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희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유인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 포승읍과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로써 포스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토부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지역주민의 노선 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국토부 및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평택호에서 가스충전소 간 약 1.5km로 구간에 대하여 지하화로 대안 을 제시하여 우리시는 그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국토부와 시행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시행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검토내용을 주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과 기술적 검토 지원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에서 단계적으로 국도건설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확정된 천안~성환간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당초 신리교차로~진위역까지 1.72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추가로 공장과 주택이 밀집하여 병목이 예상되는 사리교까지 사업구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진위역에서 사리교차로까지 약 400m를 추가로 연장하여 총 2.1km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설계반영 하였으며, 현재 도로구역결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보상과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9호선 확장은 청북IC에서 요당IC까지 3.58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보상과 공사착공이 계획되어 사업 추진 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확장은 향남면 동오리에서 우리시 서탄면 수월암리, 내천리를 거쳐 오산시 가수동까지 8.4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서울청에서 완료하고 이후 사업시행부서인 경기도 건설 본부에 이첩하여 2018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 도로가 상습적인 지·정체 지역인 만큼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5쪽 체계적인 지방도 시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이화~삼계 도로를 비롯하여 안중~조암, 진위역~오산시계 간 사업 등 3개 노선 14.84km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예산확보 등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화~삼계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8년도 가시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동으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 220억 원, 도비 220억 원 등 총 4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기도 추경에 보상비 일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중~조암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8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잔여 예산 117억 원을 2018년도에 모두 확보하여 당초 계획과 같이 2018년도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경기도와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동부고속화도로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이동에서 진위면 갈곶리까지 15.37km구간에 대하여 총 4,661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말 주식회사 한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우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교통량산정의 적정성 및 노선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 VE와 한국감정원의 사전표본 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오산시 등 인근 시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LH와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실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 기재부 민투심의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4월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2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3.5km를 개수하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전체 공정 3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분쟁해결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공사에 대하여 조속히 만회토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추진이 시급한 농업생태공원 공사 중복구간인 숙성도로교부터 우선 시공할 계획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가재지구 경계부터 지방도 302호까지 연장 0.7km이며, 현재 보상 74%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7월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24쪽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방림천 수해상업지 개선사업은 포승읍 방림리 일원 3.8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60%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산천 정비사업은 지산동 일원 3.54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경기도 추경에 실시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시민과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시·군대행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8월 설계착수 계획입니다. 대반천 재해예방사업은 안중읍 대반리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3.5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사업 우선순위가 72위에서 10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 축소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도의원과 공조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 국비 지원으로 사업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성시계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4.8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부터 하류부 일부 구간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였고 2017년 예산을 20억 원 확보하여 유천배수펌프장부터 국도1호선까지 하류구간 보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읍 현곡리 일원 0.86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75%정도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8월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 일원 1.2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부터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읍 후사리 일원 1.86km구간을 정비하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읍 후사리 일원 1.83km구간을 정비하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6쪽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라 통수능력이 부족한 소하천 및 배수로에 대하여 소하천 지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검토대상지는 삼계중앙배수로 상류, 교포천 상류, 도대천 상류 총 3개소 4.8km가 되겠으며, 7월중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초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군문교 일원 하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평택의 관문인 군문교 일원의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원평동 억새축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서 6월 13일 날 CCTV 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로사업과에서 군문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하천과에서 하천환경 정비공사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평동 억새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9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km의 4차선 도로로써 대안 공사 구간이 4.4km, 일반공사 구간이 7.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27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468억 원 포함한 2,19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안 공사 구간 4.4km는 201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구간 5.1km는 2013년 7월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일반구간 중 미 착공된 2.2km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현덕지구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도록 시행자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 연장 2.79km의 4~6차선 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1,202억 9,000만 원으로 올해까지 사업비 전액이 투자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조기개통으로 요청한 5A 구간은 금년 6월까지 임시개통하며, 공장가동 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전체구간은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구국도45호선은 평택농협미곡처리장에서부터 국도45호선 청룡교차로까지 총 연장 1.35km 폭 30m의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작년 2월 LH와 공동사업추진 협약 체결 후 작년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5쪽 팽성대교 확장공사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른 팽성지역과 고덕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팽성읍과 오성면을 연결하는 기존 2차로 교량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4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어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1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3.5km, 폭 21m(4차선)의 도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공사비 200억 원 중 113억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투자 사업비는 약 37억 원입니다. 1구간에 대하여 지난해 5월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은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2.4km 폭 12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상반기 내 1차 구간 0.6km를 준공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선변경 및 사업추진을 요구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노선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41쪽 시도 6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우리시 동서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국도38호선 교통체증을 해소 및 향후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중에서 길음IC간 시도6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2.3km 폭 20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21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보상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861km에 대하여 509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 비용인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갈평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를 사업비 187억 원을 부담하여 시행하며, 금년 5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도로공사를 추진 중으로 연내 공사완료 및 개통할 예정입니다. 45쪽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566m에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 7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자문을 완료하여 2017년 7월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통복, 고평지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38호선~국도45호간 연계교통 확보 및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사업으로 총 연장 2.85km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관련 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금년도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국도45호선 확장사업 및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3개 노선에 5.6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69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재랭이고개 도로확장 등 3건은 공사를 추진하고, 원평동 10통 등 3건은 보상협의 추진, 신규사업 7건은 용역 설계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첨단교통관리체게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남평택과 북부 일원에 CCTV 4개소, 도로전광판 2개소, 노변기지국 21개소, 영 상정 보수집장치 5개소를 2015년에 남평택과 서부 일원에 CCTV 16개소, 도로전광판 1개소, 노변기지국 3개소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1억 원은 원격신호제어시스템 3개 노선과 CCTV 6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구축된 시설물을 바탕으로 교통 혼잡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닌 재해, 재난, 시·경·군 협조체제를 공조코자합니다. 52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충남 홍성~ 화성 송산 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총 연장 90km에 3조 6,568억 원을 투입,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통과 구간은 현덕면 기산리~청북면 한산리까지 17.7km가 되겠으며, 안중읍 송담리 산13번지 일원에 103정거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 공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공정률은 13%가 되겠습니다.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는 현재 1공구 공사가 평택역에서 오성면 교포리까지 2015년 말 완공되었고, 2공구는 금년 6월말까지 보상완료 후 8월 착공예정으로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3공구는 2020년 이후 평택항 개발과 연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종 민원과 주민요구사항을 파악,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해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관리를 위하여 42억 6,3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로 11억 3,0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7억 2,6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후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를 건의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우리시 인구 8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주차문제해결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주차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 심화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한 주차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 1,475㎡를 매입 후 금년 상반기 11억 2,000만 원을 투입 2필지 1,998㎡ 매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9억 1,000만 원을 투입, 송북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버스승강장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 의제 공 및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상으로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노후교체 48개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57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10개소, 취약지역 버스승강장 대상으로 LED조명등 신설 100개소 등을 반영할 계획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손 및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버스승강장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대중교통 이용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내 및 마을버스정류장 42개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교체 및 설치하는 한편 버스정보센터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택시카드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면허대수를 대상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및 사고기록 보존을 위해 2016년까지 보호격벽, CCTV 설치를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택시승강장 및 노후승강장 정비로 운수종사자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여 택시 서비스 향상 및 택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신고 된 200건 중 54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통해서 택시서비스 향상 및 택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11명의 단속인원과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2대, 단속용 CCTV 226대를 활용하여 금년 상반기에 5만 9,000건을 단속하여 22억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고정식 및 차량용 CCTV 16개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문자알림서비스 3만 500대 가입을 유도하고 안내현수막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금지 시민홍보도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및 노후 CCTV장비를 교체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원인분석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건설기계 정기검사 직권말소 추진입니다. 2017년 5월 기준 우리시 관내에는 건설기계 6,78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는 283대입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행하여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태파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1쪽 차량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세수누수방지입니다. 법규에 의한 정확한 감면 처리로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법규 위반 시 감면 분 추징 철저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2쪽 국도39호선 청북IC~요당IC. 이장님들께서 도로가 2m인데 3m로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하셨나요?

이장님은 바로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건데 국토부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청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검토치를 가지고 주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2015년도에 3차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고,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됐는데도 그때는 말씀안하시더니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한번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

15쪽 이화~삼계간도로는 예타 심사 끝난 거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꼼짝도 안하네요?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설계하는 게 오래 걸려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경기도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도비를 설계비 10억 원을 세웠고, 이게 시급하니까 50대50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경기도가 미리 투자하면 행자부에서 지방비 부담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설득해서 추경에 보상비라도 확보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얼추 끝난 것 같은데 확보가 됐나 모르겠네요.

그다음 추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에 도로예산이 없어요. 2015년도만 해도 거의 1조 원씩 됐는데 지금은 복지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1년에 도로 관련 예산이 2,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행자부에서 220억 원 정도 하면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220억 원해서 내년에 한 440억 원 투자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히 될 겁니다.

안중~조암간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중~조암도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용죽지구 아파트는 지난번 문화재 발굴한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동부고속화도로는 용죽지구 경계까지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현수막 달고 난리가 났던데, 그 문제는 기재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동부고속화도로 시점부 소음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동부고속화도로는 민자사업으로써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어디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침이 되는 것은 용죽지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쪽 5A구간 교차 지점인데, 지난번에 송탄출장소하고 설계가 조정이 됐나요?

그것은 도로사업과에서 출장소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국도1호선 확장이 신리부터 하북역사 사리 들어가는데 거기까지지요?

네.

하북 다리는 어떻게 해요?

다리도 확장을 해야지요.

그럼 영풍제지 담 쪽으로 안 들어가요?

거기는 일부 보상 주면서 양쪽으로 한 차선씩 하는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도면을 봐야 되는데...

한 차선 늘리면 영풍제지 건물은 안 들어가게 할 것 아니에요.

건물은 안 들어가고 바짝...

그러면 건너편으로 많이 치우치겠네요. 서탄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커브가 굉장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펴줘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지금 다 돼서 보상...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산까지 가려고 하면 사리 들어가는 고가 있잖아요? 교각이 바로 도로에 붙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로에 바로 교각이 붙어있거든요. 예전에 확장계획 같은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교각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리 모르는 사람이 교각을 받아서 사망사고 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확장을 하다보면 그게 다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는 거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쪽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 진위역에서 오산시계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된 거 같은데 도 건설국장을 현지로 오라고 해서 도의원하고 해서 저희 건의 사항은 한 번에 넘어오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쪽부터 연결하고 거기 하북리 도로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연결해 달라고 해서 건설국장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빨리 해달라고 했어요. 동부우회도로하고 이거하고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평면교차로하고 1단계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도 건설국장이 답사를 했고 계획에 없던 팽성대교서부터 교량을 확장하는데 도에서 해야 것을 우리가 확장을 하니까 38국도 거기까지 접속해달라고 해서 현지답사를 지난달에 다 하고 갔습니다. 메르스 때도 보고하고 했는데 그 도로는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경동나비엔까지 끝나서 거기부터 금암저수지 있는데 거기에서 하북 역사, 진위 역사로오는 것. 이게 예전하고 조금 틀려지는 것이 예전에는 진위역사 굴다리 지금 해 놓은데 그쪽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굴다리 쪽으로 올 수가 없고, 오버브릿지로 와야 하는데 오버브릿지로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급한 것이 도로 연결한 것 있잖아요? 지방도 계장하고, 담당국장하고 왔을 때 우선 평면교차로 연결하고 그것부터 해달라고...

그게 굉장히 난해할 거예요. 그것을 위로 올리기도... 이것이 철도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도까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것을 지하로 하기에는 또 거기가 송유관도 들어가 있고, 가스관도 들어가 있고 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평면교차로 1단계 하다가 하는 김에 국도까지만 하지 말고 그 옆에 도로 한 150m 그것까지 연결해 달라고 해서 현장 답사하고 갔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되는 것이 동부우회도로를 하다보면 그것하고 접속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봉남리 부터 하북까지는 그 길이라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접속시키는 것은 방법을 고민해야 되니까...

그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면 봉남리부터 하북까지는 언제할 거예요?

도에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게 LH에서 부담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LH부담이고, 사업시행을 도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LH가 돈을 받아서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일부 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LH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이에요?

시행자가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평택도시공사는 다른 것 한 것으로 떨어버리고.

그것도 5%, 15% 그런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비부터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도의원님 오시라고 해서 이것이 시급하니까... 도의원님이 챙긴다고 하고 담당국장도 왔었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부우회고속도로하고 맞춰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돼요.

저희가 더 급하지요. 거기까지가 무료 구간인데 거기서 해서 와야 하니까...

동부고속화도로가 25일 날 1심 판결이 나는 거예요?

네.

1심 판결나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그동안 노선을 오산시하고 협의할 것이 있었고, 또 안성시 땅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안성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LH하고 사업비부담 때문에 협약체결 협상을 완료했고. 그동안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해서 행정절차는 계속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모든 사업이 그것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노선이 나오면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적인 논쟁 때문에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는 건데, 변수가 브레인시티 그 구간을 관통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당초에 브레인시티 거기에 맞춰서 우회도로...

이것을 하면서 단절이 된다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고덕지구 LH에서 속된말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것 아니냐...

주 노선이 간통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 부분, IC라든가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브레인시티하고 협의 중입니다. 전체적인 교통망으로서는 저희 판단에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맞는데, 브레인시티에서는 자기들 토지이용계획에 조금 저기가 되니까 현재 협의 중입니다.

밖에서는 “노선이 바뀔 거다.”라고 까지 말들이 나와요.

현재 주 노선을 흔드는 것 까지는 협의가 아닙니다.

송북동, 지산동 그쪽에 전원주택 같은 것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사업할 때 의견 안 들어와요?

네.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때 저게 걸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동부우회도로 현재 추진 사항이 공개적으로 어느 노선이 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 나온 것 보면 대략 예측은 가능해요. 정점으로 송북동하고 지산 번지하고, 진위면 번지 그 사이더라고요. 지금 건물 지은 것, 또 신축하는 것도 있고 다 1~2년 사이에 지은 건데...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저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 밑에도 동령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것을 조금 조정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요양원 치고 나간다는 것은 알거든요.

방음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방음시설이 아니고 누가 그 옆에 살겠어요. 그게 분양이 되겠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도로 내는데 인·허가 받았다고 집짓는 곳도 있었어요. 그게 뻔히 헐릴 거고 보상받을 건데 거기에 집 짓는 것이 맞냐 이거지요.

고시하기 전에 허가 받았다고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차라리 짓지 말고 인정해서 주는 것이 서로가 나은 거지. 그쪽이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서둘러서 노선 결정돼서 주민 피해가 덜 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네.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도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부터 정비한지 한 20년 정도 되지요?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준설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토사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지금도 저수지들 가서보니까 저수율이 낮은 이유가 토사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깊은지 알았더니 물이 빠지고 보니까 낮더라고요. 저수지도 그렇고, 하천도 예전에 장마 한번 지면 그다음 바로 가서 모래 채취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모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떠내려 오더라고요. 그게 예전 같으면 자연적으로 준설이 된 거예요.

하천하고 저수지하고는 조금 특성이 틀립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조금씩 정비만 해 놔도 괜찮은데 우리는 너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주변도 깨끗해지는 거고. 그리고 하천이 지금 오성 르네상스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하남부터 해서 평택호까지 한다는 사업은 말로만 있지...

국토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천 제방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한 4~5년 지난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뭘 해 보겠다고 한 것도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산 쪽 같은 경우에는 오산천하고 진위천 합류부분까지는 설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고덕 동영교까지 연결이 안 돼요.

거기도 서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천하고 진위천 합류부분에서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제가 하천 과장할 때부터 서울청에서 설계할 때 건의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서 굉장히 난해한 구간이 황구지천 구간, 그쪽 구간이 연결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 구간은 안 되면 우리시라도 경기도하고 해서...

그게 하천공모사업으로 해서 3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사업시행을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부터 여기까지 오는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은 하천관리청인 서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무슨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위천에서 오산천까지 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실질적인 것을 해 줘야 되고, 차라리 그런 데다 시설할 것 같으면 하천 안쪽에 있는 자투리 땅 있잖아요? 그런 땅을 매입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런 땅 매입을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행위가 들어왔잖아요. 기껏 정비 해 놨더니. 지금 적봉교 옆에 있는 땅에 공장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천 안인데 제방하고 제방사이.

하천 구역에서는 사유지라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하천하고, 하천하고 사이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던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유수지를 만들던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그런 경우가 있지, 또 건너편에 보면 지금 축구장 있고 야구장 만든데 거기도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성 쪽에도 팽성대교 있는 그 근처도 그렇잖아요. 땅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성간 그거 하면서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앞으로 광장이든,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지가 낮아서 사업하기 좋은데, 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진흥구역에서 빠져서 지금 관리지역 되고 그러더라고요. 24쪽 지산천 정비사업, 지산천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산천 정비계획은 아직 설계는 안했고. 지방하천이라 저희가 작년부터 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 추경에 설계비 5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진위천 합류부에서 지산천 구간이 이주단지 있는데 까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지산천이라도 소하천이고 1구간 있는데 까지가 지방하천이거든요. 주민들은 그 안에 냄새난다고... 그리고 그 밑에 부대진입로 있는데 신장동 펌프장 가는데 활주로 적봉리 그쪽까지 인데요, 속된 말로 일하기 쉬운 방림천이나 이런 곳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시·군에 주고 하는데, 저희가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게 안했던 것이 아니고 한번 했던 거예요. 사람들 밀집지역은 지금 그 구역은 스위첸 앞에 그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정비는 했다고 하지만 그냥 풀들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한데 뭘 던지기가 쉽잖아요. 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파트 앞이니까 정원 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쓰리기 같은 것 안 버리거든요.

주거지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공원처럼...

물 흐름에 지장만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제안 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현황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주변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쪽에도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학부모들이 하더라고요.

파악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다음에 8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 ‘SOFA차량 등록현황’이 있는데, 소파차량 과태료 미납 있죠?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SOFA차량은 과태료 미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돼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미군이 다 이전되면 SOFA차량이 더 늘어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한 쪽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인데, 광역교통이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간에... 매번 얘기하는데 고덕신도시하고 출장소 관통도로 추진계획 잡힌 것 있죠? 세부적으로 잡힌 자료 좀 줘 봐요.

예.

그다음에 ‘동부고속화도로(민자사업) 추진’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세히 모르겠다.’ 이러고 말았는데, 남사 쪽에서 들어오는 것 있어요? 남사 거쳐서.

남사는 없고요. 남사IC가 어린이학농장 있잖아요. 거기로 쭉 가다 보면 남사면 쪽에서 오는 게 있고... 남사면에서 소방학교 쭉 가는 지방도 있잖아요?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는 있는데...

학농장으로 해서 그쪽에 진위IC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남사IC. 그것은 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되는 IC입니다.

동부우회도로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동부우회도로하고 진위IC 계획도면 있으면 하나 줘 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보내주면서 그러기에 ‘나도 모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잘 알고 있지?’ 그랬죠.

말씀을 드리면, 동탄신도시 하면서 광역교통 일환으로 LH가 부담해서 시행하는 I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상행은 안 되고 부산 방향만 접속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상행선까지도 해야 될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해서 입체로 하는데, 교각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30억 원 정도로 추가로 LH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더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원대표님하고 그때 당시의 도로공사 사장, 저희 시장님 이렇게 만나서 그것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접속된 저기는 남사에서는 없고요.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서고속도로라고 서울에서 용인까지 오는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오산까지 오는 도로를 신호체계가 계속 있어서 차가 밀리니까, 전문용어로 ‘연속화구간’이라고 해서 논스톱으로 오산 시내까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천안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찌 말하면 고속도로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도 삼성병원 갈 때 용·서고속도로 이용하거든요? 좋더라고요. 빠르고.

연속화구간이라고 신호등을 안 받고 가운데로 가면... 쭉 해놓은 게, 동탄2신도시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했고요. 일부 오산 있는 데에 마무리를 안 지어서 협의가 다 끝나서 그것까지 해서 우리 진위까지 붙여주면... 오산시계해서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붙이면 논스톱으로 천안 가는 쪽으로... 그래서 국토확장계획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한 게, 남천안 저 밑에 풍세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공주 가는 갈라지는 데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있으면 줘보세요.

위치도 같은 게 있으면 도면 가지고 담당팀장이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계까지는 내려오는데 설계가 지하차도 식으로 교행되면... 동탄에서 오는 것도 교행될 때는 전부 다 지하로 빼서 일방통행으로 보내주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오산까지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평택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 교차로를 통과해야 되니까 지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지하화 하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와서는요? 우리 평택시 시계에 들어와서 교차되는 데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어떤 식의 설계를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입체 식으로 하는 거죠. 국도하고 기존 도로를...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가 있는 데를 교차로를 없애고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지하도로 그 차선만 계속 연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신설도로기 때문에 꼭 지하도로 할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설로 들어오다가 기존에 도로하고 교차가 되는 데가 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육교를 놔준다거나 지반고를 높이면서 통과하고 암거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또 지역이 이분화 된단 말이에요. 그쪽 근처에 계셔서 설계도를 좀 세밀하게 보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오산까지 도로가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현대 방식이 와 있는데 평택으로만 내려오면 교반을 쌓아서 해서 지역을 이분화, 삼분화 시키는 것... 그것은 향후 평택시를 봐서도 발전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국도라든가 도로 개념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역이 이분화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오산까지 오는 것은 기존 6차선도로에서 2차선 정도만 논스톱으로 오게끔 지하를 뚫어서, 기존에 신호등이 있던 것을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고요.

평택시 시계에 들어왔을 때도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평면으로 오는 건 좋은데... 그리고 항상 부탁하는 게 지반고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행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동탄 가는 도로 마냥 지하화 시켜서 교행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동서로 있다고 하면 동서가 지장 안 받고 그 밑에 지하로 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꼭 지반을 쌓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평택시에 굉장히 큰 지장물이 될 것 같아요.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저기도 있고...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향후를 봐서는 평택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요구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어디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증가되면 결국 우리 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시의 사업비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향후를 봐서 도로를 해놔야지. 도로 한번 내면 선형 바꾸거나 방식 바꾸는 것은 엄두도 못 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것을 낼 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국제가 다른 쪽의 생각은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선 같으면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특히 LH. 관통도로 같은 것도 사전에 고덕신도시에 LH 참여시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평택시가 부담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민간개발이든 어떤 식으로 할 때 도로망 필요한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게끔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43쪽에 ‘갈평고가 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아봤나요?

하반기에 전문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도...

주변에 교통분석을 다시 해서... 시켰거든요? 그런데 좀 미흡해서 다시 용역을 주라고 해서 용역 접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통도로를 하게 되면, 그 위에 공원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하로 뚫거나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보면 삼남대로까지 연결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산만 있으면...

아, 돈 얘기하지 말고...

저희 소야 기술자니까 돈만 있어도 하라면 하는데,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과의 관계는 하반기에 저기를 해서 내년에 용역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어디에서부터 개설을 해야 될지. 일단 교통분석을 돈 안 들이고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바로 용역을 주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했거든요? 하여간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2쪽에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이라고 했는데, 국토부나 서울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네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익산 가는 도로인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평택호관광단지 내를 관통하니까... 관통도로를 대책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는 주체가 당초에는 목사님하고 저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분들로 대책위가 결성돼서 당초 안대로 ‘서해철도로 가라.’고 했다가 지금은 본인들하고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국토부 방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가사초등학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가스충전소. ‘방조제까지 터널을 뚫어라.’ 이 분들이 건의를 해서 그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주민대책위에서 건의를 했으니까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현장조사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성 쪽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예요? 찬성은 없죠? 보상 받으려는 목적으로 찬성하는 거지.

그 분들은 뒤로 물러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국토부에서 요지부동으로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평택호에 다리가 여러 개 생길 것 아닙니까? 철도도 생기고...

국토부에서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평택 호수를 횡단하면 다리가 여러 개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안은 지금 있는 방조제를 확장하는 안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가 하나 가고 있잖아요? 그 옆에 방조제로 연결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생길 때 의회에 의견 청취할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방조제 옆으로 해서 철도가 가고 그다음에 위 측으로 고속도로가 가는... 처음에 그게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잖아요.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재정사업으로 국토부가 계획했다가 철도가 먼저 시행되고... 이 사업을 안 하는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또 국토부에서 민자공고를 해서 기본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로 가고 이런 것은 옛날 얘기고요.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서 바뀐 거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대로 ‘기산리 앞으로 교량 놔서 가라.’고 했을 때 추정사업비가 4,4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국토부에서 그래서, 민간이 해도 나중에 국가에서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죽어도 못 하고 한다면, 거기가 관광지고 호수를 관통하는 도로니까... 우리가 광안대교라든가 목포대교를 가보게 되면, 그거 하나가 관광명소가 됐어요. 부산에 광안대교가 관광명소가 됐죠? 목포대교가 관광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러 많이 온다고요. 목포대교나 광안대교가 경관을 잘해놨어요. 가보셨죠?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미군부대 가는 철도도 조형물을 아치형으로 조그맣게 해놨잖아요. 평택호 횡단도로도 마찬가지예요. 평택호 횡단도로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조형물을 좀 예쁘게 세워라.’, ‘시각적으로 어느 쪽에 해라.’ 해서 의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시공사 측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수를 지나가는 다리가 평택호관광단지에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리가 혐오시설만 된다고요. 지금 한강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는 조명을 받아서 조형물이 잘 세워져 있어서 참 멋져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야지, 만약에 포스코 건설사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위원님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그 자체를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약에 국토부에서 고집을 부린다면 주민들하고 벤치마킹을 하시라고요. 광안대교를 가든 서울 한강을 가든 목포대교를 가든.

다녀왔습니다.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광단지를 해도 좋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하라고요. 맨날 책상에서 앉아서 서류만 보고 떠들어 봐야 원론적인 얘기 밖에 안 나오니까.

노선이나 그런 게 결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시정 질문 요지를 냈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서면으로 받기로 약속했는데, 38국도가 왜 이렇게 정체가 된다고 보세요?

과거보다는 정체가 많이 되는데, 국가에서 봐서는 그게 정체가 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요.

제가 다니다 보면 태평아파트 안중오거리 거기가 교통정체가 많이 된다고요. 태평아파트 쪽에는 신호등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계획에 지하화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LH에서 신대동~오성 IC까지는 도로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국토부나 국회나 다른 저기로 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 서울청이 도로관리청인데 국토부에서 LH에 ‘돈을 내라.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러고 있고 LH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조만간 끝나면 태평아파트 있는 데는 지하로 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만 나왔지 어떤 연도별 추진계획이 없잖아요. 한다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당초 계획은 20 18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건데, 국토부하고 설계 안가지고 LH하고 협상 중에 있고요. 그게 조만간 끝나면 내년부터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그거 믿어도 돼요? 내년부터 보상되는 거?

예. 지금 늦었습니다. 이게 계획보다 늦어서 저희가 국회나 이쪽을 통해서 국토부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LH본부에서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를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의 인입선 도로고 연결도로가 있어서 거기에 교통체증이 있는데, 유턴제도를 검토해보세요.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 같은 데에 가보면 교통체증이 왜 안 나는지 알아요? 유턴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유턴을. 시민이 조금 불편해도 조금만 가서 유턴을 하면 된다고요.

우선은 안중 쪽에서 궁안교 건너서 오다 보면 소풍정원 가고 이렇게 하는 데에, 좌회전해서 고덕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에서 항상 많이 막히잖아요. 퇴근할 때...

제가 항상 그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실 때 많이 밀려서, 오는 차선을... 소풍정원 오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대기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소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기차원이 조금 덜... 단기적으로 그것을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가 내려와서...

국장님께서는 단계별로... 교통체증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법론을 찾으시라고요. 그 부분은 연동제가 있어서 재수 좋은 사람은 쭉 와버려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한번 걸리면 계속 빨간 불이 걸려서 교통정체가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연결도로에서 인입하려면 신호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과 거리고 얼마 안돼요. 그런 제도를 유턴으로 해서 돌게끔 해주면 교통흐름이 원만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조사 한번 해보세요.

경찰서하고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성IC까지는 LH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오성IC~평택항까지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대체도로로 시도 길음IC부터 45호에서 빼서 하는 것 하고요. 그것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길음IC를 통과할 수 있다면, 38국도를 쭉 가다보면 오성에서 외곽도로로 해서 숙성3리로 빠져서 그곳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제일 급한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길음IC에서 송담까지 가는 것, 그것이 제일 시 :급합니다. 그것을 하면 좀 낫고요. 그다음에 이화~삼계간 좀 하면 교통분산이 좀 되고요.

이화~삼계 간은 조금 이따가 질의 할 건데요. 오성면사무소에서 숙성리로 해서 당거리로 빠지면 안중~팽성간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거기가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이화~삼계를 해놓으면 거기가 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거죠,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체계적인 지방도 사업 시행’ 이화~삼계간도로, 안중~조암간도로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화~삼계간 도로는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활동도 했지만 피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청북신도시에서 홍원리 쪽으로 농로 길을 타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 했고요. 워낙은 도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지역개발비까지 투자해서 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음에는 B/C가 안 나와서 기재부에서 저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대응을 해서 그 관계는 통과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제가 6대 때 이화~삼계간 도로에 지역개발비를 요구해서 했는데, 용역회사들이 와서 B/C분석이 돼서 예산이 380억 원이 됐잖아요. 도가 문제예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늦어진다고 하면 380억 원 가지고 집중과 선택해서 어느 구간을 먼저 해야 할지 그것을 검토해서 하라고요. 그러면 어느 구간이 먼저 하느냐. 요당~청북IC도 중요하지만, 홍원리에서 청북신도시 농로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안 세운 예산도 금년에 15억 원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하고 있고요.

2017년, 2018년도는 토지보상이 나가나요?

내년에 보상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 4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목마른 것은 평택시예요.

그래서 국비를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 국비를 300억 원 아면 도비도 300억 원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조암간 도로는 저는 이게 참 잘못된 도로라고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석정3리에서 장안교가는 도로 그쪽을 확장해서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생부지에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홍원리 쪽에 공장 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래서 그 좁은 도로에 대형차량이 엄청 다녀요.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되고 사망사고도 나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한 통계에 보면 평택시에서 사망사고율이 제일 많은 게 포승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좁은 도로에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안중~조암간도로가 어차피 됐으니까 홍원리 도로에서 안중~조암간도로로 연결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연결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연결도로가 되어 있다면 홍원4리에서 장안교 부근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홍원리 쪽에 공장을 가지신 분들이 평택항으로 가든 조암 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도로도 협소해요. 38국도로 접속하려고 해도 좁아요. 그리고 38국도로 나올 때 조암대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연결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마을과 마을 사이의 연결도로지, 도로와 도로 사이의 연결도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그 도로가 지방도였는데 그 노선을 확장하든가 그 노선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안중~조암간 도로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석정3리~장안간 도로도 확장해줘야 됩니다. 2차선으로라도. 앞으로 거기가 민원이 계속 생겨요, 안중~조암간 도로가 생기더라도. 왜냐하면 마을에 접속도로는 하지만 도로와 도로를 관통할 수 있는 접속도로가 설계에 없어요. 그리고 안중~조암간 도로에서 마을과 마을간 접속도로를 하는데, 토지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도에서 해요? 우리 시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성해2리에 마을 접속도로를 하는데 접속도로가 좁아요. 한 차선을 넓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 도로사업과에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봤거든요? 이번에 사무관 돼서 승진됐을 거예요. 박상일.

여기는 저기고요. 건설도로과...

와서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성해2리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한 차선을 늘리려니까 보상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마을 접속도로 할 때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접속도로가 있어서 지금 저기하는데, 저희가 도로 시행하는데 설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을 줘서 연결도로를 해주는 것인지...

도로 하면서 접속도로로...

보상은 저희가 하는데요. 도에서 설계를 해서, 토지조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위탁만... 보상은 저희가 시행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이화~삼계간 도로는 집중과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사업할 것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리고 안중~조암간 도로는 홍원리 도로에서 안중~조암간 도로에 도로연결망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통정체가 되고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됩니다. 워낙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 도로 내준 것도,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자꾸 공장이 들어오고...

그게 옛날부터 있던 관습도로예요.

그게 옛날에 지방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를 경기도에서 폐쇄시키고 새로 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도로를 확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기~신영간 도로.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이 확보해주셔서 매상동 있는 데 변경...

거기는 빨리 보상 협의해서 빨리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본 내기~신영간도로 또 있잖아요. 거기는 사각지대라고 해야 돼요? 굴곡지대라고 해야 돼요?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언제 해요?

우선 매상동 있는 데 거기 하고요. 내년에 또 예산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지금 도곡배수지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에서 도로하는 사업까지만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지역 준공되려면 2019년에 준공을... 시하고 도로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하는지... 물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도로 다시 할 때 같이 연결해야지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요. 보상은 다 나갔잖아요, 방림리까지.

위원님, 내기~신영간도로가 전액 시비잖아요. 집중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3구간 굴곡부 부분을 하반기에 보상 주고 내년에는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구간은 이번에 끝났고요. 그리고 2구간은 금년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상협의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얼추 끝나갑니다.

공탁 걸어라 그런 민원인들 없어요?

절차상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륙간 고속도로 방림4리 거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후는 3구간이라고 해서 거기도 한 1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급한 대로 15억 원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는 없죠? 인도 있어요? 내기~신영간 도로 10m 도로폭인데.

인도 겸 농기계 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되어 있냐면 평궁사거리가 잘되어 있어요. 안정리 가는 길. 거기가 모범도로라고요.

거기도 문제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등 걸리면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나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평궁사거리가 시속 60km예요. 농도도로예요. 맞아요? 어떻게 시속 60km로 해놨어요?

경기도 경찰청에서 1번국도고 뭐고 전부 다... 경찰청 시책으로 해서, 경기도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그 중에서 또 평택시가 전국 1위라고 해서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좀 덜 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시속 80km라도 100km를 놓고 가기 때문에, 60km로 해도...

60km도 100km 놔요.

과속카메라가 감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km도 110km 이상 밟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10km씩 낮춘 겁니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고속도로 110km인데, 140km~150km 안 달려요? 카메라에 감지가 딱 되면 그때부터 감속 운행하는 거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기~신영간 도로도 거기가 잘되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모범적으로 한번 해봐요.

예. 왜냐하면 농로 겸 자전거 겸 인도 겸 그렇게...

그다음에 석정~홍원간 도로는 언제 마무리해요? 2018년도에 마무리해요? 그거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정~홍원간은 국비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한 8억 원 받고 또 저희 시비 한 8억 원 세워서 2구간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8억 원은 누가 준대요?

내년도 예산 행자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공무원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고요. 다른 부서로 가서 저기고...

국비 8억 원 받을 수 있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행자부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대상도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올려서 해줬는데... 기재부에서 행자부하고 싸움이 뭐냐면 그것은 국토부에서 해야지 왜 행자부에서 시건방지게 왜 그것까지 손을 대느냐 예산을 못 세워 주겠다고 기재부에서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화~삼계간 도로하고 연결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앞으로 향후 3단계까지 해서 연결할 계획이에요. 그 뒤에까지.

그리고 남양호...

남양호는 하천이 아닙니다.

남양호 에 가스공사에서 16억 원 받고 시에서 26억 해서 43억 원가지고 했잖아요. 그것을 홍원리 주민들이 양보해준 거예요, 그때 설명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정리쪽부터 안중출장소까지 자전거도로겸 남양호 주변 경관을 보기 위해서 안중출장소까지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에 설계는 홍원리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원리 주민들이 그것을 양보해서 원정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곡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곡교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도곡교를 다시 부수고 해야 되는데 도곡교를 안 부수고 그냥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 위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늘 잘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승 쪽에 내기~신영하고 석정~홍원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하고... 거기가 항만도로 같은 개념이잖아요. 거기를 중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 지역의 평택호도 좋지만 남양호도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가 자전거도로나... 지금 낚시꾼들이 와서 판을 쳐서 난리지, 그 도로가 제대로 되면 낚시꾼들 안 와요.

예, 좋습니다. 경관도 좋고.

우리 동료 위원도 항상 그러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다고 말씀 하지만, 내기 쪽에 도로사업이 2018년, 2019년에 다 끝나면 계획을 하나 세워서 거기를... 우리가 볼 데가 없잖아요. 평택호도 수변데크를 잘 해놨지만 남양호는 수변데크로 해서 관광명소는 안 되지만 자전거도로라든가 경관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를 신경 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페이지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면하고, 31페이지 고덕산단 집입도로 개설공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지도를 보면 광역교통개선이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남부 쪽으로 노선을 많이 신설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38도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고덕신도시가 생겼을 때 3번 도로 하나 갖고 청북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전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뭔가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 승인기관은 교통전문가들이 해서 국토부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쪽으로는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것하고 302호만 있고 남측이나 북측은 오산시계 이쪽으로 하고 브레인시티 쪽하고 동부우회도로 연결하는 것 정도인데, 전문가들이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 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대안 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했었었는데, 고속국도하고 해서 분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평택항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핵분열을 한다고 하거든요. 중점에서 핵이 분열돼서 어디로 나가느냐, 또 가운데 중점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느냐를 따지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접근하는 방식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완공이 된 도면을 보면 항상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실무진들이 자주 바뀌고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못 봐서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떠나서 저번에 소장님께서 예산을 했을 때 송출 앞에서 고덕국제화도시로 가는 것은 광역교통개선 쪽으로 가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쪽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송출 앞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고덕신도시로 가는 도로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했었을 때 송출 앞에 도로를 구상을 했었잖아요? LH에 받을 수 있게끔 내부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아파트 앞에서 붙는 부분은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32m 광역도로에...

그 도로를 LH에서 받을 수 있게끔 고덕신도시 내부도로를 변경을 해 준 거지요. 그때 도하고 국토부에 가서 “우리 장래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선에 맞춰달라.”고 해서 고덕지구 내부도로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속 부분을 그렇게 잡아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결정도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계획상으로는 거기서도 받을 준비하고 여기서도 할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사업비라든가, 사업시기 같은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송출에서 고덕국제화도시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시에서는 아무 대안 이 없는 겁니까?

장기적인 대안 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당장은...

지금 도면에 명시된 주민들은 해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도로면으로 깔려서 있으니까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없고 예산은 잡아주지도 않고, 집행부 말대로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5,000만 원 투자해 놓고 몇 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5,000만 원 투자해 놓고 4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당초 계획보다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는 뜻이지 하지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민자개발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개발사업도 아닌데... 우리가 고덕신도시 보면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기본적으로 보상비가 많으면 연차별 보상계획을 세워서 준다든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줘야 ‘주민들이 가는 구나.’ 하지 지금은 집도 팔지 못하고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주민들한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접속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0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희태 위원님도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책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상이라도 주면 되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관통도로 문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씩이라도... 5,000만 원 세운 것이 2010년도예요.

알고 있습니다.

전 시장부터 만들어놨던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몇 십 억 원, 아니면 몇 백 억 원이라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보를 해서 보상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은 방음사업비 변경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방음사업비 얘기하지 마요, 또 더워져요.

저희 부서에서 놓친 것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 세워야지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안 되면 부메랑이 돼서 나갈 거예요. 생각들 잘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급하고 사정이 딱 하다고 하면 보상비가 1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세워져야 대안 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방치상태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5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되는 것은 기재부 경제성 분석도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계략적으로 해 보니까 그것도 미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추이를 더 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500억 원 이상이면 자기돈 가지고 하더라도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사업은 기재부의 경제성 분석 검토를 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되다보니까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가 계산도 해 보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문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책도 하셔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내년쯤이면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용역을 세워서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행자부에 사업신청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돈이 있어서 하고, 안하고를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 같으면 저기한데 저희도 답답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이 됐을 때는 그것도 직시를 대안 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1번 국도가 평택시청에서 송탄출장소까지 오는데 3년 전만 해도 아무리 늦어져도 퇴근시간에도 30~40분이면 왔었어요. 지금은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고덕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광동제약 앞으로 나오면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송탄공단까지 밀린다고요. 그래서 소방서정도 까지 밀리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 앞으로도 삼성에서 계속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대안 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안 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여기가 대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회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평택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보듯이 4번 도로, 5번 도로가 6번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분산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북부 쪽으로 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좀 늦어졌고요. 홈플러스 앞에서 브레인시티 그쪽으로 해서 빨리 연결이 돼야 하고요. 그동안 공장 건립하고 할 때 근로자들이 서정리 쪽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출근시간 때 삼성에 지도도 하고 개선도 시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사벌부터 지제역까지 도로가 좁다고 해서 민자사업이 중간 중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시키도록 되어있는데, “민자사업이 늦어질 경우 우리가 우선 투자방식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쌍용자동차 있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LH하고 민간개발사업자하고 해서 거기는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상당히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모산·영신지구 거기도 사업이 되고요. 영신지구도 되는데 지금 지제·세교가 좀 늦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쌍용자동차까지 정리를 하고요. 문제는 세교동으로 해서 법원사거리에서 올라가는데 세교지구하고 쭉 연결이 되는데 오른쪽에 순복음교회 있는 쪽이 조금 사업이 못가고 있고요. 그쪽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지구별로 해서 현대아파트까지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사업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갈 거다.”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측이 되고, 민자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끊겨서 애로사항이 없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세월 흐르면 해결되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금방 될 것같이 하다가 분양 해 봐서 안 된다든가...

민자사업개발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하니까 어느 구간은 협의가 몇% 정도고 대충 뽑으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지연될 것 같다.’고 하면 이 그 부분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우리가 우선투자를 해 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 준다든가 그쪽 민 간사 업 시행하는데 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해봐야겠지요. 그런 부분을 자꾸 독촉을 하고 자금 부분 때문에 해소가 안 된다면 우선투자 방식을 취해서 줘서 자꾸 치고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손 놓고 있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사들 불러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BTL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다 각자가 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원사거리에서 부터 쌍용자동차 가는 데 우선 급한 데는 연말까지 어떻게 해 보려고 민간을 불러서 대책위원회를 몇 번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시에서 하자는 것도 있기도 했었고. 지금 지제·세교하고 그 노선은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안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일부 하다가 놨는데 올 7월부터 착공을 합니까? 설계는 다 나왔어요?

네,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못한 구간에 대해서 바로 저기를 하겠네요?

네.

설계 나온 것은 어떤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하천과에서...

설계 나온 것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갤러리아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육교 밑에는 어떻게 식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보니까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육교 밑에서 좌회전 들어가고, 직진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갤러리아백화점 입구로 해서 뒤로 돌아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곳이야 길 넓히고 보도 내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접속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갈평고가 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인데, 이거 2017년 7월 30일까지 완공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육교는 LH에서 하고 이쪽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고덕국제화지구 그쪽은 공사를 전혀 하고 것 같지가 않던데요? 그러면 도로가 접속되어 봤자 육교 건너가다가 서서 유턴해서 넘어와야 되나?

그쪽도 서둘러서 하고요.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토끼굴이라고 있더라고요.

토끼굴로 해서 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됐었더라고요. 토끼굴을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엊그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실시해보니까 철도 횡단하는 터널은 멀쩡하고, 옹벽 있는 데는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당초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끔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철도 횡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갈평고가에는 보도 면이 없어요?

네.

보도 면이 없으면 틀림없이 서정고가교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실무진들하고,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검토한 것이 토끼굴을 이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게 높으니까 해 놔도 사람들이 잘 안다닌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홈플러스에서 넘어오는 것도 보도 면이 없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육교가 나면 한 면이라도 당연히 보도 면을 만들어 줘야지, 그게 직선길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쪽으로 다니지. 소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고덕국제화지구에서 넘어오다가 그 옆으로 해서 돌아와서 토끼굴로 해서 나와서 가겠어요? 그냥 다 보도 면으로 가지요.

시장로터리 같은 데 고가도로 해 놔도 높고 하니까 이용들을 잘 안하더라고요. 추세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통복로터리 고가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무단횡단해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이것은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고가교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있어도 교량이 높으니까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럼 인도는 어디로 가냐 거꾸로 추적하다가 옛날 서류를 보니까 토끼굴이 있어서 거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하는데, 민 간사 업과 협의는 끝났습니까? 제일큰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저희가 보상을 줘 가면서 하반기에 바로 저기가 될 거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폐천을 관리하는 것으로 됐다가 우리가 폐천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하천과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큰 게 폐천 부지 활용을 해서 통복지구 역전에서 부터 나오는 우수박스라든가, 하수박스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복지구 하면서 가드도 일부 내야 하고요. 시장에서 옛날 구국도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거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구국도 교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존치를 하고 통복지하차도가 개설이 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통복지구도 철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 후에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세교지하차도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교통체증이 또 심각해 질 것 같은데요.

공사용 도로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통복지구도 웬만큼 준비가 됐고 해서 우선은 설계는 다 됐는데 감리부터 발주해서 설계서 다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인데, 혹시 민원 중에 재랭이고개 가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 해 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제가 시장실에도 와서 몇 시간 동안 시위하고 그랬었는데 동네 통장님이나, 지역주민들 하고는 생각이 양분돼서... 한전지중화는 그동안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국비로 다 하다가 그다음에 한전에서 50%, 우리가 50%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중심 상업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했고. 거기는 다짜고짜 공사를 중지하고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하라는 거고, 일부 사람들은 건축허가까지 받아 놓고 빨리 준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다수 의견은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고. 또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중화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국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해서 선례를 남기면 다른 데도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해제하는 노선도 많고 하는데 시 방침이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 탄원서도 내고 시장실에 와서 몇 시간씩 데모도 하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인가 비전2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인지 토론회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얘기 못 들었고요. 주민들과 하고 간담회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의견이 빨리 하라는 의견이거든요. 한 달 조금 넘으면 준공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 사업비도 10억 원 이상 들어가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설계하고 어쩌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2018년 연말에도...

네,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집 철거해서 건축허가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안 나오는 건데, 평택시 현황을 몇 가지 질의 를 해 볼게요. 오성IC에서 내려와서 숙성리로 해서 나가는 방향에 접속부 가속차로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국회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서로 미루고 주체가 없었어요. 평택~화성고속도로가 민자도로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가속차선이 없는 도로를 국토부에서 해 주면 되겠느냐고 문서도 보내고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국토부에서는 민자도로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안하려고 뒤로 빼는 거고, 그러다가 광역교통계획에 거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LH가 확장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LH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도...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해 놓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기다리다가 안 돼서 저희가 나서는 것이 뭐냐면, LH하고 도로관리청인 서울청하고 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국토부에서는 “돈을 내놔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고 있고 LH에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 같으면 우선순위로 거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도기 때문에 비관리청인가를 소속청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LH 평택지역본부에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LH본사에서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님 하고 만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중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시급한 도로고, 계획도로면 내년에 마무리 짓고 어느 정도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태평아파트 그 밑에도 엄청나서 하여간 저희가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1호선이 출근과 퇴근할 때 특히 퇴근할 때 밀리는 부분이 좌회전 차선이 있는 데서 좌회전 차선을 다 먹어버리니까 좌회전 들어가려는 차들이 꼬리를 물다보니까 1차선을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2~3번 받아서 가니까 결국은 차선 하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대안 방법은 없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올라올 때도 그렇고, 내려가는 데는 세교동에서 법원 쌍용자동차 퇴근시간 때 보면 저 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법원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고 방안이 있는지 숙제를 줬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좀 소통이 되지 않겠나. 저희가 국토부에 개선대책 안을 내서 궁안교 있는데도 안중에서 오다가 송탄 쪽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차선 하나에 엉켜 있잖아요. 우리 소풍정원 가는데 한 차선 더 내서 도로를 우회시켰잖아요. 그런 것을 하반기에 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번국도 주요 지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해 놓고 했으니까요. 저희 머리로는 안 되니까 교통연구원에 줬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시지요.

그리고 복창초교하고 작전사령부 웰빙마트 앞까지 700m 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본사에서 인지를 했고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을 만나서 개발계획 변경없이는 해 주지 말라고 약속을 받고...

그러면 언제정도 결정이 납니까?

시간이 언제라고 정확히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난번 그동안 본부장도 만났고, LH본사 처장도 만났고, 경기도 도시정책과장도 만나서 “우리시 현안이 이건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서정동주민센터 있는데 거기 굴다리부터 등기소까지 평상시에도 정체가 심한데 양쪽으로 보면 등기소부터 남부농협까지는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 거고, 구)서정동주민센터에서 굴다리까지는 주차장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차를 세워요. 그러면 공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협부터 등기소까지는 두 방향의 주차장을 다 없앤다면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차선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출·퇴근 때 작전사령부로 가는 차들이 대부분 밀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변환신호를 줘서 3차선 확보를 해서 막힐 때 2차선을 주고 소통시키면 그나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소통이 나아질 것 같은데

서울시가 4차로에서는 그렇게...

홀수 차로였을 때 그런 방법을 쓰지요. 농협부터 등기소까지 주창이 양면으로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다 없앤다고 하면 상권에 있는 사람들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남겨놓든, 남쪽을 남겨놓든 한 공간은 남겨놓고 그러면 3개 차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또 양분되고 싸울 수도...

그거야 큰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양해도 안 해 주면 해소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겠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주 같은 데는 홀수는 이쪽에 차를 대고 짝수는 이쪽에 차를 대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접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아파트서부터 목천육교까지 6차선을 뚫어놨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창육교로 넘어는 부분에서 차들이 정체돼요. 거기가 또 55번 버스 노선이에요. 그래서 복창육교서부터 구)1번국도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청 도로사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송출건설과에 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간은 80m 정도로 짧은 거리지만 철도청하고 육교 협의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을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받을 때 몇 번 얘기를 해서 대안 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송출해야 한다고 송출에서 왔더라고요. 이것은 출장소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 설계 나오고 철도청하고 기본적인 협의가 들어가야 할 거예요.

설계비부터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도시주택국하고 통복천 포장마차 문제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 것인지 확답을 받자고 했어요. 첫 번째로 업무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복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통복천 포장마차요.

16개가 있는데 이전 과정은 지난번에 보고 드려서 아실 거고. 포장마차 업무는 저희가 주관이고요.

주관 부서에서 조금 있으면 다 한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문제는 저희도 당초에 계약한대로 인감 첨부해서 그때 당시 각서 써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는 문서는 시행해야 되고. 처음에는 지장물조사도 이분들이 거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부도 하고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명단 파악도 되고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서...

그중에서도 반은 영업을 하고 반은 안하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개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생존권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보호해 줘야겠지만 여기는 먼저 번에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거기에 줬다고 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상당 부분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에서 한 약속은 약속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포창마차 부서에서는 무조건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능사는 아니지요. 그분들도 평택시민들인데...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이전비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보상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줄 수 있으면 이전비라든가 시장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 200~300만 원 받고 향후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몇 천 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런 권리금은 인정이 안 되지요. 그것은 당사자들 간의 거래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전국 노점상연합회을 동원해서 물리적 행사도 하겠지요.

그러면 하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해야지요.

일단은 저희가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평택시민들이 봉입니까? 달라면 주게. 평택시에서 법적으로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 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하고 있지 않고...

영업권 인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네.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부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그게 통복동에서 큰 이슈입니다.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것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도 질문 을 받았는데 “우리 돈 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주면 안 된다.”라고 채근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제동에 축사 때문에 시위가 있어서 오전에 나갔다가 왔는데 거기 앞에 도로하는 것도 우리 관할이지요? 삼성전자 앞에 도로공사 하는 것 우리시에서 발주한 거지요?

네, 국비 받아서 대행한 겁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앞에 끊어진 데까지 하고 지금 장마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 때문에 젖은 대는 다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대체도로 만든다고 먼저 번에 약속했는데 보니까 고깔콘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옆에 포장한 것이 무너졌더라고요. 거기 대체도로 해 놓은 것도 고깔콘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통장님, 이장님한테 왜 막아놓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못 나가봤는데요, 한번 현장 점검을 해서...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공사 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턴하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임시인데도 표지판도 없고, 우왕좌왕이에요.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 업체한테 거기 입간판하고 안내도로만 세워놓고 하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보도블록 걷어내면 업체가 폐기물처리하나요? 제가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느 시에서는 필요한 시민이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반해서 가는 것보다 새거 사는 것이 더 쌉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쉽게 어느 지역에서 폐 보도블록이 나온다고 하면 필요한 시민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인터넷에 올려주든지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운반비 들여서 가져가는 거고 남으면 나머지 폐기물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렇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우회고속도로 평택대부터 진위, 오산 지나가는데 거기에 아파트 그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용죽지구까지 경계기 때문에 지금 민간 개발하는 곳은 아니고요.

노선 보니까 교회도 옆으로 치고 나간다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옆에 바로 들어가면 예배시간에 시끄럽다고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세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재판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 민원을 전부 받아서 영향평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군문교 일원에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위치를 봐둔 곳이 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고가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고요. 엊그제 군문동 주민들이 조명등 해달라고 해서 군문교에 일부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다리에 설치한 거예요?

네.

양쪽에다?

네.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설치를 해요. 했으면 했다고 말이라도 해 주지.

엊그제 한 거고요.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거기 군문교 다리 밑에 축구장 하고, 야구장 있지요?

야구장있습니다.

축구장도 있어요.

그것은 체육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풀이 아주 엄청나요.

그것은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경관조명 양방향 LED로 하면 이것만 예산이 얼마예요?

2억 900만 원입니다.

이거 조명 어설프게 하면 흉하게 돼요.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원평동 아파트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동장이 개통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33페이지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가운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언제 철거 하려고 해요?

일부는 철거해서 이식을 했고요...

공사가 너무 늦다고 차 밀린다고 난리예요.

LH에서 하는 구간도 있고 저희가 하는 구간도 있고 한데, 한 쪽을 완료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차는 많이 다니고 공사 여건은 안 좋은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LH도 채근하고 있고 저희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팽성대교 확장공사 한다고 하는데 기존 다리 안전은 괜찮아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구체적인 위치가 잘 안보이네요? 컬러로 된 것으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옛날 구)국도 가다가 지금 4차선 유천2리... 저쪽은 먼저 끝났고, 나머지 꺾어진 곳부터 터미널까지 그 구간입니다.

통복지하도 안정리 넘어가는 원평동 육교는 언제 철거하게 돼요?

공사 마무리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보고서에는 110억 원이라고 했는데 철도청하고 철거 방식 같은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컬러로 사진 좀 주세요.

통복지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47페이지 시도 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보상이 10월 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당겨서 연말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원가든부터 죽백초등학교까지 이미 보상을 줬다면서요?

다 준 것이 아니고요.

일부만 준 거예요?

일부 덜 된 것도 있고, 옛날 2차선 확장할 때 향후에 4차선으로 넓힐 것으로 예상해서 매입을 했는데 다는 못하고요. 그리고 기남방송 있는 데는 도시계획선이 기존도로로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사야 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컬러로 위치도 좀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나무를 임의로 베었단 말이에요. 도로에 심어있는 나무는 우리 평택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제동에 민원이 생겨서 가봤더니 거기가 개발되니까 외지인들이 사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멀쩡한 나무를 12그루를 베었어요. 도로과장님, 우재욱 통장님하고 통과를 하셔서 통장님이 직접 측량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분명히 지적도에 도로 되어있는 나무를 땅을 외지인이 사서 12그루를 다 베었어요.

도로 가로수 심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산림녹지과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우 통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사항이 맞으면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사법처리를 해 주세요.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허가 받을 때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경금액을 예측하고 베어야 하거든요.

꼭 통화하셔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56쪽에 ‘버스승강장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관리’ 요즈음에 BIS시스템 고장난 게 많다고 하는데 점검 해보셨나요?

7월 5일 날 서버가 한번 다 고장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시 전체적으로 그게 하루 종일 정보제공이 안 됐었습니다. 하드를 다 교체했고요. 저희가 밤 12시 반에 복구를 다 마쳤습니다. 하드를 구해서 다시 깔아놓고... 앞으로 그 한개 하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비 하드가 다시 작동되게끔 시스템을 복구해놨습니다. 앞으로 제공이 안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사건이 7월 5일 날 벌어지고 나서는 저희가 1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결재 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게 승강장 노선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마 신리 쪽은 된 것 같은데요. 환승을 하려면 몇 번 타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청 서문 앞에 하나를 해봤어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버스가 20번 노선이면 그 정류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표시를 하고 현 위치도 표시해놓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그 승강장에 가면 그 승강장에는 몇 번 버스가 와서 몇 번 버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간다는 정류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내가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번 버스를 타게 되면 환승이 되고 이런 것까지 정보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57쪽에 여기에는 없지만, 브랜드콜 해결은 잘 됐나요?

브랜드콜은 지난번에 콜비를 6월 16일부터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인상시켰어요. 회비를 인상시켜서 운영하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게 많죠? 택시주차장.

택시 대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택시기사들이 원하시는 자리가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들 통행도 많은 곳을 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자꾸 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보완 좀 해주시고요. 특히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화장실은 해결이 됐나요?

역전이요?

역전뿐 아니라 택시종사자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원평동에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주차장 내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줬고요. 또 서정리역에 1층 2층 저기 하는데 1층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평동은 AK주차장 그거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요. 58쪽에 요즈음 CCTV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하고 영 상정 보사업소하고는 별개인가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방범용 CCTV가 입찰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이렇게 논란이 돼서 보도가 됐던 거고요. 저희는 조달청에 제3자단가를 직접 신청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카메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라는 거죠?

별개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중국산을 갖다 조달했다는...

그것도 방범CCTV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우수제품 등록된 것을 조달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택에 업체가 하나 밖에 없나요? 평택에도 몇 개 있어요? 글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인데, 예전에 했던 교통신호등이나 표지판 같은 게 도로 한 가운데에 박혀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도로를 신설할 때 그 공간이 있으면 뒤로 좀 빼면... 인도도 좁은 데에다가 파이프 큰 것으로 그냥 박아놓으니까 보행에 방해되는 게 의외로 많아요. 도심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아서 좀 덜하겠지만, 면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거의 그렇게 세워놨어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데에 또 잔뜩 있고.

있는 데에다가 또 한쪽으로 몰려 있고... 그래서 기역자로 꺾어서 좀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괜찮은데, 서재지구 두 번째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다가 나무를 심어놔서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그게 부서 간에...

사람이 안 다녀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일제 점검이 필요해요.

수시로 민원을 받아서 하고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시설은... 지금 택지개발한 데는 도로가 넓어서 괜찮은데, 기존에 보도가 좁은 데에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설치할 때 최대한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기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을 뒤쪽으로 좀 밀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같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동에, 특히 면이나 읍에다가 개발계장님나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해서 주변 로드체킹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받아 보세요.

금번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시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행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에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북시장 확대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보상은 22억 원 중에서 7억 8,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재결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재결이 되는데요.

22억 원이 공사비까지잖아요.

보상비가 22억 원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억 원 정도가 안 남은 거네요? 14억 원? 이게 몇 가구죠?

6가구 정도 되는데요. 2가구 정도는 협의가 됐어요.

통장님하고 옆에 미용실...

예, 그분하고 여성분하고는 됐는데, 나머지 네 분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보상가액도 기대치보다는 적다고 해서 재결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갔어요?

재결이 3월 달 정도에 올라갔는데요. 8월 중에 결정된다고 해서 재결 나오면 공탁을 하고, 9월부터는 철거해서 연말까지 공사 진행...

이 분들이 공탁한다고 해서... 안 나가실 어르신들이라...

공탁과 최종절차까지 가면, 저희가 일단 법원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된 것으로 간주해서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면서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라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민원인들 편에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장소 앞에 또 서정시장 주변 거기가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부족해요. 그런 쪽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땅을 별도로 구입해서 새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부지를 건물식 주차장으로 올려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소에 있는 것을 올릴 수 있는 땅 규모가 안 돼요.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되면...

방향은 나왔네요. 확장해야 된다고.

그런데 위치적인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런데 위치적으로 다른 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차장이 뒤 블록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마 거기도 힘들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기를 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제가 볼 때 그 위치에서 100m 이내는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곳 위주, 그다음에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험상으로 나름대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가 최고예요.

검토하겠습니다.

한 블록 뒤로 간다고 하는데 뒤로 갈 데도 없고.

검토를 여러모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지만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견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사람 밀집지역에요. 중심은 봉남리 면사무소 있는 데 그쪽이지만 사람이 많이 사는 쪽은 견산리 쪽인데, 그쪽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기 아파트가 과거에 건축되고 지하 같은 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파로 인해서 주차장 확산성이 필요한 곳인데요. 진위도 그렇고 주변에 발전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봐서 순위를 잡아서 적당한 시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위면뿐 아니라 면 단위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우리가 먼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청북이나 몇 군데 또 있습니다.

57쪽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데, 항상 말씀 드리지만 지금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은 또 감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모자라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택시를 타고자 하는 수요가 많잖아요.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그런 것 말고도 택지개발로 인해서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아요. 단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거의 택시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낮에는 택시잡기가 좀 수월한데요. 저도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를 불러보면 힘들더라고요. 콜을 해도 접속이 안 됐다 이런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재산정한 기준은 ‘인구증가율이 10% 이상일 때, 총 대수 나누기 인구 해서 303대가 초과하는 데 이런 데는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가 건의했더니 나온 게 그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증가율 10%에 해당이 안 되고, 303대 그것도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또 해강택시는 예외거든요? 개인택시가 한 100여대 가까이 하기 때문에 100대를 빼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어제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실무진들이 국토부와 다시 한 번 해서 우리시가 다른 데와 다르게 미군기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6에 들어가는 100몇 대가 있고 밖에도 다 운행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서는 더 많은 택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평택 같은 경우에 한 4만 명~5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 이동이 택시가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람은 주로 승용차 이용하고 하는데, 개발여건이 저기다 보니까 외부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외곽에 들어가서 콜을 해도 잘 안 떠요. 낮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저녁 시간에...

저녁시간에 택시기사들한테 왜 콜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길거리에서 세우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콜을 받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대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는 자기들이 콜을 받고 싶어도 거리에서 세우고 그런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콜까지는 자기들이 받쳐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하시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 했더니 조금 있으면 변경지침 내려온다고 해서 엊그제 내려온 게 ‘인구 10%, 대 303대당’ 이렇게 해서 저희는 특수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실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진짜 평택 같은 곳이 없을 거예요.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2019년 정도면 감차요인도 다 해소되고... 저희가 어제 대충 인구증가요율 같은 것을 계산해서 따져 보니까, 2019년 정도 되면 감차 238대가 나와 있는 것도 다 해소가 되고, 아마 2019년도부터 20몇 대 정도가 증차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2단계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쨌든 4년~5년 이상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동인구가 있고요. 또 이 지역에 민간택지개발 하고 주변에 공사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도 4년 ~5년은 가요. 그러면 4년~5년 동안은 유동인구가 지금 같이 갈 거라고 예상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줘야만 되는 거지, ‘자연적인 인구 증가’ 지금 실질적으로 미군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평택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도 다 택시 탑니다.

미군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5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해서, 등록이 안 된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고... 기존에 있는 유동인구하고 미군들 따진다고 하면 한 7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구의 10%가 넘어요.

국토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감차요인 저기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시고 하셔서, 저도 택시도 몇 번 이용해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도 알겠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입니다. 한건 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중 쪽에 가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러 가게 되면 너무 멀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아까 답변은 ‘사무실도 없고 인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을 보니까 농협에 세무과를 줄여서 거기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이 먼저 예요? 우리 시행정이 먼저예요?

출장소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차량 등록할 장소도 없고 우리가 하게 되면 차가 많이 오니까 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데도 출장소가 있는데 경기도에 세 군데는 있어요. 직원이 4명~5명이 나가 있거든요? 차량번호판제작업소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충족이 돼야...

글쎄,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농협에 임대료 얼마 받는 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중 쪽은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소는 해도 농협 있어야 돼요.

글쎄, 있어야 되는데...

예, 농협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먼저는 농협 조그마한 계단 있는 데에서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차량등록은 영업소 사원들이 대개 등록을 해주거든요? 등록소가 이쪽 서정리나 비전동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안중 쪽에서 주민들이 가서 할 사람은 제가 봐서는 한 10%도 안 될 것 같고요. 하고 안 하는 것은 기구라든가 인력 공무원 숫자... 그렇게 하게 되면 추가로 직원을 파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임대료를 얼마 받는 건가 그것까지 전수조사해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대각선으로 하는 게 교통흐름이라든가 보행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평택시도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대각선 횡단보도로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봤는데 호응도 좋고요. 학교 앞이라든가 보행자 많은 데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선 도색을 보면, 페인트 어떤 기준이 딱 있나요? 어떤 데는 좀 오래가는데 어떤 데는 금방 지워지고 그래요?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데는 일찍 지워지고요. 통행이 덜 되는 데는...

같은 재질인데도요?

노면상태 차이도 있고요. 아스팔트 시공한지 얼마 안 된 것은 좀 오래가고요. 그다음에 습기가 있는 데에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금방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비오고 그럴 때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차량통행 많거나 노면이 좀 안 좋은 데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두껍게 한다든가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재질하고 저기는 똑같은데요. 한 번 더 하도록...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그동안 몇 년씩 못 하던 것을 중앙선 위주로... 비올 때 안 보이고 밤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갓길보다 중앙성 위주로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면상태라든가 아니면 차량 이동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보면, 보니까 금년 4월 11일 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완료”로 되어 있네요? 자료 완료된 것 좀 하나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동 쪽에 보면 뜨란채 이충현대 지하차도 옆에 365 병원인가요? 선거관리사무소 맞은 편 상가 있는 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거기 현장 좀 둘러보시고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아뵙고 가장 적합한 위치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소 앞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인 방침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데가 출장소 앞인데요.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확장을 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낫고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해도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봤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도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요. 밑에 보면 “민간소유 건물주차장 이용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데 뜨란채 상단에 보면 GS마트 주인하고 협의 좀 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저기를 했는데요.

주인 만났어요? 관리인 만나면 허당이고.

예,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가 아마 3층, 4층까지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되도록 이용하는데 개방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용자들께서 주차장 건물이 개인 소유다보니까 공영주차장하고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인하 좀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들어가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돈 1,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 표시를 크게 설치해줬습니다. 거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당초등학교 주변에... 먼저 대책위원장님도 오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서 서로 인입이 되면서 안내될 수 있도록 주차표시를 크게 좀 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 점진적으로 민간하고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S마트 거기는 건물 소유주하고 얘기해서 상인들한테 좀 싸게,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 싸게 하면 자기들도 수익이 생기는데... 관리인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대 관리하는 게 낫지 10대 보다는.

소사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버스승강장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관리’라고 했는데 “버스승강장에 LED조명등 신설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LED를 직접 전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 하듯이 하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 직접 전기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불법전단지들로 아주 도배를 하잖아요. 거기에 아예 경고문 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불법전단지 하면 ‘추적, 과태료 부과함.’ 해서 쓰레기 사랑과 전쟁인지 뭔지 하면서도 플래카드 붙이면 안 버려요. 그런데 버스승강장도 다른 지자체들 가보니까 그런 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해서 붙여놓은 게. 이것을 아예 갖다 붙여놓으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15군데 정도 본청관할 서부, 송출관할 몇 군데를 새롭게 단장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승강장에 몇 번 버스가 서는지 안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만, 승강장에 정차하는 버스 노선별로 크게 붙여서 노선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거든요. 대신에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도 바로 떨어지는 필름이 있어요. 필름을 씌워서 부착해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억지로 붙이려고 해도 입으로 훅 불면 떨어질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좋은데요. 전단지 부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쓰레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고문 좀 아예 붙여놔 줘요.

알겠습니다. 경고문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콜택시 문제는 해결 잘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콜 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회비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원래 취지와 목적 첫째가 평택시민들의 편리함, 그다음에 기사들의 고정수입 보장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몇 억 원을 지원해줬는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운영비를 자기들이 올리든 안 올리든 그것은 그쪽들 사정이고, 처음에 콜비 안 받는다고 했다가 콜비 다시 받는 것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부담 안 준다는 게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택시든 버스든 어떤 사람이 ‘제복 좀 입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브랜드콜 분명히 제복 입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옷을 사서 지급했는데 본인들이 안 입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당초 취지나 목적이 다 그냥 빗나갔잖아요. 문제 생기고. 그러면 엄한 돈 나간 거네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요즈음에는 콜 성공확률이 10%에서 15% 정도로 올라갔어요.

일단 기사 분들이 콜비 받아서 본인 수익이 보장되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서부 쪽에 모닝콜이든 북부지역에 하는 콜 모임들 그것하고 브랜드콜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괜히 평택시 상호 ‘하이콜’ 그것만 준 거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애초에 놔뒀으면 될 걸. 좋은 취지나 목적으로 했으면 계속적으로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줬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그 대안 은 뭡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행 안 하고 다른 소리를 할 경우에 그것을 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전장치는...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브랜드콜 보조금 주자.’고 국장님이 사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도대체 무슨 생각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저희는 회원확보를 더 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공공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가 당초의 목적달성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줘서 목적달성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매년 줘야 됩니까? 아니면 1년만 주고 관두시려고 했었어요?

어느 수준에 올라왔으면...

아니 평택시 역사 이래로 보조금 줬다가 중간에 끊은 거 보셨어요? 줬으면 준 것을 끊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의회에 공 넘겨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 시키면 ‘시에서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돼서 못 도와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기자들 또는 담당회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도 왔었고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줬다고 치자고요. 그게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회원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당초에 그 분들이 약속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다며...

그러니까 제도적 안전장치를 뭔가 했어야죠. 그 당시에는 아마 국장님이 안 계셨을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기세등등하게 하면 좋다고...

거기까지 온 것만도 다행이죠. 뭐 설치하는 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서 뭐가 옳니 그르니 온갖 잡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분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먼저 고칠 것은 고친 다음에 그 후에 보조금도 요구하셔야지.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없이 보조금 올려주고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반영 안 해준대.’ 이것은 아니죠. 맨 처음에 그 예산 통과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산 올릴 때도 그랬어요. 느닷없이 올라와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적은 없고요.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니까... 하여간 브랜드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돼서 아닌 것은 졸업해야죠. 사업 막상 해봤더니 그것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인정하고 아닌 것은 접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제 옛날 같이 않고, 언제까지 그거에 매달려 다니면서... 더군다나 저희 선출직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집행부보다 더 예민한 사항입니다. 다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너희들한테 던져줘서 ‘너희들 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시켜 줄 거야?’ 문자 오고 아침에도 전화 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엄청난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저희들보다 집행부에서는 더 자유롭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정상화 시키려고...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 운영 과정에서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 그 후부터 위원장이 몇 번씩 바뀌고 싸우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우리 시 방식대로만 잘되면 좋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는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던질 것은 던지고 그렇게 가자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 부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 전가하고 그런 것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택시승강장이 아마 그냥 도로변에 차선만 표시만 해놓은 게 있는데 택시 승객이나 승객이 없을 때 택시기사들이 조금 쉴 수 있게끔 버스정류장 마냥...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조그맣게 라도 의자나 비가림막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눈비 올 때 멀거니 거기에서 그냥 다 맞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주로 택시기사분들이 대기하는 데가 손님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염두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공간이 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대개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공간 있는 데는 손님이 안 오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고... 하여간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그것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증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용(렌트카) 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 적극 추진’ 이거 좀 많이 해봐요.

작년에는 예산 세운 거 다 반납하고 하나도 못 했는데, 조례 개정해서 710만 원 올려서 금년도 예산 다 소진 됐거든요.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 좀 하십사 하는 거예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서정리역 가는 데 옆에 주상복합 세웠잖아요. 차를 대니까 무조건 중앙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엊그제도 담당계장들 모아놓고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막아놓고 들락날락 하고... 어쩔 때는 시내버스가 못 갈 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그쪽을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출소 나오는 데는 조금 덜해요. 차선 2개 여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역전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나오면 차 비켜서 이렇게 가려면 중앙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주 오는 차하고 맞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한쪽이 서거나...

오 피스텔 새로 짓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삼각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주상복합지 세운 데 있잖아요. 건물 지은 데.

이번에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봉은 세워놨고 차는 여기에 갖다 세우니까 이거 피하가려면, 아마 시내버스는 다 들어가고, 일반 승용차도 중앙선 넘어서 역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8월까지 다 설치될 겁니다.

엊그제도 출장소 지도계장 최대흥 계장한테 지시했고요. 저희 본청에서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가 8월 달에 설치가 되면 좀 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포차량 조사는 없습니다.

없죠? 그거 조사할 방법도 없잖아요. 송출에서 저도 몇 건 연락을 해서 차 좀 빼가라고 했는데, 몇 달씩 방치된 차량이 있어요. 앞에 번호판은 없고.

앞에 번호판 없는 것은 체납차량 같은데요.

거기에 대포차량도 있어요. 소유주가 불분명해요.

대포차량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고나 나야 대포차량인지 아닌지 알지. 대포차량도 결국 미등록차량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살면서 주소지가 이쪽으로 이전 안 된 차량이 있나요?

주소는 자동적으로 이전됩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소지는 타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체는 여기로 되어 있어요. 사업체 법인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차량은 사업체 주소에 하는 게 맞고요. 개인 차량은 주소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량 가지고 출·퇴근 해도 여기에서 세금은 아무 것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매일유업이라고 하면 평택넘버 하고 전국 다 다니고...

법인차량도 하듯이 저기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여기에서 사업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차량등록이라도 여기에 해서 세금 조금이라도 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52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인데, 이게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17.72km가 지나가지요?

네.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가 있는데, 5공구는 교각인데 6공구도 교각이에요?

6공구는 토공위주입니다. 기산리부터 한산리, 대반리, 그쪽 구간이거든요. 일부는 교각인데 대부분이 토공으로 가는 겁니다.

금곡리는 터널로 가고요?

금곡리 쪽은 교각이요.

그런데 금곡터널하고 용성터널은 뭐예요?

용성리에 있는 터널을 그 사람들이 명칭을 금곡터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로 발파를 해서 터널로...

금곡터널은 1,040m, 용성터널은 340m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곡4리는 통로는 교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뒤쪽으로 일부 터널이 있고 뒤쪽으로 용성터널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담지구 역사가 있지요? 역사주변에 지난번에 설명회 했었지요? 교각으로 하느냐, 토공으로 하느냐 논란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 났어요?

토공으로 하면서 기존에 박스 5개로 소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3개로 하는데 2개는 왕복 4차선이고, 또 하나는 왕복 2차선으로 되어있거든요. 조잡하게 여러 개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규모화 시켰고요. 뒤쪽에 구)터미널에서 백삼정거장 그쪽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해서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도로든지 박스로 해서 농로박스라고 개념을 붙이고 있는데 박스가 너무 좁아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철도공사에 인가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장래에 안중 쪽이나 현덕하고 단절되게끔, 2차선 정도 아니면 조금만 농로박스 이런 식으로 철도화 되면 양쪽으로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왕복 4차로 2개 노선을 이렇게 해서 향후 거기가 도시개발에 대비해서 그렇게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는 한 군데는 4차로고...

4차로가 2개고요. 왕복 2차로가 하나, 그래서 당초에 5개 되어있던 것을 3개로 하면서 규모를 크게 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로박스로 조그맣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향후에 안중에 역사가 들어서면 도시개발이 돼서 양쪽으로 단절돼서 안 된다, 또 이렇게 뚫으면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다시 안을 해서...

철도공사에서 수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신도로가 나면 거의 다 통로박스를 좁게 만들잖아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지금 서해고속도로 확장한 것도 전부 5m이상 하라고 했어요.

왕복은 만들어줘야 돼요. 편도만 만들어주니까 농기계도 대형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신규 도로 내고 하는데 외부에서 하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양쪽에 보도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장래성을 보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담역사 주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언제 끝나요?

그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상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은 기산리부터 대반리까지 81%가 됐고요. 대반리부터 한산리까지 72%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75%정도 됐고, 2020년까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가 나면서 13가구인가? 그 사람들이 이주자택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당초에는 32가구에서 22가구로 조정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17가구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홍성에서 송산까지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도공단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위치가 선정되거나 하면 그때 저기하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대책위원들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시설공단에 방문했었는데, 송담지구 옆으로 택지를...

그것은 그분들 욕심이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좋지요, 자기 근거지 근처에 해야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줘야지. 강하게 안하면 다 시의원들한테 와요.

마을 근처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떨어져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평택항까지 가는 것은 2020년 이후인데, 연결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송담역사에서 평택항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신왕간도로 있지요? 그쪽은 과선계로 넘어가는 거고, 거기서 신왕간도로에서 송담역사 쪽으로 오다보면 거기서부터 포평선하고, 서해복선하고 기산리까지 같이 해서 노선이 그쪽으로...

거기는 다 교각이지요?

거기는 토공입니다. 기산리부터 평택항까지는 3차 구간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인데, 항만이 2025년도 이후에 매립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것이 2025년 이후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퇴직하네요?

뒤쪽에도 계속 매립하는데 철도계획하고, 항만계획하고 같이 하는데 그쪽으로는 3공구입니다.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국도, 지방도, 면도, 시도,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신호등 설치는 국도만 하는 거예요?

국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지역도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은 국도에서 관리하는데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토의 사무위임 규칙 」에 의해서 평택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고 시내지역, 포승지역 등등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면도가 있는데 그런 도로에도 신호등 체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면도도요?

면도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요

위원님, 그때 민원이 있어서 대반4리도 저희가 한 겁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대반4리 주유소만 신호가 되고, 나머지는 점멸신호등인가? 그것하고 오성IC에서 나오는 것...

오성IC것은 신호를 제대로 주고...

그리고 주유소 것도 신호를 주고, 나머지는 점멸등이에요.

나머지 것은 교통신호등 설치 위치가 잦으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문제는 과속으로 다녀서 지역구 도의원이 저한테 단속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 도의원님이 대반리로 이사 가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 과속으로 달린다고 해요.

과속방지턱하고, 무인단 속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나가 보고 급한 지역이 있으면...

방지턱은 설치하면 안 돼요.

거기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속으로 달린다고 해서 과거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일부는 다시 철거하라고 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도 안 됐지요?

위원님께서 지시한 것은 출장소에서 조치했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차선도색도 새롭게 하고 하는데, 마을 단위는 마을 어린이들이 마을회관 쪽에 모여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대상이 아닌 것은 아는데...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해서

방지턱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만들지 말라고요.

마을 안길에서 차가 세게 달리는 것은...

자연부락 마을어린이들이 학원차를 많이 이용한다고요. 그럼 어디서 모이냐면 마을회관에서 모인다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대부분 도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거기 다 모여서 어린이집 차를 이용하든, 학원차를 이용하든 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요. 보호구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보호구역은 소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고요. 노면에 ‘천천히’라든지 그런 글자는 넣어줄 수 있습니다.

도색을 빨갛게 한 곳도 있고, 노랗게 한 곳도 있더라고요.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빨간색으로 도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노상에 ‘천천히’라고 써놓으면 기사들이 천천히 가나 안 가지.

방법이 강제적으로 마을 앞에 어르신들 있고 이런 데는 천천히 가게끔 방지턱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은 원치 않던데요.

안하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마을 같은 데는 하루에 차가 몇 대 안다니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도 없고.

이런 방법은 어때요? 노인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해 주는 것 그 사람들 돈 나가지요? 학교 앞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신호 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 수당 받는 것 같은데요?

수당 없습니다. 어머니회 이런 데서 하는데 경찰서 소관인데 집기 정도 해 주지 일당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보조금 같은 것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봐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38국도에 내기초등학교 육교가 있는데, 애꿎은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해요. 언제냐면 겨울에 눈 오면 읍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제설작업을 해 주더라고요. 내기초등학교 육교를 철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캐노피를 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38국도 가다보면 경성주택은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잘 해 놨어요. 거기는 가구 수는 많은 데 인구는 적어요. 그런데 내기초등학교 앞에는 아파트단지예요. 아파트단지 학생들이 다 육교를 통해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비올 때나 눈 올 때나 학생들이 불편하잖아요. 물론 국토부 소관이지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해서 돈을 안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산 8억 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린이들 보호를 해 줘야지 저출산인데 그런 것도 시에서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아이를 낳아요.

시에서 보호해 줄 것이 있고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하기가 까다로우면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국토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맨날 국토부에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왜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냐, 국토부 소속 의원이 아니라 못해 주냐.”고 유의동 보조관한테도 전화도 했어요.

엊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시 출신이 국토부 감사실에 있다가 수원국도 구조물 과장으로 왔는데 보살펴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 시에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려요? 그런 것 없잖아요.

시에서 무단으로 할 수 없고...

국토부에 건의하면 되잖아요.

국토부에서도 관할이 많은데 순서대로 우리 승강장 만들 듯이 매년 몇 개씩 기재부에서 예산 타서 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택에 금곡리에 하나 하고 다른 시·군에도 하나 하고 1년에 몇 개씩...

이화~삼계간 도로도 전용해서 기재부 승인 받아서 했잖아요. 왜 못하냐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백년이 가도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지역 의원님하고...

지역 의원님한테 해 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수원국도관리부에서 안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자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요.

돈이 있어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자기들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해요.

저도 알아봤는데 수원국도관리부에서 안 해 준다고 해요.

과장이 다행히 우리 평택출신인데 우리시에 근무하다 거기 와서 엊그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애꿎은 공무원들이 와서 거기 제설작업해 주고 학생들 보호해 주냐고요. 아예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신호도 해 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나, 어르신들이 육교를 이용하다가 겨울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사초등학교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한데 육교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활용도 안 하는 경성주택 앞에는 왜 해 줬냐고요. 제가 돌아다녀 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5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송담지구 내 주차장 5개를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개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3개는 확보를 했고요, 2개는 다른 데 시설공사를 진행 중인데도 있어서 예산이 가용된 범위 내에서 순위를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읍사무소나, 시청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난번 6월 29일 YTN뉴스에서 주차장 폭이 좁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차해 놓은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요. 앞으로 우리시도 폭을 넓게 해 줘야 돼요.

기준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은 폭이 넓어요? 안 넓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게 표준이 2.3×5.1입니다. 그래서 소나타나 그런 것은 되는데 하차를 해서 문을 열 때 옆에 차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넓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그릴 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지켜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택시 5개 전통시장 주변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마을단위 자연부락 인접해서 원룸단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원룸단지가 주차장 강화를 했어도 차가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자연부락 도로에 다 세워놔요. 그런데 꼭 사고가 많은 사각지대에 세워놔요. 교통흐름도 방해되고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연부락 땅이 싸니까 공영주차장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마을 안길이 됐든, 면도가 됐든 다.

나름대로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돼서...

시에서는 주로 전통시장 쪽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원룸이 한 동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전국적으로 제일 강하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 자연부락 마을 안길에 차를 다 세워놔요. 그래서 자연부락 사람들이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 앞에 세워놓고 하지만 마을회관 앞에 세워놓는 것도 자연부락 주민들이 싫어해요. 시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대중교통과. 지금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1,600~2,000만 원 들어갑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20개소에 1억 6,700만 원인데 나눠보니까 830만 원 들어가네요?

승강장은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무슨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형, 도시형 별도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스테인리스로 해요?

틀이 있습니다. 표준 디자인이 있어서요.

설치현황에 보면 스테인리스 구조가 제일 많은데 어떤 형으로 하냐 이거지.

저희가 박스형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대부분 승강장이 지붕하고 공간이 떠 있지요? 비가 오면 다 새들어가요. 비가 그냥 가만히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 해줘야지 승강장 비오는 날 버스타려면 우산 쓰고 승강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승강장 옆에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좁히라고 했고, 처마를 더 길게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공간을 왜 남겨놓는 거예요? 공기 통하라고요?

디자인부서에서 디자인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폼을 받은 건데요. 평택시 심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틀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 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실용적이지 않아서 지금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한대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올 텐데 빨리 막아줘야지요.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모양 좋은 것으로 해서 가림막 해 줘요.

알겠습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승강장에 지저분하게 불법광고물 붙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이 떼게 한다고 예산 세웠지요?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의회에서 광고물 하나 가지고 나누는 것보다 광고물 부서에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대안 을 제시해 준 것 있지요?

아까도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붙여도 붙기는 붙는데 건들기만 하면 그냥 떨어지게끔 영구적으로 안 달라붙게 하는 재질이 개발이 돼서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떼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낫겠다는 판단해서...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해 놓으면 광고회사들이 신나요. 다 갖다 붙여요. 물청소해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처벌할 겁니다.

강력하게 해야 돼요.

「광고물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해서 근절시켜야 돼요. 그다음 57쪽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택시 보호격벽 44대만 설치했어요?

네, 44대 설치 완료한 겁니다.

이것은 개인택시가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콜택시들이 한 거예요, 일반택시들도 한 거예요?

먼저 설치한 사람들도 있고 지원해서 한 사람도 있는데, 택시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택시기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범죄 예방차원인데요, 개인 택시나 영업용 택시나 호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마요.

도비가 자꾸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은 20%예요?

대당 5만 원씩 부담합니다.

별로 못 봤는데... 택시 기사 쉼터 우리가 예산 세워줬지요? 4개소만 설치한 거예요?

택시 승강장 설치요?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거 본예산 에 들어와서 해 준 건데. 택시기사들 대기하면서 쉼터 공간 만들어 주는 거요.

위원님, 그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사업이 끝났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했고요. 택시 쉼터는 수원시 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TV에서 활용도 안하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몇 번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택시 단체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택시기사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수원시 같은 경우 TV에서 보면 안마시설도 해 놓고 했는데 거의 이용자는 없는데 예산만 낭비했다고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해서...

아까는 예산 조금만 들어간다면서요.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택시승강장 말씀하신 거예요. 쉼터는 건물을 지어서 해야 하는 거고요.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승강장에 의자하나 놓고...

그것은 택시 승강장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지역 신 터미널에 택시 대기선이 있는데 좁잖아요. 그래서 도로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송담지구가 같이 연결해서 되면 해 준다고 했거든요?

저도 현장 나가봤는데 택시가 많이 몰릴 때는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몇 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연장만 시켜주면 큰 무리는 없을 같아요.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신설도로만 생기면 주차장이에요. 대형차가 됐든, 소형차가 됐든 전부 주차장이에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세워놓으면 되는데 교통흐름을 방해시키고 잘못하면 다른 차선으로 가서 사고가 생겨요. 대형차를 세워놓으면 그 차선을 못가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그리고 꼭 사각지대에 세워놔요. 그런 것 단속을 강화해야지요. 단속은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출은 안출에 팀이 하나 있고, 송출은 송출에 팀이 하나 있고, 본청은 본청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요. 포승지역이 교통사고율이 최고 높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전에 도곡리~평택항IC가 죽음의 도로예요. 마을주민들이 굿도 하고 다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사고 하나도 안나요. 왜냐? 국토부에서 가로등을 다 달아놨어요. 환하니까 사고가 안 나요. 너무 어두우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38국도가 됐든, 무슨 도로가 됐든 마을 안길은 거의 다 보안등을 설치하지만 도로변에는 다 가로등 설치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주택이 있으면 보안등도 해 주고 하는데 럭스(lux)가 밝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겨요

사고 줄이려고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해서 운전자가 멀리서도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포승삼거리~평택항IC가 사망률이 최고 많았어요. 그런데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해놓으니까 환해서 사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동료 위원이 서부에도 차량등록사업소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평택시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북부에 하면 서부에도 해 주고, 남부에도 해 주고. 접근성 가까운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시민들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의원들한테 얘기가 안 들어오지. 의원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서부에 살지만 설치할 곳이 없어요. 하려면 시유지 땅에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민원으로 시 정책을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면 온양이나 이쪽에서도 와서 등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 아무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대개 등록을 매매상이나 이런 데서 대행을 해 주지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가 뭐라고 하냐면 “시의원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다고 해요.

그런 공무원은 잘라야지요.

참 답답해요. 차량등록사업소를 서부에 한다? 몇 명이나 사용 하냐고요.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택시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서북, 북부, 남부 그런 것이 깨지지 않았어요. 서부에 뭐 하면 북부에서 하고 북부에서 뭐하면 서부에서 하고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요구하는 거예요.

대개 서부 쪽에서 더 많이 요구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저도 이해는 해요. 남부, 북부는 인구도 많고 인구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서부 사람의 의견도 감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맨날 향후에 발전될 곳은 평택항을 위주로 해서 서부지역이 발전한다.” 언제 서부지역이 발전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에도 계셔 봤잖아요, 서부 지역 그림 그려봤어요?

그림은 그렸는데 도시계획지역에서 빼달라고...

시가화예정용지 만들면 뭐해요 빨리 세분화 작업을 해 줘야지.

지금은 국가정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나 주거지역으로 해 놔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국가 방침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침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없이는 절대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승 사람들이 시에 대한 신뢰성을 안 갖는 거예요. 맨날 지구지정 해 놓고 툭하면 해제하고 한중테크밸리 40만평 하더니 못한다고 하고, 회수물량 40만평 가져간 것 포승에 안 해 줘요? 주거지역 해 줘야지. 회수물량 40만평 가져갔잖아요.

포승이나 현덕이 개발용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하려면 하지 왜 못해요.

그게 아니고요, 땅 값이 너무 올라서 사업자가 안 덤빕니다.

소사벌 지구 비싸잖아요.

지금은 개발했으니까 비싼 거고요.

그때 당시 소사벌지구 90만 원 할 때 서부지역은 30~40만 원 할 때예요.

그런데 수요가...

수요는 만들면 돼요. 평택항의 고급인력들이 다 출·퇴근해요. 거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살아요.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덕지구도 추진하고 있고요.

현덕지구 뭐 추진하고 있어요? 산업단지요?

주거용지도 하고...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말로만 발전할 곳은 서부지역라고 하는데 서부지역은 어느 세월에 발전해요? 철도도 2022년 이후에 하면 언제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시민들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콜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브랜드콜 무인호출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지요?

역전 앞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365민원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저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콜비를 안 받는다는 조건하에 거기에 장소를 제공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6월 달에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콜비를 받은 건데,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택시 택시가 간다고 하면 카카오택시를 이기지 못할 거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비웃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책의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파기했으면 전면 백지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집행부는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런 것이 한번 관례가 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랬을 때는 시에서 정확한 대안 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안 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동료위원이 말한 시장의 사과문이라든지, 아무 대안 도 없이 죄송하다고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그것을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택시업계에 대해서 보조를 예를 들어 카드기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것은 응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거고...

가장 큰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다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다른 업체도 전체 시에 브랜드콜로 가입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한 상태고...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에 의해서 지자체단체장이 끌려간다는 얘기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을 못하고 그 돈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대안 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고, 법적근거로 해서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할 것이냐, 10원이라도 받고 매각을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고 하니까... 또 그 단체하고 저희가 미팅을 몇 번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이 안에 시설개선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시설개선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 들였을 때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생각을 해 보고, 주변여건도 생각해 보면서 시설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