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장 이호성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과장님이 공석으로 대신보고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 2018년 공모사업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돈 버는 수산업, 돌아오는 어촌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2015년부터 전북도로부터 이관된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은 전북 1위로서 52세대에 104명의 인구를 유입시켰습니다.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조업어선 시설장비 현대화로 어업생산성을 향상 시켜 어업인과 함께하는 열린 수산행정을 실현 하였으며 우리군 대표수산물인 해삼을 중점 육성시켜 230톤을 목표로 70% 생산성을 향상 시겠으며 240ha의 김양식을 438ha로 확대 개발하여 30% 향상, 흰다리새우 및 변산면 대항지선에 처음 시도하는 홍합 연승식 사업으로 기르는 양식어업을 확대하여 부안만의 대표수산물을 육성하여 부자어촌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곰소젓갈과 천일염의 명품화를 육성하여 명품 수산물시장 확대 및 어촌체험 마을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항을 성장 동력 기능으로 향상시켜 해양관광에 힘쓰겠으며 기반 시설 유지 등 안전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레저 관광 문화의 융복합의 발판을 마련하여 성장동력형 어항을 건설하여 어촌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생각의 새로 고침 생태 힐링으로 관광객 25만명을 유치하겠으며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로 횔링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생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657건의 민원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해삼 육성방안 등 맞춤형으로 어촌계 순회교육 등 현지를 출장하여 간담회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 행정에 반영하였으며 직원 토론문화 정착으로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통·공감·동행의 열린 수산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올 4월에 농업분야인 삼락농정에 홍합을 접목시킨 시군특화사업에 5억,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 30억, 치도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2천만원, 모항마을, 대리전막마을, 치도마을에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3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등 중앙부처와 소통행정 구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바 있으며 해삼 양식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 밴치마킹과 10종의 요리 및 캐릭터 개발과 김 양식면적을 238ha에서 위도에 100ha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15억원의 소득을 증가시켰습니다. 흰다리새우 시범양식, 연승식 홍합 성공모델을 구축 6차 산업을 성공시켜 부안군 대표 수산물을 육성 부자어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 기자재지원, 어선구조조정사업, 주꾸미산란장조성으로 자원조성과 어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 시켰으며 전주 시내권에 명품 수산물 직매장 입점으로 소비시장 확대, 곰소 젓갈 브랜드화,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등으로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 및 6차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위도 낚시 관광형, 격포미항, 위도 권역개발사업, 석금방파제 어항 기반시설 보강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차별화된 어항개발과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은 금년 8만명의 관광객 유치계획이며 5월에는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제11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 한바 있으며 전국 대표 힐링명소,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52세대 104명을 150명 이상 유입시켜 돌아오는 어촌건설 귀어귀촌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16년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위도 대리전막 마을에 조형물 등 조성 차별화된 관광 레저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주민 여객운임지원, 안전공제, 신문보급 등으로 어업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유류비절감을 위한 기관교체 등으로 어업생산성 향상과 조업어선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 5억원을 투입하여 격포어촌계지선에 친환경 해삼 산란서식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위도 치도마을 씨푸드 가공공장을 지원하여 선진 자율관리공동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줄포생태공원 부지에 바이이플락 방법으로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을 조성하여 어업인에게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변산, 위도 권역에 마을어장 환경개선, 종묘발생장조성, 수중폐기물 수거 등으로 유류피해지역 수산생물 보금자리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 전주시와 자매도시에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입점 등 오복을 드리는 명품 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 27페이지입니다. 위도 항에 피싱클럽, 해양레저공원, 격포항에 해넘이광장 조성 등으로 낚시관광형 다기능 및 아름다운 미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육지 4개소, 도서1개소 해수욕장에 현재 53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겠습니다. 33, 34, 35, 36페이지입니다. 줄포생태공원에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가족호텔 착공, 출연기관 설립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생태공원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사항에서 57페이지, 2017∼2018년도 공모사업 확보 현황까지는 앞에서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오세웅의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의원
부안군에 등록된 어선이 1,077척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50톤 이상이 2척 있는데 원양어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원양어선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50톤 이상 되는 어선은 어디에서 조업을 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주로 동지나 쪽에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3페이지 보면 50톤 이상이 2척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리고 1,077척 중에 새만금 내측에 들어 있는 배도 포함 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4쪽에 어업허가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의원
부안에서 전복이나 키조개 어업 허가 나간 것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전복은 한 50건 되고요.
임기태의원
50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마을 업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양식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태의원
키조개는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키조개는 대리어촌계에 30ha 나가고요. 올해 90ha 개발해서......
임기태의원
키조개 어업권을 가진 사람이 부안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어촌계 단위로지요.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리 어촌계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이 키조개를 부안에서 채취하는 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형망어선이 주로 하는데요. 2척이 하고 있습니다. 식도에 한분과 곰소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키조개가 전라북도에 허가권이 총량제로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키조개는 잠수기 어선으로 잡는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서해권이 3구역인데요. 충청도, 인천, 전라북도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전라북도 어업인도 소유를 하고 있었으나 충청도 분한테 다 매매를 해서 잠수기 어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조금 전에 2척 있다고 안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형망어업은 따로 있습니다. 잠수기는 배에서 콤프레셔로 사람이 내려가서 일일이 채취하는 것이고요.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총량제로 하는지 아니면 여건을 갖추면 다 해주는 것이냐 그 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티오제입니다. 건수가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총량제이고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식입니다.
임기태의원
부안은 지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1건도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1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의원
그럼 부안에서 나오는 키조개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수기는 콤프레셔로 사람이 일일이 잡는데 형망은 키조개 있는 곳을 끌어서 입망을 해서 잡는 배 2척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키조개가 깊은 물에 사는 것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의원
부안에 잠수기가 없지 키조개 없는 것이 형망이 없다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부안군 잠수기는 하나도 없고요. 형망어선은 2척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 티오가 지금 다 팔아서 부안 사람은 그 어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의원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어선 매매를 해서 사오든지 그렇다고 해서 자원은 부족한데 티오를 확대해서 더 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태의원
22쪽 보면 곰소 염전 6차 산업화 있지요? 그것 용역이 끝났고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의원
용역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개발한다는 용역이 나와 있으면 별도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12쪽,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복지 증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도서주민들은 운임 보조를 받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받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그 도서가 활성화가 되려면 육지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부안군민이 부안군을 가는데 버스는 공용요금에 다 포함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위도 여객선은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지원을 못 받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부안군에 국한하지 말고 전라북도로 확대를 해보자 해서 전라북도 항만공항하천과에 공문 보내서 도비 60%, 군비 40% 해서 확대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부안군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한번 해보려고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KTX 같은 요금 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우리가 다니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여튼 우리 도서 쪽에 있는 지자체 있잖아요? 거기도 서로 연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부안군에서 해삼 양식업을 상당히 장려를 하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아까 임기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삼은 깊이 10m 이상 들어 간 곳에서 서식을 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해삼 바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물로도 잡지도 못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형망이나 이런 것으로 끌어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해삼이란 자체는 사람이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잠수기 허가도 없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요즘 해녀들 작업하는데 수심이 한 2m, 3m 이상은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10m 이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해삼 양식을 했는데 잡으려면 우리가 잠수기라든지 무슨 허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정부에서 풀려고 그랬는데 잠수기 갖으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것이 없었을 때에는 마을어업 해삼이나 키조개를 잡을 때에 잠수기 어선을 임차를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5백만원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기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협의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산소통을 메고 잠수하여 잡을 수 있게끔 마을어업에 승인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관철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해삼을 잡으려면 선박을 오천항에서 빌려와야 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예를 들어서 해삼 100월 값을 잡는다면 그 사람들이 50원 이상 가져가고 어민들 실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삼 채취 기간만큼이라도 어촌계별로 하나씩 한시적 면허를 내서라도.....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마을 어업에 해삼이라든지 키조개라든지 채취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임시적으로 면허신청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한 10개 어촌계 정도 받았거든요. 그것을 올려서 임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여기 어민들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오천이라든지 제주도까지 사람 데려와서 작업을 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 그러면 어차피 우리 어민들이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치어를 농가들한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치어를 구입해서 줄포생태공원에.......
이한수의원
성어를 만드는 거예요?
성예
이호성예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 하우스에다 바이오플락을 만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않고 성어까지 되었을 때에는 그런 기술을 확대 보급하려고 올해.....
이한수의원
농가에 보급하려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의원
흰다리새우 현재 양식은 하고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의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부안군에 한 25개소 정도 됩니다.
김병효의원
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25개소요.
김병효의원
25개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는 군 자체적으로.....
김병효의원
우리가 시험 사육해서 보급하는 것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보급이 아니라 올 해 흰다리새우가 성어까지 되기 전에 자라다 죽어요. 그래서 몇 미리까지 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 육성을 해서 주로 낚시 미끼용까지는 가능한데 성어까지가 좀 힘들어서....
김병효의원
내병성이 흰다리새우하고 망새우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처음에 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하가 수염이 좀 길고 폼이 좀 난다고 할까요. 대하가 병에 약해서 그래서 접어지고 흰다리새우가 외국에서 가져온 종인데 이것이 좀 병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우리 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사육을 한다고 하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11만미요.
김병효의원
우리 지역 보니까 굉장히 많이 키우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많이 성공을 하는데 노하우를 잘 안 알려줘요. 부안에서는 작년에도 키우다 중간에 많이 죽였어요. 저희는 하우스로 바이오플락을 만들어 순수한 지하수를 뽑아서 오염이 안 되게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해수를 넣지 않고 지하수를 뽑고 하우스로 돈을 벌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해서 올 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김병효의원
대하하고 맛이나 이런 것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병효의원
별 차이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제 흰다리새우가 대하보다 병해에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김병효의원
성공한 사례들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충청도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성공 노하우 기술을 입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 해는 저희가 직접....
김병효의원
앞으로 해안선 탐방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쪽에 양식장이 많잖아요. 고창의 민물 장어처럼 상당히 상품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을 4월에 넣어서 9월에 성어가 되다 보니까 자본 회전이 빠르고 또 기호식품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해 이것을 타켓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그리고 줄포 생태공원에 가족호텔 유치하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의원
8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건물허가까지는 났는데 그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그 사업자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사업자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사업자는 용도폐지를 해서 자기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김병효의원
그 절차가 이행 중에 있다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랑 재무과 보내 주었는데 아직 공문은 안 왔고요. 오늘 만나서 타협회를 하자고 해서.....
김병효의원
결정이행이 끝나면 8월 달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장은아 의원님.
은아
장은아의원
저는 아까 이한수 의원님이 해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 질문 드릴게요. 전에 해삼요리해서 시식행사 하셨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작년에요? 올해 했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미니로 하고 올해는 용역비 세워서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해삼 수산물을 육성한다라고 해서 레시피를 한 10종 정도 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레시피를 만들었으면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뭐 요리 개발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요식업이나 간담회를 할 때에....
은아
장은아의원
그런 추진 계획은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수립하고 계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의원
언제 뭐 계획이....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제 용역해서....
은아
장은아의원
시식회를 했으면 올해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기에 관련한 세부적인 것은 자료 요청 할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의원
생태공원 출연기관 설립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의원
36쪽에 생태공원 출연기관 설립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의원
출연기관 내용 잘 알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많은 파악은 못 했는데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의원
누가 그것 알아요? 아는 직원 나와 보세요. 지금 생태공원 출연기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임기태의원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냐고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에 곧 상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생태공원을 기관을 만들어서 군에서 출자를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권을 넘기든지 무엇을 넘기든지 간에 일반인에게 막대한 재산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생태공원 출연기관을 만든다고 의회에서 이야기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도청과 2차 협의를 끝내고 나서 의회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에 도청과 협의 해야지 왜 남한테 먼저 의논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1년 이상이 될 때까지 의회에는 한 번도 이야기 한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간담회 때에 이야기 했나 이것 와서 한 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금년 5월에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홈페이지 공개 그랬는데 그럼 홈페이지 볼 수 없는 사람은 부안군 행정은 몰라도 되네요?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임기태의원
죄송한 것이 아니지 절차가 틀렸지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읍면에 설문지를.....
임기태의원
아니, 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행정에서 절차를 다 밟았어요. 의회에서 부결 시키면 어떻게 할 건가요? 2년간 헛일을 한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협을 해서 현재 운영은 행정 낭비이고 사실상 적자를 보니까 이러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군 세외수입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 뒤에 이야기 해야지 의회나 군민들한테 전혀 이야기 한 일도 없이 작년 12월부터 누가 이것을 만들어서 했는지 설립방침을 결정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립방침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설립방침을 결정한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2016년도 12월 달에 이미 설립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부안군이 군민들 것이지 김종규 군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물어봐야지 군수가 혼자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군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사항은 여기서 길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다음에 날 잡아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분, 결정한 사람.... 결정하도록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검토를 한번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 검토 과정이지 이 방침이 결정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태의원
이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6월에 등기완료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등기 완료하고 뭘 하고 해요. 이것을 출연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출연할 수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의회에는 이야기도 않고 벌써부터 등기 낼 것부터 걱정하고.....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다음 간담회 때에 충분히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예. 박병래 의원님.
박병래의원
제가 질문 드릴 사항을 우리 임기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태공원 출연기관 설립은 전에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소문도 있었고 제가 또 간담회 때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하고 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2016년 2월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정률은 50%에요. 군민들도 속이고 의회를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의장님!
오세웅의장
예?
박병래의원
이 사항은 최고 책임자인 군수나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가 와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세웅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조금 전에 이한수 의원님이나 장은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해삼요리 개발용역 해서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어디 예식장 빌려서 식사 한 번 하면서 이 요리를 했다고 그것이 2천만원 값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재료비나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했겠지만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 부안에 있는 음식점에 그 요리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조사나 용역이나 조사 이런 것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부안군 해산물은 해삼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정률이 100%에요. 100%라는 것은 아까 장은아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대로 모든 계획이 설립 된 상태에서 그것이 100%이지 이 공정률은 5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 행사 한번 했다 끝났다 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개발 계획이나 또 우리 부안에 있는 식당들이며 음식업들 이쪽에서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100%입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16페이지 보시면 치도 선진 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사업비가 7억1천4백만원 되는데 군비도 2억1천4백이에요. 치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박병래의원
치도 어촌계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치도 어촌계 내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별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이 자료하나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던 흰다리새우 양식장 조성하는데 5천만원 들여서 우리 군에서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잘 해보겠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5천만원 그냥 날리는 겁니까? 물론 잘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모든 내용을 편리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면 좋은데 5천만원 들여서 해양수산과 자원관리팀에서 잘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질 만한 분이 계세요? 5천만원 해양수산과에서 물어내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연안어업 허가어선 7척 감척을 한다는데 감척을 해서 우리 신운천에 조형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의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배를 감척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배도 폐선을 해야됩니다만 우리가 폐선보다는 상당히 아까운 것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하는 것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생태공원에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서 했고 올 해에는 신운천에 해볼 계획입니다. 장비는 다 매각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래의원
판단 잘 하셔야 돼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박병래의원
거북선도 다 가져다 놓고 폐물 되어서 그것 치우는데 돈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분명히 흉물 됩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6억1천만원을 냉동탑차, 파워게이트, 진공포장기, 냉동기, 중형냉동창고, 저온저장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디어디에서 무엇을 받았고 어딜 지원해주었는지 그 내역 자료하나 부탁드립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힐링타운에 가족호텔 유치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족호텔 유치 할 때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재력이 있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투자유치를 하면 아마 참 활성화되고 좋은 관광명소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다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땅을 주어라 그래야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 지금 이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재력이나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그 분들과 계약을 하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땅을 주거나 빌려 줄 때에는 상대방에..... 그것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그 분들이 하여금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싶어서 그 분을 끌어당긴 것인데 그냥 들어오는 분들은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부안군에서 땅 해주면 가져다 담보로 잡아서 그것 가지고 건물 유치하고 만약에 안 되면 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그건 우리 부안의 관광호텔이나 짓다만 리조트 식으로 되는데 그것 확실하게 잘 하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착공하기 전에 거기까지 검토하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대책보고를 바로 해줘야 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지금 가족호텔 건립관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당초에는 매각을 희망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는 매각을 않겠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기업리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용보증으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신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직무대리께서 내용을 잘 숙지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30년 임대해서 자기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사업자금이 좀.....
문찬기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주가 땅을 매각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매각했을 때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군에서는 그것을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30년간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사업주는 그 대신 기업 리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직무대리께서 내용을 잘 숙지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는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가족호텔 신축관계를 누가 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분이 서울에 있는 땅이라 처분하다 보니까.....
문찬기의원
아니, 그 생태공원에 있는 가족호텔 부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대출을 받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직무대리께서 잘......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오세웅의장
김성열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지금 군에서 당초에 사업주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30년 임대를 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기업리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자부담해서 120억 정도 투자해서 가족호텔을 짓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융자를 할 때에는 건축주하고 땅 소유자가 동일 인물일 때만 융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부분을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금융권에서 융자 받기가 어려워졌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사업주가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에 시공사에서 선투자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시공사가 지금 공사하는 회사가 투자를 한다고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사업주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땅을 바로 매각을 했을 때에는 짓다 만다든지 아니면 땅이 자기 소유가 되니까 용도를 가족호텔인 장기간 방치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려해서 건물이 완공 될 때까지는 땅을 매각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의견은 가족호텔하고 부지를 담보로 해서 기업리스가 융자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여력이 한 40억 정도 있고 나머지 80억을 융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기업리스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하겠다고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문찬기의원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결정이 났는데 그 관계는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고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문찬기의원
그리고 10쪽 보면 돌아오는 어촌건설이라고 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부안에 귀어귀촌 하신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52세대에 92명입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30세대에 15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주로 어선어업하고 낚시 어선이 주입니다. 양식업이 2건 있고요.
문찬기의원
지금 이 분들이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그래서 주거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대부분 임대주택 임대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거생활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귀어귀촌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이것 빨리 구성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11쪽, 곰슴도치 섬 위도 어촌 이야기길 조성하는데 군산해양항만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았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등대활용 조형물 추진에 관한 관련된 협의를 했는데 등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군산청에서는 등대는 등대 고유 업무다 거기에다 뭘 했을 때에 다른 배가 들어올 때에는 오인할 수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은 불허하는 쪽입니다.
문찬기의원
부동의를 했는데 그럼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것을 뺐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한번 해보려고 협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추진상황이고요. 조형물은 잘 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서 바다 쪽에 고기모양으로 작게 하나 설치를 하는데 만조 때는 물이 들어오고 간조 때에는 빠지다 보니까 여기 가면 물 빠질 때만 고기가 보이는 섬을 하나 만들자 해서.....
문찬기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형물 다른 곳에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사업계획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14쪽 보면 해삼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모를 통해서 격포 어촌계를 단독 신청하니까 사업자로 확정을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그러면 산란장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격포 앞바다입니다. 격포 어촌계가 해삼 양식을 150여ha 정도 있거든요. 거기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5억을 들여서 산란장 만드는 것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해삼에 대한 종패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추가로 자담을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또 추가로 종묘지원 사업이 나오면 그 때.....
문찬기의원
이 사업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석위주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니까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종패는 자부담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홍춘기 의원님.
홍춘기의원
수산과 업무보고 전체에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2가지 사항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내수면 개발은 과다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시원치 안잖아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어, 미꾸라지가 대종인데 이것보다는 자연양식장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 양식이 238ha에서 위도에 100ha 증설하여 15억원 소득 증액 시켜 김 하나만 가지고 소득이 27억원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 해 신규로 100ha 해서.....
홍춘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도에 100ha는 늘어났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위도에다 작년에 100ha가 개발되어서 소득을 15억원 정도 올렸고요.
홍춘기의원
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해 100ha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춘기의원
위도 것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그러니까 또 늘어날 가망성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김 양식장이 338ha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 해 100ha가.....
홍춘기의원
한 500ha로 늘어날 가능성 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 해 100ha까지하면 가용면적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제 늘어날 가망성이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바지락 양식장은 지금 몇 헥타나 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바지락이 한 1,200ha 정도요.
홍춘기의원
1,200ha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이것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홍춘기의원
1,200ha에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직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바지락 한 1,200ha에서 어가별로 3,000ha이내 됩니다. 사실 열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락은 피해가 많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조개 가무락을 좀....
홍춘기의원
교체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홍춘기의원
그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발해서 허가만 내주면 종패를 뿌리고 관리하는 것은 어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재테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홍춘기의원
백합양식장은 하나도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백합양식장은 현재 위도에 좀 있고요.
홍춘기의원
몇 헥타나 있어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백합은 한 50ha.....
홍춘기의원
거기 밖에 없지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옛날에 내측에 많이 있었는데요.
홍춘기의원
어디에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새만금 내측에요.
홍춘기의원
김, 바지락, 백합 이 외에 바다 양식장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지요? 가무락은 바지락 양식장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홍춘기의원
그 외에는 없지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특별히 할 만한 것은 아직.....
홍춘기의원
그것을 좀 개발해 나가는 데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해삼 쪽으로 계속.....
홍춘기의원
지금 장어, 해삼,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과다투자를 해서 소득이 이만큼 안 나오잖아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홍춘기의원
또 재테크를 해야 하고.....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홍춘기의원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5대 해수욕장 모래 유실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6월에 고사포와 격포는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완료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변산해수욕장은 양빈작업을 했고 작년에 예산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작년에 2천만원을 올해 세웠어요. 그래서 격포 해수욕장은 모래가 일부 유실 되어서 자갈, 돌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긁어냈고 고사포는 모래가 많이 육지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을 다시 포크레인으로 내려서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홍춘기의원
그것으로 두 가지 사업을 완료 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변산해수욕장은 돌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치운 것은 잘 했고요. 이것을 평탄작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그리고 고사포 해수욕장은 굴곡이 심하니까 모래가 전부 육지로 올라와 경계가 심하니까 만약에 물이 들어 왔을 때에 해수욕객들이 그쪽을 잘 못 들어갔다가는 상당한 위험 문제가 따르니까 그 모래를 바다로 밀어 내서 평탄작업 해야 맞다는 것 그것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을 했습니다.
홍춘기의원
지금도 가서 보면 엄청나요. 사리 때 물이 한번만 들어왔다 나가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걸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군에서만 해야 한 것이 아니라 양빈사업을 변산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또는 군정질문 때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6월에서야 양빈사업을 협조요청 했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6월에서야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느냐 협조요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수부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아∼ 이것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바로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투쟁일 텐데 필요로 하면 해수부도 가고 또 초청을 해서 현장설명도 좀 하고 필요로 하면 모든 부안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6월 달에 협조공문 하나 보내놓고 이것 이제야 했다고 하는 것이 늑장...... 아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또 하나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다 그 과학적 근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과학적 근거라는 것이 뭐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건데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변산해수욕장도 새만금 개발영역으로 보고 저희가 새만금에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새만금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루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전문기관에서.....
홍춘기의원
그럼 그것이 구상이고 용역을 하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 문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방향은 좋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구상입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요구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의원
그럼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해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 적극적으로 하세요. 5대 해수욕장이 저렇게 피폐화가 되면 우리 부안 관광에 문제가 있어요. 부안 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해수욕장 아닙니까? 꼭 여름에 피서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가 완전히 저렇게 가고 있는데.... 작년도 연초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래유실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게요. 지금 고사포에 모래가 많이 올라와서 밀어내라고 했는데 작업할 때에 의장님과 같이 갔었어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5백만원인가 세워서 고사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안 맞으니까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조금 위에까지만 해달라고 저희가 불도저 기사를 따라 다니면서 사정해서 어떻게 좀 밀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온 모래를 바다 쪽으로 과감성 있게 밀어내야 하는데 위에 정리 작업만 하고 했어요. 해수욕장이 굴곡이 심해서 보기 싫으니까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대대적인 사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만금사업단에 그 사람들을 모셔와 지형 변화가 왜 생겼는가도 보여주고 새만금 막아서 피해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제 격포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자갈을 다 걷어 냈잖아요. 밑에 바위 나온다고 한곳 있지요? 바위 나와서 못 걷는다고 하셨는데 바위가 아니고 벌인데 벌이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면 밑에가 진흙땅에 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도치니까 흙탕물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해서 해수욕장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름에 누가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김경태 팀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거기 벌이지요?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진흙입니다.
이한수의원
진흙이지요?
경대
김경대연안관리팀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바위가 나왔으면 물이 깨끗해야 하는데 가서보니까 바위가 아니고 진흙으로 된 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심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새만금 사업단이라든지 국립공원과 같이 해서 한번 조사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새만금 사업단에서 여기도 양빈작업을 해 달라고 피해지역으로 인정을 받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북대학교 의대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별장횟집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공의들이 8명이 같이 왔는데 그 속에 외국인 2명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음식은 정말 싸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여분 그 백사장을 거닐었는데 이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안내하는 제 입장도....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원
그걸 통감하시고 이 백사장 모래 문제는 정말로 우리 부안 관광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각오로 좀 해주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아까 가족호텔 부지 문제는 재산관리 부서와 관광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했고 이걸 수의계약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알고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오세웅의장
많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 잘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어항시설보수보강사업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20억, 30억 들여서 어항 새로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 성천항이 6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진입 도로 자체가 없어서 진입할 수가 없어요. 배에 어디 엔진에 고장이 있다 했을 경우 엔지 뜯어 실고 대형 화물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집 한 채를 지으려 해도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고 해요. 그런데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항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땅 내놔라 그것을 다시 헤쳐 놓으니까 이제는 거기 입구에 한 서너 사람 개인 땅이 좀 들어 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항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60억 들여서 항을 만들어 놓고 화물차가 진입을 못해서 그 항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지요? 어떠세요? 그렇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해갑니다.
오세웅의장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서와 싸움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부지매입비 만이라도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해주셔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언론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60억을 들여서 항 만들어 놓고 진입도로가 없어서 항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7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17∼18년도 공모사업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문화, 즐기는 스포츠, 함께하는 부안군 실현의 17년도 목표로 4개 추진전략,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핵심사업 4건, 공약사업 1건, 신규, 시책사업 9건, 일반업무 9건 등 23건 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석구석 문화나눔을 위한 6억8천만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비 9천7백만원, 군민 6천만원으로 1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꿈의 오케스트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상주단체 운영입니다. 군민과 소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속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명절 특별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공연 및 영화를 통한 소통의장을 마련 서로가 공감하며 행복한 동행으로 부래만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설날에는 추억의 동춘서커스와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다음 추석에는 부안출신 연예인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연 인터넷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티켓 구매와 공연관람 등 이중 방문을 최소화 하는 등 공정한 티켓배부로 모두가 공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야간 문화공연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EDM 페스티벌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예술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살아 숨 쉬는 현장의 목소리 경청을 위한 예술 공감 톡톡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스포츠파크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상반기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 맞춤형 스포츠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비 50%, 지방비 50% 2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스포츠파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에너지 절감효과 및 친환경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010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 후 유해시설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까지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 친절, 청결의 3원칙으로 일궈낸 부안처럼 부안가치를 창조 제54회 전북도민체전을 성공 개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 참가하고 있습니다. 30개 각종 대회를 우리군에 개최하고 지원하여 체육인 및 관광객을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킴은 물론 부안만의 색깔 품은 특색 있는 대회개최로 지역주민의 체육 지원 사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전 군민 생활체육인을 목표로 동호인 기량향상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조 운영 등 1인 1종목 건강 100세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제3회 새만금 국제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4페이지, 바둑의 메카 부안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9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조남철 국수배 전국학생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바둑의 메카 부안 바둑대표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제2회 계화간척지배 전국동호인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름다운부안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인문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신간도서 수시 구입 및 이용자 희망도서 비치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도서관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삶이 풍성한 노인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5과목 21개 반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귀농인을 위한 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한 도서비치 참고자료, 정기간행물을 구비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사랑의 책 나누기 도서기증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 사랑과 도서관 관심도 제고를 위한 사랑의 도서 기증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독서문화 증진을 통해 긍정적 관계 추구를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7∼18년도 공모사업 확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8쪽, 구석구석 문화나눔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0% 증액한 6억8천3백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문화향수기회가 열악하다 그래서 많은 공모사업을 우리 부안에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가 1년에 얼마나 가져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진흥기금은 별도로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관광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찬기의원
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 1년에 한 20∼30억원 정도 되니까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한국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주고 있는 진흥기금은 이 응모사업이 대부분이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회관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여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국가에서 주고 있는 이건 기금규모가 한 4천∼5천 정도 돼요. 1년에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공모를 해서 탈락된 것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응모를 해서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다음에 20쪽을 보면 금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우리 부안에서 유치했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문찬기의원
그래서 종합 성적이 4위인데 대부분 개최지 어드밴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위 내지 3위를 하고 있어요. 기본점수를 다 받잖아요? 한 3위 정도.... 2008년도에 우리가 부안에서 개최 했을 때에 3위 정도 했는데 그래도 3위정도는 해야 하는데 4위하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당초에 목표를 3위로 잡았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문찬기의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전국체전 관계로 개최를 않고 그 다음해에 고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프로축구에서 하고 있는 승강제 어느 정도 성적이 있는 팀에게는 차등 지원하고 참가 정도의 수준이면 참가 할 수 있는 경비만 지원하는 그런 승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차별화해서 지원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우리가 마실영화관이라든지 이용율이 상당히 높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마실영화관에 찾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전에 찾아가는 영화관 우리가 한번 하던데 그 찾아가는 영화관이 읍면에서 호응도가 별로 없었나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5년도, 2016년도에 2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의외로 지역에서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도 기회가 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희망접수를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한수의원
희망 접수를 받아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작품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런데 그게 좀 홍보를 미리하고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날짜를 잡아서 오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오시는 분들 적더라고요. 미리 홍보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의원
18쪽,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행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요? 다른 데에서 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여기 지금 착공 안 했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설계까지 끝났나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설계 끝나고 업자까지는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이것이 조금 아쉽네요. 내가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 보낸 것이 있을 텐데 2000년도에 호주 올림픽경기장을 가니까 주차장에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했는데 발전량도 많고 모양도 좋더라고요. 이미 설계해서 시공자까지 결정 되었다고 하니 바꿀 수는 없을 텐데 좀 아쉽네요. 우리가 일부러 조형물도 만들련지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형물을 예쁘게 만들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끝났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겠는데.....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익산시에서 하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전부다 개최를 않고 각 시군에 배정된 종목이 있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의원
부안군에는 무슨 종목이 배정 되었나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바둑과 요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임기태의원
바둑하고 요트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시설보완 자금이 조금 나오나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보완은 요트경기장 보수로 해서 2억8천정도 국도비와 군비 합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다른 종목이라도 더 배정 받아서 시설비를 받을 것 그랬네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경기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내 체육관하고 운동장 사용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안배하고 협회를 듣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욕심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얼마든지 무료로 제공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의원
이것이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대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저녁 숙박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장을 배정 받았는데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는 못하겠다는 그런 종목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 한번 도와 협의해서 부안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7∼2018 년도 공모사업 확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17년 단위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부터 식중독 예방 등 먹거리 안전관리 까지 총 15건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8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79명에 2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 부안제일고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4명에게 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대상자로 진서면 소재 지산지공 마을기업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당초 51명에서 66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설시장 선도시장 육성입니다. 부안상설시장은 182개소의 점포가 영업 중이며 개설년도는 지금부터 52년 전인 1965년입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지역선도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팔도시장 관광열차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1,000명을 모집하였고, 전기설비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선도시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전기설비 정비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7월과 8월 사이에 발주하여 운영하겠으며 제9회 설숭어축제와 내년도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포상설시장 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줄포 상설시장은 30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중 18개 점포가 정상영업 중이고 12개 점포는 창고용 용도외 사용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비대상 12개 점포에 대하여 이행각서 징구, 개별면담 등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3개 점포를 영업재개 했고, 준비 중이 2개 점포, 미정비가 7개 점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 현장 2018년 야시장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2월에 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근무 예정인원은 총 11명입니다. 이중 우리군이 5명, 군산고용센터가 6명입니다. 현재 새만금빌딩 2층을 임대하여 리모델링 중이며 8월중으로 개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며 이중 출연금 8천만원 융자금에 3%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6천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와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소상공인 34명에게 5억4천4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2천7백여만원의 이자를 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 예방을 위해 전단지 배부,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개 업소를 폐업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방문판매영업장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적인 기업유치로 농공단지 조기분양 실현입니다. 우리군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투자인센티브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방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8년 조성 완료 예정인 제3농공단지는 6차산업화를 촉진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생협 등 식품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농공단지 잔여부지 매각과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와 투자유치 촉지조례를 개정하였고 맞춤형 기업지식재산권 협약과 지역금융기관 업무협약, 교육지원협약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과 기업 현장방문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최고의 투자환경과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공, 배수공 등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80%를 달성, 조기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 완공을 위해서 국비 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부지매입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안읍 구도심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메카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행복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2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LED 조명 등 노후 된 에너지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017년 경로당 3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천만원, 국비 50%를 보조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희망 경로당 수요조사를 조사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네 번째, 3무·3유 운동 추진입니다. 3무 불친절·바가지요금·원산지미표시, 3유맛·정·복을 접목하여 3무·3유 운동으로 확대, 민간주도의 자정운동이 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식중독 예방 및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올해도 식중독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1,514개소의 식중독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비상근무 운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정질문과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의원
16쪽을 보면 농공단지 조기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를 몇 개나 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올 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문찬기의원
지난해는 상반기 중에 2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분발해서 농공단지가 조기 분양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상담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기업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기업관계자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과 관련된 행정법률이 지금 1,400개인데 이 중 투자유치 관련된 법률이 44개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습득이 되어야 되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 다음에 17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관련해서 질문 할게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1담당 1매칭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런데 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개별 기업별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담 마크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1팀 1매칭제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청취하여 해결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주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외지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과장입장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각 실과 읍면 부서장들 회의 때마다 우리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경리관이 부군수이니까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제품이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제품이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익산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1천, 2천원 낸 혈세가 역외 유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씀 드리고 그것을 꼭 반영시키기 부탁을 드립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찬기의원
다음은 25쪽, 식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할게요. 대통령께서도 금년도 휴가는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보내자 이렇게 제안 하셨어요. 이건 2015년도 메리스사태 이후 금년도 관광객수가 상반기까지 476만명 감소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아마 내수 진작을 위해서 국민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올 여름 휴가 기간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여름휴가 기간을 통해서 캠페인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식중독 예방이나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여름성수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격포라든지 진서 쪽에 친절 캠페인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 팜플릿 캠페인 각 서해안 지역으로 하여금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관광객 주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생불량 그 다음에 서비스 불량 그 다음에 원산지 가격표시 미 이행하는 것, 그 다음에 카드를 안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생업소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제가 한 2년전에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격포를 대표하는 식당에서 친구들 한 10명이 가족동반해서 식사를 했는데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때 보니까 다행히 식당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전부가 위생업소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보험관련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문찬기의원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한 70%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찬기의원
전체 식품업소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우리 부안에 오는 관광객 100%가 하절기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만족하고 돌아 갈 수 있도록 위생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가입 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의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먼저 추진하는 것이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보다는 일자리에 더 중점을 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처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어디에 맞추어야 하느냐면 복지예산보다는 일자리 예산에 맞추어야 할 것 같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하여튼 일자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개발하셔서 우리 부안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대통령 직소기관에 공공일자리 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거기에서도 각별히 일자리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어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일자리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내년에 정부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을 두니까 거기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중앙에서 회의도 부르고 총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세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부안만의 특별한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부안 상설시장 선도시장 육성하는데 우리가 팔도시장 관광열차 프로그램 해서 2회에 1,000명 정도 오시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 분들을 여기 모셔왔을 때에는 무엇인가 사가지고 가고 드시고 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 분들을 구경만 하라고 모셔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중소기업청하고 자매결연해서 철도 관광열차....
이한수의원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우리 부안을 거쳐 갈 수 있게 만든 것이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그 분들을 우리가 모셔 올 때에는 부안군의 무엇인가도 좀 드셔보시고 부안의 특산품도 사가시고 할 수 있게 하려고 모셔 오는 것 아니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시장 꼭 들리고 우리 속살관광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이 분들 한번 오시면 한 500명씩 오시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 분들이 오시면 어떤 음식을 골고루 맛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데 부안에 특화된 거리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부안 팥죽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음식이거든요. 김해가면 칼국수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칼국수보다도 우리 팥죽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오시면 부안의 팥죽이라도 드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바램이고요. 시장 한 가운데 잡화, 피복, 이불 파는 상가가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가를 유도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볼 생각을 없는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시장 상인회하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팥죽거리라든지 팔도 관광열차 손님들이 오면 그 거리를 꼭 지나가게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중점적으로 한 가지씩 만들어 가면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임기태의원
14쪽, 공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문할게요. 새만금빌딩 2층을 수리하고 있던데 그 사무실 운영비나 임대료는 누가 내고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고용복지부에서 냅니다.
임기태의원
리모델링비도 거기에서 내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럼 부안군에서 인원 5명을 그 쪽으로 파견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파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자리관련 상담사 2명과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직까지 5명이 파견 나갈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파견 보내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해요? 아니면 부안군과 군산고용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고용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지금 11명 중에 5명이 부안군 직원들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의원
그럼 나중에 지자체에서 일하니까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할 그런 가능성이 없느냐 그 이야기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고용부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이것이 1개 기관이 운영되는데 민간인 건물 임대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의원
이것이 만약에 부안군 자체사업으로 된다면 우리 빈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두면 좋을 텐데 민간인 건물 임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기존에 부안읍사무소 옆에 고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사 가는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사 가려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우리 직원들 나가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없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의원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러지요.
임기태의원
운영은 8월부터 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의원
8월부터 5명이 거기에 나가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의원
나가는데 현재 지난번 자치행정과장 인력 재조정에 내용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보면 8월달에 채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올 해 예산이 없어서 올 해까지만 우리 공공근로 예산으로 인원 대체하고 내년 본예산부터 인력 예산을 세워 주기로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8월달에 채용한다고 금후 계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기간제를 채용하면 공공근로 예산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 월급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 일자리 추경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시군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요? 안 알아봤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아직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현재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5명을 8월달에 채용하려면 정부 예산편성도 한번 알아보고 채용을 한다든가 하고....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우선은 기본 인력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임기태의원
어떤 인력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기존에 인력요.
임기태의원
기존에 인력이 어디에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주민행복지원실에 여성복지 일자리 상담사가 2명 있고,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 상담사가 있고.....
오세웅의장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에 취업설계사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주민행복지원실에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로 와야지요. 그래서 공용복지플러스센터가 문을 열고 통합이 되면 사례관리사들이 그 쪽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의장
그러니까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있는 사람들을 그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태의원
8월 달에 채용한다고 여기 계획서에 넣어 놓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계획은 그러는데요. 예산이 없고 해서 올해까지는 기존 사람으로 대처해서 쓰고 내년부터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아직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었나 봐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부안에 새로운 기관이 하나 있는 것에 인원이 늘어나는데 과거에는 고용노동부산하 직원만 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고용지원센터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요.
임기태의원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임기태의원
명칭이 그렇다고요? 고용복지센터가 되든지 하겠지요.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면 지자체에서 인원을 반절은 나가서 지자체 업무도 같이 하라 그 이야기인가본데 이 취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지 말고 고용센터와 같이 해라 그렇게 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이 그 쪽으로 가고 부안군청에서는 업무에 손을 땔 것인지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의원
태양광 시설들이 올 상반기에 많이 부안에서 이루어졌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의원
후반기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법으로는 허용이 다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규칙으로 발령해서 주요 도로로부터 100m, 민간로부터 200m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부터 시행할 계획이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시행 발령 되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못했던 사업들은 후반기에 접수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반기에 접수도 6월달에 되어서 개발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 것이 200∼300건 정도 된다고 하던데.....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소급적용은 않습니다.
김형대의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않는다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것 제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 민원발생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형대의원
그것을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는 대상 땅이 사실은 맹지나 이런 곳이에요. 저렴한 땅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런 곳을 사업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반 반 이거든요. 그것을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지에 대한 어떤 경관 훼손되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땅값상승 요인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소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태양광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5만원 이하 짜리 땅을 사서 태양광 설치를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대개 저렴한 땅을 업자들이 많이 사서 태양광설치해서 기획부동산처럼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제가 없었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시골 농가들은 그것이 소득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경로당 자료를 보면 3kw시설을 할 때에는 연간 약 60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런데에 상반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과에서도 내년도 대비해서 특히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 100군데 정도 계획 잡으셨지요? 100군데 정도 잡아가지고 한 50여군데 하고 50군데는 내년에 하려고 그러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형대의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상세하게 없는데 그런 부분들 하려면 후반기에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는 저는 느껴져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태양광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마을에 창고라든지 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을 자체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자료에 보면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만 했지 계획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했던 말과 그것이 상반되니까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오세웅의장
예. 홍춘기 의원님.
홍춘기의원
김형대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6호기가 2조원이 투자된 사업을 중단 해야한다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나 농촌중앙회에서는 농업용지에 태양광을 시설해서 쌀 생산면적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야겠다는 정책을 입안 중에 있는데 또 하나 여기에 정부 정책하고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상위법과도 배치된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배치돼요.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수의 지침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한다 했을 때에는 이것은 100% 법적 다툼이 있고 재소를 했을 때에는 패소하는데 이 개발행위 제한이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어서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인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홍춘기의원
그러면 농가가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개발행위 제한으로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에서 100m는 안 된다. 또 10%이상 사는 주민들 농가원은 안 된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는데 그걸 패소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짓느냐.....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패소할 폭 잡고.....
홍춘기의원
하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의원
그럼 그것을 왜 하느냐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개발을 너무나 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의원
난개발 막고 어쩌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문제가 무엇 때문에 개발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관을 훼손한다. 또 태양광이 있는 지역에 온다가 상승하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무슨 자외선이라도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무 근거도 없이 개발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러지요. 전자파 피해본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도 있지만 우리 경관도 보호해서.....
오세웅의장
아니, 과장님! 질문하고 답변하고 자꾸 어긋나는데 산자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지침이 어느 정도 일정량 제한 두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지침이 제한되어 있지요.
오세웅의장
그 부분을 이야기 해주셔야지요.
홍춘기의원
주무부서에서는 개발행위제한 군수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정리해서 하나의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행위제한 해가지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오세웅의장
홍춘기 의원님! 이 부분은 개발행위 관련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해답을 주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푸른도시과가 안 끝났으니까 그 쪽으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을 같습니다.
홍춘기의원
개발행위 제한 업무를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때 따져 보겠지만 주무부서에서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 통일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이고요. 12쪽에 부안 상설시장 선도시장육성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산물 51개소, 농축산물 28개소, 의류 49, 음식점 24 이렇게 있어요. 전부 182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수산물은 장사가 잘 돼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의원
그런데 의류, 가정용품, 기타 이 3가지 품목 외 점포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야채, 과일 이걸 부안군수가 인정하는 웰빙,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이 점포를 그 쪽으로 늘려 가면 부안 상설시장에 가면 웰빙식품을 먹을 수 있고, 사가지고 올수 있다 이런 이미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산물, 건어물, 생선 이런 것도 좀 늘려가고 젓갈도 좀 늘리고 이쪽으로 가야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 임대 상가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 우리 개인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상인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박병래 의원님.
박병래의원
6페이지 보면 부안 상설시장 방문객 수와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27만명, 매출액은 30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어디에 두고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통계연보 수치로 된 것인데요.
박병래의원
통계연보 어디에 있어요? 어디 통계연보에 나왔다는 거예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통계연보에 그.....
박병래의원
그러니까 어디 통계연보에 나왔다는 소리에요? 어디 통계연보요? 어디에서 조사한 그런 통계연보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보고 해주시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16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방안해서 제3농공단지를 짓고 있는데도 분양가가 우리 부안군은 정읍이나 고창보다 더블 이상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이나 이런 것 있어요? 기업인들은 교통량이 좋고 싸고 좋은 곳을 찾고 있는데 부안이 그렇게 과히 좋은 교통량은 아닌데 그나마 분양가마저 2배, 3배이상 비싸면 분양이 되겠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올 해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을 했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했고요. 3농공단지 분양대금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그럼 언제 의회에 제출하나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조례 개정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의원
19페이지 보면 부안 제3공공폐수시설사업 이것도 제3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폐수시설처리사업은 제2농공단지에 붙여서 같이 할 것입니다.
박병래의원
제2농공단지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제2농공단지 옆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부지가 있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부지가 같이 있습니다. 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처리시설 거기에 증설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류지 부지 거기에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제2농공단지 내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바로 옆에요? 이진위 팀장님! 그것이 바로 옆에 있어요?
진위
이진위농공단지팀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전에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장도 엉망이에요. 냄새원인도 거기에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재임대 이런 것으로 위탁을 해서 문제점도 많고 또 설계 때부터 반영되는 것이 자동제어 시스템이나 이런 기계들이 고장 나면 그 기계를 1년, 2년이 되도록 못 고쳐요. 왜냐면 그 납품한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어서 없어지고 이런 상태이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앙꼬 박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처음 설계 때부터 어떤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제품을 놓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로비스트들이 로비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AS가 잘 되도록 KS가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로 선정을 잘 해야 해요. 그것은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동진면 신복리 거기 마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차고지는 국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몇 년도부터 일을 시작하나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가 검토가 안 되면 그것 어떻게 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끝까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2020년도 될 때까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예. 김병효 의원님.
김병효의원
이번에 줄포상설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이 탈락 되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의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접근성과 인원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서 점수가 낮았다고 봅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볼 때에는 운영 주체가 시장상인들이어야 하는데 시장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상인회가 구성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미진합니다.
김병효의원
자료를 보면 30개 점포 중에 18개가 정상, 12개가 창고나 빈 가계, 아니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의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된 일이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개선하려고 계속.....
김병효의원
제가 볼 때에는 18개 점포도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재래시장이 되었든 향토시장이 되었든 활성화를 시키려면 상인회가 잘 되어야 하는데 상인회 구성 자체가 힘들어요. 앞으로 절차를 보면 명도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계에 와 있거든요. 이번에 탈락된 원인도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 되었더라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은 가능했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개선 한다고 옥상 방수도 하고 했지만 큰 의미가 없고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대로 상인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 건물 타용도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질문 하셨는데 저는 개인 주택과 그린빌리지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사업은 집단으로 전체 50가구, 30가구 이렇게....
김병효의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개별 주택 19가구, 줄포면 41가구 해서 60가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1가구는 몇개 리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한 것인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줄포리 41가구는 그린빌리지로 마을별로 우리가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고요.
김병효의원
그러니까 누가 신청 했어요? 마을에서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마을에서 신청 했습니다.
김병효의원
마을에서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김병효의원
사업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사업자하고 마을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김병효의원
전에는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단과 연결을 안 해주었나요? 이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전화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마을에서 사업자와 연계해서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선정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김병효의원
사업자가 몇 개 사업자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10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사업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효의원
그 사업자들이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모든 조건을 다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이이나 우리가 봤을 때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을 짓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사업자가 와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개별주택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개인이 사업자 선정해서 에너지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병효의원
개인이 공단에 신청을 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개인이 인증 된 기업에 신청을 하면 인증 기업에서....
김병효의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자세히 내용을 담당팀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전해 주십시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과장님! 14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취업설계사라든지 사례관리사들이 업무연관성으로 보아서는 미래창조과로 와야 한다. 이 사람들이 주민행복지원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거기는 여성을.....
오세웅의장
여성이 아니라 이건 취업설계이고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 해주세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