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진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로 감염병 관리 및 체계강화입니다.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사협회, 병의원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대형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 강화로 방역비상근무를 강화하고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4개소, 질병모니터링요원 189명을 지정운영하고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퇴치사업은 사업 및 만성감염병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결핵환자 추후관리 및 신규환자 발견사업으로 9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90개소 7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기동반은 읍·면을 포함하여 14개 반으로 편성, 친환경방역소독을 하고 방역취약지역 일제조사를 1월에 실시하여 공동주택에 지하집수정, 정화조 등 모기유충구제를 3,438개소 물리적방제기구인 포충기 395대를 설치가동 중에 있으며 방역취약지역에 대하여 하절기 일체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책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의·약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의·약업무소지도관리로 불법의료행위와 부정불량의·약품유통근절과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개설자의 책임의식과 행정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263개소와 의료기기판매업소 134개소에 대한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실태점검을 3개소를 실시 점검하였습니다. 양귀비불법재배단속의 일환으로 양귀비와 꽃양귀비의 구별법을 읍·면·동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법양귀비 재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였으며 검경 합동으로 양귀비와 대마불법재배를 집중 단속하여 입건 143주를 적발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폐의약품수거 폐기의 날로 지정하여 13곳의 거점 약국을 지정, 관내 청소대행업체에서 거점 약국을 방문하여 폐의약품을 수거, 칠괴소각장에서 일괄 소각처리 함으로써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응급환자를 접할시 심정지 환자 등 생존율제고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설 연휴기간에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순번제를 운영하여 연휴기간동안 시민이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지원활성화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또한 영유아의 사전적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어린이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둘째 50만 원, 셋째 200만 원을 447명에게 3억 6,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를 위해서 현재 등록임산부 1,297명에 대하여 임산부영유아건강교실, 모유수유클리닉운영, 토요가족출산준비교실 등을 2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사전적 건강관리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39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103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지원 160명, 영유아건강검진사업 53명을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시력관리를 위한 자가시력검사도구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지원하였습니다. 모성건강지원확대사업으로 난임부부 359명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평택시 한방난임 사업추진에 앞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한방난임사업에 7명을 모집 신청 의뢰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20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84명,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를 11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모성건강증진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16종 3만 4,388건에 13억 2,63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예방접종 BCG 등 16종 4,065명과 성인예방접종 B형간염 등 5종 3,011명을 실시하였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97건, 취약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38개교 3,3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모성과 어린이 중점사업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실시중인 난임 부부 한방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 한의사회와 협약체결 1차 30명을 모집하여 관내 한방 난임 전문한의원 8개소에 분산 치료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 여성수가 많아 2차 추경예산 확정 후 2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내 아이를 갖기 원하는 많은 난임 가정이 출산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은 사업지침 및 예산이 6월 중에 되었으며 7월중으로 대상자 가정에 생리대지원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예방접종 추진에 있어서도 2016년도 처음 도입된 어린이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9월중 병·의원에서 실시 예정이며, 대상은 전년도에는 6~12개월까지인데 올해는 59개월까지 확대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은 10월 중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기약품 확보 및 대상별 홍보강화로 접종률 향상과 안전접종 수행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으로 건강증진 사업 방향을 개인적 행태개선접근에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으로 접근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복천 및 덕동산공원을 활용한 U-health 건강걷기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모바일헬스사업 설명회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선정 운영을 위한 사업설명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1월에 개최하고 18개 어린이집을 선정, 아토피인형극, 교사힐링워크숍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증진학교는 보건소와 학교,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는 실천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참여 학교 신청을 받았으며, 2월에 선정된 12개 학교 보건교사와 평택교육지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 건강관련 과목을 편성을 하고 교육지원청과 평택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으로 교육지원청의 행정적 지원과 약사회의 약물오남용교육 및 뮤지컬공연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동아리를 구성하여 매주 1회 이상 아침 건강걷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건소, 교육청, 학교, 약사회,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연계 금연클리닉 지정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협업 체계 구축 사업은 병·의원과 보건소클리닉 연계운영으로 금연성공률을 높이고자 금연클리닉 지정 운영 중인 43개 병·의원중 31개 병·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등록자 중 보건소 등록을 희망하는 367명에게 금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물품을 제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개혁으로는 U-health 건강걷기 조성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과 U-health 체험 및 홍보부스를 9월부터 운영,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평가 사업을 11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건강 어린이집은 10월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더 건강증진학교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여 아동건강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입니다. 우리시 자살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변화의 폭이 큰 우리 시 현재 상황에 아주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자살률은 2015년 인구 10만 명 당 29.4명으로 조사되어 전국 26.5명, 경기도 25.3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생명존중 팀 7명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 일일보고를 통해 65건의 보고를 받아 연계하였으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80건의 응급 개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28개교에서 111명을 발굴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 독거노인의 70%에 대한 우울척도검사를 3,310명에게 실시하였고 그중 337명에 고위험군을 발굴 관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관내 의약단체에 391개소를 생명사랑 실천기관으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공동대응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34개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북부권역에 서정동과 송북동에 5개 마트를 생명사랑 실천교육 가게로 지정하여 자살수단 차단을 위한 번개탄 판매행태개선 캠페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펑택! 따뜻한 평택! 희망프로젝트로 “괜찮니?”엽서 제작 배포 및 아이와의 소통을 위한 시민특강, 부모님 안부전화 어플 제작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무원과 함께 하는 정신 장애인 직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5개과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5명의 정신장애인이 주차단속, 사업 안내전화, 문서수발 등에 참여하여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마을협약을 진위면 마산1리 등 4개 마을에서 실시하였고, 135개 가구를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배포 및 마을별 폐농약 빈병수거함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발굴 및 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예방관리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자살예방사업 유관기관 및 실무자간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유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마음건강강좌, 한마음공감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기반으로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7년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는 금년 4회째로 소통을 위한 시민강조 금연포스터 사생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 되고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분위기조성과 자가 건강관리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강체험 축제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건강축제 보조사업 제안 서 심사결과 평택시 의사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500만 원으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의사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며 참여인원은 약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의사회에서 주관하고 평택시 및 평택의약단체 등 31개 기관에서 후원하며 관내 종합병원급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 함께하는 건강체험, 건강진단, 의료기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주한미군인 미 공군의무대대, 해군함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과의 화합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건강체험테마 홍보관 등 50개소를 설치해서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당 공연기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민 및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건강상담 및 영어전통놀이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국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재활전문시설부족과 경제적 여건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재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 자립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중보건지소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인원은 196명으로 대상자에 대해 각종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민건강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1~19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의·약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실적에 보니까 양귀비, 꽃양귀비 구별법 홍보를 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통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전 동향이나 정보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합동지도요청을 하면 같이 일정기간동안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잡은 것이 있어요?

예, 2건이 143주.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알고 심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심는 거예요?

대개는 어르신들이 옛날에 속 아플 때 드신다고 심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야생에 퍼져 있다가 본인도 잘 모르는데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가 항간에 이런 것도 봤어요. 대마도 똑같아요, 대마 피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심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지역에 뿌려놓고 가서 대마 채취해서 하는 거거든요? 양귀비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다 시골 자연부락에 가서 씨를 뿌려놓고 자생하는 거지 그분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뿌려놓고 다녔기 때문에 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합동단속해서 그렇게 잡아내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삼리골목이라든가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증 같은 그런 것이 있나요?

예, 보건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 씩 검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병·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단속이 되나요?

옛날에는 국가에서 통제했는데 현재는 개인적 건강관리차원 인권차원 때문에 그렇게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와서 해요?

예.

그리고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 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 지정을 해주잖아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병원도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지정이 우리가 31개소가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주로 보건소처럼 보조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연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금연클리닉 하는 사람들이 병원 약이 정확하게 잘 듣는데요.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약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정을 받게 되면 성공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상계처리 해주니까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자기 의지로 금연하려고 할 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약이 좋다고 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협업하는 것이 뭐냐면 병원에서는 약만 주고 사후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지급하고 우리가 추후에 담배를 끊게끔 전화도 드리고...

그것을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 같은 것이 안 되나요?

예, 법으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서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약값이 무지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을 해 준대요. 그래서 금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으로 할 수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을 권장해주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끊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약이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정신과적인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로 끊었을 때 금연의 지 속기 간도 길고 다시 담배 피는 경우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되면 담배를 금방 피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병원에서는 관리는 안 하지만 보건소는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하잖아요. 수시로 연락해서 체계적으로 와서 점검도 받고 그런 것은 있는데 병원은 그런 관리가 없어서 그런 게 단점인데...

그래서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병·의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겁니다.

국가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담배 판매하고 수익금 같은 것은 지방세로 가긴 가는데 또 보건소에 담배 끊으라고 지속적인 돈이 계속 내려오고 뭔가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전매청을 폐쇄시키든가. 전매청은 폐쇄시키자고 하면 그것은 또 안 하더라고요.

현재는 담배 가격이 올라가니까 불법 담배들을 제조해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흡연자의 권리, 그다음에 비흡연자의 권리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체계가 일례로 흡연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못 피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단속 아니에요. 그리고 담배는 판매하면서 세수는 다 빼가고. 제가 전에 세수를 봤는데, 전에 담배 한 갑에 2,500원 했잖아요. 2,500원할 때 담배를 사면 자동으로 세수가 평택시에 딱 떨어져요. 거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딱딱 떨어지는 돈이 28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블로 올라갔어도 담배 세수는 340억 원.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가 더 늘은 거지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가냐? 다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마다 이런 세수가 떨어지는데 중앙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전 중앙에서 좀 잘못 됐다고 봐요. 담배 값 올려서 세수 다 가져가면서 폐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 상정 하면 위원님께서 좀 넉넉히 주십시오.

제가 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보면 담배 피는 건 위 아래 없이 같이 피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은 허용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절대 어른하고 술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담배피우는 것 그 자체로는 어른하고 젊은 애들하고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의 정책이고 우리나라는 젊은 애들한테 술을 주잖아요. 그런데 술은 사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허용을 해요. “어른한테 술을 배워라.” 이런 문화의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6페이지 2017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 이것은 올해 네 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누가 처음에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봐요. 가수 불러서 하루 노는 것보다는 실익 있는 그런... 여기 체험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험하고 한 바퀴 싹 돌고 가면 자기 건강검진 받은 줄 알아요. 몇 가지를 체험했는지는 몰라도 의료장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거기 가져오는 장비 중에는 억대 단위의 장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것들, 특이한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볼거리도 있고, 자기 몸 건강 체크도 해보고. 이것저것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 다양해서 좋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택분수광장에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3개 권역으로?

예.

전년도에는 안중에서 했는데 많이 오시기는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그랬는데 비만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해는 시민건강강좌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사생대회 건강 관련 금연포스터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지요?

예.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연계는 안 하나요? 그냥 보건소 독자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방역소독에 관해서는 보건소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이라든가, 분무소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 들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오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가짜로 하고 있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 옛날에는 경유를 넣어서 연막을 쏘면 하얗게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스프레이로 물 뿌리듯이 초밀자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보이지 않는 그런 소독을 하시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한 바로 옛날 연막소독만 했을 때 하절기 때 한 70일 정도를 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경유 양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거의 평택시 바닥에 1cm 정도를 경유로 깔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독하는 그 기계를 돌리는데 경유를 쓰는 거지요?

아니죠. 소독약을 경유에 희석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지요. 그런데 현재는 물로 타서 하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고 수증기처럼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하세요. 22개 읍·면·동 특히 시골지역 농촌지역에 이장 회의 때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또 옛날에는 소독을 하고 나면 경유냄새긴 하지만 냄새도 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독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차만 지나가니까 ‘도대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택시에 미세먼지도 중요하고 또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독성 있는 분진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쪽 분야는 환경대기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쪽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외에 시간에 미세먼지라든가, 대기농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인식을 해서 그 행동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100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활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특집 다큐에서 제가 본적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100 이상일 때 하루 동안 흡입하는 미세먼지를 양이 0.48mg이랍니다. 그게 어떤 양이냐면 스텐으로 된 귀이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원두커피 갈은 거 한 스푼 떴을 때의 양이거든요. 그게 열흘이면 4.8mg 그다음에 100일이면 48mg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계속 쌓이는 거라서 진폐증 아시죠? 그거처럼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건강관리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어린아이들은 꼭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선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미온적인 예방보다는 우리 평택시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함부로 배출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항상 협조를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수치에 맞춰서 우리가 마스크만 하고 이러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방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100가지라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좀 줄여줄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산업환경국 관련 부서와 저희가 서로 상의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시민의 질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사회 환경이 변하고, 평택시의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대는 융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그런 업무보다는 어떤 사항이 생기면 관련 부서 같이 협업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금 결핵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4년 전에 한 320명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병·의원하고 다 관리한 것 합쳐서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전국에서 결핵 환자수가 거의 1위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발생률이 10만 명당 60명이고 사망률이 4명인데요, 현재 2016년도에 우리시 발생률이 50명.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사망률도 3.8명. 그러니까 전국보다도 좀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결핵환자가 많았거든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양이 과다 섭취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현재 전쟁을 치른 나라에는 원래 잠복결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국민의 한 3분의 1정도는 잠복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결핵은 폐에 균이 있지만 발생이 안 되고 전염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요즘에 학생들 다이어트 같은 경우... 요새 주 환자들은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결핵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높은 편입니다.

하여튼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발생자가 많이 줄어서 정말 다행이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7쪽에 폐의약품 회수 폐기의 날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약품 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이루어져 있고, 저희부터도 상비약이 시간이 지나다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못 쓰게 되는데, 사실 이게 회수 폐기의 날을 정해서 될 성 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13곳에 큰 약국에 모아오는 거고요. 지금 개설돼 있는 일반약국에서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지으러 약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국에서 보통 오시는 분들은 거의 같은 약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약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모인 것을 거점 13군데에 모아주면 거기를 청소업체에서 소각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과 약국 드나들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몸살 약 무슨 약 사다가 먹다가 남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집집마다 쌓여있는데 이것을 갖다 주려고 일부러 약국을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인접하는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농촌지역에 농약보관함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마을 같은 데다 소규모로 함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마을에다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물론 잘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일반 구시가지 같은 데 분리수거를 하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국에서, 약국은 마을마다 거의 있으니까 그리고 시골지역에는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폐의약품을 수거한다.”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알지 못 하면 홍보를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하세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22개 읍·면·동 하기는 힘드니까 22개 읍·면·동에 공문을 띄우시든가 해서 아까 연무소독 하는 것하고 이런 폐기되는 약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협조 요청을 띄워서 그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우리가 한 자녀 더 낳기 운동도 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을 많이 있는 가정에서 보탬이라는 것은 거의 피부로 느끼지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출산장려기금조례도 한 번 만든 적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도 시대흐름에 맞춰서 자꾸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장려금이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지원 쪽으로 좀 나가야 돼요. 그것이 큰 액수는 아니라도 세 자녀 이상 거의 두 자녀는 그런 데로 많은 편인데 세 자녀 이상 낳을 경우에는 차등을 둬서 양육비 지원을 해줘야지만 대부분 아이 하나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육비 때문에 그런 데 우리가 중학교면 중학교까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까지 양육비 지원을 차등을 둬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면 많은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쓴 돈이 출산장려금에 7조 원이다 뭐 몇 조 원이다 그렇게 하지만 효과는 하나도 못 봤다고 하는데 그것을 양육비로 돌려서 지원을 했다면 훨씬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특별팀을 조직개편 통해서 이번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지면 그쪽에서는 전체적인 양육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건강에 관한 이런 것들 또 복지에 관한 것들을 판단할 거고요. 복지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양육비라든가 이런 쪽,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신... 지금 사실 문제는 많은 것은 난임, 불임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난임, 불임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다 어우러져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난임, 불임도 사실은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온다는 통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식품에 의해서도 정자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양육비를 지원하기는 힘들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부터 유치원을 다닌다든가 물론 지금은 거의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아이부터는 학원 같은 것을 보내도 교육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상현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우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보건사업과 소관 신종 감염병 등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외유입 및 법정 감염병 시스템과 표본감시 의료기관 4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100개소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기유충 서식 및 취약지역 499개소를 대상으로 23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물리적 방제기구 248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등산로 등 9개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9대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 친화적 방역활동 전개로 시민생활 불편을 경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적기 치료지원 등 시민건강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6쪽 시민 공감 의·약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240개소 실시,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155개소 운영, 구급차 및 자동제세동기 운영실태 지도·점검 57개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7회에 224명, 마약류취급자 교육 1회에 17명 실시 등으로 시민공감 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응급의료체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공감하는 의약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복한 출산 건강한 아이 키우기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64명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지원금 2억 4,4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및 취약계층 건강지원 4,657명에게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및 미숙아 의료비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인 어린이 및 노인대상 예방접종, 병·의원 비용지원사업, 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사업 등 1만 7,9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행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평택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평생 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건강아동 청소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6세부터 10세까지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대상 건강 체험관을 총 54회 운영하였으며 1,771명 어린이에게 건강 콘텐츠별 다양한 눈높이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더 건강증진학교」사업을 9개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38회에 5,27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미취학 및 취학계층 어린이와 「더 건강증진학교」 9개교 3,752명에게 바른 양치실천사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치아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중·장년층 건강증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통시장, 노인대학, 경로당 등 생활터 중심 이동건강상담실 운영 및 캠페인을 142회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상설 고혈압 당뇨병 표준화교육을 22회 운영하여 454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심 공원 등 야간건강 체조교실을 3개 지역에서 실시 장소별 주3회 총 55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중·장년 여성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운동 요가프로그램 19회, 건강강좌 2회 제공하는 등 중·장년 여성의 건강검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으로는 금연구역 3,714개소에 대하여 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 39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 백세”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 스크리닝 검사를 2,915명에게 실시하여 치매환자 962명을 등록 890건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인지저하 프로그램 운영, 개별상담 및 교육 등을 3,98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155명에게 노인 무료 암 검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평택의 미래 차세대 건강 확보를 위한 학교 건강증진사업, 전통시장 건강 생활터 만들기 및 치매예방 조기검진사업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비만사업 등 평생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취약계층을 등록 방문간호사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2,601가구에 7,158회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담당 방문인력이 49개소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만성질환 교육 양·한방 순회진료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무료 5대 암 조기검진을 79명 실시하였고 암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총 6,033건의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취약계층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맞춤형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188회, 연령별 장애예방 프로그램을 18회 실시하여 장애 예방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심신의 활력을 증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연계 재활치료 및 장애인복지관 연계 문화체험 나들이 등 장애 대상별 재활 및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운영함으로써 학령기 아 동의 장애 예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북부지역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 1대 1 코디네이터 담당제 운영으로 상담 및 치매 선별진단검사,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시설면적은 226평이며 시설 구성은 거점형 치매안심센터 1개소와 카페, 단기쉼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등은 복지타운 3층 주차장 일부 및 유휴면적에 108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설치운영 예산은 12억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인력은 약 30여명 근무할 계획입니다. 안심센터 개선은 당초 12월에 개소하게끔 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의 경우는 증축관계로 내년 초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1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질의 할게요. 지금 선천성 이상아 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형아검사를 하고 있는데 요즈음도 그런 선천성 이상아들이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검사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명 이내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이? 아니면 이상아 산전검사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 이상아들이 많이 줄고는 있는 거지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줄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기형아검사를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상아가 나온다면 그런 경우는 검사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검사해 주고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요. 통계상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지금 출산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통계는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형아 검사를 미리 해 주잖아요? 미리 방지하자는 거고.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든 어쨌든 그게 미연에 방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이상아가 태어났다면 왜 그러는지 그것은 분명히 통계치가 나와야 되고 원인을 알아서 미연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형아 검사를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겠지요.

지금 거의 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다 100% 검사를 해 주고 있고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아가 태어나지 않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검사를 미리 해 주는 데도 나온다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원인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리 해 주는데도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찍어가서 개선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통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힘든 상황에 또 그렇게 기형아가 나와서 서로 힘들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몇 년치 통계를 내 보시든지. 이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검사만 해 주고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파악해서...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황혼육아가 있는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에게 육아라든가 보살핌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조부모들을 모셔놓고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을 모셔다가 주기적으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어요?

지금 최대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내면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원을 못 받으면서 육아는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전에도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얘기했지만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보신다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 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19회라고만 나와 있어서, 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북부 쪽만 19회를 하신 건가요?

경로당에 지금 저희가 49개소를 나가고 있는데요. 방문보건팀에서도 방문간호사들이 나가는 팀이 있고요, 또 이동버스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가서 이렇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방차원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지소가 북부에 몇 군데 있지요?

지소가 3개, 진료소가 4개입니다.

저번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노인정에다 혈압기 그런 것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혈압계요?

혈압계 내지는 당뇨측정기 이런 것.

사실은 지금 노인정에는 없어도 요새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협이나 이런 데도 설치가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혈압계 작동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혈압계는 고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노인정에 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소에서 노인정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당지역이 있겠지요. 그렇죠?

저희 방문간호사는 동별로 나눠서 하니까...

그러니까 지소에서 파견되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부락에 있는 노인정들을 순회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본청의 노인장애인과 보건소하고 서로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연세가 덜하신 분들은 지소에서 혈압약도 타서 드시고 있고 당뇨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타서 드셔요, 그래 가지고 체크를 다 하고 있고 연세가 너무 많고 거동이 힘든 분들은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노인정에 그런 것들을 설치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소통이 돼져야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서로 미팅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산모들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거의 다 어떤 모델 케이스 표본에 의해서 일부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사업을 몇 가지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확대를 시켜야 돼. 이 저출산은 저도 옛날에 경험을 해 봤고 저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우울, 그것이 별안간 환경이 변하니까, 홀몸이었다가 10달 동안 아기를 잉태를 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라든가 정신적인 변화가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우리는 다 겪었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아기가 탄생되고 그러면서 한 1~2년 엄청 힘들거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요즈음 참 드물어요. 더군다나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옆에서 많이 그것을 해 주면 모르는데 핵가족시대라 그런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산후우울증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라든가 사후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필요하다. 제가 옛날에 유아들을 가르쳐도 봤는데 엄마들이 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보면 굉장히... 본인이 산후 우울증인지도 몰라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통 속에 있어서 보면 산후 우울증이야. 그래서 제가 병원도 소개를 해 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부부끼리 가정파탄도 막 생겨요. 여기에 출생은 2016년도에 1,314명이었어요. 그런데 산후우울증 하는 것 보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한 20% 정도만 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꾸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찾아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누가 출산을 할 것이다 이런 것, 그런 자료를 병원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예방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를 작년까지는 우울증 스크린 검사를 사실은 못했는데 올해부터 산후조리원하고 산부인과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산부들도 다 스크리닝 검사를 전체하자 해서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인데 상반기에 한 게 114명,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면서 스크리닝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 114명이라는 거거든요? 전체 임산부나 출산부를 다 앞으로는 산후우울증 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고요. 우리가 1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교에 양치실천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서 계속 해야 된다면 이것이 확대가 돼야 된다. 물론 정해진 정원수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아지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조직만 잘돼 있고 체계만 잘 짜여져 있다면 충분히 적은인원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시범적으로 어떤 집단만 조금 이렇게 하지 말자.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자.

저희 보건사업의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거의 사업은 거의 다 법에 있는 사무를...

바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문 내려오면 그것만 자꾸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웃기는 사업까지...

종류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슈퍼마켓 같다.’ 라는 말을 했지만, 비단 여기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보건소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해야 되는 것도 있어.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중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택시 나름대로 중요하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런 것은 좀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는 것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매사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야.

저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평택시에 내려오면서 그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효과 없는 사업은 다 정리하고 효과가 좀 있는 사업 위주로...

시민이 진짜 필요한 것. 아까 평택보건소 할 때 들으셨죠?

네.

제가 다시 리바이벌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부서만 갖고 안 되면 환경위생과라든가 다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부락산 입구에 보니까 해충기피제를 설치했더라고요?

네.

몇 개나 설치했어요?

지금 부락산에 7개 했고요. 진위천 유원지에 1개, 무봉산에 1개, 그리고 9개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해충기피제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독성이 좀 강하니까 어린아이와 임산부의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굳이 이것을 이렇게, 부락산에 7개면 거의 모든 등산로 입구마다 설치를 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들고 다니는 스프레이 제품들도 요즈음 많이 팔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읍·면·동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게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올해 바꿔본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 과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원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면 될 텐데 이것을 공공장소에... 지금 무료로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설치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사용자에게, 누구나?

사용자는 무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화학제품이 들어가는 물질을 분사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필요성이 있어서 본인이 부담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통과한 것들이겠지만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대량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하고 어린이한테 위험하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할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효과를 봐서 효과가 별로 없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사해서 뿌리는 형식이 될 텐데 그것이 그냥 특별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설치가 돼있는 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써 붙인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1회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사람 앞에 0. 몇 미리밖에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독이 많다고 하기는... 그것은 식약청에 다 확인을 해 보고 한 거라...

‘얼굴에는 뿌리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불에도.

그리고 한정된 양만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 해가 판단하기는...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 가 과연 적합한거냐? 그리고 이 해충기피라는 것이 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시급한 사안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모니터를 해 봐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저희가 1년 사업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게 렌탈이에요. 저희가 장비를 사서 붙인 게 아니고 렌탈로 1년에 1대 33만 원씩 해서 지금 9대 한 거죠.

이것은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기도 사실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 모니터를 해 보고 내년에 계속할 건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판단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7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모유수유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모유수유클리닉은 정기적으로 호응이 좋아가지고 임산부들을 한 번에 30명~40명씩 저희 회의실에 모이게 해서 외부강사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모유수유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산부의 거의 80~90%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모유수유가 일반 분유를 먹는 아이들보다 장점이 많잖아요. 크게 건강상도 그럴 테고 면역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머니와의 정신적인 부분도 장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 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모유수유 가정이 많이 늘었어요? 데이터 뽑아봤어요?

데이터까지는 뽑지 못했는데요. 요즈음은 거의 맞벌이가 많아서 모유수유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로 못 느끼세요?

예.

어차피 이게 평택보건소도 그렇고 중요한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효과가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아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한 번 제안 을 해서 모유수유어린이 우량아선발대회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폐지했습니다.

그것 왜 폐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보다 호응이 없어요. 그 사업은 신청을 받아도 다 맞벌이부부고 이러니까 시간 내서 예비심사를 몇 번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호응이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젊은 엄마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모유수유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이해해서 그런 가정이 증가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실시해보자고 했던 건데, 그런데 오히려 취소하면 모유수유 가정이 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바쁘신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크게 관심들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은 것은 또 틀려요. 젊은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모유수유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홍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기에 매년 하기 어려우면 격년제로 해서 라도 죽 해 나가서 결실을 맺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평택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탄출장소에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 공무원 중 세무과장이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으로 임승규 도세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임승규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업무에 대하여 익히 알고 계시기에 양해해주시면 부서별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부터 시행한 도서관 장벽을 없애기 위한 목요Talkday,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로 매월 2명씩 베스트 송출人을 선정했고,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지역현안해결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과면동장 및 주무팀장과의 현안토론회, 본소 부서 면·동·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면·동 담당지정제 활성화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과 내실화를 도모하여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97개 민간단체 3,198명의 많은 시민들이 지역환경정화활동에 157회 참여한 사례로 생활환경취약지역 내 111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으며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에 1,022개소의 단체나 기업 등 자발적 참여유도로 시민과 함께 깨끗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82가구를 발굴하였으며,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한 밑반찬봉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6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기관단체협의회 및 면·동유관단체, 송탄오산미군기지 공군지역운영위원회, 시장상인회, 기업체, 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만족향상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친절의 체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월 1회 친절교육실시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전 직원 고객만족 스스로 친절체크카드를 시행하여 출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즐겁고 불편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맞춤형 민원환경조성을 위해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직원이 민원을 상담하고 관련부서를 안내하는 고객섬김이 365민 원안 내서비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간 만료 예고제 등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면·동 직원 및 지역유관단체와 협업하여 상반기 2,472건의 파봉및 현장제도를 실시하고 252건 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보행자의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역 내 버스정류장, 인도에 쓰레기통 90개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부터 서정동 관광특구로 상가밀집지역을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시범지역 내 52개소에 대하여 ‘내 점포 앞 내가 쓸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통 33개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으로 시민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쓰레기 제로! 클린시티 평택’을 지속 추진한 결과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 0.6kg로 전년 0.64kg에 대비해서 6.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생활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암체육공원 내 노후 된 인조잔디 2,400㎡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물 20건을 정비하였으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휴식공간인 진위천시민유원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19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금년 7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흡연쉼터, 카약 계류 장, 자전거도로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으로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기온상승과 지역개발 등 지역여건의 다변화에 따라 시민생활권 내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밀착형 안전관리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에 발생한 AI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예방수칙전파와 함께 철새도래지 내 야생조류예찰과 가금류 농가 25개소에 대해 신속히 소독약보급 및 주기적인 방역과 예찰을 통해 AI 확산예방에 총력을 다 하였으며 매몰지 4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2차 오염 확산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고덕산업단지 및 진위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공동주택, 오피스텔건축 등 다양한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대의 노면청소차량운영과 함께 고압살수차 1대를 증차하여 주요 관련 도로 및 민원다발지역 내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6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5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정 등 2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724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 47개사 공사현장 관계자와 비산먼지발생저감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저감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산단 및 공사현장 내 자발적 환경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저감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반복민원 건축현장 Worst Top10을 선정하여 관련부서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먼지, 소음, 인도 내 무단적치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공가 등 재난취약시설 383개소에 대해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선제적 현장점검활동 후 시민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2016년도 사고발생량 중 전년대비 9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115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금년도에는 교통사고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도로 734만 원을 재포장하였으며, 일제조사를 통한 불량과속방지턱 146개소 및 도로변 포트 홀 파손 등 28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칠괴동 산업단지 장당삼거리 등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 등 취약 관내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510개소의 가로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큰 아파트 및 주요 대로변 및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14회 집중단속을 통해 계도 290건 및 과태료 205건 1,025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문화 확립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하고자 면·동 광역단위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적기·적소의 복지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자원지원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점관리대상자 335명을 발굴하였으며, 사회적 도움이 적실히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249명을 인적 자원과 1:1 결연 체결하여 말벗되어주기 등 정서적 지원 및 현물지원, 후원금 연계 등의 각종 경제력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중대한 부상, 질병 등 위기사유가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123가구, 219명에 대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생활관리사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425명에 대해 생활밀착관리 100회 방문,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2,579명 1억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돕기 등 다양한 지원과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157개소 경로당의 분기별로 쌀 지원으로 총 8,000만 원과 52개소 경로당에 노후보일러, 장판, 도배 등 노후시설교체로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기거리 제공으로 많은 방문객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품바공연과 함께 하는 설 명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추진한 결과 참여한 25개 농가, 28개 농특산품에 대해 전년대비 10.2% 증가한 3,097만 원이 판매가 되었으며, 더불어 방문한 시민들에게 내 고장 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품질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생산농가의 소득증가와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양수장 1개소, 대형관정 36개소 등 농업시설 수시점검을 통해 서탄면, 금암지구 등 대형관정 3개소, 모터교체 등 57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3회에 거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서정시장, 중앙시장 내 공용소방시설교체 및 아케이드 누수 등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 6건을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소하였으며,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탁을 추진하여 6월부터 3개 시장에 소방시설전문가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실시로 시장 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송북시장 봄 내음 축제, 서정시장 문화축제 등 시장마케팅 홍보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진위, 서탄 기업협의정례회에 6회 참석 및 598개 등록공장 일체조사를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인력수급 66건, 자금지원 29건, 판로수출 7건, 기술인정 4건, 주변 인프라 8건, 상수도 설치 등 기타 3건 등 117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더불어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상수도 매설공사 등 3건 2억 6,100만 원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경기도에 사업 신청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별 인구 수요조사를 통해 109개사 456명에 대해 지역주민 취업알선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중점추진 사항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시민과 협업하고 함께 하는 현장행정으로 지역현안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등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과 인적 안전망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월 현재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확장 등 출장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주민 참여 현장점검과 사업설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사회적 핫 이슈인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해소를 위해 고압살수차 운행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공사현장 환경관리자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강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함께 행복홀씨 입양단체,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등 시민주도형 정화활동을 확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지역유관단체, 건축사협회 등 민·관 합동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한 각종 재난오염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여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에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계절별 맞춤형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24시간 상황관리로 재난대응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상습침수,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지역 내 축사 등 악취발생사업장,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현장, 노후 된 공동주택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 비산먼지 등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문화의 확산으로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현장중심통합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필요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급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등 공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업하여 인적복지자원과 1:1 결연체결 등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 지원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5월 말 행복기준 우리 총 인구는 47만 5,830명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5만 4,582명으로 11.5%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돌봄 관련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드경제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국내 정세에 따른 지속되는 경제 불황속에서 지역경제 활력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우리 시 2,010개소 중 41%인 829개소의 기업체가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서류, 사전검토제 운영 등 공장설립,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기업지원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영농피해 최소화 및 농지 불법행위에 따른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농경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구제역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축산농가 시설점검으로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 더 많은 농가참여와 품목을 확대하고 품바공연 등 볼거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유일한 관광특구인 신장쇼핑몰과 서정지구 내 쇼핑몰상가 활성화,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지원 등 지속적 관리와 시장별 특화사업지원,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4계절 이용가능 진위천시민유원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280여 공직자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중점추진상황과 보고서상 추진계획달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1~23쪽까지 질문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어요. 6페이지에 소통과 협력의 민관 거버넌스 추진 있는데, 우리 송탄하고 오산미군 기지예요? 이게 송탄공군기지 아니에요?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만나고 있어요?

오스칵(OSCAC) 회의...

지역운영위원회는 뭐예요?

오스칵(OSCAC) 운영회의하고 통합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스칵(OSCAC)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 씩 하는데 한 번 했어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오스칵(OSCAC) 회의가 자주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미군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사회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호재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요. 시민과 군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서로가 사전에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우리가 제시해 주는 사항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사안을 그런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주해야지요.

오스칵(OSCAC)이라는 것은 저희 오산베이스하고 송탄지역 지역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은 협의적인 협의체고요. 전체적으로 SOFA라든가 미군하고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미협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한미협력과에서 주가 되고요. 저희는 오산기지 하고 송탄지역주민간의....

그래도 직접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안을 오스칵(OSCAC) 회의에서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더욱 활성화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 현재 진행상태가 다 마무리 됐어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흔쾌히 예산 20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이용 면이 돔 설치에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그 옆으로 옮기는 문제, 그다음에 레일바이크장 내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봄에 꽃 양귀비, 하여튼 그런 사업을 쭉 하면서 계획대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약경기장은?

카약도 완료를 했고요. 내일모레 개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7월 17일부터 운영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도 설치해요?

당초에 분수는 아래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래에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위쪽에 하는 것으로...

카약장은 어디에요?

카약장은 그 아래.

분수대한 데 바로 밑에?

예, 그렇게 해서 7월 말까지 설치할 것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개장은 된 것 아니에요?

물놀이장 15일 날 개장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넣어준 것은 아직 다 완전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다 됐는데 분수대만 아직... 7월 15일 날 개장할 때까지 다 완공이 되고요. 분수대만 지금... 당초에 카약경기장이 있던 곳을 거기로 옮기는 바람에 늦어졌어요.

겨울은 어떤 방법으로?

겨울에는 사실상 없어서 레일바이크를 춥지 않을 경우에 타고,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할 것 같습니다.

눈썰매장을 어떻게 해요?

수영장 있는 부분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에 인공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분수대쪽에 물을 좀 가둬서 스케이트장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잘 얼지가 않아서...하여튼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갈 곳이 없잖아요. 평택호관광단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북부권에 갈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봉산이나...

무봉산에서는 겨울에 눈썰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4계절 이용할 수 있게끔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

다음 페이지에 직원전용주차장, 지금 SG웨딩컨벤션센터 직원들 차량을 대잖아요? 거기 몇 대나 대고 있어요?

118대.

그러면 몇 시에 차를 빼야 돼요?

저녁 6시에는 출장소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유턴해서 다시 저녁에 들어와야 돼서 저희가 여기 게이트를 설치하려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자꾸 댈까봐...

아니, 그렇게 해도 직원들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예산이 좀...

그 얘기는 제가 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양해를 구해서 한 번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아주 불편해요. 문을 또 잠그거든요. 우리가 7시에 차를 빼와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깜빡 모르거나 어디 장거리 출장가거나 간다면 차를 못 빼서 차를 못 타요. 빨리 빼야 하는데 이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골목길을 통해서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하게 올해 운영을 하고 나서 좀 더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또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상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야간에 또 주차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하여튼 그 돈으로 두 군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1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제증명, 민원접수, 외국인신고접수, 무인민원 이렇게 있는데 처리건수가 7만 9,000건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뤄지는 건수에요? 아니면 그냥 보고만 받고 통보만 해주는 건수에요?

연간 이루어지는 건수입니다.

실제로 5월말까지 해 준 처리 실적입니다.

안 되는 건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건수에요.

민원발급이기 때문에 다 해 준 거지요.

민원발급이기 때문에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발급이니까 다 된 거지요.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여기에는 없는 사항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장전입자들을 어떻게 걸러내고 있어요?

위장전입자는 최근에 거의 매월 주민들하고 사실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전입 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요?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기적인 사실조사를 통해서 거의 하고 있는 거고, 이중에...

처벌기준 그런 것은 없지요?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세대주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위장전입 때문에 큰 일 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위장전입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른 안 좋은 사안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장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저기가 많은데 지금은 개인정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도 위장전입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자꾸 눈감아주니까 위장전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지금 위장전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전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통장님들 싸인 받고 하니까 그게 노출이 다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동사무소나 다른 데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그냥 전입신고를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위장인지 아닌지 밝히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거주하느냐, 아니냐 실태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강구해 봐야 돼요. 통장님들 통해서 위장전입 하는 것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위장전입일 경우 과감하게 말소를 시키든가 경고 조치를 해야 돼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이제 위장전입으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야 되고, 원룸을 짓는데 170세대를 지었어요. 원룸 170세대를 지었는데 전입해 온 사람 4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사건, 사고 일으키고 도망가고 언제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빌라는 거의 그 지역에서 생활하려고 들어오는데 원룸은 거의가 다... 170세대에서 어떻게 4명만 전입을 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다 눈감아줘서 이러는 거예요.

전입에 대한 것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로 내가 일을 하려고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수원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입을 이쪽으로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위장전입 아니에요.

전입은 아니고 일을 해서 거기서 귀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왜 이리 전입을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눈감아줘도 되는 거예요?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본인들이 주소지를 옮겨놓고 안 살 때 그게 위장전입이지. 주소지를 안 놓고 그냥 와서 사는 것은 위장전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주소지가 발생하는 거지요.

어디에 있든 주소지는 반드시 있지요.

그럼요, 있지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장들도 몰라요.

전입신고만 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들, 이장들도 몰라요.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동네가 잘못된다 이거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도 잘못되고, 사건·사고가 많아진다 이거에요. 이것은 연구 좀 해봐야 돼요. 연구 좀 해서 철저하게 가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공동체를 위한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우리 경로당에 쌀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돈으로 줬지요?

예.

미 경로당도 주고 있나요?

경로당 등록이 안 된 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등록되지 않은데 지원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데 쌀 외에 다른 것을 사먹어도 돼요?

잡곡까지만 됩니다.

잡곡, 국수 이런 것은 괜찮잖아요?

예, 드시는 것은 괜찮고요.

먹는 것으로 대체했을 때는 괜찮다?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좀 염려해서...

예, 콩 같은 것 사셔도 되고요. 잡곡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 우리가 본예산 에 진위천시민유원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요? 아마 계속사업으로도 매년 어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추가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진위천유원지에 사람들이 얼마큼 왔다가는 그런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지역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경쟁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진위천유원지도 그전에 처음에 실시하고 그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은 오산이나, 용인 그쪽에서 사람들이 왔었지만 그 자치단체 내에서 또 많은 시설을 해놓고 자기네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게끔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나게 아주 잘하지 않고는 어떤 범위 내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때도 앞으로 계획이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100억 원을 투자 했지만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선은 북부 쪽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선은 만들어줘야지 괜히 맞지도 않는 이런 저런 것을 끌어다가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른 자치단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라고 이러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진위천유원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자체 목표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외부 분들이 여기 온다면 와주시면 좋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오산 쪽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시설이 부진해서 안 온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지 실질적으로 요즘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지역에 잘 해놓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두강물 프로젝트도 하고 그쪽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산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9페이지, 정보화교육장 많이 이용들하고 계십니까?

예,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층의 사람들이에요?

현재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연령층이 좀 많이 오지요?

젊은 층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요?

예,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는데 저희가 가르치는 과목을 보면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거라든가, 컴퓨터 활용과 한글문서 작성, 내 컴퓨터 관리하기, 쇼핑몰 구축 및 운영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무료지요?

예, 강사비만 우리가 시 예산으로 주고 무료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가 해마다 지가가 평균적으로 몇% 정도 상승되고 있는 거지요?

작년도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올해는 2.7%로 높은 것은 아니고요. 전국 평균은 4.3%고, 경기도는 3.38%였고요.

어디가 이렇게 높아서 4.3%가 되지요?

저희가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서정동이라든가 지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거기만 좀 높고...

우리가 지방세가 옛날보다 엄청 많이 상승됐어요. 한 10년? 10년이 아니라 불과 한 7~8년? 그때보다 몇 배가 오른 것 같아요. 국세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꾸로 돼서 지방세율이 엄청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우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값이 상승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이 오르는 데만 오르고 있거든요. 도시 외 지역 그런 데는 안 올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니까 안출 지역이 덜 올랐고...

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보다도 더 떨어진데도 많아요. 왜냐? 안 팔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산정을 할 때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차등을 둬서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똑같이 평균 3%면 3%로 해서 지가를 산정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에서도 부락별로 다 틀

언제부터 그렇게 틀렸어요?

그것은 계속 틀린 겁니다. 계속 그 평균을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지역별로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적 재조사가 굉장히 꼼꼼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돼서 불부합지가 많이 해소가 된 거지요?

예, 지금 하는 중이지요.

지금은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분쟁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20몇 년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분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완료시기를 몇 년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완료 시기라기보다 예산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국비 90%, 10% 해서 구간별로 사업지 선정을 해요.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올리면 작년에는 서탄 마두지역 그쪽 했고요. 올해는 진위 마산리, 독곡동 이렇게 구간별로 하고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우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쟁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불부합지 많은 데부터...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지자체별로 나눠주는데 저희가 가장 심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그런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어디는 열심히 하다 보면 국비가 착착 내려오는데 그 국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제대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국비 신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국가에서 지적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분해서 주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1:1 결연 돌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북부에 대상자가 33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이면 그 대상자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이장님이라든가 사회단체장들,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하고 같이 결연을 하는 겁니다.

복지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대상에 있는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하고 해줘야 꾸준한 돌봄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안전한 보육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1페이지에 공공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가 있어요. 공공어린이시설에도 있지만 우리가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만들어 놓은 어린이공원도 있어요. 그렇죠?

공원입니다. 그 공원은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거기 어린이시설을 해놓은 데가, 놀이터를 많이 해 놨어요.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시설이 파괴된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과에서?

건축녹지과에서...

공원과에서...

저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연부락 같은 데 어린아이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어린이시설이 노후되고 망가졌다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시설이 힘들고 사용하기에 어렵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장등리라든가 외곽지대에 꽤 있습니다. 바닥이 다 떨어져나가고 울퉁불퉁 해지고 그런 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없애고 거기에다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25쪽에 ‘쓰레기 제로 클린시티 평택’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뭐 해 가지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도시지역은 모르겠지만 외곽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에는 쓰레기분리대를 설치를 했다가 없앴지요?

예. 본질적으로 보면 분리가 다 되도록 돼 있는 건데 아파트는 그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지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쓰레기통을 왜 설치했다가 없앴느냐’고 하니까 거기에다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쓰레기는 항상 나오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린다고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막 버리는 거예요. 하천 같은 데, 숲이 많은 데, 또는 아니면 산림지역에 모아놓았다가 사람 눈에 안 뜨이는 곳에 차에 잔뜩 싣고 가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쓰레기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 좀 해 달라.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지금 며칠에 한 번씩 쓰레기를 수거해 가죠?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시 :간대에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요. 24시간의 시간대가 아니고 매일 동일한 수거시간에 수거해 가고 있고요.

그러면 매일 수거해 가요?

예.

농촌지역도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조금 다르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쓰레기통을 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수거해서 없앴느냐? 지난 번 정영아 위원님께서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지금과 같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때는 ‘거점수거제로 해서 하자’고 하다보니까 ‘수거함이 많이 있었던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쓰레기양이 좀 줄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행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쓰레기통이 없어졌다가 거점수거제로 하게 되니까 새로운 것이 생기면 또 대립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 상반기 2017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내 집 앞에 놓고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맞춰서 버리는 걸로 추진을 하자고 전환을 해서 지금 도시지역은 거점수거하고 내 집 앞에 쓰레기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도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조금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그 고견에 ‘이게 행정에 접목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게 되면 읍·면·동에서도 기간제로 운영하지만 저희 환경위생과에도 기간제 요원을 더 뽑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간제를 동원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저희가 그렇게 수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농촌지역은 며칠에 한 번씩 하죠?

제가 그것은 지역별로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미처 몰랐네요?

저희가 기간제랑 해서 같이, 점심때 한 번 보시면 저희들이 쓰레기차가 포터트럭이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수거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농촌부분 황구지리라든가, 또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통행량이 없다보니까 밤에 안 보일 때 그런 부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수거해서 직접 미화원에 주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걷어가려면 그게 더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낭비되니까 제 이야기는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너무나 적다. 적어서 내가 알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출을 해서 갖다가 해놓으면 플라스틱류 이런 데 한두 집이 버리면 꽉 차버려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일대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밖에다 내놓고 그러다보면 또 분리수거가 안 돼요. 엉망이 돼지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분리수거통의 용량이 커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낚시터라든가 있어야 될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낚시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절대 안 갑니다. 아무데나 막 버려요. 그러니까 하천 그런 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지고 그것을 또 어느 날 대청소를 한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소모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레기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쓰레기통을 공원이나 그런 데 수시로... 그런 것이 설치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가 생겼을 때 저기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을 알면 거기에 버리거든요.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 같은 데에 가봐도 쓰레기통이 참 큽니다. 그리고 밀폐가 돼서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게끔 해 놓고 큰 쓰레기통을 해 놔요. 그 쓰레기통 자체가 깨끗하니까 그게 그렇게 흉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에는 가니까 보통 중간트럭 정도 되는, 한 몇 톤 되는 그런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재활용, 패트병, 캔 이런 것만 집어넣게 되어져 있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그대로 견인하는 거야. 바퀴가 달려 있어서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갖다 그대로 견인해 가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 아이디어가 좋고 너무 바람직하다. 그런 것도 괜찮지요.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좀 귀찮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분리수거통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쓴지가 벌써 꽤 오래 됐지요? 사실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쓰레기통 좀 많이 여기저기 놔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30페이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안정 구축’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대형마트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장 요금을 받지 말라는 둥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출장소 업무 자체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대부분 큰 것은 본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데 그 시장이 열리는 때에 주·정차문제라든지 기존 아케이트 시설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소규모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건의를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홍보교육이라든가 활성화 하는 교육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인회하고 국제대 이런 데는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인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판로 뭐 이런 것.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들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교육, 그다음에 소비자를 대하는 교육, 이런 것은 상인들이 그 회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자각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신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평택시에 의존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공모사업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평택시가 지원을 해 줘요?

중소기업청 이런 데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리시장도 작년에 따와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송북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이런 것을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시장별로 중기청 시장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면 그 사업내용 안에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서 소규모 공연하는 것도 다른 데 문예관광과에 요청을 해서 시장 안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예관광과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음악회도 하고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꾸 유치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최고예요. 소비자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야 시장에 젊은 층에서 1명이라도 더 오거든요? 그런 것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적으로 해 주고,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이 있잖아요. 우리 산업환경국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온누리상품권을 풀면 좀 오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추석이나 구정 전에 사전에 기업체에서 풀잖아요. 그런데 산업환경국 기업체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평택시내 관내 업체는 온누리상품권을 써달라고 유도를 해서 공문도 보내면 조금 따르더라고요. 기업체에서 100을 쓸 것 요즈음은 정부에서도 몰아주기식 집계를 못하게 하잖아요. 앞으로는 자꾸 그게 먹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풀면 그것 때문에 오더라고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북적북적하고. 우리 시장상인들한테 홍보 마케팅 전략도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공무원 공직자께서는 산업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온누리상품권을 될 수 있으면 풀어줘라,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가 같이 함께 사는 것 아닌가.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맙더라고요. 전에 쌍용자동차가 몇 % 풀고 그래서, 저도 물론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요. ‘해 달라, 이것.’ ‘여기 관내에 있으면서 너네만 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저도 유도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복지분야 명절 위문품 사고 그러는 것은 다 온누리상품권만.

그렇죠. 내가 그런 게 고맙다는 거지. 전에는 한 번 안 풀어가지고 오죽했으면 세무서 직원들에게 풀었어요. 그래도 상인들의 세수가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선물로 온누리상품권을 줬어. 평택시내에 같이 접하고 있으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협조해 주면 살기 좋은 평택을 같이 더불어서 공유한다는 체감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거래 장터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추석하고 설 연 2회 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김장철에 농장하고 지역민들하고 연결을 해서 현지에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에 잠깐 지역민들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게끔?

네.

요즈음 화훼농가는 어때요? 지금 화훼농가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나서 화훼농가는 주가 선물용 난 재배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반 화분에 큰 나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조금씩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농가는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 용인지역 이쪽 남사 쪽으로는 화훼가 많지만 저희 송탄 북부지역은 화훼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화훼농가 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최고 타격이 큰 게 화훼농가, 축산농가 이런 농가 쪽이 김영란법 때문에 거의 문제인데 김영란법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산물 유통과정에 이런 것은 좀...

그것은 지금 풀어준다고 의원님들이 아마 저것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의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위법이라 못하나요?

지금 수정한다고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물은 해제한다고 국회에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야 농민들이 살지 맨날 이 규제 저 규제 다 하면 농민들은 어디 가서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시에서 다 수입해서 먹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민이 먹을 농산물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 내야 되지 않나. 저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앞에 것 2개만 질문 할게요. 진위천유원지는 조성이 다 됐어요?

현재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 물놀이 전에는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

물놀이는 7월 15일 날 개장을 할 수 있고요. 분수만 아마 8월 15일까지...

분수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끝나요?

예.

이게 끝나면 2단계가 있잖아요?

2단계는 내년에 계획이고요. 내년에 아래까지 늘리는 것을 지금 구상...

2단계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재 방향을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내년에도 한 20억 정도를 산출적으로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액수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용역해서 나온 결과대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과에 대한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1단계가 마무리되면서 금년에 이용하는 것을 보고 뭐가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예산에 대한 반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용역보고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하라고 했다고 해서 과연 내후년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용역에서 하란다고 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입구에 보면 가운데를 막아놨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잘 막든지 너무 지저분하게 청사 앞에다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자꾸 주차해놓고 하는 게 문제라면 볼라드로 제대로 하든지?

볼라드로 할 거냐, 바이케이트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이것으로 하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바리케이트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지 않으니까 밀고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지 못하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볼라드로 하게 되면 또 평상시에 불편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럼 저대로 놔둘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정착시켜가지고 어느 정도는 없애려고 해요.

정착이 돼, 그게? 저것 없으면 또 마찬가지지.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저 방법이 제일...

있을 때만 거기에 주차하고 그런 게 안 되지 저것 떼어내면 그 이튿날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 나름대로는 가시적으로 무식한 게 제일 낫다고 해서 볼라드를...

과장님은 그것을 대안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점점 그것을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점 언제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이유가 거기에 주차가 돼 있고 통행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 설치한 거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 설치하지 말고 홍보를 잘해서, 아니면 거기에 누가 있어서 하든지 해야지 그게 뭐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습관이 돼서 잘 되겠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개선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떼어내든지, 지저분하게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돼요? 도대체가 행정에서 그게 뭐예요? 그리고 주차차단기가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돼 있지요? 이 앞에 것 논쟁이 많은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것을 올리는데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것에 대한 대안 을 좀 세워서 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주셔서 조금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21쪽 보육얘기를 할게요. 송출관할의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에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지요?

예.

지도·점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요즈음은 사전에 예고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제가 이쪽 송출관할에서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면 마치 무슨 단속하러 온 것처럼 아주 고압적인 자세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말 그대로 지도·점검은 그냥 지도하러 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알려주고 또 뭔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는 거지, 송출은 그러면 아니죠?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고 개중에 그동안에...

심지어는 잘 모르면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냐?’는 둥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그러면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해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도·점검이에요.

네, 맞습니다.

송출 얘기는 아니고, 송출도 앞으로 그런 게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의 취지를 살려서 해 달라.

예, 원만히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얘기 좀 할게요. 32쪽에 보니까 설립승인 및 등록공장 관리에 있어서 598개 업체를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를 했다고 하고 기업애로 조사현황에 117개소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인력부족으로 66개사, 자금지원 29개사, 판로·수출 7개사, 기술인증 4개사, 주변 인프라 8개사, 기타 3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좀 다르겠지만 주변 인프라 정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면 저는 이 기업 애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이런 데 적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평택은 충청도보다 처음에 인가 내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행정처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좀 간소화시켜 주고 예를 들어서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력 부족한 것을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금지원도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냐고? 고작 해봐야 중기자금 연결해 주는 이런 거지. 실질적인 기업애로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떠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인력부족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기업체들 취업 자리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선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금지원이나 판로수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본청을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안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송출관할에 주·정차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60대 달려 있습니다.

60대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다 동일하지 않지요?

예, 동일하지 않습니다.

송출에는 그러면 60대 중에 중식시간에 11시 40분부터인가 2시까지 동작이 안 되는 것이 그 중에 몇 개가 있어요? 다 안돼요?

주로 상업지역...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몇 대냐고요? 24시간 계속 단속되는 게 있고...

통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CCTV 카메라가 있는 것은 본청 영상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한 송출에서도 60대 중에 시간은 알아야 돼.

차량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은 점심시간 같은 때는 좀 안 합니다.

아니, 그 60대 중에 2시간 정도 중식에 단속 안 되는 게 몇 개냐 이거예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송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 지역 주민들에게 왜 그것을 2시간 면제를 하냐면 장사도 안 되고 지역경제가 잘 안 되니까 점심 먹을 시간만큼이라도 열어주자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면 이 송출의 어디가 그런 건지를 모르잖아. 시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알겠어요?

상업지역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되나, 상업지역이라도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아, 여기는 2시간 동안 대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관리는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하는데 여기서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야간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관내에 각종개발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화물차량들이 주차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단속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주차를 못하니까 지금 주변 농촌지역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여기 부과도 205건이면 계도만큼이나 부과도 많이 했는데?

일반화물차는 거의 부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계도 위주고...

여기 대형차량 밤샘주차 부과를 205건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은 뭐야?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 및 계도’에서 부과를 205건 하고 계도를 290건 했다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주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

그런데 화물차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차고지 문제가 돼서...

그러면 여기에 205건이 그러면 주·정차지 밤샘주차가 아니에요?

예, 밤샘주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밤샘주차’라고 써 놓은 것은 뭐야, 밤샘주차라고 써 놓고. 과장님은 이것을 해석도 못하고 여기에 왔어, 그럼? 아니, 송출에서 썼잖아요. 여기 ‘대형차량 밤샘주차’라고. 그런데 질문 하면 또 밤샘주차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아니, 205건을 단속해서 부과했다고 해놓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이게 그럼 잘못 쓰여진 건가?

일반차량까지 포함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대형차량 밤샘주차’라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화물차량이라든가 관광버스 같은 게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안 대고 코오롱아파트라든가 외곽아파트 지역에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밤에 대형차량 밤샘 주차한 것을 단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5건을 부과했다는 거지요? 이게 낮에 잠깐 주·정차 위반한 게 아니잖아.

그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아파트주변 같은 데 큰 도로변 같은 데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으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경제과는 공부를 다 안 했어요? 이것 누가 작성한 거예요? 대형차량 밤새주차 이것 한 번 부과하면 얼마예요?

주·정차는 5만 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이에요.

사전납부하면 4만 원이고요.

3만 2,000원이고. 아니 도대체 뭐를 알고서 여기를 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차량이 주·정차 위반되면 4만 원인데 사전에 내면 3만 2,000원이에요. 뭘 5만 원이에요, 5만 원은. 그리고 밤샘주차는 얼마예요?

화물차는 밤샘주차하면 차고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205건에 20만 원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자료를 좀 줘 봐요. 단속현황 다 줘봐, 이것 205개 뭘 부과했다는 건지. 도대체가 여기다 써놓고도 자꾸 다른 소리 하니까 205건 건수 별로 다 줘 봐요. 뭘 단속해서 부과한 건지. 지금 그것 없지요? 아니, 송출에서 화물차 밤샘차량을 단속해서 205건을 부과했다고 써놓고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205건이 다 20만 원짜리예요?

과태료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주·정차?

예. 밤샘주차에 대한 전체 단속 건수하고.

그러면 그 위에 상습 민원발생구역 집중단속해서 과태료 1만 8,555건은 뭐예요? 이게 일반승용차 같은 것 단속한 거죠?

예.

아니, 도대체가 이걸...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줘 봐요. 그리고 무슨 답변이 그러냐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오면 곤란해요. 35쪽에 재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송출관할에 자율방재단이 읍·면·동마다 다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는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면·동만 한 20~25명 정도 됩니다.

송탄출장소 관할에 총사업비가 2,438억이지요? 도로사업만?

예.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021억이고 2017년도에 198억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게 1,218억이라는 거지요?

예.

1,218억이면 송출이 1년에 추경까지 다해서 도로사업으로 한 250억 돼요?

올해 22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이 남았으니까 또 조금 들어오겠지요?

예.

220억으로 따지면 한 5년 이상 걸리는 거네요? 신규 하는 것 빼고도?

예,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를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엄청난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 너무 벌려진 것 아닌가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일단 지금 계획된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선 많이 중점을 둬서...

신규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일정하게는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요, 자꾸 늘리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곳도 1,218억이나 되면 기존 것만 갖고도 정말 수년 동안 해도 이게 다 안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다 그대로 빨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져도 사실 이게...

하여간 방향을 위원님처럼 그렇게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과해요, 이렇게 하면. 40쪽에 오수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송출관할에는 나홀로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데 별도 아파트들.

진위에 한일아파트하고...

몇 개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정화조 설치해 가지고 합류식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합류해요?

우수관하고...

그러니까 종말처리시설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우수로 합류되는 거잖아요. 이때 처리시설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지금 나가는 것들이 여차하면 위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이러고 있기는 한데...

나홀로 아파트는 농촌하수처리장 같은 것 지으면서 거의 해소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태평아파트라든가 저쪽 영화아파트 이런 것들이 고덕지구로 되면 거기로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나홀로아파트들이 이 송출관할에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아직 처리가 안 된 데가. 이것은 결국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진위 같은 데도 지금 진위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지주변사업으로 한 데는 포함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칠원동 동광아파트인가 거기가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거기는 해결됐어요? 관로처리가 됐나?

그 옆에 신촌아파트 지으면서 연계해서 아마 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건축녹지과, 광고물 정비. 제가 전에 박노식 (전)소장이 계실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출장소 앞 현수막 붙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떼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게 뗀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가령 빨간색은 한 달 걸리면 파란색은 3일 걸리고, 파란색을 떼려니까 빨간색을 더불어 한 달 된 것을 같이 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깔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시에 조금 불편한 얘기를 쓰면 3일도 안 돼서 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두 달 세 달 가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건데 저는 송출관할의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주 시의회에 오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적용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38쪽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예.

이번에 제가 청북신도시 축사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고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은 현장방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서류상에 그때도 성토를 50㎝를 하느냐, 1m를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서류상에는 30㎝만 성토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도 같이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30㎝만 성토해 가지고는 정상적인 건축이나 그 이후에 축사운영에 침수피해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30㎝라는 말 자체가 별로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허가과정에서의 현장점검이 좀 되나요?

저희들이 인·허가 협의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전부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성토높이 가지고 막 우기고 그러면 서로 곤란하겠네요?

일단 신청한 것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지요.

일단 그분이 30㎝ 주장을 했고 허가가 나갔다. 그런데 나중에 가봤더니 50㎝ 넘게 성토를 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은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성절토가 2m까지는 어쨌든 허가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법 허가 없이도.

건축개발행위 허가에서는 50㎝가 기준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2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50㎝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전에는 50㎝였었는데 지금은 2m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절·성토라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2m로 완화가 됐는데 개발행위허가에서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토는 그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사용으로 성토를 했을 때는 2m도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는 또 그것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규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 틀립니다.

저는 2m가 기준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그것은 뭔가 규정을 줘보세요. 이게 지금 그 논에서 논을 성토하는 것, 논에서 밭으로 만드는 이런 것조차도 2m 높이를 성토하는 데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피해를 볼 텐데?

지금 저희들 기준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2m까지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규정 좀 주세요.

논에서 밭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합니다.

논에서 밭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도 옆에 농사짓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인근농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한쪽에서 2m 가까이 흙을 돋우면 거기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논으로 흘러갈 텐데 그 물을 돌릴 수 시설을 밭에다 하겠어요?

좌우지간 인근에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성·절토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가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앞으로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시의 발전단계, 이제는 대도시로 간 거예요. 대도시로 갔을 때 우리가 우리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집단민원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청북신도시의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딱한 상황인 거죠. 이미 허가는 나갔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계속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요즈음에 ‘축사와 관련해서도 조례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축사문제, 지금 환경 쪽에서 본청에는 조직을 나누고 미세먼지를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했고, 또 본청에 축산에 대한 단속팀을 환경과로 옮겼나요? 아직 안 옮겼어요?

아직 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서는 단속팀이 축산과에 있는 것보다는 환경과에 있어서 단속을 전문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질문 이니까 환경파트를 맡고 있는 환경위생과장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여기 와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환경위생과 업무라는 게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업무만큼은 진짜 현장에 답이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강하더라. 그런데 어디라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악취민원이 집단민원이고 지속민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24시간 밤새워서 그 민원을 냈던 사람이랑 채취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무슨 사건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놓고 볼 때는 환경법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센 법이더라.’ 그런데 그 법을 적용시키기까지의 제도, 규정, 기준 이것은 현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취를 재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행정벌로 처분할 때는 상당히 강한데 이 수치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에는 일반법보다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 이상이 넘어가면 환경법으로 조치할 때는 과징금이라든가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 환경법에서 이야기하는 제도권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것도 악취는 악취죠.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티타임할 때 공개토론도 한 번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나오는 악취가 환경법에서 나오는 행정 벌로 하기 위한 이하가 나왔을 때는 인·허가부서와 같이 그 사람들한테 인·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단속만 하는 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도 현장에서는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축사부분이 지역경제과장하고도 같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권장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특히 축산에서 악취문제가 그런 기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항상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기상상태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고질적인 집단민원으로 계속 나온다면 사실상 합동단속을 가야죠. 환경만 갈 게 아니라 건축도 가고 그래서 요즈음 말로 탈탈 털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각자 가서 한마디씩 하고 오는 걸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과장이 있고 건축과장이 있지만 같이 나갑니다. 저도 목소리가 큽니다만 민원이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비산먼지가 나오면 인·허가 내준 건축부서면 건축파트하고, 제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저희 출장소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만 나가지 않고 인·허가부서랑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업무보고에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일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민원이 많아요. 거기도 가끔 가나요?

저도 나갔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민원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업종 자체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단속을 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실무자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계봉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덕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장은 공석으로 양승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공석으로 강성식 지역경제 담당입니다.(인사) 유병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엽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행정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공유하고자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도·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민불편 사항에 선제적 해결을 위해 팀장 로드체킹을 주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특산품 업체 및 지역명소 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여권민원창구 신설에 따른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이지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자체 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경제신도시 건설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2,494억 중 5월 말 현재 1,210억을 부과하여 1,124억을 징수하였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2.9%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누락세원 추징과 재산세 기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과세 예고 및 수정신고 등 납세자 중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평 과세 및 납세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1,000만 원 이상) 징수전담반 운영 및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였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부동산, 채권 압류 및 체납 차량 공매 등 다양한 징수 기법 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는 중점 관리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생계급여대상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1,651세대 2,238명과 경로당 206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사업으로 745가구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2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나눔문화를 확대 추진하고 경로당 급식비 지원, 어르신 안전을 위한 사고예방 교육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미래세대의 안전한 아동보육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위해 67개소 보육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지도 및 CCTV 점검을 실시하였고 아동안전과 급식 실태를 확인하였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사업 컨설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보호 171세대, 소외계층 공공민간 지원 연계 27세대, 기존대상자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를 통하여 부정수고비를 방지하 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보호와 기존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촘촘한 복지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체육시설 정비 및 건전한 문화유통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성숙성체육공원축구장 조명타워 설치와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증설, 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등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조잔디구장 정비 및 실내수영장 시설 보수 등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 평택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클린 평택 조성을 위해 행복홀씨 입양단체를 38개소로 확대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확대, 읍·면 교체합동 단속 및 주말 환경기동반 운영을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악취발생 사업장 중 가축사육시설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환경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 체험교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위생도시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자율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2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발생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 279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다소비식품 및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위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쪽 생동감 넘치는 안중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침체된 안중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시설 현대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지난 6월 고객센터 리모델링과 야외 이벤트 광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센터와 이벤트 광장을 활용하여 매월 길마골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안중시장 한마당 축제 및 문화공연 등 고객유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소비층 방문을 유도하여 안중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경제신도시 건설입니다. 중소기업 33개사를 유치하여 2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5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 여 기반시 설을 확충 중에 있으며 공장설립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 ONE-STOP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시민만족 선진교통 주차문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선진 교통 행정 실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카메라 안내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대시민 홍보를 통한 교통주차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 15개소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규제봉을 설치하고 포승 여술공원 앞 3개소에 CCTV 설치 등 교통소통불편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36개 노선에 총사업비 931억 원 중 197억 6,000만 원을 기 투자 하였고 금년에 20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36개 사업 중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6건은 올해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용성3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22건 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8건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25쪽~2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7쪽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6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618개 노선 351km에 대한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와 시도32호선 도로재포장공사 등 8건의 도로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도로 및 시설물 정비추진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하수도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및 배수로·하천 정비에 18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3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변 시설물 정비 및 포승공단 일원 준설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인·허가 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사전진행 등 소통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지도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21개소를 안전점검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쪽 생동감 넘치는 서부지역 녹색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계절꽃 6만 9,000본 식재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를 실시하였고 학현근린공원 내 편백나무 1,90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북 수경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총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쪽~14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 감 행정’ 이라고 해서 안출에서는 도·시의원들과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올해 2번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간담회 내용은 일단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어요. 우리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 민원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도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 저희 과장들하고 읍·면장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번...

원래 소장님이야 본청에 있을 때부터 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가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안출에서는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중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출장소도 들어올 텐데, 그런 민원사항들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예, 읍·면장들한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민원사항은 꼭 얘기를 해드려라.’하고 엊그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이나 직접 출장소에서 접수되는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안 되면 계속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화상으로 문자로라도 통보를 해줘서 지역에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이런 것을 간단하게 각 과별로 수시로 해서 의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자꾸만 이게 삐거덕 거리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안출소장님만큼 이라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하고 잘 좀 협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사업을 추진”을 745가구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읍·면·동에서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안중출장소에서 한 27가구를 하셨다고 했어요. 13쪽에 보니까 거기 다 어려우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적이 적은 것 같아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예산이라든가 또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지역의 의원하고도 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그것이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서부 쪽이 필지가 엄청 많네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마 경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부 쪽이 6만 8,000필지가 돼요. 본청이 1만 9,800필지고 송출이 4만 필지고요. 그래서 서부 쪽에 토지가 많은데, 빨리 실행을 해서 불부합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토지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하는데, 지금 서부 쪽이 상대적으로 토지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도시지역 조금 빼놓고는 거의 다 보합세 내지는 이렇게 가격이 옛날에 땅 붐 일었을 때보다도 되레 적게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떤 차등을 둬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하시지 않으시죠?

일괄적으로는 안 하고요. 지역별로 토지 특성에 맞게끔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표준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 잡고 있나요?

표준지가 선정이 되고요. 표준지 가격 결정은 중앙에서 하거든요. 국가에서 하면 그 표준지를 적용해서 유사표준지를 따서 지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이게 개별통지가 되는 거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도 우리가 표준지를 표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게 별로 개선되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현재 93명에 38억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인가요?

예,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체납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라든지 땅을 팔고 나서 부과가 되는데 그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못 내는 거죠?

예.

시골지역에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는 게 뭐냐면 조상이 물려준 땅을 수십 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팔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가는 자꾸 높아져서 옛날에 한 20만 원 내던 게 지금 몇 백만 원 내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20만 원 그렇게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세 들고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강제로 땅을 뺏기든가 내지는 이렇게 체납자로 낙인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나라에서 그런 땅을 사들인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 처분을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조상이 물려준 땅 지키겠다고 마음먹고서 그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지가를 자꾸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되레 감액을 좀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요즘 복지 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와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지금 이웃돕기 후원사업 추진은 745가구에 4,500만 원의 돈을 썼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가구당 6만 원 돈의 혜택을 준 건데...

7,000명.

포승 쪽에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청북 쪽도 엄청 많던데요?

이들을 위한 시설은 현재 하나도 저희가 하는 것은 없죠.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말 같은 때 일요일 같은 날은 갈 데가 없어서 배회를 하고, 청북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밤에 다니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괴한은 아닌데 그래도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껏 가는 것은 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에도 자기들끼리 앉아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시커먼 친구들이 공원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복지 차원에서, 외국인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데까지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출소장님께서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시장에 가도 거의 다 외국인들이고, 가족끼리나 부부가 사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서부 쪽에 다문화가족도 꽤 많죠?

다문화가족은 저희 지역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요? 다문화가족이 많지 않아요? 북한이주민가족은...

북한이주민가족은 남부가 가장 많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역만리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앞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했는데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행정’에 도·시의원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상반기 2회에 걸쳐서 했고 하반기에도...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상의해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그거는 소통하고 하기를...

추경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읍·면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읍·면장하고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는 그런 예산이건 무슨 사업 같은 게 있을 때 항상 말씀을 드려라.’라고 그렇게 저희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로드체킹을 해서 어떻게 한 건지 의견을 다 수렴해서 들은 건지 추경에 그게 반영하면... 추경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죠? 큰 애로점 같은 거 긴급사항 있을 때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도의원과 현안사항을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것은 접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 하고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읍·면·동별로...

하반기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경 써서, 어차피 내년 예산도 설명 좀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한테도 얘기한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모른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줄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8,000만 원씩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체육시설 정비 및 건전한 문화유통 환경조성’이라고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조명시설, 안중레포츠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안중레포츠 유지관리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흡연부스는 어디에 설치한 거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담배를 피다가 끊어가지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했다고 여기에 해놓고 어디인지 위치도 모르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본부석 옆 에 그 쪽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조명도 있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오성숙성체육공원 내 축구장에 조명타워를 설치했는데, 이게 운동장에 없어서 야간에도 활용하려고 조명타워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없어서, 야간에도 수요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오성에 설치를 한 겁니다.

조명타워를 설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조명타워가 아니라 몇 개 설치하는...

몇 개 간단하게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운동장에 큰 조명타워가 아니라...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타워를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서... 여느 운동장마다 조명타워를 다 해달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명타워를 할 때는... 이것은 제 건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명타워 운동장 사용 빈도수가 많아서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시가 다 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물론 운동하는 사람한테 돈 받고 이러는 건... 요즘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아요, 많이. 또 당연히 운동장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돈을 내고 하려고 해도 서열 추천하기도 힘들어요.

다들 돈 내고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운동을 돈 내고 해요. 내고도 추천이 안 돼서 운동장 사용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경비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 허용을 풀어주면 이런 것들을 어디든지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하는 것은 그런 조명타워를 설치할 때는 야간에 자기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 넣으면 얼마까지 켜지는 그런.

그런 자동시스템...

다른 데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그 운동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쓸 만큼만 돈을 넣으면 그만큼만 딱 켜져요.

5 ,000원 넣으면 몇 시간 뭐다.

그렇죠, 그거는 시간이 있어, 거기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런 시설에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시가 재산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평택시 경상적경비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다 경상적 경비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시설 뭐 설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볼만 해요.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 작은 운동장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큰 운동장은 안 그렇지만 동네 체육시설은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명을 다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좋다 해주겠다. 그 대신 사용료는 너희들이 돈 내고 켜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게 연구가 돼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을 다 해줘야 된다. 그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출은 소통이 잘된다고 봐요?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추경 때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대로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한 점이 있죠.

우리 평택시 전체하고 안출하고 누가 더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안출이 잘하지.

곤란하게.

곤란해요? 안출이 조금 낫기는 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지난번 안중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그거는 어떻게 해요? 파고라 라고 하나?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 옆에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이 내년에...

지난번에 곧 할 것처럼 그러더니.

돈이 보니까 돈 1,000만 원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난번에 추경에 세웠어야죠. 그분들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얘기하면 그게 되나. 올 여름에 뜨거울 때 필요한 거지. 그때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체육시설 21개를 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1억은 뭐 우리가 그렇게 세워줬나? 시가 그렇게 갖고 온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니까 예산을 그 정도 세워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구나...’

그러면 남은 예산이 없어요?

예, 거의 얼마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체육진흥과 김과장하고 ‘혹시 예산 좀 있냐’고 그래서... 지금 청북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나서 조금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저희한테 보내 달라고 해서... 조만간에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정영아 위원 입 나오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

정영아 위원님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그 얘기하던데요? 어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남으면 한다고.

그게 어차피 예산 집행하고...

그 예산은 꿀 발라놓나.

예산집행이 어차피 조금은 남아요. 남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장에서 소장님 그거 한다고 해놓고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쥐어짜보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죠. 쥐어짜서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 봐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쥐어짜서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세우든지 어떻게든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노인들은 별로 신경 쓸 때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했던 것을 한마디 하면 아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얘기만 해도 기다리는데 이것은 답을 준거기 때문에 더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쪽에 게이트볼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몇 달 째야. 나만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실망하셔요.

그거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희한테 돈이 오면 오는 순간 바로...

그게 벌써 몇 달이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실망을 하시니까 노인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약속한 것은 빨리 빨리 좀 지키세요.

그 두 가지 알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어떻게 가요? 아까 제가 송출 물어봤으니까...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해요?

저희는 지도점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문제가 됐을 때는 지도점검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강압 그런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자체가 지도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해서 알려주고 모르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안출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 기분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 안 좋죠.

그분들도 다 배운 분들이고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저희도 일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 또 지적되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음에는 반복 지적 안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저희 지역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얘기하면 시는 한 가지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은 그때 안출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오면 구석에 앉혀놓고서 마냥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조금 높은 사람인지 하여튼 오면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쓱 가서 언제 오는 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얘기하니까 지금 그건 없어졌어요. 체육시설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안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예요?

21개입니다.

21개 중에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하는 정도고 특별하게 뭘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세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1억 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하려니까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안출이 체육시설 21개면 적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한 팀 직원들이 3명~4명이서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많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관리를 한 2명이 하는 건데, 상당히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출은 공무원 숫자도 배정을 적게 하는 것도 있고 시설도 사실 적어요. 안출에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몇 개예요?

체육시설 그나마 안중레포츠...

축구장이라고 해봐야 안중레포츠공원 하나고 여술구장인데 여술구장은 위험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청북새터공원도 원래 축구장이 아니죠. 거기는 공원이잖아요. 거기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요. 축구장은 그렇고, 나머지는 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관리하는데 ‘인력이 적다.’, ‘예산이 적다.’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적은 인력이면 인력을 좀 더 달라고 하고.

예산하고 인력하고...

예산은 실링 이니까 안출에서 더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는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일 때 얘기했어야 했는데, 이제 평택시가 매번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장 이상은 총무국에서 바로 내고 그 이하는 출장소가 오면 출장소에서 재배정하잖아요? 이때 출장소에서 배정할 때 보면 보완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안중읍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의식을 자꾸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중은 개발팀에 보면 담당 팀장 말고 직원이 둘이 있어요. 그 직원 둘이 여성이다 보니까 일이라는 게 남성, 여성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일이 남성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 정도는 고려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읍·면에는 남녀비율을 좀 맞춰주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전체의 남녀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급 이하는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읍·면·동에는 대부분이 과장, 계장들 빼고 7급 이하 직원들이 오는데 진급하면 바로들 오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도 그것을 좀 잘...

그래도 안배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번부터 봐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매번 보면 출장소장 어느 분을 막론하고... 거기 출장소는 일단 다 추리고 나중에 또 한다 이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그런 인상이 자꾸 있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오는 자원들은 7급 이하는 대부분 진급해서 오는 자원인데 그러면 일단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또 다시 출장소로 오기 때문에 거의 밑으로 내려 보내죠. 좌우지간 배치할 때 남녀비율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복홀씨 입양단체 간담회. 저도 지난번에 얼떨결에 가봤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 다. 저희 행복홀씨는 저희 관에서 할 수 없는 청소구역을 저희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역을 본인들이 설정을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활동 요령이라든가 저희가 또 지원해줄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또는 자녀들이 하면 자원봉사 시간까지 인정을 해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대부분이 실무자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하고 또 한 번은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그 밑에 분이 하는 것을 윗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해요?

예,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출은 비산먼지도 아마 평택이 1등 중에 또 1등 같고. 그렇죠?

예, 사업장이 상당히 좀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등 중에 1등인데다가... 또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 했지만 축사도 1등 중에 1등. 그중에 1등은 청북이죠? 물론 악취가 안 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비산먼지도 역시 항에서 날아오는 건지 그것도 만만치 않고. 지난번 언론에서 한 번 보도되기로는 환경부에서 단속했다고 했죠?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30명이 서부두 일대하고 당진까지 한 달 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을 거기서 한 30분이 오고 저희 안중출장소에서 1명 파견 나갔고요. 그래서 했는데 약 87개소가 적발이 됐고요. 실제 서부두에 드론까지 현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 평택지역이 평균 한 50ppm 정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실제 상공회의소 촬영을 하고 측정을 했을 때 거기는 한 120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서부도 쪽에 있는 곡물 하역장이라든가 시멘트 공장에서 상당히 미세먼지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실히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당진하고 다시 간담회를 해서... 거기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린호프라고 해서 호프에 담아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도 한 번 참여해서 가보니까 호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작업을 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면 덜 되는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에 금호환경 같은 경우도 소각시설로서 소각로에 소각을 할 때는 좀 덜한데, 이게 마치 그냥 야적 해놓고 불난 것처럼 태워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도 축사 민원을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는 이게 방류가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올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지 그때 의도적으로 내보내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 권한이 본청에서 축산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환경과로 단속이 이전되면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가 낸 자료 17쪽에 보면, ‘주요 악취발생’으로 해서 축사가 39개 있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악취도 그렇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서부가 심한 문제가 조금 전 정회 전에 일부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호지구 사례에서도 보면 거기에 주거지역을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환경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가 얼마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서부두 같은 데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이참에 의견을 세게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쪽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부두는 당진이라고 해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시 안출지역에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중전통시장은 고객센터도 생기고 해서 좀 나아진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지금부터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안중출장소 관할에는 상대적으로 남부나 북부보다는 개발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기업도 사실 개별입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청북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개별입지를 허가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저희가 상담을 오면 친절하게 해 드리고 어차피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처리기한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22쪽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40대라고 쓰여 있네요? 이 40대가 전부 다 중식시간에 예외를 하는 건가요?

우리 지역만 40대 전체가 점심시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 계도 단속이 499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부과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계도가 253건이고...

부과는 얼마 했어요?

부과는 5만 원입니다.

몇 건 했어요?

246건을 했습니다.

아까 송출에서 질문 하다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원래 화물차 밤샘주차 과태료는 20만 원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5만 원 짜리 과태료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안출도 5만 원씩 해서 246건을 부과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인데, 이게 안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포승국가공단에 KT가 갖고 있던 부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전에 제가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KT가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2,000평이니까 200대 이상 꽤 많은 대수를 댈 수 있게 해서 포승주차공단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나마 해소됐었는데 6월 20일자로 이 부지가 매각됐어요. 주식회사 MS라고 대구시 소재 섬유계열 회사라네요? 그러면 여기가 공장이 들어오는 건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차를 공장 지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하고, 만약에 이게 없어졌을 때 무슨 수가 나와야 되는데 200대 이상 거기서 차를 못 대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출장소가 뭔가 대안 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그쪽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혹시 이게 안됐을 때 그 주위에 이런 부지처럼 아직 건축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아니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출에 보니까 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앞으로 1,200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게 안출은 524억이네요?

네.

안출은 그래도 조금 낫네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용역 추진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예.

아마 내년도에 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출이 많이 밀려있지는 않으니까 송출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신규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게 6개 현장입니다. 그런데 6개 현장이 금년 내에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6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수준 내에서 준공이 되는 만큼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예산을 반영할 때 지금 말씀대로 6개 마무리되는 것만큼 정도를 신규로 넣고...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냥 느려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번 추경까지 감안해서 이런 거예요?

이번 추경은 빠졌습니다.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예. 이번 추경에는 공사 마무리 하고 보상이 시급한 것만 몇 군데 했기 때문에.

하기야 이번 추경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

얼마 안 돼도 정영아 의원님 구역에 다 넣었던데, 뭘?

거기는 보상을 잘 찾아가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보상비가 오성 게 많은 거지요.

그리고 원정9리 진리기둥교회 그것은 지난번 예산 세운 것 다 된 거예요?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 안에 도로 시급한 데를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 이장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1리하고 9리 사이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예, 이장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그것은 농촌공사가 나중에 허락을 하면 모를까 지금은 농촌공사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올해는 어렵다. 그래서 대안 으로 동네 안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안출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수로는 본청이 하는 거지만 또 안출에서 거의 취합해서 올리니까. 도로는 그렇다고 치고 이 용·배수로사업은 사실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출이 절대적으로 면적도 넓은데다가 상대적으로 개발도 덜 돼 있기 때문에 농지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 예산을 세울 때 비슷하게 세우면 마냥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출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따져봐서 또 불리한 게 다른 데는 기지주변사업으로 상당부분 진행이 됐고, 안출에는 기지주변사업이라고 해 봐야 오성하고 안중에 일부, 현덕에 아주 극히 일부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 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런 반면에 북부 같은 경우 진위 서탄은 기지주변사업이 가능하고, 고덕도 기지주변사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지역은 거의 없는 거니까요.

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상 팽성만 있지 나머지는 동지역은 별로 없는 데다 팽성은 기지주변사업으로 다 되고, 그렇게 따지니까 이 용·배수로 사업을 2개 출장소와 본청관할로 해 가지고 비슷하게 맞추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속 안출은 민원이 아주 끝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년예산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직전 소장이었던 심광진 소장 있을 때 예산을 실링 외에 30억 정도를 본청에서 더 추가배정 받아서 도로사업에 일부, 용·배수로 사업에 일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그렇고 좀 반영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도의원들이 ‘일을 해 주고 싶어도 시가 요청을 안 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잔뜩 좀 줘 봐요. 뭘 해 주려고 해도 갖고 오지를 않는다고 하니, 참. 그 얘기를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들어서,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네? 이번에도 잔뜩 좀 줘 봐요. 정말 하나?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보면 보상이 수반 안 되고 단순하게 공사를 몇 달 내에 끝내는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건축녹지과, 청북에 세인트캐슬인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잦아들었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자기들끼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자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예.

현재는 저희한테 건물 하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자도 건축주랑 같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짓는 것 아닌가?

그것은 골프존, 그 안에 2차 사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인트캐슬인가 거기에 주 민원이 의회에도 수 십 명이 올린 민원이 있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분양할 때 땅콩주택에 한 부지 내에 3가구를 공동필지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허가 낼 때 이런 게 정확히 검토가 되는 건가?

저희들이 다가구 개념으로 내줬는데 민원이 들어간 사항을, 땅콩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이런 게 땅콩주택이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분양관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것 필지마다 등기가 나올 거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3가구를 합쳐서 한 필지로 나오니까 공동등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주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단독등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을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요?

저희들이 서류상에 구분등기를 안 되게끔, 단독등기를 해 가지고 나중까지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민원관계에서 그 내용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안출관할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허가과정에서 정확히 파악이 돼가지고 이런 반복된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줘야 돼요. 그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숨기고 하면 사실 시민들이 그것 분양받을 때 그런 것까지 잘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분양할 때 저희들이 분양자를 몰라요, 민원인이. 그래서 개인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 그런 조건을 달으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

다가구 개념인데 거기에 구분등기가 안 되는 것이 사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통보해 줄 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출장소에서 일일이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그런 것을 고지하지 않으면 안 내주겠다고 해요.

알았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에 부동산 중개소가 엄청 늘었지요? 그게 350개까지 늘었다는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정영아 위원님은 반대로 안출지역에 토지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송담지구가 개발되면서, 어느 지구단위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부동산들이 몰립니다.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경향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부쩍 늘었어요. 그리고 편백나무는 어디에 심는다는 거죠? 안중출장소 뒤에?

현화공원, 거기다 먼저 식목일 행사 때 또 2차 심었어요. 그런데 2차 심은 것에 대해서는...

현화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이요.

출장소 뒤에.

이번에 식목일날 행사를...

먼저 죽은 것?

아닙니다. 이번 식목일 행사에 새로 2차 단지에 심은 겁니다. 1차에 심어서 고사된 것은 보식을 해가지고, 또 산림지역에다 심은 것은 이번에 하자로 심을 겁니다.

그리고 학현공원 산책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원과가 하는 거예요, 안출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에서 유아숲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산책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38국도 옆에 수영장 옆쪽으로 예전에는 나무가 꽤 큰 것들이 있어서 숲 속으로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다 수종변경한다고 다 잘라내고 지금 편백나무 키만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누가 다니겠어? 뜨거운 데.

그래서 일부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나무? 길옆에 없던데 뭘 심어요? 그러면 학현공원 그 산책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 출장소에서 수영장 뒤로 해 가지고 삼성홈플러스 그쪽으로 해서 축구장 그쪽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레포츠공원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중·송담지구 이번 추경에 재배정 받았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공원에 나무도 또 심고 하지 않아요?

공원은 공원과에서 전입금을 따로 받고 저희들은 제초, 가지치기.

아, 그 8,000만 원 갖고 하는 거고?

예. 경관녹지랑 완충녹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 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안중홈플러스에서 청북택지 가는 데에, 가면서 왼쪽, 오른쪽은 사실 심을 만한 데가 없는데 왼쪽 법면부에 꽃 식재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공간이 너무 적고 법면에 있는 것은 싸리나무를 심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도 무궁화단지가 오성면에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그것을 이식할 계획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 심을까 해가지고 따로 검토를...

뭘 심든 간에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기 좋게...

나중에 할 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이게 애초에 도로를 잘못 낸 건지 노면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유과장님, 거기 지나다녀보셨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일로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도로변이. 그리고 안중버스터미널 있는 데 차로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설계 다 끝났고요. 지금 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전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덕에서 안중방향, 안중현화택지에서 송담방향 양쪽이지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16쪽에 클린 평택 만들기, 지금 시골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 그런 데 전부 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지요?

예,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공동주택에는 되어져 있지요?

예, 음식물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은 저희가 마을입구에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대 그런 것은 지역마다 거의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수거대가 있어요?

음식물 수거대는 따로 특별하게 저희가 정해진 데는 없고요. 재활용 수거대 옆에 가급적이면...

그러면 시골에서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음식물은 매일 발생돼요,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