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먼저 6월 30일자로 박영기 건설 과장님의 퇴임에 따라서 7월 1일자 건설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건설행정담당 김성대입니다. 건설과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주차장, 공원 조성을 비롯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고흥 공영터미널-등암 간 확포장 사업 등 27개소에 230억 원을 투입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총 14개 노선 20.3㎞에 335억 원을 투입해 현재 1개소는 완료되었고 13개소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인 농로 확포장 및 마을 진입로 포장과 마을회관 정비 등 841건에 169억 원 투입 341건을 완료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잔여 500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으로 100원 택시, 수요응답형 소형버스 운행 등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점 추진시책 18건 중 먼저 297쪽,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은 고흥ㆍ도양읍에 공원 6개소, 주차장 7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원은 6개소, 주차장은 4개소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고흥 학림, 원동지구에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3개소를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77호선 노선변경 및 국지도 승격입니다.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을 거쳐 도양을 잇는 46.4㎞의 지방도에 대하여 국도 77호선으로 노선변경 및 국지도 승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수차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협의하였으나, 직전 정부와 현 정부 SOC 시책에서는 예산과 수반된 국도 승격 및 노선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노선은 관련 기관도 잘 알고 있고 장기간 건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연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륙ㆍ연도교 5개 중 영남 우두-여수 적금 간 연륙교는 작년 12월, 잔여 4개소는 2019년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연결도로 정비사업 중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사업 6㎞는 2016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지방도 843호선 점암 곡강-영남 우두삼거리 간 확포장 3㎞도 올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에 연결 도로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남-적금 간 연륙ㆍ연도교는 2019년 준공되며, 또한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6.9㎞ 건설은 총사업비가 513억 원으로 도로굴곡부와 우주센터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35%로 2021년 준공예정에 있으나 조기에 완공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면 용동리와 두원면 관덕리 일원의 고흥만 벚꽃길에 19억 8200만 원을 투입, 데크 보행로 1.8㎞와 주차장과 다목적공원 각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행락철이면 이 구간이 전용 보행로와 주차장이 없어 혼잡을 이루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3월 실시설계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 완료 후 4월 사업 착수, 금년도분 5억 원을 투입 데크보행로 200m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비 14억 8000만 원 투입 잔여분 1.6㎞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고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중학교-KT&;G 구간으로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ㆍ정차난이 심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2017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 2월 실시설계 및 관계 부서 협의완료 후 3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 3동을 철거 완료한 후 부지정지 및 배수공, 옹벽공 등을 추진 중으로 금년 8월중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가능대수가 1440㎡에 47대입니다. 다음은 노약자를 위한 마을회관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51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회관 앞 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안전난간이 없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회관에 대하여 금년에는 7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고, 이후도 마을별 우선 지구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원버스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이용객의 비용부담 감소 및 버스 운행시간 단축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천원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정확한 버스이용 정보제공 및 이용객 수 산정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버스터미널 수입 감소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보상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등 7개 읍면 민간투자지역에 도로 및 상수도 등 총 8개 사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80억 원을 투입 2018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현재까지 고분자 융ㆍ복합단지 진입도로 연결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사업을 비롯한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 사업,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 및 기관 인허가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토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조기 완료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암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사업과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사업은 공사 추진 중 일부 계획 변경이 발생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까지 8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북촌 도로개설과 도양읍 진입로 4차선 확포장사업, 수산물 판매시설 외관 리모델링, 쌍충사 명소화 및 동두산 체육공원조성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미엔락 공간조성과 도양읍 소재지 도로포장 등 2건에 대해 19억 5000만 원을 투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미엔락 공간조성은 금년 3월 완료하였으며, 읍 소재지 도로포장사업은 7월 중 총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 연결 도로 6㎞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2억 원 중 금년까지 6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 잔여사업비 17억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장예ㆍ잠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양읍 천문과학관과 장예ㆍ잠두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천문과학관을 찾는 탐방객이 관람 후 되돌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예ㆍ잠두마을을 통해 해안 일주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주민교통 편익증진은 물론 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장예 18억 5000만 원, 잠두 2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1%로 금년 9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현재 군도 포장률은 94.3%이며, 2017년에는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공사 등 6개 지구 15.8㎞에 24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포장률이 38%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17년에는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개설공사 등 8개 지구 4.5㎞에 9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11개 지구 중 5개 지구는 금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6개 지구는 계획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고흥군 100원 택시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 800m 이상인 마을과 군내버스 2회 이하 운행 마을로 11개 읍면 27개 마을에 2015년 2월부터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사업 운행은 가정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1인 월 3회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마을과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등 조사를 통해 100원 택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개발 사업은 총 841건에 167억 9900만 원으로 현재까지 34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및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말까지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전개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매일 수시로 운영하고 주정차 단속은 차량탑재용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확립을 위해 장기주차금지 계도 및 격주 주차구간 주정차 금지봉을 매월 정비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7월 1일부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업무파악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담당자들에게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상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307페이지,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제가 이것은 건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쌍충사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태평맨션 앞에 쌍충사 돌아가자면 바로 거기 활어 어판장 앞쪽에 가서 보면 굉장히 헐어 있는 집이나 미관상 아주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거기 보면 주차난도 엄청 심해요.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차가 빠져 나갈 수가 없이 주차난도 심한데 쌍충사 돌아가는 태평맨션 바로 밑을 군에서 그 땅을 매매하셔서 미관상도 깨끗이 보이게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정종후 답변 보조석에서 - 도로관리담당 정종후입니다. 참고로 310페이지 사업비가 지금 70억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44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문과학관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44억이면 장예 31억 하고 25억이면 이것도…… (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입니다. 298페이지,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도 해결 못하실 일이고 이거는 군수님도 명쾌히 답을 못 내실 거고 도에서 기획실에서 지사님이 기획을 하라 한 지가 벌써 5년도 넘었고요.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시작한 지가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지금 전혀 진전이 없으시죠? 이렇게 보고만 계속 하시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서 이루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목포를 간다든지 광주를 간다든지 고흥읍에서 녹동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고흥군민의 숙원사업이다시피 한 것인데 이렇게 진전이 없어서 2000년에도 안 될 것 3000년까지 가야 될까요? 예정은 어떠십니까? 청사진은 계속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우선 국지도 승격이 당초 목표였으나 이제 국도 77호선으로 이렇게 노선변경에 대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에서……

이것 누가 해야 합니까? 하여튼 아주 중요한 숙원사업이 빨리 되어졌으면 훨씬 좋을 텐데 처음에 신기에서 두원으로 다리를 연결한다 했다가 지금 송림으로 또 바뀌었어요. 장사로 왔다가 다시 송림으로 또 바뀌어서 지금 세 번째 바뀐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자꾸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려고 애만 애만 몇 년씩 쓰다가 도로 놔두고 무산이 되고 또 무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좀 놀린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말았을 걸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고 다니고요. 힘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301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인데 이제 벚꽃이 어우러져서 꽃 동굴이 생길 정도로 아름다운 길이 됐죠. 제가 여러 번 그 길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벚꽃나무 보식은 다 끝나셨나요? 중간중간 다 잘리거나 태우거나 그래서 없어진 벚꽃들이 있는데.

예, 그 보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 사업하고 건설과……

됐던가요? 그 말이에요.

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 못 하셨어요?

예.

지금 데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다고 하셨습니까?

관덕에서 200m 구간이 지금 완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덕에서 그 밑으로 고흥만까지?

예, 1.6㎞는 내년 사업예산으로 확보해서 6월 안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다음에 또 뭐를 하실 겁니까?

데크사업이고 이제 그 주차장……

공원?

예, 공원 주차장하고.

주차장과 공원?

예.

원래 있던 고흥만 공원은 말고 더 이쪽으로 와서?

관덕에서 내려가면……

상포!

예, 그 중간에 한 곳하고 저쪽 유채꽃 그 무렵에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 유채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유채꽃을 올해는 못 했죠?

예.

지금 그 토지를 사용을 못 하는가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예.

지금 데크도 몇 년 안 가서 자꾸 하자가 생기거든요? 하자보수 하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데크사업을 완료가 된다면 그야말로 꽃구름길이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자연과 어우러져서 또 탐방객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됩니다. 명품 벚꽃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기대를 합니다. 그쪽 지역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자세히 또 질문도 하시겠고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실 줄 알지만 저도 지금 지난 4년 동안에도 여러 번 질문을 했던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해결 안 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 주어진 사업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요?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사업건수가 498건입니다. 500건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379건이 준공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사업은 76%가 준공이 된 상태고 이미 발주가 99건에 이릅니다.

나머지 20% 미발주는?

예, 한 20건이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차후 발주하지 못하는 협의사항 용지취득에 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 하자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을 함께해서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그러면 1년이 걸립니다.

올 안에 다 마무리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렇게 미발주 건이 발생해서 해결을 못한 이 사이에 추경 건들이 자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 먼저 얘기했던 것들은 안 되고 추경 건은 되느냐에 답변하기가 힘들거든요.

본예산에 500건은 지금 현재 거의 발주한 상태고 76%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343건이 이번에 1, 2차 추경에 의해서 있는데 충분히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11월, 올해 안에 이렇게 충분히 완료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답변하신 그 하자의 건 때문에 지금 미발주가 됐다면 백 번 좋은 것이고, 발주를 너무 한 업자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차고 나갈 수가 없어서 공기를 맞추지 못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업자선정은 저희들 건설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압니다.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정순열 의원님,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장님! 정말 시간 관계로 자꾸 주지를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사전에 워크숍을 좀 하든지 해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예?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중복질문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동료 의원이 했다 하더라도 뭔가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또 재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아니, 저희들이 회의 직전에,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 지금 앞에 계신 분들 한 열 분이 질의하셔도 10분 정도면 100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6～7분 정도 했고, 지금 보편적으로 질의하신 분들 송인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8분 정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의원들도 본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자꾸 중복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의원들끼리 사전에 역할 분담을 해서……

아, 역할 분담을요?

예, 역할 분담을 해서 어느 의원은 이 분야, 어느 의원은 이 분야 이렇게 사전에 의원들끼리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의원님들끼리 아마 책자에 다 체크해 왔을 것인데 먼저 질의하신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 하기야 또 중복 질의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혹시 중복 질의 같은 경우는 보충질의해서 그렇게 좀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우리 운영의 미를 좀 살려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을 할 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면 안 되고 핵심적인 말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야지 말이 계속 중복 질의를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의 미를 좀 살려가도록 서로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298쪽, 우리 지금 과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업무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77호선 노선변경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방도를 국도로 노선변경 승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

정종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관계 하나만 더 합시다. 버스담당 누구지요?

교통운수담당입니다. (

지금 고흥 군내버스가 상당히 마을마다 들어 다니고 있지요? (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297페이지 주차장, 공원 등 군민편익시설 대폭 확대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원 6개소 관리, 주차장 4개소 완료에 군 여성회관 앞은 어디인가요? (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여기 보면 공원하고 주차장 사업을 했어요. 공원은 이미 다 끝났죠?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 의견을 대변하시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상반기에 96개 마을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금년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은 풍양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7월 10일 현재 830농가에 5655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또한 올해 도 신규사업으로 7월 7일 기준 4052명이 접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항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과역 조가비촌에서 개최한 참살이 힐빙 팜파티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지역축제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복지여건 개선과 농업인 적기 저리 융자지원 및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산업인 친환경 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분야입니다.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올해 모내기를 완료한 전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을 권고하여 93.1% 가입 성과를 거둬서 도 평균 53%보다 월등히 앞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쌀값 하락에 따라 7880농가를 대상으로 쌀 변동직불금을 연초에 지급하여 차액보전을 지원해 드렸으며, 친환경 농산물 질적 성장 및 친환경 농업단지 품목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과 자재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도 힘써왔습니다. 특히 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은 594㏊에 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녹비와 경관효과가 큰 자운영과 헤어리베치 등을 파종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식량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논에 타 작물 492㏊를 조성토록 확정하였고, 벼 육묘장 지원 등 5개 사업 등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시설과 자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과수산업 및 시설원예 산업 분야에서는 FTA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4개 과수품목에 국고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흥 커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및 고흥 커피 산업발전 장기로드맵 용역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흥 커피 산업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득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2년차 수행하면서 양념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종합지원센터는 작년 8월 준공하여 현재 매우 성업 중에 있으며, 고로케 등 가공상품 신메뉴를 개발하여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유자골 고흥한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른 실무협의회 개최 등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ㆍ구제역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작년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을 지속 운영하고,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전염병을 선제적 차단하여 우리 군은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6년 기준 농림어가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은 억대부농 5년 연속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품목별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구축, 고소득클럽 과제 연구 및 멘토링 활동 전개를 통해 다 함께 잘사는 고흥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농정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페이지부터는 201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 등 23개 주요 시책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민선 6기 군정을 견인하고 비전 5000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품목별 특화작목을 발굴, 농업 6차 산업과 연계해서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석류특화단지에 품종갱신 등을 통해 14㏊를 조성 완료하였고, 농업인의 참여도 및 규모화 여건 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작목 4개소를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6차 산업 시범농장 4개소를 조성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틈새소득사업 2개소와 농업 6차 시범농장 1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한우 명품화로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농식품부에 공모 선정되어 2014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한우전문점 종합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지금은 고흥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상보조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한우 가공상품인 ‘유자골 고흥한우 고로케’를 개발해서 오리지널 한우 맛과 유자 맛 2가지 종류 맛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축제를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예정으로 축제실무 테스크포스팀 구성 및 협의회 개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자골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며, 유자골 고흥한우 고로케의 상품화와 고급육 소비자 직거래 판매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6년 기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기초통계 조사를 16개 전 읍면 1만 773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에 따른 비전 5000 3대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비전 5000 추진계획 보고회를 3월에 개최하였고 추진협의회를 10월까지 분과별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농림어가 인증패ㆍ수출탑 수여 행사를 6월에 실시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보고회 및 각종 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하여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군민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득 클럽을 통한 귀농, 귀어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기준 농림어가 소득조사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득조사 지침시달 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 지원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및 틈새소득작목 발굴과 실과소 협업 등을 통해 비전 5000 프로젝트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들녘경영체육성 다각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이상 들녘의 규모화ㆍ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쌀 소포장 시설 설비에 5000만 원, 밀 재배 농기계 3대 구입에 3억 8000만 원, 브랜드 및 소포장 제품군 개발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개입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중순 이후 포장 지원시설 등 3개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 관련 기업의 산업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마늘주산지로써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체 조직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2회와 마늘 수확기 6대 구입, 종구관리를 위한 마늘건조장 8개동 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여 농가 역량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체 조직화, 마늘 파종 관리기 구입과 고흥만 간척지 논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포 조성 등 단지화ㆍ기계화를 통한 마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산업의 수출 전업농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2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흥만 간척지 내 유리온실 2㏊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설명회 및 전남도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부터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사업자와 농어촌공사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산물 수출진흥 유자가공 부산물 소득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는 연 1만 2000톤 생과가공을 통해 약 1000톤의 유자파치 및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과 소규모 가공업체의 파치사용에 따른 우려와 품질저하 및 수출업체의 피해유발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부적합 파치 및 가공부산물을 자원화ㆍ소득화하여 착즙, 퇴비화 등 2차 상품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유자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월 중 농식품부 방문 및 사업계획 보고 후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농번기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중개업자의 과중한 수수료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하여 적재적소 노동력 제공을 위한 도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풍양농협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10일 기준 830농가에 5655명을 중개하였습니다. 특히 풍양농협은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을 위해 중개업무 전담인력 상시 배치 등 성과 있게 운영한 결과, 지난 3월과 6월에 이낙연 도지사와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방문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유휴인력과 인근 도시지역 구직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잠재적 농촌인력으로 관리, 농촌인력 환경의 안정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이 2만 원 자부담으로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지난 3월 31일 1차 신청을 마무리하였고, 오는 7월 31일까지 2차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7월 10일 기준 80.7%가 가입해서 전남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4월부터 6월 상반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으로 96개소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간 내 수시로 공동급식소 위생점검과 조리 안전점검, 식중독 예방 및 건강식단 조리 등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100개소에 대한 하반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 사업 추진과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가사와 농작업 병행에 따른 여성 농업인들의 근로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고소득 농어업육성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농어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등 장기 저리 기금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이자부담 경감 및 농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젊은이들의 영농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포기자 발생 시 대체사업자를 조기 선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육성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년까지 171㏊ 15개 품목 이상을 유기농으로 인증상향 및 품목다양화를 통해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단지 조성과 자재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 8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강화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142개 친환경 농업단지 대상지 확정을 비롯해 토양개량제와 새끼우렁이는 공급을 마무리하였고, 유기질 비료는 80% 정도 공급을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각종 친환경 농산물 육성 생산기반 조성사업 마무리와 사업비 정산 등 행정제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농업기반 구현을 위해 저비용 실천농업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여건변화에 맞는 친환경 농업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청정고흥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 규모화ㆍ집단화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워 비전 5000 목표 달성을 선도하고자 식량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노동력 절감 농자재 지원, 농작업 사고 및 재해예방 등 7개 사업 24억 82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소비자 입맛 등 트렌드 변화와 쌀 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고흥만 477㏊, 일반답 15㏊, 총 492㏊에 타 작물을 재배 유도하여 우리 군이 전남도 내 최대 면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고흥만에 타 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 인증까지 획득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식량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벼 자동화 육묘장 2개소 설치, 노동력 절감 농자재 지원 2건, 농작업 사고 및 재해예방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을 연내에 완료 후 행정제반 이행사항을 마무리하고, 지원된 시설 장비가 고품질 쌀 생산에 활용되도록 사후 지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가 홍보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쌀값 하락 차액 보전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을 7880농가에 23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에 2만 2000여 농가의 신청ㆍ접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업무 프로세스 진행 절차에 따라 직불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응하고자 경쟁력 있는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참다래, 매실 등 17농가에 9.5㏊ 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소득 과수생산기반 시설 7농가 1.4㏊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비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고흥 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고흥 커피는 전국 제1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확고한 주산지 지위를 선점해 가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생산기반시설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화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고흥 커피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장기로드맵 구축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실과소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이에 따른 군ㆍ도ㆍ중앙 차원의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득 실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일조량인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3.4㏊ 2억 200만 원과 토양연작장해 예방사업 26㏊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겹보온커튼 확충을 위해 3.9㏊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소득 내재해형 온실 및 저비용 농가보급형 비가림 시설에 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고흥만 일원에 융복합ICT 첨단온실 신축을 위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작물 휴작기 등을 활용 조기 착공, 연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2016년부터 2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7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 흑색썩음 균핵병 및 토양선충 방제사업으로 100㏊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파 흑색썩음 균핵병 방제로 130㏊ 7200만 원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1㏊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한 포전거래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 포전 매매 표준 계약서 4000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는 등 양념채소류 재배여건을 개선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출하 조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실천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0농가 15억 2700만 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에 16농가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우의 우수 형질 보전을 위한 3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 양돈 위생향상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곤포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5개 사업에 총 6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가축과 벌산업 육성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안전 먹거리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에 따른 고흥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정확한 정산 등을 통해 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축산퇴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의 퇴ㆍ액비 자원화로 농업 생산성 증대와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별 사업 등 2개 분야 사업에 퇴비사 2동과 퇴비살포기 3대, 그리고 액비살포 1230㏊와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중인 퇴비사, 가축분뇨처리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AIㆍ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과 청정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전년 10월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군 접종분 1만 4545두에 대해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를 지원하였고, 상반기 가축방역 사업 6종 3만 970두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6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매월 정기적인 소 결핵병 정기검진 및 하반기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경영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형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추진과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농촌인력 육성을 통해 경영체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향토자원을 활용한 과역참살이 힐빙 팜파티를 개최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비전 5000 선도 농림어가 멘토링활동 강화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결과 억대 고소득 농림어가를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를 결연하여 재배기법 및 경영노하우 공유는 물론 SNS를 활용한 실시간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월 1회 이상 고소득클럽을 운영하여 농림어가 고소득 창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재배기술을 전파하였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컨설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컨설팅 모델을 제시하고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핵심 주체로 육성하여 비전 500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짧게 1문 1답 식으로 궁금했던 사항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217쪽, 친환경 농산물 육성 생산기반 조성인데 시설지원을 놔두고 혹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친환경을 재배했던 농가들한테 군에서 특별하게 우대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에는 우선 인증비를 지원해 주고요. 별도로 그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친환경 농법을 재배한 농가들이 일반농법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합니다. 노력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벼만 하더라도 만약에 군에서 이렇게 친환경 농법을 자꾸 권장을 하고 면적 확대를 해야 되는데 판로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유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친환경 재배를 했던 농가들한테는 수매물량을 일부분이라도 우선 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사람보다 고생한 만큼 우대를 받는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자연농법 2015년에 했던 것 면적이 확대된 것 있나요?

우리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면적이 2016년도에 확대 안 됐어요?

예, 자연농법은 아마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면적으로 해서 이게 시범으로 운영한 것으로만. 그다음에 223쪽에 소득에 의한 직불금 지원 문제인데 우선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만 간척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래 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흥만은 그 이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이고 변동직불금이고 제외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회신 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각종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건의하고 직접 가서 농식품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고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내에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산재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WTO 규정도 연계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강력히 한번 건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고흥만 간척지 한 단지를 4500평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육답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수익보다 일반 육답 농사를 지으면 직불제를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고흥만 간척지가 지금 미질이 급히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지요? 금년에 모를 심어 놨는데 예년에 비해서 물론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론 그럽니다만 모가 이렇게 뿌리 발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나타난 이런 문제를 좀 직시하여 주시고, 고흥만 담수호에 있는 수질이 좀 많이 악화된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수질검사 의뢰도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선민들이 수질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질검사 관계는 우리 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보험 문제인데 벼는 7월 30일까지 보험 신청을 받았죠?

예, 이미 끝났습니다.

금년에 유자는 생산시기에 10월 무렵에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11월경에 받는 것으로.

재해보험 가능하지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고흥군에 AI가 최근에 언제 발생됐습니까?

2011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용동에서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한 1억 4000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고흥에 AI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의 살처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저희들 지금 양계, 또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인근에 있는 본인의 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처분 지역을 규정상 미리 선정을 해 놓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구비를 하고, 또 차선책으로 다른 사람 농지도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매몰지역은 이미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량으로 사육한 농가들에 대해 살처분 장소를 선정이 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예.

그러면 대량으로 생산한 농가들이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대비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옮기는 과정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 다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 돼 있으면 어떤 부지를 확보하시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222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인삼이 있네요?

예.

지금 사실 우리 고흥도 어떻게 보면 재배 적지로 보지요?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330㎡면 얼마입니까?

100평입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어디다가 이것을 하는가요?

점암입니다.

아, 점암에 하는군요!

예, 저희들 센터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대체작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흥에 계속 심었던 그런 연작도 좀 하고, 그런데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범지구를 말이죠.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서 두원도 아주 땅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음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지금 시설 현대화된 육묘장을 얘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육묘장하고 지금 완전 시스템이 다른가요?

벼 자동화 육묘장입니까?

예.

예,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예.

지금 현재 그게 호응이 좋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2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나가 버렸어요?

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수요에 따라서 더 늘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원요청이 제게도 하나 들어와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농법인만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유자 파치 부산물 처리 문제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파치를 그냥 논에 갖다가 넣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것을 사료화 만들어 주신다고요?

착즙하고 사료화.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계획을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공모는 확정이 됐는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3회 추경에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유자가공업체에다 줘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격 업체가……

그래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단점이 이런 것이 있어요. 파치 부분을 이제 착즙하고 나오면 설탕을 미리 넣어서 착즙을 하기 때문에 단성분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논이나 밭에 갖다 버리면 주변에 있는 꿀벌들이 와서 많이 죽어 버려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없나요?

이제 사료화 하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하겠다고 문밖에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자에 대한 것을 제가 경제유통과에서 받아본 것이 있는데 지금 유자를 시험하고 있어요. 동물 임상실험을 끝냈는데 이제 인체 임상실험까지 끝내게 되면 상당히 약품화로도 할 수 있고 기능성화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언제까지 끝날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고요.

빨리 이 결과물이 나와서 홍보효과를 아주 크게 홍보를 해서 하다 못해 지금 항비만, 항당료, 항치매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유통과 것입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문제에요.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 아열대 작물이나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거나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과 병행해서 딸기, 오이, 토마토에도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와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냥 과역, 남양, 동강 3개 면에서 죽자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딸기농가에 지원 10원도 안 해 주겠다고 그냥 엄포를 놔 버려서 제가 그분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작목하는 농민들하고 결탁한 것도 없고 저는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의원님, 이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들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군정질문 할 수가 없어요. 만날 군이 잘한다고 칭찬만 하면 그게 100%일까요?

군정질문이나 답변에서 나온 사항 가지고는 전혀 그것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보면 한봉하고 양봉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도비, 군비 비율이 한봉하고 양봉하고 틀리네요? 한봉이 훨씬 적네요.

예, 약간 다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봉이 더 지원 폭이 넓습니다.

장려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여건이 산림여건 면적을 비롯해서 양ㆍ한봉 하기가 전국에서 좋은 편에 속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예.

우리 특성을 좀 살려서 양봉, 한봉 육성을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맞습니까?

예.

228페이지 가축분뇨 관계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가축사육 관련하고 제일 큰 것이 환경오염, 수질토양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것만 처리된다면 좀 더 장려도 하고 완화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같은 것도 지금 현대화로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원화도 시키면서 시설 현대화 하면 그래도 냄새납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형편에 시설 현대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특히 돈 분뇨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1년에 6만 4000톤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6만 4000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한 10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설을 고급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한 3만 6000톤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도덕 신양에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저희들 가축분뇨는 아마 큰 무리 없이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계도 이런 것만 잘 되어 있으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금 돼지 돈 분이라 그럽니까?

예.

액비를 만들어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이 그것이죠?

예.

자원화도 힘써 주시고 현대화도 힘써서 가축분뇨가 좀 원활히 처리 돼서 이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가축 거리제한 관계도 이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속을 하는 부서는 환경산림과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농업축산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시간상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23쪽에 보면 커피산업화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커피 들어온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2010년도부터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6년 반 이상 되었네요?

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14농가, 2016년 15농가, 2017년 15농가가 맞아요?

예.

그러면 총 44개 농가.

이제 실제로 커피재배농가 수는 우리가 15농가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받다 보니까, 아마 이 농가는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농가 수가 지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면 44농가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재배농가가 기반시설부터 판매까지 여러 가지 시설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 받다 보니까……

그러면 커피 생산농가 따로 있고 커피 판매농가 따로 있고 그래요?

지금 판매하는 농가들이 거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커피 재배농가는 15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4농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제가 하우스를 지원 받고 누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

2.4㏊입니다.

그러면 2017년 15농가 2.4㏊ 이것이 지금 최종 농가하고 ㏊수란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은 아니고요?

예, 15농가에 지금 우리 고흥 커피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산업발전 장기로드맵이란 것을 용역 중간 보고회 했어요?

예.

4월하고 최종 보고를 5월 10일, 지금 또 커피농가 간담회도 개최를 하셨고요. 거기 커피농가 간담회에서 주로 얘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몇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이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내 커피는 우리 고흥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지원을 한 시군은 지자체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고흥뿐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배우러 오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2020년까지 10㏊를 늘려갈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2.4㏊입니다만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체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될 텐데 전체가 다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아니, 그때 그 간담회 개최당시에 주로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농가들이 그 가격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생산과 또 판매, 또 6차 산업화하는 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매까지 최종 되는 데까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했거든요. 어느 시군, 어느 지자체라도 이런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해서, 그 자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커피 15농가인데요. 농가들끼리 서로 화합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제가 꼭 민원보다도 커피농가나 커피는 그런 데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 커피농가들이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끼리 서로 뭔가 언쟁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언쟁된 사항은 우리 농가에서 나온 커피가 진짜 커피다, 또 저쪽 농가는 좀 떨어진다, 이것은 가짜다, 3가지를 내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재배방식이 다르다네요. 그렇게 된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이제 여론에 맞춰 봐야 되고요. 올해 커피생산 2000㎏입니까?

예, 2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를 어디에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차 산업화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사관학교랄지 산티아고랄지, 또 월포가든이랄지 이렇게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팝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 또 여론입니다. 커피농가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각자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진짜 가짜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그 커피농장에 가서 보면 수입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봤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커피농가에서 생산한 고흥 커피를 판매해야지 수입품을 받아다 판매한다는 것은 고흥 생산이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 제가 아까 지금 2톤이 생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톤이 생산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체리 상태입니다. 빨간 열매 상태. 2톤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이제 껍질을 벗기면 생두가 됩니다. 생두가 되면 9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00㎏에서 90%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한 200㎏ 안 되겠습니까? 2×9=18, 180㎏입니다. 거기서 또 볶아서 커피콩 원두로 만들면 또 20%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 100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흥 커피를 10㏊ 정도 활성화시켜서 추진해 보겠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한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되도록이면 커피가 없어서 못 팔았으면 못 팔았지 수입품을 가져와서 우리 고흥 생산이라고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군 행정도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수입품을 안 팔 정도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어요. 가능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수입품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커피가 기후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맛이나 질이 외국산 커피를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수입품도 사다가 우리 고흥 커피를 일정 비율을 섞어서 브랜딩화 해서 고흥 커피화 하는 전략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

의석에서 - 가공기술에 따라 틀리지 재배방법에 따라 틀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흥 커피라고 단정하기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 커피를 육성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재배를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커피가 재배가 된다. 와서 보고 체험하고 까기도 하고 교육하고 이런 6차 산업화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하는 산업입니다. 커피를 팔기위한 사업보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실까요? 과장님, 지금 아까 유자 부산물 나왔는데 우리 조사료사업단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조사료 쓰겠다 해서 아마 예산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중복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또 조사료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별개입니다.

조사료사업단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축사 거리제한 관계가 아까 나왔는데 축사 냄새 때문에 우리 군민들끼리 축산농가하고 일반 군민하고 갈등이 많은 것 알고 있죠?

예.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 중인데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책자에 보니까 어차피 축산분뇨는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지자체에서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덜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 미네랄 활성수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고, 또 냄새 저감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면 80%까지 냄새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데요. 그런데 여기는 꼭 양돈 농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일 축산 냄새가 적다는 한우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연구 개발할 수 있지 않냐 싶은데 같이 좀 협의해서 이렇게 또 미생물을 만들어서 각 축산농가에 무료 아니면 유료라도 보급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농촌 중계인력 있죠?

예.

풍양 한 곳만 하고 있는데 아주 사업 효과가 좋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행인 것이 우리 전라남도, 또 농협중앙회까지도 많은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일전에 행정부지사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총리로 가신 이낙연 전 지사님께서 그런 포부를 갖고 계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타 농협들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용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친환경 수산증ㆍ양식 생산기반 조성에 친환경 부표, 배합사료 지원 등 8종에 1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업 여건조성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6종의 사업에 4억 원을,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 육성을 위해 산지가공 시설지원 등 4종에 1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대와 양식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치어방류사업 및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 해적생물 구제사업 등 7종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촌 및 도서지역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선 건조 및 사양와교-연도교 가설공사, 다목적인양기 7개소 및 부잔교 5개소 설치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촌지역에 활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 중점 추진시책은 공약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입니다. 현재 공약사항인 미역 포자이양기 지원사업과 치어방류사업 2건은 공약이행 완료하였으며,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은 97%로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시책 17건에 대해 세부 내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해조류 미역 포자이양기 지원사업입니다. 해조류 미역 포자이양기 지원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현재 공약 목표량 50대에 대해 공약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0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0대 지원 완료하여 민선 6기 기간에 총 6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어촌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어 노동력 절감을 통한 작업 효율성을 위하여 이양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각종 폐그물, 스티로폼, 육상 오염원의 유입 등으로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해파리에 의해 어업인들의 소득원이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 득량만 상단과 나로도 지구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518㏊를 추진하였고, 불가사리 170톤을 구제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5개 읍ㆍ면 해수욕장 및 항포구에 산재해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인력과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의 해양쓰레기 정화에 117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2개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업 중 건져낸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6개소 어촌계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민선 6기 공약 97% 이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공약 이행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치어방류사업 확대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공약 목표량은 2300만 미입니다. 현재 방류량은 3880만 미로 목표량 대비 168% 공약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감성돔, 점농어, 돌돔, 대하 등 우리 지역 해역 특성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되는 품종을 선정하여 1012만 미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9월에는 두원면 대전지선에 능성어 2만 미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최근 양식어장 확대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음에 저희 과에서는 우량수산종묘 방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마을공동어장 틈새사업 육성입니다. 군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장에 바지락, 개조개, 참꼬막 패류 살포비를 지원해 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사업신청접수를 통하여 5개소 어촌계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바지락, 개조개 종패는 살포를 완료했으며 참꼬막은 8월 중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고부가가치 소득품목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해삼 씨뿌림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수산물 10대 전략 수출품목인 해삼을 육성하기 위해 고흥군 동일면 덕흥마을 해역에 해삼 서식기반 조성 및 해삼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7500만 원 중 해삼서식 기반조성에 1억 5000만 원, 해삼종묘 방류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삼 서식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사무위탁을 체결하여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삼 서식기반 조성이 8월 중 완료되면 9월에서 11월 중 해삼종묘 방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해삼자원 조성사업 수요조사서에 보면 동일면 2개소, 금산면 3개소, 봉래면 5개소가 신청 접수되었으나 다른 곳도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입니다. 미활용 해조류 미역귀 등 부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생산설비 건립을 위해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작년부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 및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국고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금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9대 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계획안에 부산물 사료화 가공공장 건립 1개소에 50억 원, 냉동보관시설 2개소에 20억 원, 총 70억 원을 포함하여 국고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조류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가공, 수출 및 친환경 어패류ㆍ가축 사료용 등 부가가치 창출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처리 실적은 2014년도에 500톤, 2015년도에 2083톤, 2016년도에 2166톤으로 미역, 다시마 생산가공협회에 지원하여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선수품 어구보관 창고 설치사업입니다. 항ㆍ포구에 각종 어업용 기자재의 적재ㆍ방치로 항ㆍ포구의 미관과 기능을 저해하고 있고, 어촌주변 환경정비 및 어업용 기자재의 내구연수 증가로 어업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수품 어구보관 창고 설치사업은 나로도항에 총사업비 1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항만 사용허가가 완료되어 재무과에서 입찰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018년도 국고 건의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하여 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국가어항 및 어촌항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 금산면 신평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지역의 수산물과 유ㆍ무형자원을 활용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월부터 사업에 착수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남양면, 동강면 일원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장진입로, 다목적 저온저장고, 농수산물 선별장, 배수로 정비 공사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동일면 봉남항의 어민 불편해소와 어선 입출항 편의를 위해 방파제 및 물양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4년간 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말 사업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도서는 6개 읍ㆍ면 13개 도서로써 금년에는 사양도 등 8개 도서에 15억 원을 투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5.4%입니다. 참고로 3차 도서개발사업은 금년으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제4차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7개 읍ㆍ면 13개 도서에 58건 391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13개 도서는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시산도, 거금도, 연홍도, 죽도, 첨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봉래면 사양리부터 동일면 봉영리까지 해상교량 420m와 접속도로 547m를 조성하는 공사로 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사업이 착수되어 2018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8%로 계획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덕흥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방지 등 연안 침식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까지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해양환경 및 침식원인 분석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부터 착수돼 2019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이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군은 도덕면 용동지구에 2017년도에 물놀이시설, 해변공원, 캠핑장 등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2014년 사업이 착공되어 숲길 산책로 및 초화원 공사를 2015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차장, 해안 산책로, 테마광장은 지난달 6월 30일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해변공원 캠핑장은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종합공정률은 77%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투자 유치로 추진 중인 썬밸리 콘도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수산업 소득보전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은 대서 안남, 남양 월정 2개소 공동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동체 공동활용시설물 설치 등 계획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금년에 전국 최초로 청년 귀어가 창업어장 565㏊를 개발하여 41명의 청년 귀어가를 모집하고자 귀어귀촌박람회 참석 및 서울 등 대도시에 신문과 전광판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도서에 거주하며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 어업생산 소득이 낮은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한 어촌에 청년 귀어가 진입 및 소득보전을 위한 공동체 조성 및 직불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어촌계 정주여건 어업기반 구축입니다. 양식장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김 양식장과 김 양식 외 굴, 미역, 새고막 양식장에 부표를 각각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돼 사업 추진 중입니다. 김 양식 어장의 잡태 제거와 병해 방제용을 위해 김 활성처리제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량 미달로 추가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어업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다목적 인양기 7개소 풍양 동풍, 금산 중동, 도화 상동, 포두 취도, 봉래 창포, 과역 외호, 영남 우천 등 부잔교 5개소 도양 신흥ㆍ매동ㆍ동봉, 도덕 은전, 금산 월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양기 및 부잔교 지원과 부표 보급 및 활성처리제 공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생산 가능한 어장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저비용 고소득 가공ㆍ 유통 기반구축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기계 현대화 지원을 통해 위생 가공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은 수산물의 보관과 신선도 유지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2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6개소는 완료되고 20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고흥군수협에서 위탁 대행하며 고흥군 브랜드 Only One 고흥 마크를 표시해 규격화된 포장재를 제작하여 수협에서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고속절단기 지원은 현재 9개소 설치 완료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의 김 생산에 활력을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38쪽,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에서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로 지금 170톤에 6800만 원이 수거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수거를 해서 퇴적물은 어떻게 하는가요?

구제를 해서 일반 과수원에 거름용으로……

과수원에 공급하는 과정을 어떻게 일정 금액을 받고 주는가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좀 하셔서 제가 듣는 걸로 봐서는 불가사리가 상당히 과실수에는 이렇게 특효 거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그게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죠? 또 불가사리 수거를 해서 우리 수산과에서는 처치하기가 힘들죠.?

예,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서 특히 과실수 유자나, 석류. 뭐 다른 작물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촌계에다가 ㎏당 500원씩 이렇게 수거를 하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3쪽에 선수품 어구보관 창고 설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실적을 보니까 당초계획서에는 어촌계하고 개인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나로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업자가 선정됐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나로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어업자 선정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나로도 수협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구를 보관할 것인데 수협에서 이 문제에 직접 관여를 해야 되냐? 오히려 나는 이게 어떤 사업을 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차라리 어촌계 명의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마 나로도 수협에서 사업을 해서 관련 어촌계에서 어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뜻은 내가 아는데 나로도 어촌계에 관련된 수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업 만큼은 어촌계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 만큼은 지금 국고지원을 해서 나로도뿐만 아니라 금산, 도양까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국고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연홍도 가고 싶은 섬 있잖아요. 지금 도서민들이 쓰는 도선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건조 들어갔습니까?

교체라고 하기는 뭐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진수식을 할……

그래요? 다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몇 톤 클래스로 나와 있습니까?

14톤입니다.

그 도선은 차량 적재가 안 되는가요?

예, 철부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도선으로 했습니다. 운영비상 운영경비가 문제고, 또 철부선은 최소 3명 이상 선원이 여러 인건비도 마을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도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고 싶은 섬에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선이 입항을 하고 오르고 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위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그렇게 돼 있는지?

예, 선수 쪽으로도 접안이 가능하고 옆으로도 접안이 가능하고, 연홍도 주민들하고 같이 배 건조장를 서너 번 방문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몇 톤 클래스로 나옵니까?

14톤입니다.

기존보다 상당히 크네요?

예, 상당히 크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에 저희들이 건조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쪽 좀 봅시다.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

예, 맞습니다.

지금 용동 관광단지 그쪽 주변에 지금까지 총 해양수산과 예산이 얼마?

85억 투입됩니다.

아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물놀이장하고 캠핑시설만 하면 저희 해양수산과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관광과 3개 과가 어우러진……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이 얼마냐고요?

8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사업비가 85억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85억이에요?

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85억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총괄 진도가 76.9%인데.

예, 이제 물놀이장하고 옆에 캠핑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면 저희들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해양수산과 사업은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저희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마무리하려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죠?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

예, 확보돼 있습니다.

일만 마무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저희들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지금 여기 숲길 산책로하고 해안 산책로가 관광과하고 많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숲길 산책로는 저 위에 동산 안 있습니까? 거기가 숲길 산책로가 2015년도에 마무리됐고, 밑에 있는 사유지 그 부분들이……

해안 산책로는 어디 도덕 쪽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흥만 쪽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숲길 밑에 쪽으로 해서 해바라기 심어지고 이쪽 전체 지금 해안 산책로를 저희 과에서 하고, 밑에 건물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조트 짓고 있잖아요.

리조트는 저 위에고요.

그러면 리조트 앞으로 그쪽으로……

밑에 건물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광과 건물이고 그 앞에 있는 산책로하고 해안 타프 광장이랄지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파제 선착장 관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도 있고 여기 보면 사업 중에서 선착장 관련된 것 몇 가지 있는데요. 250페이지 하고 우리가 덕흥지구는 저희들 의회에서 가 본 것 같아요. 거기 해수욕장 근방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래 유실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고 침식되고 완전히 바다를 버렸더라고요.

예.

그 너머 보니까 방파제가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래서 그 방파제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환경하고 여러 침식 원인을 분석하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방파제 공사하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발생된 일이에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그때도 그 현장에서 제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저쪽 외곽 쪽에 방파제를 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물론 줬을 건데 이렇게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짐작을 못한 거예요. 모래가 다 유실되고 바닥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바다를 완전 버려 놨어요. 여기 247페이지 지방어항 건설사업에도 방파제가 또 88m가 있네요. 방파제나 이런 것 할 때는 물론 용역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그 인근 바다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다는 연결돼 있어서 다 여파가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 지역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물길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88억 이란 것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해양수산과에 방파제 관련 이런 사업은 점검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잠이 오니까 크게 말합시다. 238페이지, 지금 양식장 환경 개선 문제로 경운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어디 어디 마치셨나요? 지금 득량만 상단 쪽을 다 마쳤나요?

예,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로도……

예, 거기도 마쳤습니다.

이 일을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경운작업은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바다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경운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늘 자꾸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더 세우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 태풍이 오면 또 해 놓은 것 하나 소용이 없을 거예요. 원위치로 가버릴 건데.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3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건데도 이 일은 계속 해 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245페이지, 이곳에 일은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벌써 지난번에 끝난 데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할 예정인 데가 있고 그럽니다.

할 예정이 지금 추진계획입니까?

이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이후 착수가 된 데가 있고 준공된 데가 있고요. 이후 계획으로 이제 할 예정인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마쳐집니까?

이것은 현재 지금 2017년까지인데 아마 또 이월돼서 2019년까지 가야 될 사업……

아직도 있어요?

예.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남양하고 동강이에요. 과역은 안 들어와 있죠?

예 과역은 없습니다.

과역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돼서 그 지역은 확정돼 있습니다. 공모사업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남양, 동강만 이제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현재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과역은 앞으로 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자꾸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여기에 지금 국ㆍ도비 변경 건의를 하셨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군비가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군비 줄이기 위해서?

군비를 좀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국비가 20%가 줄어들고 자부담이 많아지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이제 자부담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진척률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 보고 그렇게 해 보자고 일단 건의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만.

국비를 50% 확보 가능하다면 전에 했던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국비는 50%인데 30%로 다운시키면 20%가 여기서 다운 돼 버리고 자담이 이제 많아져요.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아 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는 만날 죽는 소리하고 안 주는데 될까요?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했기 때문에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한 국비 비율을 좀 높여 보고 자담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비율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담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서 안남하고 남양 월정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당초에는 채묘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채묘시설은 개인 특정인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 사업을 한번 설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봐라 그래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추진한 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럼 대충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하장이랄지 선착장이랄지 그런 편의시설이랄지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런 시설을 저희들한테 한번 사업계획서를 내 봐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갖추어져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사업계획서는 당초에 채묘시설 사업을 투자하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건의보다도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해 봐라 했더니 집하장이랄지, 예를 들어서 냉동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봐라……

집하장, 냉동시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마을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해 보라고 지금 유도하고……

남양 월정에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저 앞에 있는 사업에 들어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업은 남양 월정이나 안남에서 그런 시설 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라,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채묘시설 이런 시설보다는 그런 사업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월정이라 하면 남양은 선정 중심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주암하고 왕주지구 벗어나서 선정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이고.

예,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역 속에 선정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안 들어 있어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마을에서 뭔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주면 추진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이요. 거기 지금 숲길 산책로하고 해안 산책로 이거 지금 마무리됐네요?

예, 현재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숲길 산책로하고 이쪽에 밑에 해안 산책로는 마무리가 좀 덜 됐습니다만.

덜 됐습니까?

예, 숲길 산책로는 2015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거기 위치도하고 소요예산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하고 위치도 하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페이지 수산업 소득보전을 위한 여건조성을보면 귀어인 청년정착어장 개발에 3종 565㏊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심의를 들어갔을 때 문제점을 가서 봐 보니까 지금 귀어가를 주기 위해 지금 우리 면허지를 지금 확보해 놓은 이 ㏊수 안에 보면 분쟁지역이 엄청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분쟁지역을 우리 군에서 이 ㏊수를 확보했는데 이것을 과연 귀어가한테만 줄 수 있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민들한테 다시 줄 수 있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이 아까 500㏊, 미역이 40㏊, 가리비나 꼬시래기가 한 25㏊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해 보고, 왜냐하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만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한번 기업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한번……

아니, 제 말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분쟁지역이 많은 지역을 우리 군에서 귀어가한테 준다는 명분으로 확보를 해 놨는데 서로 여기저기 마을단위로 다 이게 욕심내는 지역이었는데 다 어느 한 쪽에만 이것을 만약에 수협에서 한정적으로 줘 버리면 귀어가를 준다는 목적으로 사들여서 어느 한 마을 쪽으로만 줬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어떤 문제의 요지가 되지 않냐 싶어요. 물론 귀어가들한테만 이걸 준다고 생각했을 때도 좋겠지만 이 분쟁지역이라는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게 아니라 100%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귀어가에 한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현재는 귀어가에 한정돼서 귀어가에만 이것을 배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253페이지 어촌계 정주여건 어업기반 구축 페이지를 보면 김 활성처리제 공급에서 신청량 미달로 추가 사업자 공모 중 그랬는데 이 신청량 미달 사유가 뭘까요?

김은 이제 어민들이 유기산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어민들은 좀 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량 접수가 미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활성처리제를 안 쓰면 나머지는 뭐로 쓸까요?

염산 그런 걸 일부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고흥하면 김, 미역 이렇게 우리 수산물로 대표적인 산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진작부터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이 어디 창고에 가 봐라 염산이 어마어마하게 쟁여져 있으니 그것을 제보를 해 주겠다, 어쩌겠다 이러는데 그런 것 해 봤자 우리 어민들 죽이기여서 이렇게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김 활성처리제 이걸 자꾸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신청자는 미달되고 염산은 늘어나는 입장이고 어떤 대책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튼 열심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페이지 수가 다른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261페이지인데 263페이지라 그랬어요.) 262페이지…… 죄송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서 개명지구 개명제가 거의 복잡하다가 이제 완공이 돼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요번에 보니까 물이 저 밑에가 좀 있어요.

예, 사수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통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 말씀하시죠?

예, 그 물은 원래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냐면 통관으로 빠져나간 그 레벨보다, 높이보다 낮게 있어야지만 통관에 퇴적물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높게 되면 퇴적물이 끼여서 장차적으로는 통관이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사수에서는 저희들이 저수지 설계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비가 안 오니까 그 물을 좀 쓰고 싶어 해요.

예, 펌핑해서.

그래서 양수기를 달라 해서 면사무소에서 이제 빌려주기로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기름 값이 필요하니 어쩌니 해서 이제 좀 말썽이 있었지만 가서 수문을 열 수는 있다는데 사람이 못 가고 잠수부가 들어가야 수문을 연다 그래요. 그 밑에 깊이 있는 물, 여기가 또 수문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거는 아닌데. 그것은 왜냐면 우리 스루스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잠수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핀돌을 위에서 돌리면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사수위는 원래 그것을 빼려면 어차피 펌핑해 내야지 공사를 합니다.

펌핑밖에 도리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잠수부가 들어가서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잠수부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수위는 말 그대로 죽은 물입니다

안 쓰는 물.

예, 죽은 물입니다.

저장해 놓은 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니까 화장제가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화장제가 잘 되고 있는데 대서에 또 하나 물이 새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서호제!

아, 서호제요? 서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전체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누수공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저수지 누수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부의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양 거기도 안전진단을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중점적으로 많이 새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육안으로는 관측이 되지만 유로가 어디로 형성 된지를 실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화장제처럼 서호제도 만들어 주셔야 그 밑에 지금 농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데요. 계속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몇 년째 못 지었다고.

아무튼 하여간 저수지 유지 보수 우선순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착실히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좀 넣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283페이지에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원성을 좀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 주신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싶다, 설계대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심사기준에 어긋나든가, 타당성이 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억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타당한 것을 절대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혹시 동강면 소재지 추진위원께서 제가 말하자면 안 해 줬다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그 의견을 제가 묻고 그것이 할 수 있다면 관철을 시켜야지요.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설계도 대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바꾸려고 하신다는데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현재 구면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것, 지금 좌측에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2층짜린가 뭐 학원인가 한다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양장점인가 미장원을 하는 좌측에 건물 하나 안 있습니까? 그 건물을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구면사무소에……

구면사무소 좌측으로 대서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입니다.

건물 하나 있어요.

예,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아, 지금 커피점 하고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 것.

그건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것을 매입을 하는데 그분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의 주차장이 돼 버리니까 거기를 경계를 해서 담장을 설치를 하든지 해라 그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는 소리를 했다면 저한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한테는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리고 뒤에 구옥이 있습니다. 저쪽 소문난 갈비탕 쪽으로. 구옥도 확실한 경계측량을 해서 그 구옥을 우리가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래야지만……

예, 그건 좋은 일이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절반 정도는 우리 땅을 침범해서 정확하게 보상 건물 값 해 주고 매입을 해라, 그리고 전체를 또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판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해서 우리 땅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신데요.

혹시 의원님이 제가 말을 안 들어 준다는 그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렵니다.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저한테 누가 감히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말에 그랬습니다. 지금 포두면에 보니까 286페이지, 아마 과장님은 288페이지이실 거예요.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속에 지금 이게 5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58억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가 게이트볼장 조성이 있어요.

예.

이것을 그쪽에서 해 달라 하던가요, 이쪽에서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희들이 예비계획수립 할 때부터 이것이 상향식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 해 주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해서 지금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로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 왜 이걸 해 달라고 했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원했으면……

소재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소재지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포두에 3개가 있는데 포두 소재지권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소재지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있더라도 아마 뚜껑도 없는 마당일 거예요. 그래서 원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비가 와서 과장님 얼굴이 많이 하얘지셨네요. 가뭄대책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광주ㆍ전남권에 1년이면 지진이 몇 건 정도 발생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진은 광주ㆍ전남에는 공식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아주 미진 자잘한 것 그런 것은 계속 발생이 되지요.

제가 갖고 있는 바에 의하면 1년에 평균 60회에서 65회 정도 발생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강도가 3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지대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2040년이면 고흥이 없어진다는 소리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UN기후변화대책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게 오래됐습니다. 2023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대 재앙을 맞는다는 기사가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그건……

그 재앙은 어느 정도를 예상한지는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이렇게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 대책을 보고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교육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2023년 약 30년 전, 후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가적인 시설이나 군에서 한 시설들을 이렇게 안전도를 맞춰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뭄 때문에 이렇게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중소형 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꼭 가뭄이 들어서 이게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복잡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16개 읍면에 꼭 일반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소형관정이 됐던 중형관정이 됐던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걸맞게 이것을 신청 받아서 가뭄이 아닐 때 지하수 개발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가뭄이 오더라도 그 물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쓸 거예요. 그것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이 하도 이번 가뭄 때문에 지역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임선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해당된 의원님들이 가뭄에 대한 그런 어떤 민원을 아마 많이 접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정개발은 가급적 지향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뭄을 당했을 때 관정개발을 지양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역개발 차원에서 소요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도 이렇게 신청 받아서 다 해 주잖아요. 가뭄에 연결시키지 말고 가뭄과 관련 없이 신청을 받아서 16개 읍면에 소요판단을 한번 하시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되는가 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면 가뭄이 오더라도 많이 해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016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 3개 지구에 두원 풍류지구가 들어 있거든요. 두원 풍류지구는 아마 지금 거의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지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내년 1년 남았는데 그 마을 이장님하고 얼마 전에 그전에 체신부 장관을 했던 송원종 씨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반장되어서 내가 갔더니 이제 금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데 팔각정을 하나 지어주라 그럽디다. 혹시 그 이야기 마을 대표나 송효수 추진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지어 주라면 내년에 지어 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어울림 쉼터 조성이 1260㎡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사각으로 된 그 운동장 같은 그 쉼터죠?

예, 그렇습니다.

팔각정 같은 그런 쉼터가 아니죠?

예, 지금은……

이 쉼터는 거의 지금 금년 사업에 준공이 돼 버린 것이에요.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 풍류마을이 동네는 좀 큰데 기존에 팔각정 같은 그런 것은 없는 마을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나 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마을 앞에 전답 가운데가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이제 저걸 쉼터를 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팔각정 쉼터는 하나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린 게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1년 남았으니까 혹시 이 사업이 내년 사업비 중에 그거 하나를 혹 추가해서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제 물론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한다, 못 한다 소리를 못 할 거예요. 마을추진위원장하고 이장하고 혹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한두 번 출장 가실 것 아니에요. 가시면 그 관계를 한번 서로 대화를 좀 나눠 보시고 할 수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 좀 어떻게 검토해서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관계 하나 주문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면 참 다양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규모가 몇백억 원에서 또 적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참 다양한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생활민원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우선 적은 우리 생활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아마 이게 잡다한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장 났다고 또 몇 차례씩 전화오기도 하고. 요즘도 때에 따라서 신설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지구는 우리 조건에 맞는 지구는 신설이 가능합니다.

개인들이 설치해 놨던 그런 가로등도 있지요? 얼른 안 되니까 독립가구……

그렇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가로등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해 놓은 것은 정식 저희들 가로등 그게 부여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쪽이 독립가구처럼 그렇게 있어서 얼른 행정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한전에 동의를 받아서 전주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냐?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고장이 났을 때 이게 개인이 하려고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양성화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설치한 지구가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이 늘어났다든가 변화가 와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한 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구가 있다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몇 개 가구가……

설치조건이 맞으면 제가 맞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가급적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도 도덕면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보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284페이지 좀 봐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용역진도가 70%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하자면 착공했었던 년도가 2014년도입니까?

2015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3년째 돼 가는데 아직도 용역 진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을 얘기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상향식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대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을 이제 시켜 놓습니다. 시켜놓는데 시켜놓고 그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의 어떤 집행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터무니없이 그때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규모가 얼른 얘기하면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대하게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 버린 경우입니다. 이제 그 경우가 지금 도덕 소재지하고 금산면하고 두 개인데 이제 그 부분을 충족을 시키려면 일단은 부지 물색이 돼야 되는데 첫째 도덕 소재지 같은 경우는 부지물색 기간이 꽤 오래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는 농식품부 지금은 해수부입니다만 거기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 소재지도 지금 기존에 부지를 양보했던 분들도 전부 다 토지를 못 주겠다는 또 이런 동향이 지금 잡혔는데 아무튼 하여간 어떻게 생각하면 도덕이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금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요. 당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추진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조율을 더 해 가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자율권에 많이 맡겨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깊게 개입하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한 발짝 뒷전에 물러나 앉아서 지켜보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비전문성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당초에는 토지를 양보했다가 지금은 못하겠다. 이게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자꾸 또 잡음이 생기니까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럴 바에는 오해 받고 내 땅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밭기반 정비 한번 봐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이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도양에 밭기반 정비……

예, 봉선지구 있습니다.

봉선지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준공됐습니까?

아직까지 준공 덜 됐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 발생됐던 그 부분 접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원 발생되는 대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면 또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이……

담당 계장님 있지요? (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가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하고 280페이지 저수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수지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물어서 보니까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수지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저수지를 여기 보면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그라우팅이나 여방수로 정비, 그리고 준설을 통해서 저수지 외형을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담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뭄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수지 기존 담수량 포켓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사업비 지금 배정한 것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사수위선 그런 부분을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포켓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물을 가둬놨다 하더라도 오래돼서 물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대비해 주시고, 292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LED로 교체하고 있죠?

예, 지금 신규나 보수는 전체 LED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태양광은 저희들이 주요 시설물 내에 있는 그런 데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가로등은 아마 다른 실과에서 산책로라든가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번화가 도로변 같은 데는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는 좀 들지 몰라도 관리비는 저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기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지, 유지 관리비는 적게 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시설하는데 초기투자비가 좀 들더라도 유지 관리, 전기요금 같은 게 조금 적게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드린 이유는 가로등ㆍ보안등 관련 민원이 의원들한테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시골에 보면 저녁에 컴컴하면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면밀히 좀 살펴서 가로등ㆍ보안등 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이 자리를 또 빌려서 이번 가뭄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한 그런 보람으로 이나마 가뭄을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지표수 보강사업이 5군데가 아직 완공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비확보도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표수 보강사업이 완공이 돼야 되지 않냐 싶은데 내년 우리 농번기 전까지는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지표수 보강개발에 하도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갖다놓은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당초에는 국비가 100%였었는데 매칭비율이 지금은 7:3으로 이렇게 또 바뀝니다. 바뀌어져서 이제는 마무리 위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랑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군 실링입니다. 군 실링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많이 차지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농식품부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서 중요한 대강지구 같은 데는 지금 조기에 조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지하수개발은 될 수 있는 한 지양을 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수지 같은 그런 곳도 없는 골짜기 논들이 있는 지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쨌거나 우리 평상시에도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왜냐하면 저수지 밑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곳저곳 어디든지 물이 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지 않고 저수지가 없는 소형지하수 가지고, 아니면 천수답 같은 데가 농경지가 좀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큼이라도 지하수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왜냐하면 개발할 수 있어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면 몽리민으로 하여금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 갈등민원 사전방지와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창구 운영 및 308건의 주민 생활불편 사항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토지 및 공간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토지정보열람시스템을 8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도 발급,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사지가 33만여 필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문자전송 등 군민편익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0페이지, 포두 오취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7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정비와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를 통한 현황측량도 생략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 군민 편익 제공과 아울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및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와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우리 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임산부ㆍ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읍ㆍ면 토지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등 13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읍ㆍ면 토지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은 공간정보ㆍ지적ㆍ도로명주소 등 각종 토지정보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토지정보 서비스로, 금년에 도양읍 등 8개 읍ㆍ면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2만 8000여 건을 열람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가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으며, 2018년도에는 미설치된 읍ㆍ면에 추가로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종료일 이전에 건강검진 대상임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적기 검진으로 종사자 위생관리는 물론,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방하고자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건강검진의 날로 지정하고 안내 문자와 공문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있으며, 상반기 일반음식점 일제 점검 시 건강검진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건강검진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본 시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군민행복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입니다. 군민생활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흥우체국과 협업으로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주민 위험 불편 요소와 취약계층 생활실태 등을 제보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 고장ㆍ파손, 재난위험지역 등 308건을 처리하였으며 건강이상, 생활실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 관리를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3만 8000여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지역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안내 수록, 도로명주소 시스템 DB정비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보수 등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비 90% 장기 연차사업으로 지난해 과역 연등지구에 이어 금년에는 포두 오취1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측량 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두 오취1지구는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결정 확정 전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조정 후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완료하겠으며, 이후에도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추가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변환하는 사업으로 좌표변환한 5개 읍면 점암ㆍ과역ㆍ남양ㆍ동강ㆍ대서면은 성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도양읍, 풍양, 도덕면은 금년에 새롭게 죄표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좌표변환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997점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연차별 추진일정에 맞춰 8개 읍면에 대해서도 좌표변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부담을 줄여주고자 개발행위 신청 시 현황측량도를 생략하는 서류 간소화로 120여 건 약 1억 8000만 원의 현황 측량비를 절감하였으며, 미등재 건축물 대장등재사업도 추진하여 지금까지 40동의 현황도면을 등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와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겠으며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 및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0동, 빈집 정비사업 50동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정비와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농어촌 마을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집수리와 주택임차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먼저 주택임차비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급여 대상자 관리로 5월 말 기준 1138가구에 총 4억 7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200동 11억 9100만 원 확보 LH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집수리 완료를 목표로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지속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이후 발생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약 2500여 필지에 대해서도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토록 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조세부과 형평성 유지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공평한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1973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297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3건에 69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결과에 근거,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입니다.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방지와 원활한 개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도양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 예정지 일원 3.13㎢ 2768필지에 대하여 2020년 6월 17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기거래 된 29필지에 대하여 이용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7건 총 8필지에 대해서는 신규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조사 대상지 현지 출장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4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160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9회, 친절ㆍ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모범음식점 40개소를 지정ㆍ운영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7종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7월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ㆍ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품조리판매업소 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지도 점검과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93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도양읍 봉암리, 영남면 남열리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지금 연장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장한 이유가 뭐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그 목적과 취지는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 임기 당초에 재연장 됐던 기간이 종료가 돼서 다시 도에 요청을 해서 다시 재연장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은요.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임의대로 개발을 못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의 소리 많이 듣고 계시죠?

실제로 거기 이용목적이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라든가 개발용, 농업용 이런 경우는 현재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만 하고 있고요.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지를 어떤 투기목적으로 대규모로 사서 농사를 안 짓는다거나, 나중에 어떤 가격의 차익을 노린다거나 이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 소유자들이 거기에다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검토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거기 묶여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거래 관계만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관리하고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일 뿐입니다.

아, 개인의 소유자가 어디 매매를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용 용도에 따라서 계획서만 분명히 내면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50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동당 얼마씩 나가는가요?

감정가액의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감정가액 내에서 70%?

예.

그 밑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하고 직접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빈집 정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만 하는가요, 아니면 부속건물까지도 하는가요?

원칙적으로 사람이 살았던 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창고나 이런 부속건물보다는 수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살았던 데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법에서 제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할 수도 있겠네요.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제 넓은 의미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맑은 공기 그런 걸 위해서, 또 미관상 좋은 집 옆에 쓰러져가는 헌집이 있어요. 행랑채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럴 때는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들어온다면 그 부분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그 범위 내에 있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하나 따로 하겠습니다.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행랑채나 창고나 아래채는 안 된다. 그게 조례상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원칙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본채에 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이 해 주실 줄 알고 제가 따로 신청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마을지도 제작 515개 마을에 배부 완료돼 있습니까?

당초에 업무보고 때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면, 이게 업무보고는 우리 군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 쾌적한 환경조성 이것도 지금 혹시 합동단속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옥외광고물 단속은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나와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제작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예.

보고서에 빠진 이유를 내가 이제 발견합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 누락시켰던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전에 또 건의를 했는데 지금 불법건축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그때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주문도 있어서 제가 각별히 이 분야에 관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매월 반상회 자료에 홍보도 하고 공문으로 읍면에 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요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소극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것은 홍보를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마련했냐?

지침 이전에 관련 규정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알기 쉽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 드렸지요.

그게 이제 홍보가 어느 선까지 미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재산관리를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하나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좋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추가로 우리 취득세나 이렇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충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양성화시키면 그 조건을 수용을 해 줘야 되요. 공문지시 내지 그 지침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는데 지금 신청이 없어서 했단 소리가 제가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재강조 지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특별조치법 우리 군에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조치법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연도가 언제인가요?

2006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됐네요?

10년이 넘었죠.

아, 10년이 넘었죠

예.

그 10년 동안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소유권 이전이 안 됐을 때 똑같이 이게 후속조치가 좀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 이 특별조치법 기간을 설정해서 신빙성 있게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저희들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고 내일모레 또 우리 우주항공축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위생문화 정착 내용 잘 봤습니다. 친절서비스 위생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고흥 쪽에는 집단 식중독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및 임산부ㆍ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1차적으로 취지를 설명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처럼 할인음식점이란 소규모 간판을 디자인해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을 군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지금 막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초기단계입니다.

참신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입식테이블 설치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음식문화가 다 입식테이블로 바꿔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광 2천만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미미하네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금년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대를 좀 해 나갈 계획이고요. 보다 더 금액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200만 원 한도 50%인데 본인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바닥을 다시 판넬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꺼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떤 해놓은 데 보면 잘했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오셔서 편하다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적극적 유도를 해 나가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저희들이 혜택도 좀 늘려가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식당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기도 하지만 종합민원과니까 건축허가 이럴 때 식당 이런 데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빈집 정비사업 나왔죠?

예.

환경산림과에 슬레이트가 제일 문제인데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