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201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 안건 1. 201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생활국장으로 발령 받아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오늘 업무 보고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본청 8개과 2개 사업소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0개 부서장은 하반기에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 생활 지원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사업 추진으로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범정부적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관리로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970건의 확인 조사와 전산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급여에 대한 신뢰도를 명확히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과 ‘희망 나눔’ 지원사업은 제도권 외 취약계층도 잘 보호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할 수 있게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4쪽, 사회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망 구축으로, 먼저 맞춤형급여 시행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로 상반기에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 양곡 등, 1,797가구에 48억 6.700만 원 급여 지원과 위원회를 위한 권리구제 54명, 신규 수급자 20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옆쪽,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로 탈수급 기반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80명에 대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 유지율을 제고하고 신규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현재 9개의 자활 근로사업단과 2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한 기능 습득을 6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 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옆쪽, 고용 창출과 복지 문화 연계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고용+복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38쪽,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51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품격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 호국보훈의 달 추모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지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지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1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희망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희망 복지 지원사업 읍면동 확대 추진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해미면과 수석동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대산, 인지, 음암, 고북, 동문1동, 석남동 등, 6개소로 확대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현재 272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옆쪽, 위기 가정 지키기 ‘틈새 프로젝트’ 운영은 780건의 위기 가정에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에 1,926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기 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시설 입소 연계 사업은 장기 입원자 현황 파악과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5쪽, 노인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조성으로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 노인과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동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 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거동 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미만 노인 중에 장기요양등급 외에 A, B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15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직립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옆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으로 29개 사업 1,9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암, 해미면에 농촌 고령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공동체 주거 공간 마련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준공·운영할 계획으로 공동생활을 통한 외로움 해소는 물론이고 위기 상황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옆쪽, 경로당 건강 레저 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232개소에 물품 지원과 185개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월계2리, 봉생리, 신축 2개소는 공사 착공하였고 환경 개선 보수는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소 신축과 41개소 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자립 증진 및 이동권 보장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상지 조사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약계층인 장애인 59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옆쪽, 선진 장사시설 안정적 운영 및 공동묘지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희망공원 기존 묘역 96개를 이장하는 등, 공원 내 정비를 해 나감으로써 자연 친화적 장사시설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다음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권 확대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대비하여 석남동 공동묘지 환경 개선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분묘 이장 절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5쪽,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원년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협약식, 현판식, 간부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 등, 공감하는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정착을 위해 필수 사업 273회, 8가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5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3개국 3,500여 명의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일반 취약계층 위기 가족, 맞벌이 가정까지 대폭 확대 지원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옆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로 상반기 취업 844명으로 7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 10개 기업과 여성 친화 일촌 협약 등 업무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 보다 많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 발전 12개 복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위하여 아동 양육비, 자녀 학습 지원과 더불어 검정고시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옆쪽, 가족상담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상담 458건과 1,710명에 대한 성·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5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운영 소득에 따른 복지 증진 등, 다문화 어울림 사업 ‘아시안쿡’ 운영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3쪽,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입니다.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기능 보강 사업 12개소, 안전시설 운영 관리 6회 실시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 아동 보호체계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 수련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맞춤형 청소년 활동 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옆쪽,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상담 4,550건, 교육 40회, 공연 관람과 특별 지원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상시화 하여 어린이집 시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맞춤형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 440명에 대한 상담과 사례 관리, 후원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옆쪽에 영역별 맞춤형 아동 발달 통합 서비스 제공과 드림스타트 아동 호흡기 질환 한방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2쪽,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트콜라보, 스쿨오브락,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운영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교육·제작·상영공간을 포함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건립 완료하겠습니다. 옆장, 영상 콘텐츠 로케이션 촬영 유치입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CF, 에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민속, 인물, 생활 등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화 ‘마녀’ 촬영과 관련하여 충남영상위원회와 제작사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상 촬영 장소 발굴 및 이미지 자료 구축과 DB 등록 등을 통해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 문화 자원의 문화 브랜드 구축 사업과 옆쪽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문화유산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재 복원 및 보전입니다. 먼저 개심사 보물 문화재 보호각 건립으로 주요 보물 38건과 기타 400여 점이 넘는 개심사 소장 보물 문화재의 안전한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청 설계 승인과 사업 수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립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옆쪽, 문화재 활용 사업, 다음 쪽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옆쪽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전통사찰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등은 우리 문화를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보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업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1쪽, 가야산 권역에 폐사지 보존 관리입니다. 내포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의 성지 가야산 권역에 산재한 폐사지 학술 조사와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90개소의 폐사지 목록화와 현황도를 작성 완료하였고 보존관리 활용계획 수립 후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폐사지 GPS 위치 정보 기록화 등, 용역 추진으로 지역 문화재 자원의 보존과 계승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시민 공감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기획 공연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신년음악회, 연극, 브런치 콘서트 등 12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공연, 소공연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 운영, 다음 쪽 문화 소외계층 찾아가는 소공연 개최, 해설이 있는 공감 전시회 개최는 계획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 수요자 중심의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소공연장 리모델링,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무인 발권기 설치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87쪽,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서산시 직장 체육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6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바람 나게 연습하고 당당하게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권 성적을 거두어 시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제12회 서산 시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3일에 서산시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읍면동 대항으로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다수가 참여하여 시민의 대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최첨단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갈산동 일원에 종합사격장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하여 사격 선수 기량 향상에 더불어 각종 대회 상위 입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체육 인재 체계적 육성, 옆쪽에 충남도민체전 하반기 강화훈련은 체육을 통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서면 보고를 드립니다. 92쪽, 전국 규모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지역 축하 행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우리 시에 도착과 함께 지역 축하 행사를 개최·홍보하여 스포츠 우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옆쪽에 7월 27일부터 4일간 1,00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참여하는 서산시장배 육쪽마늘 전국 테니스 대회, 또 11월 중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서산시장배 전국 바둑대회, 8월 19일부터 2일간 전국 클럽 24개 팀이 참여하는 서산시장배 뜸부기쌀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6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먼저 마을 단위 생활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와 옆쪽 공공 체육시설 보수·보강은 시민 중심의 시설로 말끔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에 신바람 나는 여가 선용을 위해 야외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설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옆쪽에 있는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어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VR 스포츠 교실 설치입니다. 환경 문제와 체육시설 부족,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림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공간을 제공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학생 체력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103쪽, 기후변화 대응 및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염물질이 미배출 되는 전기 자동차 5대와 전기 이륜차 1대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지속적인 민간 보급으로 대기 질 개선 노력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세부이행 계획과 관련하여 관내 정상 운행이 가능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1만 3,738대 중에 100대에 대하여 폐차 지원을 실시하였고 2026년까지 연차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6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 내에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적격 심의 및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내년에 본 공사를 실시하여 간월호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옆쪽에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사업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사업은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구제입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체계적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44농가에 8천여만 원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였고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1,08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와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생태지도(2단계) 제작 사업입니다.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 가치를 표현하고 산업화, 도시화 등 환경에 대한 훼손 방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제작된 1단계 생태지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각종 사업과 도시계획 등, 입안 결정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1쪽, 여성친화도시 구현으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성과 검토 후에 사업 확대로 범죄 사전 예방과 여성 인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12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가꾸기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홍보물 배포, 시민 참여 공감 토론회, 캠페인 추진 등, 공동주택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종량제 시범 사업 대상 선정으로 인식 개선을 통한 감량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층 8,7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33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청결지킴이’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5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 선정입니다.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최적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시설 설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을 순기대로 정상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 자원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입니다. 읍면동 마을 단위에 9동의 ‘재활용 가능 자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촉진과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미면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행사장인 해미매립장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19쪽, 어촌·어항 개발입니다. 먼저 고파도 폐염전 생태 복원 사업입니다. 고파도리 일원에 방치된 폐염전을 해수 유통과 염습지로 조성·복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협의를 실시하는 등, 생태 자원 확보는 물론 생태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창리항 다목적 부잔교 설치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어선 및 서산호 접안이 어려운 창리 정박지에 상시 접안과 입·출항이 원활하도록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하여 어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중리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다기능 수산물센터를 건립하여 감태 가공 등,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업무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기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어촌 지역의 어업 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유류 유출 피해 대책 및 수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유류 유출 피해 이미지 개선 축제는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지역의 해양 환경 복원과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수산물 소비 촉진이 되도록 어민이 주축이 되는 모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어선 고효율 유류 절감 장비 지원부터 130쪽 천수만 고수온 사전 대응 지원은 각각 보조사업으로 순기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31쪽, 연안 관리 및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수를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감척 사업 대상자 선정과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고 하반기에 감척 지원금 지급 등, 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지곡면 중왕리 왕산포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각종 이용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간월도 어촌 체험로 개설입니다. 부석면 간월도 일원에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 체험로 데스크를 조성하여 체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안전한 해양 안전시설물 구축과 옆쪽 간이 폐유 저장시설 설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6쪽, 이동식 집하장(암롤박스) 설치입니다. 관내 항·포구 2개소에 이동식 집하장(암롤박스)를 설치하여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 해양 경관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37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취미교육 운영으로 35개 과목 55개 반 1,16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능 인력 33명을 양성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선용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는 14개 과목 20개 반 1,0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어르신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옆쪽에 발달장애 아동 조기 특수교육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가 복지 대상자에게 밑반찬 서비스 1,380건, 이동 목욕 서비스 196명, 이동 빨래 서비스 1,217점 등, 복지 사각지대 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1쪽, 재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 노인 장기 요양 인정 대리 신청 서비스 제공부터 144쪽 대산 분관 대관 신청 온라인 접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45쪽, 해미읍성 활성화 사업으로 해미읍성 상설 전통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4월부터 시작한 줄타기, 굿판, 등 전통 문화공연이 12회 운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로 과학관 시설 운영과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천문기상과학관과 교육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일보 정진석 국장님, 충청신문 이기출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45쪽을 한번 보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종합복지타운을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중간보고 때 들어갔었는데, 위치가 그때 몇 군데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이동권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하고 주변 시의 인근 장소에 될 수 있으면… 노인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축을 두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보고 사항 중에… 용역이 일시 중지 됐네요?

예.

관련 시설 의견 조율인데, 뭐를 조율하고 있죠?

그것은 노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할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협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문화예술 쪽인데, 이쪽은 보고하신 내용 중에 딱 찍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대략 82쪽 정도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연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서산에 야외 공연장이 있어요?

야외 공연장은 현재 ‘솔빛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아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먹자골 나라사랑 공원’에, 설계도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확대 조성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감도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감도에 들어가 있어요.

예.

서산시에 유일하게 야외 공연장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호수공원하고 동부시장 내 ‘쌈지공원’ 등도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야외 공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인근 지자체의 야외 공연장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까, 인근 지자체는 두세 개씩 다 있는데, 서산은 야외 공연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외국에는,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야외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솔빛공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반 분수공원으로 봐야지 야외 공연장으로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산시도 야외 공연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검해서, 시설을 구비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정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승진하신 것을 축하 드리고요. 오늘 처음 서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석남동 공동묘지 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유치 건에 대해… 그 밑에 보면 공동묘지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네요.

예, 진행 중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시정 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는 34개소가 있고 묘지 수는 2만여 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해서 공동묘지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동묘지가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여기 한 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여기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용도폐지에 들어가서 바로 분묘 이장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갖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공동묘지를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일제조사를 하는 중에 우리 관내 조사를 할 의향은 없나요? 예산이 지금 서지 않아서 못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조사는 사실 불가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타 용도로 쓰기 위한 대상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시장님은 뭐, 허수아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이제 용역비…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야 맞지, 불가하다고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공동묘지 중에서도 타 용도를 쓸 소지가 있는 공동묘지를 우선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필요할 때 그 부분만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예, 목적이 있어야 용도폐지를 하죠.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지금 사례와 같이 석남동 공동묘지가 도시 인근에 있고 개발 여건이 굉장히 앞당겨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사후에 용도폐지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이게 답변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예, 같이…

그러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할 때, 우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34개소면 몇 개소가 있는지, 가족묘지는 몇 개소가 있고… 그런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통계는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놓고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 적인 통계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기회가 되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의원입니다. 전성배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187페이지를 보면, 번화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중앙로 간판사업이 다 정비가 됐잖아요.

예,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번화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는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가 있죠?

예.

아마 금액적인 것 때문에… 중앙로는 공개입찰 해서 간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 분들이 그거 입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일은 서산 분들이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우리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에 간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물론 사업비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할 게 아니라 충남옥외광고협회에서 서산에 관련된 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내, 서산에 간판 등록된 업체 65개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건물주에게 보조 결정을 하게 되면, 건물주와 옥외광고물협회 하고 협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에서 깊이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옥외광고물협회와… 우리 시에 있는 간판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서울 분들이 이 사업을 따서 역으로 우리 서산시 간판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보면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산 시내 같은 경우에 폐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읍내동에 양유정 근처만 가서 보더라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농어촌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승낙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철거가 어렵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양유정 근처에 있는 폐허는 청소년 비행 장소로 굉장히 딱 좋고요. 주민들이 밤만 되면 거기를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군데가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방법은 없나요? 농어촌 주거 환경이 아니더라도.

사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1년 이상인 빈집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 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전성배 국장님 업무 보고 청취 잘 했고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3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80쪽, 마을택시 운행 있지 않습니까? 마을택시가 1km에서 0.8km로 거리 조정을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예, 거리가 최소한 우리 조례상 0.8km 이상 떨어져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과 2016년도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것인지 전달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리2리 같은 경우 마을 주민들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km로 했을 때는 혜택을 받았던 분들께서 이번에 갑자기 혜택이 끊겼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그동안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항들이 우리가 물론 바꾼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기는 한 데… 이 방안은 굉장히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올해 지난 4월하고 5월에 지역 주민들하고 택시기사 분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밑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뭔가 더 좋은 대안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호리2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곳은 버스 운행한 횟수가 몇 회 운행이 됐는지 아직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버스 운행 횟수도 한번 잘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후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181쪽, 콜승합차를 운행하는데,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죠?

서산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장애인협회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질책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근무시간은 주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운영비 조례로 해서 2억 8,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 금액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정비비, 기사 월급,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운영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를 본 의원이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7대죠? 2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내과’ 같은 경우 투석 환자들이 새벽 5시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제가 몇 시부터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6시부터 투석이 가능한가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1대 정도는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근무를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면 정말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바로 행정적 개선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 지금 8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중에서 8대 기사 분들을 하나씩 돌려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당번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한 3, 4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바뀌시고 건설도시국을 맡으셨으니까 바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환경을 앞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갈산동에 ‘VIP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VIP골프장에서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우측에 고물상이 있고 신호등이 2개가 있을 거예요. 그 신호등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파여 있어요. 두 분의 민원인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도로가 파여 있다 보니까 비싼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밑에가 굉장히 털썩 거려서 닿았는데, 그 앞에 보면 좌측에 ‘금산’이라고 석산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대산 방향으로 차를 턴 합니다. 아무래도 과적 차량이 가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 보고 청취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항을 잘 짚어 보시고 도로가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주들에게 책임을 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하든지, 그 도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산’에서 나와 신호등에서 유턴해서 대산 쪽으로 가는데요. 차가 크다 보니까 1차선에서 유턴을 못 하고 2, 3차선에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대한 요철 정비나 보강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살펴 보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연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5년도는 99억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76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122억이거든요. 이만큼 예산이 증액됐다면 그만큼 사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그 18명 중에서 1명이 비정규직센터로 파견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진단 시, 일자리경제과에 정원을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과가 돼야 하는 건 맞고요.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상이 되는 부서라면 해당되는 전체로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 나간 직원이 일자리 관련된 분장 사무를 맡고 있는… 열 두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예.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일자리경제과에 민원을 가면, 그냥 기다리다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서, 본 의원이 담당 과장님에게 몇 차례 증원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78페이지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업양 18개소에서 리모델링은 2개소를 하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374쪽이요?

378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작은 도서관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오래된 도서관을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원래 뜻이잖아요. 그런데 모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2년도 안 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이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비에서… 이게 뭐, 도비도 물론 매칭해서 합니다만 리모델링비로 해서 신규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사업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때 본 의원이 담당 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셔서,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