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주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07분
점기
우점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 이 조례가 지금 현재는 1년에 위원회가 한 몇 번쯤 열립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정기회의가 1년에 두 번 열리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우리 구청 전체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있습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한다고 하면 위원회 중에는 위원회가 덜 열리는 것이거든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물가라든지 이런 심의하고 의견제시하고 하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뒤에 기능에 보면 “물가안정 시책수립,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능에 보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구정 운영 방향에 보면 제일 첫째가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어떻게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께서 우리 60만 구민의 경제동향을 좀 직접 파악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 별다른 회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셔도 되는데, 한 직을 낮추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은 청장님이 하셔야 안 낫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위원회는 특별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더 밝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도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또 어떤 데는 국장님까지로 하향조정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에는 구청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구청장님이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다른 데는 전부 부구청장님이 하고 있고, 대전 같은 데는 100% 부구청장님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60만 인구가 있는데 차라리 과장님 답변 속에 제가 조금 힌트를 얻는 것이 차라리 정책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닌 것 같으면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본질적인 질의가 그것인데.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래도 지금 참여하는 위원님 중에 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오시고, 또 다른 단체장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정도의 위원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다 따질 것 같으면 청장이 하는 것이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실 있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같으면 제일 좋은 것이 담당 국장이 제일 낫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구에서 물가를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물가에 대해서 전국 수급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 광역시에서 협조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기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국장 선에서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참여 위원들이 일부 단체장, 기관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계시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총괄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대구시에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면 제가 갑니다. 가면 물가대책위원장님은 부시장이 하고, 각 기관별로 단체장들이 오고, 각 구에 국장이 실무위원회에 다 갑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되, 또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나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위원장하고, 민간인 위원장을 뽑는 것보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을 부위원장으로 뽑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실무형 위원회라는 말을 언뜻 좀 하셨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시청 같은 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면 조금 그래도 정책적인 의미가 좀 가미될 수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 단위로는 그렇지만 광역시 안에서는 구별로 물가가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실무형 위원회거든요. 그것을 굳이 1, 2년 만에 또 전보로 시에 갔다가 다른 구청에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는 오히려 회의가 1년에 늘어날 수 있다. 1년에 세 번, 네 번은 최소한 해야 되는데 까닥하면 두 번도 할똥말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주로 물가하고 민감하게 되는 것이 위원 중에 보면 부동산관련 회장님, 외식업, 이·미용업 회장님들 물가하고 직접 관련이 되니까 그 단체장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국장이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장 같으면 경제환경국에 소관 회장님만 오시면 괜찮은데 다른 국에 소관 회장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국장이 하는 것은 조금…….
점기
우점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우리 조례의 기능에 있습니다만 물가 관련해서 기관단체 간 협조라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예, 좋습니다. 바꾸어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추석과 설 전에 하는데, 추석과 설 전에 보통 물가가 좀 많이 인상되고, 매점매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A라는 품목을 100원으로 인상하려고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그것을 70원으로 다운(down)시켰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런 수치화된 실적은 없지만 전번에 AI 때문에 계란파동이 일어났을 때 작년 겨울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AI에 대한 대책으로, 계란파동으로 해서 어떤 실적을 거두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취급하는 마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러서 매점매석을 하지 않도록 당부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다른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와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도 주지하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계란가격을 비교해 볼게요. 계란가격을 매점매석하지 않고, 계란가격이 그때 당시에 8,000원, 1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는 물가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다운(down)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상률을 좀 자제시키겠다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얼마만큼 자제를 시켰느냐는 이야기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했지, 그것을 수치화해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회의를 위한 회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어 수당 나가고, 〔제8조〕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니까 완전히 삭제시켜 버렸잖아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만, 그 기관단체장들 모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자정역할, 서로 자제하자.”라는 보여 주기식 어떤 회의를, 회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부분을 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들 불러서, 수당지급하고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AI와 관련해서 계란을 판매하는데 가격은 벌써 예를 들어서 월배 E-마트 같은 데는 전국가격이 동시에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되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살 때 E-마트에서 우리가 요청하기를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에 세 판, 네 판 이렇게 못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격 형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마트하는 사람이에요. 마트업계에 종사를 25년, 30년 가량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E-마트든, 홈플러스든, 장보고식자재마트든, 우리식자재마트든 그런 사람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무슨 실효성이, 아무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을 여기에 이런 회의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이라고 하면 소비자 보호도 있습니다. 가격만 우리가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 분위기 동참을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것도 있고,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생활 보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가 금액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매점매석을 방지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소비자 쪽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 거기도 소비하는 패턴도 매점매석하지 말자. 구민들 계도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리고 이·미용업소도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당부하면 조금이라도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분들한테 구 전체에 또 대구시 전체의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에 하나의 홍보성과 또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성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시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10시20분
이유경위원
방금 박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위원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도 보면 상징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조례를 반대하는 그런 의원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이 조례가 물론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에서도 실무위원회라는 조례상에 둘 수 있는 기능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AI발생 관련 긴급물가대책회의에서도 대부분이 홍보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이 조례가 수당만 나가고 실지 효과도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에서 관여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분뇨 가격인상이라든지 이것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금이 조정된 것이 있나요? 안 그래도 여기 조례에 보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금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요금 변동된 것이 있었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때 심의를 거쳤는데 변동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 정도였겠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심의에서 거쳐서 변경은 안 되고 통과는 했지만 심의를 거친 것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변경은 안 되고 심의만 거쳤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웃으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어쨌든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운영을 좀…….
이유경위원
예,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단지, 심의를 거쳐서 통보 정도, 권유 정도,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회의록을 보더라도 AI발생 관련 긴급물가대책회의 회의록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회의록을 지금 보더라도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이유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여기 지금 수당은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참석하면 회의수당은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임시회라고 해봤자. AI처럼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긴급회의를 하는 것이고.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1인당 7만 원 정도 나갑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위원 수당은.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도 좀 유명무실하지 않고, 원래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위원회는 심의기관일 뿐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심의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강제적인 어떤 것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현황을 보면 무슨 협회, 협회에서 회장들이 참석을 하시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각 직능분야에서 다 참석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협회 회장님들이 그 속에서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면 그 협회 입장을 대변하는, 전달하는, 예를 들면 A라는 협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민원의 창구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그 쪽 단체에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다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회의하다 보면 그런 것도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주로 회의 주제는 물가안정이라든지, 어떤 소관 단체별로 물가 동향이라든지,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단체에서 할 일이라든지, 또 구청의 당부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회의 내용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재차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서민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의 회의라고 한다면 진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물가안정이잖아요. 안정.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위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도 그냥 제가 당부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셨습니다. 다만, 박병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실효성을 담보했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장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48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근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지고요. 다만, 방화지구를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내당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써 방화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
병주
박병주위원
방화지구의 핵심요체는 무엇입니까? 왜 방화지구를 지정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방화지구에서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방화시설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방화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방화지구로 선정되면 소방서라든지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방화지구 내에 건축물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행위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페인트를 하나 쓰더라도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자면 건축자재들도 방화지구 기준에 합당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건축비가 일반지구보다 더 상승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식산업센터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방화지구로 놓아두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그 지역의 도로가 협소합니다.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오면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8m 도로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은 만들어 돈을 260억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267억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70억 가량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서 입주를 시켜놓고 교통…, 지금 현재도 8m 도로 양측에 주차를 해놓아서 차가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저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8m 도로하고, 그 안쪽에는 한 6m, 4m.
병주
박병주위원
6m.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6m 도로인가 그렇습니다. 간선도로해서 죽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도 심한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지식센터가 건립되면 한 34면 정도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도로가 지금 또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의견청취를 통해서 시에 별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미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검토하시고 시에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여기 지식산업센터로 시에서 확정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런 의견을 냈나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지역을 정한 것이에요? 2015년도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2015년도 12월에 추진경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12월에 저소득층 밀집지구가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상지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로 중기청에서 2016년도에 지식산업센터 지침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해에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식산업센터 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영세기업들도 같이 그러면 주변에…….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건물 안에 사업규모가 지상 5층인가 그렇고, 지하 1층으로 규모가 되는데…….
이유경위원
그 안에 그러면 입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그 안에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도 마련이 되고, 공동 비즈니스 공간 마련되는 것으로…….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그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발표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
이유경위원
타진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배석한 직원에 설명을 듣고 있음) 그 세부적인 진행은 우리 경제과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이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일정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유경위원
그것은 경제과장님께 묻고,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면 규제부분이 완화되는 것이지요? 준주거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제한되는 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그것이 다 완화되는 것이지요.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건폐율은 변동이 없는데, 용적률은 지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한 400%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220% 이렇게 조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주변이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변경을 해서 주변 전체적으로 만약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방화지구가 나왔는데 보통 방화지구를 설치하는 것이 도시정비가 덜 되어 있는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방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거기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불이 나면 쉽게 옮겨 붙는 이런 쪽에 방화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서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특별히 방화가 되게끔 하는 건축물로 하는 그것이 방화지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박병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용도가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에 있던 시장이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외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방화지구를 폐지한 후에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방화지구를 폐지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이번에 조성할 경우에는 최근에 방화와 관련해서 건축설비의 기준이 많이 강화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커버가 되리라고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듭니다만 지금 저희가 오늘 의견청취를 다양하게 하면 그 부분은 또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용도가 준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화지구를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저도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지구를 폐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아까 말한 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 방화지구에 대해서 일정부분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대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당한데, 별다른 아무런 조치 없이 기존에 방화지구로 지정된 것을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화재가 났을 시에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찬성합니다. 아마 이 사업은 시에서 이삼 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하나의 절차상으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도 됩니다만 도로 폭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6m 내지 8m로 협소한데, 아마 설계는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초쯤 되어야 될 겁니다. 공모를 하실 때 우리 의견을 그렇게 달아주십시오. 지역은 우리 달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이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지모양새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를 물색할 때 제일 나쁜 게 이 삼각형 대지입니다. 그것도 한 곳은 굉장히 예각으로 되어 있는데 직각이 안 되는 두 군데는 나중에 공모할 때 쌈지공원, 우리가 포켓공원이라고 하는데 아주 작게라도 그런 코너에는 그런 식으로 마감을 좀 하시고, 다음에 도로가 좁은 곳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실 때, 공고를 하실 때 조건에 예를 들어서 3m를 셋백 시키든지, 시켜서라도 도로가 좀 개방감이 있도록 시의 사업인데 우리가 관여를 안 하면 시(대구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꼭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화지구는 우리가 다중시설에 보통 방화지구 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존은 시장이었는데, 이제 준주거지역보다도 용적률이 절반 정도 다운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다중이용시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요사이는 보면 벤처기업이 한 기업체에 보통 인원들이 한 5명 정도, 많아야 1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과 같이 토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방화지구로 그대로 둘 것인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 내 상업지역에 이런 데 방화지구 지정을 많이 하는데, 이 곳은 제가 도면을 보니까 도로 셋백만 좀 시켜주면 기존 주택하고도 거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는 기존 시장 대지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종 변경을 다하고 나서 감정을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시점에 감정하는 것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보상의 적용기준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이전에 준주거지역에 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감정기관에 의뢰는 그렇게 하겠지요. 감정기관에 의뢰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요. 종 변경 시설폐지 전, 현 그대로 했지만 감정사들이 또 해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감을 좀 잡고 아마 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토지소유자 쪽에서는 준주거지역이니까 상업기능도 일부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 아무래도 보상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가 좀 유리하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유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주민 의견이 거의 없거든요. 이해관계인들이 당장 반대할 것인데, 반대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아마 현 상태가 변경되는 것에 비하면 감정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팀장님! 그 관계 답을 한번 해주실래요?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시설폐지하고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감정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해서 시에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주민설명회나 과정에서도 감정평가나 시행할 때는 지금 현재 금액하고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의 약간 가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도지역으로 돌리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구청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돌렸을 때 감정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땅 값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손해를 보면 안 되잖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류동 내당시장은 지역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늘 방치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인근에 저소득층 밀집지구인 두류동 내당시장 인근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환영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공감을 하면서 지금 시장 위치 자체가 타 지역하고 달리 인근이 완전히 주민들 주거지역 밀집지역 안에 도로 폭도 크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물론 저도 자세히 검토해 봤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검토해 주신 바에 의해서 봐도 삼각형대지 사방에 보면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도로를 크게 확장할만한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장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건립했을 때 법적인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하는데 만약에 도로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도로에서 8m, 6m, 3m 도로에서 몇 m 정도로 최대 확장이 가능합니까? 건축법상?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건이 되어서 지식산업센터 조성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 좀 활성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교통수요라든지, 주차수요가 생기면 별도로 도로 확장이라든지, 주차장 추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도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로가 6m, 8m, 8m 정도가 되면 교행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시현위원
지도 상 봤을 때 동쪽이라고 할까요? 시장하고 주거지역하고 바로 밀집해 있는 이쪽 지역에는 그러면 길이 조금 확장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 나와 있는 길 말고.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측면에 보면 지금 현재 3m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6m로, 여기는 불법주차를 하면 실지로 차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같이 의견 청취된 부분하고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현재는 3m 도로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대로는…….
니오
아니오전시현위원
. 대로 말고 방금 설명하신…….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 거기에 8m 도로가 있고 그리고 측면에 6m 도로가 있고, 또 3m 도로가 있습니다. 세 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시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8m, 6m 말고 삼각형으로 치면 꼭지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측에 있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이 3m.
방금
방금전시현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요. 3m를 6m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차 자체가 진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전시현위원
계획에는 없는데 건의를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꼭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여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 이 공간 안에 벤처기업이라든지, 공동 비즈니스 공간 등등,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또, 연구소라든지 많은 고학력이나 고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업체가 입주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인근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가 실망감도 올 수 있고, 또한 교통정체가 된다거나 길이 막힌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또한 소외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불만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로를 확장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지하 1층이 주차공간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전시현위원
34면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상 5층 건물에 34면이면 여기 입주하는 업체에 따라서, 업체의 어떤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한 후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만약에 해서 주민들한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구나 시의 예산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선 도면 상 보면 인근이 거의 주택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어떤 계획을 하시든지, 현재는 계획이 없어도 향후에 어떤 대처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제가 교통과에서 교통행정팀장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매년 시 주관으로 마을단위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 부담해서 하는데, 시의 예산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교통과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겠다고 하면 교통과에 특별회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꼭 관심 가지셔서 교통문제에 있어서 어떤 민원발생이라든가 해소를 부탁드리고요. 출·퇴근시간 때에 여기 주민들도 출·퇴근할 경우에 중복되면 굉장히 차가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향후에는 우리 두류동 내당시장 이 인근이 크게 변모되어서 제가 봤을 때 주 도로에서 내당시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주 출입구 들어가는 쪽부터 해서 동측으로 구남여자중학교까지 해서 큰 도로가 났으면 좋겠지만 완전 주택밀집지역이라서 예산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우선 서측으로 두류공원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도 거기는 거리가 몇 m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도 도로 확장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지 싶은데, 그것도 이번 의견청취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에 다 제출이 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전시현위원
지식산업센터는 내당시장에 점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오래된 민원으로 해서 지금 2015년도에 지역에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정부와 시와 함께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국회에서 건립이 확정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현재로는 들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크게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도로 확장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3,000㎡ 안에 지금 보면 기존 도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기존도로까지 포함해서 3,000㎡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기존 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8m하고 6m 이 도로요?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단지 안에, 시장 안에 다 포함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아! 시장 안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 시장 폐지할 때 도로도 같이 일괄 폐지를 합니까? 내부도로가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좀 미흡했는데요. 시장 안에는 도로 기능이 아니고 시장시설로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시장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도면상에, 위치도 상에 보면 도로 선이 다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도 상에 보면.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안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지, 우리 도시계획 상으로 도로는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예, 토론이 아니고 제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대상지는 북측에 달자03지구라고 재건축지구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어서 곧 관리처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상지의 서쪽으로 보면 집수를 헤아려보면 12집 정도가 나와요. 두류공원 쪽 방향으로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달자03지구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대상지 북쪽, 달자03지구 남쪽 그 도로가 확보되어지고, 그로부터 12집 정도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로를 충분히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혹시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입하는데 이것이 비단 지식센터만이 아니고 그 동네에 진입하는 도로가,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가 확보되어지는 만큼 그 지식센터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전체 주민을 위한 도로일 수 있으니, 이 사업과 별개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보는 기회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집수를 정확하게 헤아려보니까 12집이 나오네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현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점기
우점기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우리의 의견을 간추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전반적인 내용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 상실된 내당시장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규모 영세기업의 사업 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내당시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산업은 본 대상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달서구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폐지, 현재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기 결정된 용도지구인 방화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폐지는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대상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 삼면을 3m씩 건축선을 후퇴할 것, 두 번째 90도 이하 모서리 부분은 쌈지공원 등으로 마감, 세 번째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으로 의견제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찬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47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그동안 경과가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최근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지난번 행감 때 언급은 했습니다만 임시회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금번 제2회 추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나중에 진행절차에 좀 애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연말에 3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9월달에 민간 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10월달에 선정이 되면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그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그 집행 추진이 주요 관건이 되겠고, 부수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발굴해서 운영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신 정부가 도시재생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난번에 시에서 정책포럼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뉴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2시에 별도로 설명회가 있고 이래서 저희는 늦었지만 조금 발 빠르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늦었다는 것을 어떻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타 구에는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출발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늦었다고 할 때가 또 빠를 수 있기에, 의회의 자문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자…….
병주
박병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설립 근거를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다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외부에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고, 벽에 페인트 칠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지요? 마을기업에서.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면, 거기에 응모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회적 경제영역에 속해져 있는 마을기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아시나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병주
박병주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미 만들기로 했고, 또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수탁기관을 잘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을 꺼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설립근거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진행과정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저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위원회도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점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을 했고, 시기도 좀 늦습니다. 타 구, 또 전국 시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5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추경에 2,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뭔가 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합니까? 앞으로.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사업 발굴부터 계획수립 그리고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물은 것은 센터에서는 고정도 하면 되는데 사업이 확정되는 것부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쪽에서는 발굴만 해주고 어떠한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시설비를 직접 집행한다든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2,500만 원 올해 운영비를 줄 때는 내년 2018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얼마 정도 요구한다는 감을 느끼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2018년도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우리 달서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이 한번 되어야 되지요. 그런 포괄적인 설명이 되고 올해 우선 3개월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하니까 2018년도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경관과는 지금 도시경관 전문직도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3개월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11월 1일부터 빠르면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위탁운영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경관과 안에 도시경관팀하고 도시재생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발굴이라든지, 거기 관리감독 위탁 운영 기관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6개월만 근무하면 다 발굴을 합니다. 계획수립 다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숙제를 준다고 해도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것은 돈 2,500만 원 운영비까지 주어서 지금도 늦었는데, 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내년 초 되면 사업이 전혀 안 돼요. 결국 달서구는 도시재생지원사업을 2019년도 되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마인드를 과장님께서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송현1동 지역에 대해서 시·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주게 되면 그에 대한 기초자료 말고 기본설계 정도까지는 이 센터에서 다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점기
우점기위원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는데 운영비 주고, 또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어떠한 문구화하고, 우리가 각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려면 용역회사에 또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과장께서 선을 확실히 그어 주셔야 됩니다. 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최소한 운영비로, 최소한 지원으로 우리 구청과 매치해서 해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재생센터 인력구성이 거기는 보면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연구원은 1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세 사람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무엇 필요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여기서…….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운영비는 그 세 사람 인건비 월 840만 원 집행하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하고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일부 커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안에 도시경관 담당을 공모직해서 뽑아놓았잖아요. 뽑아놓고 이것을 할 때는 뭔가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도시경관전문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센터에서 뭔가 발굴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저 기존 산재해 있는 재생해야 할 잔존물들에 대해서 제비뽑기하듯이 하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하는 것같이 그렇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직으로 뽑은 디자인직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경관계획 수립이라든지, 경관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생센터가 되면 그것하고 연구용역 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를 조금…….
점기
우점기위원
용역 같은 것은 구청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신규사업을 할 때는 미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답을 옳게 못하잖아요. 결국 인건비만 매월 800 내지 1,000만 원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뚜렷하게 공무원보다 더 나은 분들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용역을 거친 그 부분이 또 있지만 오늘은 대구시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 운영 방향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오늘 설명하고 시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리를 좀…….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담당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미리 해야 됩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비만 주고 또, 다른 시설비를 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감을 못 잡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연계되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국비가 엄청나게 내려올 겁니다. 생각 이외로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도시재생 쪽에 올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대구시 전체 인구에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역에 나가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오래된 집단화 되어 있는 주거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옛날 골목길도 있고 해서 위탁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료는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준비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가 있네요.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 시비로 하는데 주민제안사업 같으면…….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서 주민제안사업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안해서 시에 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디서 했어요? 제안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신청이 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청이 되었는데, 어디서 그 안이 나와서 주민들이 현수막 게시대 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LED광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직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이 7월, 8월, 9월분 그것이 지금 향후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7월분은 현장 조사 확인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월 분석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루에 광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몇 초에, 1분 단위도 있을 것이고, 30분 단위도 있을 것이고, 30초 단위도 있을 것이고, 광고물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한 달분 분석해서 필요하면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솔향기 나는 솔고개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장이 3년 전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송현1동에 보면 공동주택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국·과장님이 현장을 보셨겠지만 이러한 조성사업에 시비 100% 공모사업에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이 주민쉼터 조성, 골목길 산책로 정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계속 좀 발전적으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기본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주민밀착형 도시재생공모사업입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5월에 신청을 해서 현장실사를 다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을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송현공원하고 같이 주변에 연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경계 지점이고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고, 공원 주변에서 인접된 공원도 쉼터 하나 없을 정도로 정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만들고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또 덕분에 선정이 되어서 3억5,000만 원 전액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인접한 데 보면 쉼터가 필요합니다. 쉼터 공간도 지금 마련되어 있고 그 쉼터조성하고, 골목길하고, 산책로, 이 돈으로 다 수용은 안 되지만 거의 마중물 역할처럼 저희가 거기에 정비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참여를 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성이 있으면서 지금 추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빠듯하지만 향후에도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이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고 정말 범죄지역 비슷했는데 지금 많이 밝아졌어요. 대남초등학교까지 해서 지금 많이 아름다워진 거리조성이라든지, 또 밤거리에 조금 밝은 쪽으로 해서 범죄에 대해서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연계성으로 해서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모든 사업을 해놓았을 때 왠지 균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조금 크게 그림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이 사업이 마지막이고 모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도 대구시장이 크게 관심을 가져서 큰 선물을 줄줄 알았는데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을 향후 잡는데 있어서 마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맞물려 있으니까 꼭 향후에 우리 공동주택에서 볼 수 없는, 사실 앞산에 북향으로 해서 비탈진 동네거든요. 겨울에 비 오고 난 뒤에 언 길이라든지, 폭설이 왔을 때 완전히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러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 잡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