016년, 2017년하고 비교하면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자수입은 이제는 통상 안 줄어들지. 2016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2017년은 이자수입이 안 줄어듭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작게 계상된 걸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거는 세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농협지부에서 출연금 있잖아요?
좀 이야기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니까 속칭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꾸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농업 이쪽으로도 지금 출연해 주는 게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더라도 인재양성 장학금 출연 계획에 이야기를 해서 농협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영주가 적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금고를 다른데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인재양성 장학금만이라도 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는 세 과에 질의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20 속개
의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