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송태인님 외 한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재찬입니다.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과 소관「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7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04호「영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인「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광고업체에서 하는 걸 동의하는 업체가 좀 있더라고요. 동의서를 받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아오네요?

다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 받아왔습니까? 전체 다 왔습니까?

예, 받아왔습니다.

혹시 가져왔으면 한부해서 위원님들께 돌려주시죠.

예, 참고로 운영관리관계도 앞에 설명을 다 우선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일부사업자가 탈‧부착하는 것을 시켜서 하는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데도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7,700원 안 들어야 될 돈이 또 들어가서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체간에 담합은 안한다고 했는데 담합이란 그래요. 담합은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대립할 때는 담합이 필요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담합을 할 수 있는데, 같이 소통이 되고 목적이 같아지면 담합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자동으로 담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결국 모든 것이 광고협회 의도대로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주변에 단양이라든가 가까운데 민간으로 넘어간 지역, 이쪽은 이미 현수막 가격이 올랐어요. 민간으로 넘어가면 올라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광고업체 의도대로 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회원 업체중에서 보면 기업형 업체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탈‧부착비 관계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담합도 그렇게 담합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건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가격인상 관계도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주시가 따라가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 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도 그렇게 2년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민간위탁을 못 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에서 되더라도 감독 잘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에 있습니다만 유인물 드렸는데요. 회원수가 32명으로 지금 회원으로 모집되어 있고, 등록자는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제작 종사업체는 44개소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7명이 신청자고, 지금 협회가입자는 32명이라고 하셨죠?

개인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 제작 종사업체는 44개인데 그 나머지는 현수막을 계속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면허업체가 한 13개 업체가 됩니다. 면허업체를 낸 데가 자기들이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쇄업, 광고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참가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업 등록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지금 반대를 하면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를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전부 다 동의는 해주셨습니다. 회원수로 가입하는 것을 그분들 사정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정확한 뜻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협회가 조성되면 앞으로 시스템, 이런 협회로 가야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협회가 잘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반대로 잘못되면 아니한 만도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사무실운영비 2,000만원, 수수료 3,000만원, 인건비 3,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9,500만원, 거의 1억원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이 들어가면 그때도 가격은 안 오를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현실 물건에 비해서 아니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 전체가 담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광고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안동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해올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나쁜 힘이라는 거지요. 그죠?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제가 잘 이해합니다. 하는데, 광고협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예, 안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조항에 만들어서 잘 해놨지만, 그거 이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물가라는 것은 변화가 오고, 2년 있으면 재위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갑과 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인이라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하기 때문에 다 와서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협회에 안 들어온 사람이 무슨 원인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경북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붙임6에 있습니다.

붙임6예요?

예, 보고서 붙임6에 나옵니다. 지금 안하는 데가 상주, 문경, 영주 세곳입니다. 나머지는 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없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 가격을 못 올리게 하면 협회에 보조금을 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광고협회 회원수가 32명으로 되어 있고, 서명 날인한 사람이 53개 업체죠? 그죠?

예, 서명 날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명하시고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은 겸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주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겸업을 하는 분이다?

영주, 상주, 문경입니다.

상주, 문경, 영주? 그죠?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7일 했는 것은 한번 기회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 한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우리시도 2009년까지 했는데 연장을 해놓으니 난립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거는 우리는 10일만 하고, 한번으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시대 수가 90개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게 폭에 따라 다르지만, 5개에서 6개정도 달 수 있습니다.

5개 내지 6개란 말이죠? 그죠?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4에 아래쪽에 보면 세로형(행정용)이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붙임4에 제일 아래쪽에 행정용 6개소가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만 다는, 다른 일반은 못 달고 우리시만 다는 그런..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7,000원에다가 부가세 해서 7,700원입니다.

7,700원, 탈‧부착비이지 않습니까?

탈‧부착비입니다.

다른 시 지역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시 지역에 운영하는 데가 대동소이합니다. 한 1,000원정도 차이나고, 뒤에 보시면 8,000원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영주시에 도시미관 관계로 광고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옥외광고문화에 좋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 우리 지역에 모든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협회하고 그 다음에 안을 다시 한번 더 빠진 게 있으면 캐치를 해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서로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서, 또한, 그리고 우리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수막 관계에 그걸 붙들고 1년 내내 그 일만 해야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달에 800매입니다.

연간에 9,600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9,600매가 3,000원씩하면 3,000만원도 안되는데, 왜 30,888,000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연간 10,700원씩 받아서 1억272만원을 하면 2,880만원이 우리시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계산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부가세가 들어가서 그런가? 어떻게 계산이 틀려요?

수수료.

수수료가 3,000원이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수수료는 일단은 사무실에서 수탁자가 연간 수입액이 예를 들어서, 1억270만원정도를 수입을 올려서 사무실운영비가 2,5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수료는 명확해야 돼요.

예. 그거는 명확합니다.

수수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거든.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적을 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 자, 지금 우리 현수막을 게시대에만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수막이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에, 자, 6페이지 보세요. 제4조 위‧수탁의 범위.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빠지면 이분들은 수탁을 해도 지정게시대에 한해서만 이사람들은 탈‧부착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탈‧부착하는 인력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비용을 주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제5조제5항에 보면 “설치된 지정게시대의 위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를 받아 게시대를 다른 적정 장소로 이전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가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뭐가 가려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지정게시대 위치로 인해 민원이, 자, 지정게시대가 현재 우리가 지정게시대 설치를 할 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안하는 충분한 여건 하에서 설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혹여 어떤 것으로 가려진다든가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장소를 모색해서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 것으로...

그거는 처음부터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죠.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이거를 게시대 관리‧운영에다가 넣어가지고 위탁자가 당연히 우리시가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민원이 야기 안되는 곳에 분명히 설치해야 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사람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협약서에 이거를 넣으면 되겠느냐? 이 조항이. 아무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수탁자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수탁자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 의원들분께서 옥외현수막지정게시대에 관리‧운영하는데 가장 염두해 두고 있는 게 본의 아닌 어떤 담합현상으로 인해서 현수막 비용이 상승된다든가 하면 일단, 이용자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담합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거는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7조에 게시대의 수입해가지고 2항에 보면 “현수막의 부착‧탈착 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탁자“가 부착‧탈착 비용 등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담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 즉각 해지 한다는 문구도 여기 협약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용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시청 행정적으로나 모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물의가 야기돼서 시민들한테 물의를 일으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특히,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협약서 관계를 할 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체크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